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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록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2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종합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종합심사
  3.    가. 전 부서 소관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기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종합심사 
    가. 전 부서 소관 
○위원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실을 함께 심사하고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복지국, 문화녹지국,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일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의 근본적인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사하겠으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  행정국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너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데요, 재무과 177페이지, 시설비에 설계도면 작성용역인데, 전기설비인데,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 전기설비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전에는 전기공사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외주 주는 건 다 외주주고 2,000만원 이하 소액 건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전기직 전문가가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에서 난해한 그런 거를 저희가 파악해서 전기팀에서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전기전문직이 있는 부서 빼고 나머지 부서 소액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신 설계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반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재무과장 조연재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30건 정도 예상하고 계상해놓았는데 17건밖에 못했습니다.
  과에서 약간 실적이 저조한 게 있는데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실적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제가 올 초에도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적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산을 들였는데 50%밖에 달성을 못하셔서 너무 의아해서, 아니면 사업을 안 했는지, 전기팀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재무과장 조연재  예, 배석 안 했습니다.
○송창주 위원  안타까워서 질의를 합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2,000만원 이하 소액 건에 대해서 금액이 500만원 이상 되고 이런 건 외주도 주고 하는데 금액이 사소하게 아주 간단한 거는 외주도 안 주고 자체로 하는 경우도 몇 건 있고요.
○송창주 위원  그거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대목이에요.
  금액이 되고 사업량이 큰 거는 당연히 외주 발주 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한 거는 전기팀장이나 전기공업직이 계시잖아.
  그분들 충분히 제가 알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금액이 크고 사업량이 크면 용역발주를 하셔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전기팀이 오셨잖아요.
  공사감독도 하시지만 설계용역도 같이 하라는 취지 하에 내년에도 더 분발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잘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송창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238쪽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오현미입니다.
  성보재활원에 올 연초에 코로나19 발생해서 잠시 격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신규종사자 채용이 늦어져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성보재활원에 한한 겁니까?
○복지정책팀장 오현미  예, 이 사업비가 주 52시간제가 되면서 기존 사람들이 근무를 많이 못하게 되니까 교대인력으로 채용하는 경비입니다.
○유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  오늘 문화예술과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문화예술과에 288페이지 시설비, 옥산로빛거리하고 이태원길 빛거리하고 문화테마거리 유지보수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옥산로빛거리 감액된 1억 7,200만원은 올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희망의 빛거리 조성에 시 자치특별교부금 5억원이 선정되어서 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이태원길도 똑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네, 이태원길 4,000만원하고 옥산로빛거리 1억 3,000만원 합쳐서 구비는 다 삭감하고 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받아서 빛거리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문화테마거리 유지보수 200만원은 유지보수인데 금액이 왜 하나도 안 들어갔단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구비 들어가는 금액은 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100%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송창주 위원  하나 또 참고로 이태원길 빛거리 조성이 내년에도 투자가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내년도 예산에도 올해와 같이 구비는 이태원길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거도 그러면 내년에 코로나 오면 예산 집행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빛거리 조성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옥산로 이것도 지금 다 완성된 건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옥산로 빛거리는 완성되었습니다.
○송창주 위원  지금 하는 공사는 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지금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송창주 위원  지금 구청에서 홈플러스까지 가는 공사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거는 시설 관련해서 건설사업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빛거리 조성은 다 했습니다.
○송창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294페이지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물놀이장 안전관리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올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신기공원에 물놀이장을 새로 개설했지만 안전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이 건이 신기공원 전체란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아닙니다. 물놀이장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창주 위원  4군데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6군데.
○송창주 위원  6군데 되지요.
  그러면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개장 안 했기 때문에 근로자 등 보수가 안 나갔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렇습니다.
○송창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송창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문화녹지국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인데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310페이지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 이게 내년도 예산을 아까 심사하고 결산 추경의 건은 모르고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얘기가 되었을 것 같고 저도 별도 얘기를 들은 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영래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각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날씨와 관련없이 체육시설을 교실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학교당 6,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도 처음으로 해서 삼영초등학교가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된 거는 학남초등학교하고 태현초등학교하고 부족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3,000만원 같이 병행해서 편성하는 사례입니다.
○장영철 위원  2개 학교고 한 학교당 6,000만원씩,
  국비 시비 구비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비는 1,500밖에 없고 구비가 4,500 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게 올해 수요조사할 때 학남초등학교 1개 초등학교가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때는 국비 3,000만원에 구비 시비 1,500만원씩 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고나서 태현초등학교에서 추가로 신청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중앙부처에 수요를 파악해보니까 1개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올해 시 코로나 때문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시비매칭을 못해서 구비로만 50 대 50 신청한 건입니다.
○장영철 위원  내용은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긴 아는데 시비 국비 매칭에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초등학교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 초등학교 하나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신청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내용상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내년도도 그렇고 많은 국비와 시비 확보해서 각 학교별로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  평생교육과에 304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여성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여성들에게 월 여성건강물품이 있습니다.
  월 11,000원 상당인데 연 13만원 정도 바우처 카드로 된 겁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은 1,200명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신청에 의해서 탈락되어서 사실 학생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신청 다 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이 돈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올해도 안 되면 내년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그래서 올해도 물론 매달 각급 회의 때 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내년부터 월 초부터 소식지나 거기에서 했는데 올해 실적은 대상자가 1,251명 중에 현재 1,013명이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예민한 분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청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작년도 비슷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이렇게 100% 다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여학생한테 주는 거니까요.
○송창주 위원  그러면 금액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아닙니다.
○송창주 위원  금액은 충분해요? 연 13만원 같으면,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담당하시는 은희 씨가 잘 알기 때문에,
○송창주 위원  말씀해봐요.
○주무관 정은희(방청석에서)  이게 성장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10㎝씩 자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발달상태에 따라서 아이들 차이가 있으니까 어느 집에는 충분할 수 있고 어느 집에는 모자랄 수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다 안 하다 말씀드리기는,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단가를 저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여가부에서 정하는 기준가액대로 지원되는 것인데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인구 대비해서 청소년 수를 올리면 여가부에서 자동으로 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이라서 저희가 사실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혹시나 모자라서 지원 못 받는 학생들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가능하면 많이 받으려고는 하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조금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남아서 위원님들 보기에 그렇더라도 가능하면 모자라는 경우가 없도록 해서 또 여가부에서 학생 수 산정해서 주시는 금액을 저희가 굳이 매년 남으니까 안 받겠다 하는 것보다 받아서,
  조금 남아서 그렇더라도 넉넉하게 받아서 모자라는 게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매년 남더라도 넉넉하게 받아두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8개구 비슷해요?
○주무관 정은희(방청석에서)  다 100% 가져가지는 않고요.
  100% 다들 소진되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송창주 위원  제 이야기는 다른 8개구도 데이터 있어요?
○주무관 정은희(방청석에서)  그거는 제가,
○송창주 위원  나중에 저희한테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저도 압니다.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절감이 되었다기보다 집행을 안 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잖아요.
  꼭 필요하고, 이게 제가 봐서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비밀도 중요합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내년에는 좀 더 집행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청소년을 위해서 힘 좀 더 실어주시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평생교육과 301페이지에 영어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영어교육 관련해서 결손되는 부분은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북영어마을에 가보시면 세트로 되어있거든요.
  현재 원어민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 그런 곳인데 코로나 상황을 두고 보면서 계속 미뤄왔는데 영어마을 측에서 숙박도 해야 해서 취소를 할 수밖에 없겠다 통보해와서 그러면 배부된 금액을 전액 저희가 받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았을 사업인데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어쨌든 우리 구가 영어체험활동 이런 결손을 줄이는 데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올해 영천 같은 경우 통합형으로 해서 체험학습을 했더라고요.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결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경북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측에서 허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 허락을 안 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상반기에는 못할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꼭 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가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다른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데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5학년 학생들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송창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  평생교육과 302페이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대구북중학교하고 학남중학교 이 건에, 우리 구비 부담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구비 부담은 지금 7,300만원하고 학남 4,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중은 시비가 70% 구비 30% 부담이고 학남중은 시비 80% 구비 20% 부담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때 대구시 입장이 한 번은 70% 한 번은 30% 이랬는데 지금은 70%로 정해졌습니다.
  한때는 전액 100% 시에서 지원한 적도 있었는데 다른 구와 형평성 때문에 지금은 70% 정해져서 금액이 약간 다릅니다.
○송창주 위원  70%로 정해졌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70% 80% 30% 20% 이렇게 완전히 들쑥날쑥이잖아요.
  제가 봐도 또 이 대한민국에서 이 첨단시대에서 특히 대구시가 특히 우리 북구가 외람되지만 거미줄 예산도 아니고 늘어났다 줄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교육청에 건의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노력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송창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질의한 송창주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
  328쪽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불용액이 50% 정도 남았어요.
  예년에도 그랬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아닙니다. 올해 음용수 개방을 코로나 때문에 안 해서 관리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유병철 위원  개방하는 데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개방 안 하기 때문에,
○유병철 위원  그전에는 개방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저번에 5군데, 음용수 해서 5군데 개방했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개방해서 뭐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주민들이 와서 물 받아가고,
○유병철 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 동네도 있는데 그런 데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연경동하고 관음공원 금호공원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에 이 정도 수준이 편성되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유병철 위원  우리 대현동만 생각했네요. 개방 안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생활용수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앞쪽 327쪽에 민방위의 날 행사가 안 하니까 1,400만원이 남아버리네.
  실제로 훈련한 것도 없고 가로기 게양하는 게 다네요.
  그게 거의 1,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유병철 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3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나?
  민방위의 날 행사를 꼭 해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3년에 한 번씩 하면 안 돼요?
  팀장님 알아요? 규정이 뭔지?
○안전관리팀장 김명자(방청석에서)  그거는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다 하거든요.
  분기별로 일단은,
○유병철 위원  분기별로 한다고요?
○안전관리팀장 김명자(방청석에서)  예,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임태화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나이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몇 시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지금 민방위의 날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방위의 날 행사.
  예산서를 보니까 가로기 다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안전관리팀장 김명자(방청석에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교통통제훈련도 하고,
○유병철 위원  훈련비는 보니까 40만원밖에 없어요.
○안전관리팀장 김명자(방청석에서)  훈련비는 우리 직원들하고 민방위대원이 나와서 통제하고 하거든요.
○유병철 위원  거기에 대한 식비예요?
○안전관리팀장 김명자(방청석에서)  이거는 옷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구입할 수 있거든요.
○유병철 위원  그건 아니지, 훈련이 40만원이에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자고요.
○안전관리팀장 김명자(방청석에서)  이건 동에 조끼나 그런 걸 구입해서 입고 통제를 하는 겁니다.
○유병철 위원  아니요, 그건 없어요.
  현수막제작하고 방재훈련에 연막탄 구입하는 20만원 이게 다라니깐.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사무관리비인데 민방위의 날 할 때 민방위 창설날이라고 하면 홍보하라고 내려오면 현수막을 한다든지 그 외에 한번씩 동별로 어느 한 곳에 특별히 한 군데 지정해서 다른 곳보다 이번에는 어느 동 어느 동 해서 더 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한 번 행사 안 하니까 1,400만원이 남는다.
  그래서 이걸 우리 핵심사업에 부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349쪽에 지적재조사사업에 불용액이 2억 2,000이에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잠시만 어디인지,
○유병철 위원  349쪽에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정보과장 김상철  감액된 게 당초 산정할 때는 면적 확정이 안 되어서 산정했다가 면적 확정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유병철 위원  어차피 불용액이네요.
  전반적으로 도시국에 결산추경을 보면 지난해보다는 금액은 줄었지만 건수는 늘어났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불용액이 과다합니다.
  당연히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역행하고 있는 거고 금방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제대로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당연히 추경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339쪽에도 보면 같은 얘기인데 팔거천재해예방사업 이것도 그렇고 그 위에 팔거천 및 동화천 전기요금이 코로나 상황하고 관계됩니까? 불용액이 거의 7,000만원 되어 있어요. 왜 이렇죠?
○건설과장 전진기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해 팔거천 동화천 유지보수를 전기요금을 계상했는데요.
  유지용수펌프장이 팔거천은 안 되고 동화천도 12월만 하다 보니까 유지용수펌프장 가동이 늦어져서,
○도시국장 홍승용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팔거천사업이 올해 종료되어야 되는데 시에 예산이 없어서 구비 25% 시비 75%인데 예산이 없어서 2년 연기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완료할 목적으로 펌프장 완료해서 물에 펌핑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펌프장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전기요금입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되었나요?
○도시국장 홍승용  이거는 불용하고 새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놓았습니다.
  내년에 펌프 가동이 됩니다.
○유병철 위원  똑같은 얘기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 조사, 적정 사업기간 잘 잡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전부 다 불용액이 과다합니다.
  337쪽에 건설과장님이시네요.
  현재 북구에 미개설도로가 건수로 얘기하면 몇 건 될까요?
○건설과장 전진기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 시도를 했고 지금은 110건 정도 하려고,
○유병철 위원  지금 110건 남았다,
○건설과장 전진기  예.
○유병철 위원  옛날에 600건 정도 됐었죠?
○도시국장 홍승용  360건 정도.
○유병철 위원  360건 됐어요?
  이번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도로개설이 많이 올라와있어요.
  우선순위 기준이 뭔지?
○건설과장 전진기  그거는 부서계획 순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순서대로 추진하고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해주면 그거는 할 수 없이 먼저,
○유병철 위원  후자가 사실 기준이 되는 거다, 그렇죠?
  돈을 가져오는 데 먼저 하는 거다.
○건설과장 전진기  예.
○유병철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도 우선순위가 적정한 거 것 같아요? 아무리 국회의원 특별교부세지만,
○건설과장 전진기  그거는 저희들도 의원님이나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통과되는 순서대로, 예산도 적게 들고 사업의 효과도 많이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민원도 없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우선적인 기준은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 부분이 피드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하고,
○건설과장 전진기  앞으로 더욱더 소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목소리 큰 쪽으로 먼저 이런 부분이 배정되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유병철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거천 동화천 전기요금에서 방금 국장님도 미리 계산됐던 게 잘못되었다 말씀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금년도에 가동보가 완공이 되어서 펌핑을 하리란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과장님 답변도 그랬었고요.
  차라리 본 공사 예산에 더 반영하는 게 맞았지,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완공이 되지 않아서 펌핑 한 번 못해보고 예산 불용되고 두 군데 동화천 팔거천 7,000만원 같으면 한 군데 펌핑하는 게 월 300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전진기  지금은 우리 북구는 아직까지 펌프장을 안 해봤는데요.
  수성구나 타 구‧군에서 하는 데 보면 저희들이 통상 한 달에 전기료는 1,000만원 1,500만원 정도 안 나오겠나 계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까?
  몇 개월분 반영했죠?
○건설과장 전진기  두 군데 다 일단 해놓았습니다.
  동화천은 12달 하고 팔거천은 3개월 정도 해놓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3개월 정도 같으면 팔거천은 10월에 가동보가 준공 완료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전진기  내년도 예산에 팔거천은 시비 30억 구비가 10억이거든요.
  40억인데,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6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펌프장은 기계 전기가 다 들어와야 되고 가동보 중에서도 보는 설치 못 하고 돈이 내년도 추경에 확보된다고 보고 보에 기초는 설치해놓으면 가동보는 바로 설치할 수 있으니까 계산은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3개월 정도만 팔거천 것은 반영하시겠다.
○건설과장 전진기  그거는 추경 때 부족하면 다시 세우면 되니까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보는 설치도 안 하고 있으면서 전기료부터 먼저 계산하는 게,
○건설과장 전진기  말씀드린 대로 기초만 하면 나머지는 고무니까 그건 공장제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거든요.
○최우영 위원  그리고 같은 쪽입니다.
  태풍 하이선 피해시설 응급복구사업, 이게 시비하고 구비 반반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떤 것으로 나오게 되었죠?
○건설과장 전진기  위원님도 지역구니까 잘 아시겠지만 팔거천은 상류지역에 기존 되어 있던 동화교부터 진흥교까지 피해가 났고요.
  팔거천은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동화천은 동화교 하류구간에 저수호안 채움석 같은 게 그런 게 유실되어서 2,000만원 했고요.
  그리고 팔거천 하류 매남교에서 매천교 사이 거기는 호안이 유실되었습니다.
  거기는 2억 5,000 정도 배정해서 시비 50 구비 50으로 그렇게 편성해놓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태풍피해응급복구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뜬금없이 시멘트만 발라서 기존 공사방법과는 이질감이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태풍피해공사인지 기존 팔거천 정비사업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런 속에서 완전히 시멘트만 갖다 바르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진기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유실된 곳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잔디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태풍 저항을 못하고 다 유실된 상태거든요.
  하류에 복구했는데 또 유실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유실된 부분은 유로에 약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일단 유실 안 되도록 하는 데는 콘크리트 작업을 했고요.
  일반 구간에는 아직까지 유실 안 된 부분은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적으로 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 건 맞는데 향후 유실 우려가 있는 구간은 콘크리트로 포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이해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차라리 옹벽을 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레미콘이 갖다 부어놓고 흔들어놓았듯이 실제 공사가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느냐고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건설과장 전진기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해는 갑니다.
  하천을 관리하는 취수 쪽 입장에서는 또 우리 입장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는 향후에는 다시 유실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복구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유실 안 되게 튼튼하게 작업하는 것도 좋은데 기존 공사했던 방법과 너무 이질적으로 주민들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보완을 해서 팔거천이 가장 우선적인 건 재해예방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주민들이 접근하는 친수구역으로서 눈으로 다 보고 상류 부분에서 넓게 펼쳐져 있는 정비한 거와 매남교 하류 부분에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서 불만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복구할 때는 위원님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갖고 대책을 세워서 복구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같이 했으니까 건설과장님께 그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노곡육갑문 개체사업 예산이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 4,000만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전진기  당초 시 예산인데요.
  용역비 3,000만원 받았는데 개체하고 이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4,000만원 부족해서 4,000만원 용역비입니다.
  올해 12월에 이걸 완료하고 나면 내년 초 저희들이 14억 정도 확보했거든요.
  1월에 행정절차 밟고 이러다 보면 내년 6월까지는 새로운 육갑문을 설치해서 우수기에 대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 공사할 때도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 시 디자인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부 디자인공모는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면개소할 때 노곡동 주민들한테는 가장 주요한 통로이다 보니까 단순히 갑문 방식만 변경되는 문제가 아니고 통로 박스 자체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과장 전진기  육갑문 우리가 할 때는 문만 교체하고요.
  지금 콘크리트 구조체는 일부 경사진 부분은 잘라내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큰 구조체 변경이 없고요.
  수문 작동방법이 들었다 놓았다 하는 거는 수직운동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최우영 위원  결국 중간에 가로막 형태의 그런 바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동로 자체 7m 폭 도로에 결국 교행해야 하고 주민들 보도방법은 한쪽에 1m 정도 턱으로 겨우 다녀야 되고 안전펜스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문 자체가 통로박스로서 굉장히 침침한 부분 이런 것도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건설과장 전진기  위원님하고 동하고 해서 설명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시비 내려온다고 해서 엔지니어적인 갑문 교체만 이루어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 도시장기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태전삼거리에서 한일아파트 그 길 아시죠?
○건설과장 전진기  예, 말씀하시지요.
○김세복 위원  그 길이 장기 20년 계획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이번에 다시 50위로 해서 살려놓았더라고요.
  예산이 303억인가 330억 정도 되던데 이런 계획은 어떻게, 연장만 하는데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전진기  우리 북구 도시계획도로입니까?
○김세복 위원  시.
  태전삼거리에서 한일아파트 길.
○건설과장 전진기  자세한 내용은 안 가지고 있어서 시에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창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  올해도 도시국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건축주택과 334페이지 공동주택 특별감사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이거는 북구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에 의해서 통상 1년에 8개 정도 목표로 잡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제 6개 정도 했습니다.
  여기 잡힌 거는 그 외부 전문감사위원 수당입니다.
○송창주 위원  외부전문감사, 자격조건이나 그분들 그게 명단은 필요없더라도 어느 분이 감사위원 위촉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외부 전문감사위원이 10명쯤 지정되어 있는데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그렇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이 제가 알기로 기피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아파트마다 계속 건축주택과에 전화해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감사해달라, 예산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특별감사 그렇게 하셨는데 금액도 적고 작년에 비해서 6개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금액도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엄청나게 감사를 많이 요구했는데 집행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제가 보기는 감사위원 수당이기 때문에 적은 거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적정하게 반영된,
○송창주 위원  다른 8개구도 비슷해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실제로 8개구‧군에 비해서 우리 구가 월등하게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를 들어 감사가 왜 그러냐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하시는 게 맞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외부위원이 더 전문가거든요.
  특별감사수당이 그에 따른 항목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보통 한 번 할 때 2명이 이틀 정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 임기가 1년이에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2년입니다.
○송창주 위원  2년 하면 재신임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단임이에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보통 새로 뽑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것도 고생하시는 건 저도 알지만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감사위원도,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잘해주셔야지 북구청이 더 빛이 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공동주택 애먹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잘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리고 간단하지만 교통과에 343페이지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올해 집행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 안전교육이 중요한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몇 페이지인가요?
○송창주 위원  343페이지, 교통과는 한 페이지밖에 없는데요.
○교통과장 박천수  그거는 원래 우리 부서 특별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강사를 채용해서 각 동마다 경로당 큰 부분에 가서 모아서 교통안전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집합을 못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송창주 위원  내년에 예산 비슷합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같은 예산 600만원 책정해놓았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게 엄청나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개동에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검단동 유성아파트에는 어르신이 100명씩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안전교육해주시면 어르신도 이번 기회에 경각심을 가져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홍보 잘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반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송창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24쪽 안심택배사업입니다.
  대현동 쪽 안심귀갓길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대학로가 있는 태전동 쪽에 저도 설치를 요구하고 했었습니다.
  산격3동과 태전1동 사업에 예산이 많이 차이나는데 300 정도, 택배함 설치하고 하면 1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보통 택배함이 1,200 1,300대 정도 들어갑니다.
  태전1동 같은 경우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는데 그 외에 약간 차이는 안내판을 세우든지 그런 차이고 택배함 자체는 금액이 거의 정해져있습니다.
  1,200에서 1,300.
○최우영 위원  태전동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구에서 안심택배함 설치하는 총 수량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18개 됩니다.
○최우영 위원  18개. 그러면 유지비용은 연간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택배함 1개당 월 1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총액은 계산 안 해봤는데, 전기료하고 유지보수하는데 용역업체하고 나가는 게 한 달에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나갑니다.
○최우영 위원  18개소의 위치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태전1동은 설치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보건대에서 내려오다가 계단 내려오는 곳.
  그쪽 큰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계단 바로 앞에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약자분들에 대해서 안심귀갓길 사업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18개소나 가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중요할 것 같아요.
  대학로 부분에서도 특히 보건대나 과학대 같은 주변에 학교 측에 홍보를 요청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빨리 전파가 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전진기  태전동 안심택배함 할 때하고 안전마을 할 때 과학대학하고 보건대에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구했습니다.
  동에서 학교 간부들 불러서 같이 했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안 그래도 교통과 정광수 팀장님도 수고하시고 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태전동이 훨씬 더 길거리가 깨끗해지고 했는데 그 길 조성 완공과 더불어 안심택배 사업 이런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주변 대학생들한테 우리 북구청이 안전한 귀갓길 지킴이가 될 수 있다는 홍보를 플래카드도 괜찮고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교통과장님.
  명시이월 몇 건 되나요?
○교통과장 박천수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틀렸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를 훑어보시고 교통과가 특별회계 포함해서 지금 5건 되거든요.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이월사유가 집행시기 미도래,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 집행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 집행시기 미도래라는 이월사유가 납득이 안 돼요.
○교통과장 박천수  우리가 주정차금지선 설치정비 이런 게 연가 단가계획으로 잡아서 하는데 돈 지급이 보통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늦은 부분도 있었지만 현재 8,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5,000만원 정도는 12월 연말하고 내년 1, 2월 상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병철 위원  이월액이 2,300만원이고 불법주정차 단속이 9,800만원, 그 밑에 1,800만원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는 집행이 완료되어 1억 1,500만원을 다 쓴 상황이고요.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 관련이 돈이 조금 남아있는데 1, 2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유지보수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하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유병철 위원  남겨놓은 겁니까?
○교통과장 박천수  예.
○유병철 위원  계획적으로?
○교통과장 박천수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고 매년 연간 단가 계약을 2월에 하기 때문에 그전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남겨놓고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유병철 위원  연관해서 건설과장님.
  태풍 하이선이 언제 발생했죠?
○건설과장 전진기  7월에,
○유병철 위원  그래서 응급이라는 말을 붙여서 복구사업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되었단 말이에요.
  사업시기 미도래입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준공시기가 안 되어서 복구는 거의 다 되었는데 정산을 하다 보니까,
○유병철 위원  준공시기 미도래입니까?
  이월사유에 사업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응급이면 7월에 사고 났으면 응급으로 복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홍승용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돈 받기 위해서 응급으로 하게 되면 한 번 급하게 했다가 새로 재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태풍 다 지나갔으니까 복구를 하자 그런 개념으로 했습니다.
○유병철 위원  마찬가지로 건축과장님.
  지금 보는 거는 명시이월조서를 보고 있습니다.
  빈집실태조사용역이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게 처음에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용역 2건입니다.
  빈집실태조사는 계약이 체결되어서 내년 2월에 끝날 예정에 있고,
○유병철 위원  정비계획수립용역은,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거는 3월부터 6개월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올해 사실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게 예산이 전체 돈이 묶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용역을 나누어서 실태조사 먼저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비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2건 다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병철 위원  정상적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야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유병철 위원  과장님들도 511쪽부터 519쪽까지 전체 명시이월조서를 훑어보시면서 매년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최소화해야 될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유가 대부분 부득이한 경우라서 이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사업 타당성조사, 그리고 적정 사업기간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주의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  교통 시설이나 도로 신호변경, 주차 등 발 빠른 대처로 인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광수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김기조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광수 팀장님 인기가 좋긴 좋은 모양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적정예산으로 판단되어 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