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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24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3.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3.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동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우경하  의사팀장 우경하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결과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장 이동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북구청장님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각 사업별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 국시비 내시변경, 특별교부세, 교부금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용액의 과다 여부와 이월사업의 적정성 등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또한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우리 구에 갑자기 닥친 재난상황과 대규모 신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변경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과다하여 예산의 적정한 배분과 운용을 저해하므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였고,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부득이한 경우로 판단되지만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이동욱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시스템이 다운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세팅하고 다시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무 것도 안 보이니까 의원님들이 못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채장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채장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채장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지난 11월 20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채장식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차대식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주신 동료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기획조정실과 감사실, 행정국 6개 부서, 문화녹지국 4개 부서와 고성동과 태전2동, 2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한 주요 사무에 대해서 지적 중심의 감사에서 벗어나 업무추진이 잘 된 분야는 많은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다소 미흡한 분야는 합리적인 개선요구와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화합하며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과 재난대비 추진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주민참여 예산사업 추진 내역, 빅데이터 기반 구축현황, 코로나19에 대비한 문화예술 진흥 방안, 녹색 휴식공간 조성․관리 현황,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운영 및 교육경비 지원 현황,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 업무를 위탁한 북구 청소년회관과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관계자를 출석시켜 보조금 지원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세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5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공정한 물품배부 기준이나 수당 지급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제안하였고, 대구시의 서대구역세권개발 사업이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 SOC 공모사업 등에 팔달동 일대가 포함되도록 제안하였으며 도청터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심융합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고충을 처리하거나 수렴하기 위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충원과 홍보를 강화토록 제안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관련 조례규정에 적합하게 구성 및 운영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주민밀집지역에 공공 무료와이파이 설치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금호강바람소리길 축제에 있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온라인 축제 개최 방안과 도․농상생의 정책을 위한 농산물코너 신설 등을 제안하였으며, 운암지 수변공원의 수질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고, 은행나무의 특색 있는 경관지역 부재와 악취문제 등으로 구목 변경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최근 신․변종 업소 증가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정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복지국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정보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집행현황, 주민복지증진과 불편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62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및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향후계획, 환경공무직 안전문제와 직결된 한국형 저상차량 도입 방안, 금호지구 악취민원 해결 방안, 친환경 유용 미생물 보급사업 확대, 물품의 제조․구매 시 북구 관내 업체 이용 건의, 자동심장충격기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등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조명균  안녕하십니까!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조명균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신성장전략국 5개 부서, 일자리정책과, 관광과, 도시재생과, 민생경제과, 도청터개발추진단과 도시국 6개 부서, 도시행정과, 안전총괄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복현2동, 태전1동, 총 13개 부서에 대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예산집행 현황, 주민안전 및 불편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예산운용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정책과의 대구를 대표하는 안경산업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아이빌 종합적 계획수립 등 10건, 관광과의 고분군 종합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대책, 이정표 설치 건의 등 7건, 도시재생과의 동호동 새뜰마을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유지해 동호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 등 5건, 민생경제과의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후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등 8건, 도청터개발추진단의 경북도청터,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를 연계한 트라이앵글 지구가 뉴딜 융합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는 등 4건, 도시행정과의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타 시도의 잘된 사례들을 적극 도입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해 줄 것 등 4건, 안전총괄과의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시대,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직면하여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선제적으로 검토해줄 것 등 3건, 건축주택과의 인력부족에 따른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실질적인 점검이 불가능하므로 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 4건, 건설과의 북구청 네거리 횡단보도 점자블록 양 끝에 화분이 설치되어 시각장애인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빠른 시정조치 등 4건, 교통과의 화물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최소한 1년 정도 이상 화물주차장 공백 기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등 5건, 토지정보과의 대학교 원룸촌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점검 등 2건, 복현2동의 주민자치위원에 학교 교장선생님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등 4건, 태전1동의 태현초등학교 뒤쪽 주택가 방범대책 강구 등 4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광자원 조성,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을 최우선시 하도록 총 64건을 시정·건의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장 이동욱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임위원장들이 보고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한 감사결과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 1월 1일자로 양용덕 행정국장님, 이대하 문화녹지국장님, 장대윤 의회사무국장님, 세 분이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본회의까지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공직생활 북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국장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7일부터 개의하여 38일간 계속된 제259회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안건심사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들은 현안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시어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방대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임해 주신 여러분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다가오는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바대로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