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하영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은 어제 다루었던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96년도 10월 25일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105번지 경상고등학교권회태외 7개 학교장으로부터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청원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96년 10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환경보호과장 권순보입니다.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 관련 법규는 소음규제근거에 있습니다. 소음규제진동법에 보면 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에 한하여 항공기 소음규제는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는 그 법률에 따른다 그래서 다른 법률이 항공법입니다. 서면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항공기 소음 설명자료

(끝에실음)

---

○전문위원 정하율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청원 심사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   학교 설립시 학교부지 선정과 건축허가매립때 소음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와 부지선정의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검토했다든지 소음을 측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까지는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소음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신문지상에도 계속 나지만 국제공항이 될 때에는 소음피해를 준다고 항공법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과거에는 법 자체가 없었고 군사비행기는 소음측정을 100%하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답변을 못 드리고 예외로 감안할 때......과거에는 항공법이 안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처음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구공항조사가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북구가 12월달에 8개 지점을 하고 마지막 40개 지점까지 다 끝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 이 데이터가 건설 교통부에 올라갑니다.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안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날 때에 고시가 된다고 봅니다. 어제 유신코프레이션하고 통화해 보니까 현재 대구하고 광주하고 2군데에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대구만 먼저 올릴 수 없고 대구조사하고 나면 광주를 조사해서 동시에 같이 올려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10월말 안으로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가 8개점을 측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복현동 지점에 한 군데 되어있습니다. 지금 복현동 지점에 한 군데 되어있습니다. 대구공항에는 부산지방공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저희들이 협조 문을 보냈습니다. 측정할 때 이러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측정 망을 더 해달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대구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성광중고등학교인데 1.7km입니다. 항공노선이 성광중고등학교에서 북쪽으로... 그 거리가 약350m정도 됩니다. 지금 청원 들어온 학교 중에서도 복현초등학교는 항공노선하고 거리 상으로 1.4km정도입니다. 측정 망을 하게 된 것이 복현초등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자기들이 측정하도록 되어있었고 나머지 학교를 포함시켜달라고 협의를 보냈기 때문에 12월초에...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요구사항입니다. 동구에는 작년 95년도 10월 달에 이런 소음관계 때문에 주민대표하고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95년 12월 29일날  구의 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96년 2월 7일날 시장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실상 구재원으로써는 지방재정법상 지원을 못하고 로비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18억7,0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동구에도, 저희들의 생각으로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동구에도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추진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도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18억7,000만원을 여기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시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돈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나머지 3억 얼마를 더 보태서 시설을 설치한 선례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결과는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이중창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덥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 놓고 수업을 하면...냉, 난방 하는 이유가 문을 닫아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효과는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환경보호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구청에서 한다면 새로운 과 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이 문제는 저희들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사실상 별 문제가 없는데 시의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타 기관에, 실질적인 내용은 저희들 자녀들이 다 가서 공부를 하지만 이것을 성과적으로 할려면 무슨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동구의 예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하다하다 안되어서 결국은 구의 호를 앞세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 기간이 있었는데 그전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이것을 여러번했는 모양입니다. 하다보니 도저히 안되어서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서 했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이나 구자체로 할려면 별도로 기구를 설치해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원낸 다음에 어제 매일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저희들도 관심사항이 되어서 공항에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공항에 대한 지침은 미시 달되었는데 사실상 서울공항에 자료가...12월말까지 조사가 완료된다는 소리를 안 했는데 서울공항 본사에서 발표했습니다. 당초에 대구에서 조사할 때에는 내년 말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공항에 과장이 서울에 이 관계 때문에 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갔다오면 상세한 지침시달이 있다고 전화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효율적으로 한다면 의회에 청원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니까 환경보화과에서 이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들 구청단위로 구청장님이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만약에 거기에 안되고 하면 나중에 의회를 힘을 빌리도록 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