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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19일(금)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3.    가. 복지정책과 소관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롭게 신축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새해 인사부터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를 우보천리라고 지어봤습니다.
  올해가 신축년이지 않습니까, 소의 걸음이지만 천천히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걷다보면 어느새 소망을 이루지 않겠나 해서 올해는 우보천리를 저의 화두로 삼고 지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신축년 새해 뜻하시는 바 다 이루기를 바라며 금년도 첫 회의에 앞서 올해도 복지보건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연선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유진호  사무직원 유진호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 회의의 안건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및 조례안 5건입니다.
  먼저 오늘 1차 회의에서는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제2차 회의에서는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제3차 회의에서는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제4차 회의에서는 보건과, 강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제5차 회의에서는 건강증진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차 회의에서는는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감사드립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위연선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복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각종 복지시책사업과 생활환경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열정과 소통을 바탕으로 구민들의 복지환경 요구를 살펴주시고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호 복지정책과장.
  박귀자 생활보장과장.
  문옥희 가족복지과장.
  소재오 환경관리과장.
  백승홍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저희 복지국은 올해에도 각 분야에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 외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업무보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미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상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상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미예 자활팀장입니다.
  김은경 복지시설점검팀장입니다.
  박성상 희망복지팀장은 현재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그럼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입니다.
  중앙주도의 일괄적인 복지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총 1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23억 2,800만원으로 지역주민 1,430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 가정에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탈 빈곤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동 복지사업 지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대상으로 담당자 회의, 교육, 간담회, 동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으며 8~10월 중 희망복지지원단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동 복지허브화와 관련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따뜻한 나눔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의지를 돕고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행복북구 희망은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시행하며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꿈누리장학금,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후원을 연계하는 희망고리잇기, 저소득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힐링여행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행복북구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즉각적인 개입과 연계가 필요한 실질적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행복북구 복지기동대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교육 및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을 통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하며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공 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적기에 신속히 지원하고 긴급지원 비대상자로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타 복지지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생활안정과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높이겠습니다.
  31쪽, 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 복지증진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32쪽,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3쪽, 사회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시설 환경 제공과 시설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더불어 체계적인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4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적응, 건강관리, 문화여가생활 등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인지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향상하고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자립‧자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에 대한 의식 개선과 근로 능력 증진을 위하여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자활사업에 안주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탈 수급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자산형성사업인 희망키움 통장 등의 지원을 통한 목돈마련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7쪽,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회계, 보조금 집행, 후원금 관리, 종사자 복무실태, 시설이용자 인권침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중대한 비위사항의 경우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할 것이며 시설 종사자와 담당자의 역량강화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각종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이용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역점추진 사업으로 38쪽,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회관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회관은 2020년 3월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구청 직영으로 운영되었으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신청받았으며 2월 초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북구청 보훈단체 협의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2월 중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위탁운영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39쪽, 북구 자원봉사센터 이전입니다.
  현 임차장소인 舊삼영초등학교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 구 소유의 건물인 옻골공원 관리사무소 2층으로 이전하여 임차만료시마다 이전장소 물색 및 이전비용 발생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센터의 전문역량 및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복지시설 부정수급 신고 및 인권보호 홍보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복지재정에 대한 상시적인 보조금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부정수급 근절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노력 등을 통해 복지재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운영입니다.
  고성동 시민운동장 내 스쿼시장 3층에 리모델링 공사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2021년 4월부터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수요 충족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42쪽, 안심서비스 앱 사업입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세로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취약가구의 위기 상황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안심서비스 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12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정해놓은 다수의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안전 확인 문자를 발송하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거동불능 상태 등 위기상황시에 신속 대처하여 위기가구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교복나눔 및 기부 플랫폼(모바일앱) 개발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다정다감 교복나눔 행사 개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국 최초로 모바일 앱을 통한 무료 교복나눔 및 기부시스템을 개발‧운영 중에 있습니다.
  앱 개발업체와의 민간협력(MOU)를 통해 무상으로 제작한 대구북구 교복나눔 앱을 통해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맞춘 비대면 방식의 교복나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교복 외 다양한 물품을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모바일 기부 플랫폼으로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정책과 직원 일동은 올해도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업무보고
  (복지정책과 소관)
(별책)

○위원장 박정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9페이지 우리 북구자원봉사센터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과연 이 자리가 접근성이나 경제성 생활, 예를 들어 그런 용도가 맞는지, 우리 김진호 과장님은 1월 1일자로 오셨으니까 정확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지금 현재 구 삼영초등학교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계속 운영되면 좋은데 대구시에서 창조경제혁신타운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이전을 하게 되었고 저도 그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에서 여러 장소를 물색하고 많이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접근성이라든지 교통편의 또 주차공간 확보, 사무공간, 이게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옻골공원 관리사무소가 새로 신축을 해서 2층에 자리가 비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외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현재 장소가 간선도로에서 들어가는 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시내버스 노선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리고 100m 정도밖에 안되고 또 주위 주차공간도 좋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센터의 주요역할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신규자라든지 보수교육 이런 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센터에 센터장하고 직원 6명 7명 출퇴근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 장소는 그만한 장소가 없다고 봅니다.
  은행이 주로 산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속도 아니고 간선도로에서 가깝고 주위 환경이 또 너무 좋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나름대로 최적의 장소를 구했다고 보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하려고 그러면 리모델링 일부도 해야 되고 예산도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소가 외져서 힘들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원래 이 건물이 화장실 건물입니다.
  기존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철거해서 사무실 목적으로 지은 게 아니고 화장실 목적으로 지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화장실은 1층에 있었지 않습니까?
송창주 위원  1층인데 그거를 철거해서 신축한 거예요.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워낙 화장실이 오래 되어서, 그리고 또 불편해서 냄새도 나고 했던 그 건물이에요, 건물 자체가 화장실도 쓸 수 있고 사무실도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장소를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거기로 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동료의원 20명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분 10분, 그러면 5분 걸릴 것 같으면 아무 데나 찾아도 되는데 왜 하필 여기로 가냐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왜 없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제가 저번에 사석에서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우리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 우리 북구청에 있습니다.
  거기 1층 2층 세 주고 있어요.
  그런 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지금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 1층 2층 세를 줬는데 임대기간이 2년인가 이상이 남아서,
송창주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아까 전에 강의를 하신다? 면적이 좁은데 어떻게 거기서 강의를 합니까? 평수는 정확하게 몇 평인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사무실 면적이 183㎡입니다.
송창주 위원  연면적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 쓸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실제 사무공간이 60평 정도 되고 안 그래도 현장 가봤는데 물론 좁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원봉사 거기에 대한 면적에 맞춰서 교육 횟수를 늘린다거나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제가 봐서는 교육이 공간 스페이스가 넓다고 교육이 더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쏘더라도 5m 6m 거리제한이 있어야지 화질이라든지 그런 게 나옵니다.
  순수 사무실 업무만 보는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합니다.
  좁은 공간에 어떻게 교육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특히 이 시국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교육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공간이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순수 사무실만 쓸 것 같으면 충분합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쉼터도 있어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은 어려운 것 같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감안해서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교육이 되면 교육인원을 조정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당연히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내가 골짜기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그쪽으로 가셨다. 이거는 우리 동료의원들도 그렇고 45만 구민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뻔히 알면서 가는, 사전에 예를 들어 더 노력을 하셔서 공간을 찾아보시든지, 참고로 제가 알기로 CBS방송국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임대료가 비싸서 내가 봐서는 캔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시작하셨으니까 몇 년까지 계실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 접근성이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  잠깐,
  사실 송 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집 앞에 있어서 자주 가봤습니다.
  사실 칠성동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번에 국장님 그랬지만 우리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보니까 주차공간이라든지 모든 면에서는 탁월합니다.
  교육시설이 그런데 교육은 나눠서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위원님이 조금 하시는 거 보고 다음에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까? 답변이.
송창주 위원  뭐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님이 답변하실 필요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위치적으로 봐도 강남 강북 봤을 때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강남 강북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김기조 위원  그거는 한번 해보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공원에 갔느냐 선입견의 문제인데,
김기조 위원  공원 좋습니다. 주차 대기도 좋고 자원봉사자들 힐링도 하고 좋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하시고 직원들 소문을 들어보니까 직원들이 감축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감축된 건 없습니다.
김기조 위원  바깥에서 누구한테 제보가 들어왔던데 한 사람이 감축되었는데 좀 그렇다 그러면서 그런 소리가 들려서,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감축된 건 없고요.
  센터장 1명 직원 6명 총 7명이거든요.
김기조 위원  자기들이 잘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 이야기가 잘렸다고 한다 하더라고요.
  누구인지 그 사람 이름은 몰라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제가 볼 때는 예측할 수 없지만 정원 자체가 감축된 게 아니고 내부적인 문제로 그런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정원이 아니고 지금 있는 사람이 하나 잘렸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잠시만요, 김기조 위원님 잠시만, 아까 김세복 부위원장님께서 손을 드셔서 질의를 하기로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전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진행상황도 한번 볼겸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나중에 이전되고 나면 저희도 현장방문 환영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김세복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지 쪽 예산이 점차 늘어남으로 인해서 일거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생 좀 해주시고 22쪽 보니까 시각장애인 안마 예산이 2019년도 1억 8,800 2020년도 2억 9,400 2021년도는 4억 7,384만원 이렇게 해서 56% 62% 자꾸 늘어요. 이게 느는 요인이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종합복지관 이런 데서 노인분들 안마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노인인구가 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세복 위원  증가세가 10, 20%가 아니고 50% 60% 이만큼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안마를 하시는 분들 요구사항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도 늘어나는 것도 있고 안마사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김세복 위원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60세 이상 장애인입니까?
  시각장애인 안마.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이고 대상은 장애인분들한테 안마를 해주는 거죠.
김세복 위원  네?
○복지국장 위연선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제공이 되는데 안마를 제공하시는 분은 시각장애인분이시고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60세 이상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등록 장애인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수요가 많으니까 이 사업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세복 위원  이게 많이 늘어나서 궁금해서,
○복지국장 위연선  수요가 많습니다.
김세복 위원  하여튼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거는 좋은 것이죠.
  장려해주시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  저는 2년 해보니까 국장님이나 담당자들하고 하니까 내용을 좀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원생들 학대 인천어린이집 사건이 TV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과는 아니지만, 이 어린이집이 국공립인데도 18개 항목에서 17개를 A등급을 받은 국공립유치원입니다.
  이런 데인데 18쪽에 보면 보조금 같은 내역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금지원에는 지난번에도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 선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슬쩍 건드렸더니 자기들이 크게 다쳤는데 보조금은 당연히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점검하는 거는 사전에 다 통보해주고 기다려라 서류 다 준비해라 하고 가서 서류만 하고 가니까 이런 결과가 안 나오나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1차적으로 봤을 때도 며칠날 간다 서류준비해놓아라,
서류 완벽하게 준비해놓지, 완벽하게 준비하니까 찾을 길이 없지, 여기서는 수사권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니까 자꾸 A등급 다 나오지.
  검찰에서 검사하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번 같은 경우 이런 보조금이 당연히 필요해서 신청하겠지만 사전에 경고없이라든지 가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이거를 확인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댓글을 보면 공무원 새끼들 다 죽여라,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복지정책과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지난번에 반석인가 갔을 때도, 반석도 아직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코로나가 없었다면 결과가 도출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전에 서류 언제 한다기보다 언제쯤 해서 사실 그냥 갈 수 없으니까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갈 것이다든지 해서 사전에 확인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원생들한테 적절하게 주고 쓰느냐 이거를 가지고 실컷 일을 하고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알맞게 쓰고 다 알맞게 책정을 했는데 사회에서 보는 눈은 하나씩 터지는 바람에 공무원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욕 얻어먹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현재 우리 과에 복지시설점검팀이 있습니다.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나가는데 만약에 그런 사건이 언론화되고 있다 하면 불시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는 기본적인 현황 자료를 그 시설에 받아야 됩니다.
  자료를 받아서 들어가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종사자들 면담이라든지 설문을 합니다.
  안 그래도 올해도 그렇고 엄청난 실적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환급도 많이 했고 행정처분도 많이 했고 만약 이런 언론상에 그런 게 있으면 불시에 나가도록 점검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시설에 대한 점검할 때는 기본적인 현황이라든지 예산집행내역 여러 가지 회의개최 실적 이런 자료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맹탕으로 나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현황은 받는데 제 생각에는 매스컴에 나왔을 때는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매스컴에 나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현황보다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했을 때 어느 돈에 쓰이는지 이런 관계라든지, 아까 설문조사 참 좋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김기조 위원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사실 찾기 힘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점검팀이 복지국 소관에 있는데 전국에 구 단위에서는 최초일 겁니다.
  저희는 이 점검팀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이 투명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보를 받는 거를 허술히 여기지 않고 제보를 받으면 불시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정기점검할 때는 사실 며칠 전에 통보를 하고 자료를 미리 수합하고 하는데 제보를 받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시에 나가서 이렇게 준비기간 없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집 평가인증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A B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고 따로 어린이집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등급이 A B C등급이고 저희 구청에서 매긴 그런 등급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데에서 나중에 그런 사고가 생길 경우이, 저희가 점검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면밀히 보고 종사자들한테 사실 설문을 하는 이유가 개별면담도 하고 설문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비리들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저희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면밀히 밝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국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잘 들었고요.
  그런 뜻으로 했는데 그런 걸 심사기준으로 하지만 공무원들도 가서 똑같이 그런 심사기준으로 가지 않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뜻이지.
○복지국장 위연선  점검하는 부분은 일정에 따라 점검자료를 제출받아서 해야 더 면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불시에 제보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불시에 나가서 준비하지 못하도록 해서 불시에 하는 부분은 그렇게 병행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거는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있을 때 T/F팀 복지시설점검팀 새로 만든 거 아닙니까?
○복지국장 위연선  그래서 저희가 복지시설점검팀이 있음으로 해서 이점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설이 투명하게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복지시설 담당자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매월 간담회를 통해서 복지시설점검팀의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주고 이런 부분을 면밀히 보라고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몰랐던 부분을 공유하는 부분도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스컴 나오기 전에 복지 소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도 신문을 보고 뒤에 이야기를 하면 어제 어제 그랬는데 잊어버렸다 이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신문기사가 나올 것이다 점검이 되었다든지 복지 쪽에 같은 가족인데 잘못된 거는 서로 협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항상 뉴스나 보고 질의할 때가 많은데 올해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뒤에 팀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각 소관 과장님들한테 당부해놓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새해 들어 처음 업무보고 받는 자리라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정신적인 것 경제적인 것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국에 많은 사업들을 봤는데요.
  세 가지 질의를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2쪽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복지사업이기도 한데요.
  이쪽에 분류를 보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 장애인 노인 중심으로 사업을 하라는 매칭사업이기도 합니다.
  심리건강이나 정신적인 내용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중앙정부사업이긴 하나 우리 지역으로 볼 때 그 사업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더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혹시 산모 신생아나 이런 쪽은 보건소에 그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복지정책과 책으로 봤을 때 그 내용이 없어서 혹시 보건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빠진 부분은, 여기 보니까 다양한 층이 아동 청소년 장애인 다 있으나 산모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보건소하고 알아봐서 필요하다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정부 주도 사업인데 다양한 계층이 이런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두 가지를 봤습니다.
  디지털시대에 언택트시대에 맞춰서 앱이 상당한 붐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배달사업도 보니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안심서비스 앱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한정되어 있지 말고 전 국민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지원대상에 항상 들어가는 저소득층, 학생, 1인 가구, 이런 것 외에 여성도 포함할 수 있는 사업을,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제가 봐서 취지는 1인 가구입니다.
  혹시라도 옆에 가족이 없는 경우에 일정부분 위기상황을 겪었을 때 친척이나 연락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 넣어도 됩니다.
  여성이 1인이 되면 해당 다 됩니다.
김상선 위원  내용 면에는 없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남녀구분은 없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특수시책으로 하시니까 많은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분이 많으니까 매스컴이라든지 앱 사용이 많잖아요.
  선행을 하는 것도 많은데 우리 구가 선제적인 활동을 하면 낫지 않겠나 하는 어차피 업무보고를 받는 중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교복나눔 사업이 계속 오프라인으로 해오다가 북구청에서 지자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오프라인으로 할 때도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하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김상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지금 어려운 시국에 나눔기부 이런 앱 활동을 위한 그런 사업이 많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사업을 많이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코로나 이전에는 직접 민방위교육장을 열어서 교복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못 했고 2019년도까지 해서 수익금도 600, 700만원 해서 저소득 학생한테 교복도 나눠주고 했는데 작년도 안 하고 올해도 이렇게 되니까 학부모님들이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전화가 많이 와서 담당자가 방법이 뭐 있겠나 해서 언택트 시대에 맞게 비대면으로 하자 해서 담당자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의외로 주민들 호응도 많고 현재까지 780점 기증받았습니다.
  320점은 무료로 지급해드렸고요.
  계속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어찌 보면 이 시대에 개발하신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각별히 신경 써서 창의적인 그런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앱 사업이 일파만파 해서 굉장히 선행을 많이, 이번에 앱 하시던 분이 자기 재산의 50%를 기부하는 그런 좋은 나눔사업도 하더라고요.
  직원분들도 창의적인 그런 걸 많이 해서 시대에 맞는 사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이때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이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과장님은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복지국 과장님으로 가셨는데 업무보고도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페이지 수하고 업무보고 책자하고 보기 좋게,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복지국에 오셔서 또 우리 주요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말 여기 관심을 두고 하겠다 말씀이라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제가 1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에 왔고 그전에 복지업무를 잘 몰랐습니다.
  동장이나 할 때 결재라든지 그런 건 했고 직접적인 건 처음인데 제 예상에 맞게 상당히 범위도 넓고 업무량도 많고 두 달밖에 안됐지만 느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복지정책과의 가장 큰 역할이 북구청 복지행정의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컨트롤 타워로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복지정책과가 엄청난 다양한 업무가 있지만 딱 하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분들은 풍족하지 않지만 생활이 되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 있지요, 차상위 그리고 차상위 바로 위 계층 이런 분들은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됩니다.
  동이나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많이 하고 하는데 가장 급한 거는 특히 위기가구 특히 코로나19라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실직하신 분들 어느 날 갑자기 휴업 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적극 발굴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가장 큰 업무라고 보고 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38쪽에 보면 북구 보훈회관 노인회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2020년 3월에 준공되어서 현재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그중에서도 보훈단체 협의회라고 하는데 단체가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현재 보훈회관에 9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부터 상이군경회 여러 가지 9개 단체가 있는데 이 9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장님이 박영한 전몰군경유족회 회장님이고 그렇게 협의회를 만들어서 단체를 만든 거죠, 이번 공고를 하니까 나서가지고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한상열 위원  보훈단체 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은 이번에 처음 사업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이 자체가 위탁이 처음이니까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대구 8개 구군에도,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지금 추세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물론 직영도 있는데, 달성군 거기도 협의회로 하고 있고요.
한상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가족복지과라든지 노인회관이 대불회관이라든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단체가 정말 협의회가 위탁을 잘할 수 있는지 그게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제가 보니까 선정이 되면 별도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을 채용합니다.
  소장 1명하고 전기라든지 배관 자격증 있는 분들 한 분 채용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두 분 채용해서 단체협의회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만 하지 실질적인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런 직원도 4명을 채용합니다.
  그분들이 다 합니다. 전문가들로 해서,
한상열 위원  그러면 연 예산 1억 8,000 되어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이거는 원가용역 계대에 의뢰해서 용역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한상열 위원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적극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19페이지 보니까 자활기금 활성화라고 있네요.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자활사업의 일환인데 자활사업단이 있고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창업을 한다든지 하면 건물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건물, 건물을 자활기금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세복 위원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조건이 복잡한데 자활사업 참여자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교육도 받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서 단계가 또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활사업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자립의지 이런 것도 다 평가를 해서 또 선정기준도 있고요.
  어느 정도 되면 사업단을 해서 임대도 해서 영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세복 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지금 현재 올해는 신규로 한 거는 없습니다.
  두 달밖에 안됐지만 진행 중인 건 있고요. 신규는 없습니다.
김세복 위원  금액이 할 것 같으면 많았으면 싶은데 너무 적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임대보증금은 그렇게, 왜냐하면 전세도 있고 월 그거도 있기 때문에,
김세복 위원  3,900만원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복지국장 위연선  매년 자활사업단 참여자들이 거기서 발전해서 사업단으로 나가거든요.
  그런 사업단으로 나가는 예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세워놓으면 적정합니다.
김세복 위원  작년에 몇 명한테 지원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지금 현재 총 7군데 있습니다.
  작년에는 늘솜사업단하고 봄날사업단 봉제 하청 하는 데고 봄날사업단은 카페 운영하는데 두 군데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게 3,900만원 정도입니다.
  월 임차료도 또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이 부분은 어려울 때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려는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그냥 주는 겁니까? 빌려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나중에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되면 회수를 하지요.
  기금이 일부 수익금입니다. 자활이 끝나면,
김세복 위원  원금을 회수한다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당연히 회수를 하지요.
  거기에 대한 자활기금을 수익금으로 잡고 그렇게 합니다.
김세복 위원  조금 더 활성화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저는 아까 전에 한상열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노인회관 민간위탁 추진에 원가계산용역을 계대 산학연구소에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민간위탁 관리심사를 하셨을 거고 1억 8,000이라는 게 거기서 심사를 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계대 산학연구소 용역을 줘서 산출되어서 이거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심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심의한 자료 다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거를 자료 공개청구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복지보건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운영, 어디까지 지금 일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공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부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창주 위원  원래 구비는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전액 국시비입니다.
송창주 위원  관리비는 그러면 북구에서 합니까?
  운영예산이 1억 5,000 정도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건물 자체는 시 그거이고 준공되면 우리가 임차를 해서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송창주 위원  그럼 1억 5,000은 우리 북구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당연히 저희들이, 임차료하고 사무용품 운영기구 그런 구입하는 예산을 저희가 투입해야 됩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시설비라는 게 어떤 항목입니까? 3,000만원이라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내부 리모델링이죠.
  칸막이도 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체력단련실 말고 지체장애인협회 또 북구지회 사무실 공간도 별도 구분해야 되고 칸막이 공사 전기공사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송창주 위원  어차피 이사했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칸막이라든지 버티칼 전기공사 그런 공사라는 이야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일종의 리모델링으로 보면 되고 3,000만원인데 그중에 2,000만원은 그 정도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사인몰 간판 그거인데 시에서 전액부담해서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창주 위원  지금 그러면 공무직 한 분 파견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 면적이라든지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부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있고 운영 재활 운동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명이 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래요?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우리 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송창주 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체육재활센터 운영하는 게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올해는 하시는 데까지 해보시고 안 되면 제가 봐서는 1명으로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면적도 상당히 크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봤을 때 단순히 운동만 하면 충분한데 나중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했을 때 그때는 강사를 초청한다든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추가적으로 어차피 장애인 같으면 순수 와서 운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활도 할 수 있을 거고 프로그램 운영도 할 수 있을 거고 그거를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과장님 먼저 이야기하셔서,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강사 초청해서 강사료만 주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창주 위원  올해 한번 해보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내년에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잘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  과장님 14쪽 있지 않습니까?
  동화나라 버스도서관 지원, 이거는 구암동 함지공원에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함지공원에 있는 그거 맞습니다.
김기조 위원  과장님은 안 들어가 봤을 것 같고 팀장님 들어가신 분 있습니까? 버스도서관 들어가신 분 있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저도 옛날에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함지공원에 자주 갔기 때문에,
김기조 위원  이용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김기조 위원  그런데 지금 유치원 원장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는 아이들은, 저도 집 앞에 있어도 들어가보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안에 1명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동화나라 버스도서관 운영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제가 알기로 유치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버스도서관 못 봤는데 참 보기 좋았는데 아이들이 갔을 때 입장이안 된다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올라와서 운전대도 있고 그런 모양이던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도 옆에 접근도 못하도록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 다른 거 하면서 질의할까 했는데 어제 보니까 이게 있어서 묻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 내가 자원봉사센터 보다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라든지 아이들이 봤을 때 버스 운전대에 앉고 싶은데도, 거기 1명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장애인일자리로 해서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어떤 분들은 장애인들도 해서 일자리 좋은데 어떤 분은 너무 중증장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증장애를 가진 분이 누워있으면서 말도 안 통하는 그런 분도 있고 저는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8살 미만인가 이런 친구들이 신기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했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아무래도 도서가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에서 너무 어린이들은 아마 입장 제한이 있었던 모양인데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책을 읽으러 들어간 게 아니고 함지공원에 가정어린이집 아이들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산책하러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안에 들어가서 어떤가 싶어서 들어가보고 싶어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게 있고 운전대 올라가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저한테, 그래서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보겠다 했는데 며칠 전에 책을 보니까 이게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혹시나 점검해보시고 아까 그러듯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직업 좋은데 그 사람 말로는 누워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 있었다.
  그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알아보고,
김기조 위원  어린이들이 사용을 하는데 책을 안 보더라도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운전대를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동심을 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그거 알아서 답변해주시고요.
  지난 푸드마켓에 대해서 저도 들어오자마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33쪽입니다.
  지금 선린종합복지관하고 가정종합복지관 이렇게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이번에 달구벌 키다리 나눔점빵 6,000만원 이거와는 별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거는 별도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대구시에서 이거와는 별도로, 이거는 현재 2만원 상당인데 이거는 1인당 3만원 상당으로 해서 예산 6,000만원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선린하고 가정복지관 각각 3,000만원 해서 매월 100명 이상 10월 연말까지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기조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다녀보고 직접 확인해봤을 때는 지난번에 사진도 찍고 자료도 제출하고 그게 발단이 되어서 그쪽에 점검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T/F팀 김은경 팀장님도 그때 발족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당시도 잘 안되었거든요.
  내가 볼 때 왜 잘 안됐냐 하면 후원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안에 진열되어 있는 거는 군데군데 있으면서 영어로 적혀있어서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커텐을 젖히니까 그 안에는 라면, 실질적으로 상위층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게 꽉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진열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뭐냐고 해서 2번이나 갔을 때 그런 게 있었고 그쪽에 근무하는 거는
공익요원한테 내가 물으니까 봉급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하니까 저희들 봉급 안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익요원인지 알았고 그때도 가정복지관 쪽으로 돈을 다시 1,500만원인가 감액해서 이쪽으로 옮겨줬습니다.
  우리도 다녀보면 가정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소문이 많이 났고 여기는 아직 김상선 위원이 지역구지 싶은데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여기도 실질적으로 돈을 줘서 3,000만원씩 해서 이걸 구비하는데 위기가정에 똑바른 물건을 제공할까 싶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안 그래도 푸드마켓 두 군데 가봤습니다.
  가정복지관 거기는 진짜 잘 되고 있고 실내체육관 앞에 있는데 거기는 물건도 많이 있고 이용하는 분도 많이 있고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선린복지관에서 하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인데 저도 가보니까 매장은 협소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커텐 안에 들어가보니까 물건이 많더라고요.
  왜 진열을 안 하냐고 하니까 사실 진열할 공간도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열하는데 품목별로 진열하지 않습니까?
  많은 거는 많고 적은 거는 적으니까 비어있는 데는 비었고 많은 데는 다 진열을 못해서 넣어놓았다, 내려온 것도 얼마 안되었다 그래서 진열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내가 봐도 상당히 협소하고 그런데 하니까 지금 선린에서는 선린복지관에 보면 입구 들어가면 우측공간 있지 않습니까?
  우측 거기에 현재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선린에서 푸드마켓 거기에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전하면 공간도 많이 넓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괜찮겠다 지금보다는 면적도 넓으니까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결국 후원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관 관장님이 얼마나 활동해서 많이 받냐 이것도 하나의 능력이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물론 또 가만히 있어도 후원하는 분도 있겠지만, 가정복지관 같은 경우 관장님이 진짜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후원이야기도 하니까 많이 들어오는데 관장님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활동해서 후원할 데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걸 받아서 능력을 발휘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키다리 나눔점빵 이거는 별도로 3만원 상당으로 해서 키트형식으로 해서 배부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구입해놓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거와는 달라서 키트 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기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봐도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2년 전에 지적한 게 똑같이 된다고 하면 시정이 사실, 내가 볼 때는 다른 데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매장을 옮겨가면 더 잘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2년 전에 내가 갔을 때 똑같은 말을 했는데 지금도 과장님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있어 보니까 내가 갔을 때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카드 같은 거를 가져오더라고요.
  카드 같은 거 가져오는데 그 내역도 보니까 창고에 있는 게 그 당시는 라면 가져갔다 이런 게 안 적혀 있더라고요.
  2년 전에 그 행태가 아직 그대로라면 개선이 안 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매장을 옮긴다고 하니까 곧 옮길 것 같습니다, 옮기면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김상선 위원님 상세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김기조 위원님이 오래 전에 가보신 듯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입구 오른쪽은 시설을 많이 개방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간이 탄생한 거를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주민하고 더 밀접하고, 이왕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내부에서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주민들 간의 어떤 벽을 허물고 해서 모든 주민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미나리도 많이 나오니까 지금 시국이 이래서 못 모여서 그런데 사실 공간이 새로 탄생되었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 중에서는 제일 오래 되었다 보니까 기능보강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점검 다 했거든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옥상에,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물 새는 거,
김상선 위원  분수 만드는 이런 건 필수적인 요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관장님하고 구정 쇠고 나서 뵈었거든요.
  그거는 벽 허물고 주민들하고 밀착된 관계하는 거 그런 게 있으니 그리고 푸드마켓 거기도 조금 변형이 되었습니다.
  가보시면 되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39페이지 보면 북구자원봉사센터 이전이 완료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지금 내부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완전 이전은 3월 초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세복 위원  지난번에 예산은 7,000만원인데 1,500만원 깎아서 완료되었으면 사무실 가구나 비품 이런 게 잘 되었는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안 그래도 예산이 삭감 안 되었으면 더 들어왔을 건데, 어차피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또, 부족하지만 거기 맞춰서 알뜰하게 구입하고 추가로 꼭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원만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저희 구청하고는 상관이 없지 싶은데 복현동에 장애인 이룸고등학교 혹시 아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어디?
송창주 위원  장애인 특성화 고등학교, 이룸고등학교.
  그것도 관심 가져 주셔야 될 텐데, 장애인 고등학교니까, 어차피 장애인하고 연관되니까, 성보고등학교 바로 옆에, 대구시에서 최초로 고등학교 짓는 게 하  나 있어요.
  지금 골조공사하고 있고 도로 난 것 때문에 복현동도 조금 민원이 생겨서 시끄러운데 이거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하긴 하는데 이거도 북구청 소재지에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자료라든지 공사범위, 대충 보면 30학급 정도 되고 학생 210명 정도 그렇게 하려고, 대구시 최초로 장애인 특성화 고등학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선명학교 거기와는 차이가 있네요.
송창주 위원  있지요. 이것도 예산 때문에 벌써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위원님.
송창주 위원  장애인 특성화 이룸고등학교.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이룬다 할 때,
송창주 위원  룸.
  이것도 한번 담당팀장님은 관심있게 가서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지금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3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자립기반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있는데 책을 상세히 안 봤는지 함지공원에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안마사가 파견되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민들은 그러는데 복지관 쪽에서는 안마사들이 안 왔습니다.
  노인들은 해달라고 하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김창환 관장님은 나한테 설명을 하던데 안 됐는데 뭐 때문에 중단되었으면, 노인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노인들은 안마해서 잘 된 건지 아니더라도 안마를 하면 시원해서 그런지 이걸 원했는데 코로나 하기 전에 중단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중단되었으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한다고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 있는 분들을 종합복지관 세 군데에 두 분씩 파견 보내서 안마하는 건데 진행이,
김기조 위원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다가 그 당시에 중단되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지금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휴관을 권고했거든요.
  진짜 필수적인 업무 외에는 휴관 중입니다.
김기조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함지복지관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게 터졌다니까요.
  계속 저한테 제보를 들어왔는데 김창환 관장이 설명을 하던데 어느 과에 물어야 하는지 싶어서 그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 당시에 터졌는지 물어보시면,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터졌다는 게 뭐가 터졌다는 말입니까?
○복지국장 위연선  작년 3월부터 계속 코로나 터졌었는데,
김기조 위원  아니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전에 말입니까?
김기조 위원  그 전에 안마사가 하다가 중단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설명을 하던데 잘 모르겠더라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중단되었네요, 그렇죠? 코로나가 2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럼 1월 하고,
김기조 위원  한참 전이지,
○복지국장 위연선  작년에는 계속 연초부터 시작했는데,
김기조 위원  안마사가 있더라고요. 함지복지관에 2020년,
○복지국장 위연선  2020년에 코로나가 2월 말쯤부터 시작이 되어서,
김기조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6월인가 그때부터 안마사가 계속, 김창환 관장한테 물으니까 설명을 하는데 나도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어느 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업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김기조 위원  이거인지 모르겠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이거 외에도 다른 계통 우리 과가 아니라도 다른 과 보건소 이런 데에서도 안마사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두 분씩 배치를 해서 일자리 제공하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있으면 다시 새로운 분을 채용하면 되는 상황이고,
  이 사업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김기조 위원  협회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던가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던데 몇 번 그러다가 말았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자원봉사나 아마 그런 거였지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일자리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임금을 받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복지국장 위연선  일자리로 제공 되는 건 중간에 중지할 수가 없고,
김기조 위원  그럼 함지복지관에도 이런 일자리 했습니까?
○복지국장 위연선  이건 2개소인데,
김기조 위원  2개소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대불하고 강북하고 함지 세 군데,
김기조 위원  여기는 2개 되어 있네.
○복지국장 위연선  함지도 있었네요.
김기조 위원  함지도 있었는데 그거 같아요.
○복지국장 위연선  그게 중지될 일은 없고 아마,
김기조 위원  김창환 관장님이 그랬으니까 확인해주시고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는데 장애인시설에 점심제공이라든지 간식 했을 때 돈을 받는 거, 집집마다 다 다르던데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임금 받는 장애인분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식비는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받는 분들 그분들은 자체 운영수당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적하셨는데 알아보니까 크게 차등이 많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크게 적고 많고 그 차이는 아니고 수시로 점검해서 차등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차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기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들 프로그램이 있다면 지역주민의 바람이기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 중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워밍업 단계로 이거를 배워서 정말로 일자리 창출 건에 해당 될 수 있고 그런데 재능은 있으나 방법이나 어떤 제도권에 밀려서 못 배우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 연극 같은 거, 다른 지자체 중구청에서 하는 걸 홈페이지를 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실력도 되고 능력도 있는 그런 장애우였습니다.
  북구에도 만약 이런 새로운 사업계획이 있으면 프로그램에 장애인 연극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구는 있는데 왜 북구가 없습니까 이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장애인 발달 재활 하는데 음악치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발달로 하기에는 그렇고 이분은 발달장애인은 아닌 것 같고요.
  장애인데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북구는 하나도 없다.
  중구는 있는데 왜 북구는 없느냐,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관심도 많고 주민이고 이런데 북구만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한탄을 하더라고요.
  제안 드리는 거니까 검토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앞서 나가는 북구인데 중구는 있는데 북구가 없을 리가 없고, 파악이 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김상선 위원  실제로 이분이 연극 공연도 했었습니다.
  중구 사람하고 섞여서 하니까 북구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너무 아쉽다 이런 전화를 거짓말 안 하고 50통화는 받았거든요.
  사업계획을 할 때 초에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해서 점검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방금 김상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내용들은 아마도 과가 서로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과와 협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보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뜨리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35페이지입니다.
  김미예 자활팀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영역인데 아까 김세복 부위원장님께서도 총괄적으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북구지역자활센터가 수년 전에 어쨌든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자활센터가 굉장히 그런 신뢰도가 실축되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위축되어서 또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간과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번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이 자활센터가 항상 연말에 보면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행사 때 들여다보면 사실 조금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수혜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보시면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이분들에게 제대로 된 이런 사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가족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과 재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기업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조금 권력단체이기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수혜 받는 게 수월한데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북구 내에서 사업체 중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도 볼 수 있거든요.
  자활센터에서 원하는 게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시니어클럽처럼 우리도 공공기관에 입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사실 시니어클럽이 달성군에 한번 폐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활센터와 시니어클럽이 경쟁관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저도 부담이 되는데 하여튼 수혜대상자가 다르니 이런 부분들은 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입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35페이지를 보시면 이 자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 수십 개가 됩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피전문점도 있고 인력사업도 있고 세탁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 중점을 더 둘 것인가는 결국 집행부나 우리 구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족복지과와 경쟁체제로 간다기보다 협력을 해서 자활센터가 제대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올해 사업에 중점적으로 삼았으면 싶다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취약계층이고 차상위계층 이하 분들의 자립기반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게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자활센터도 방문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가장 중요한 게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인 의지가 안 따라가면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자활참여하시는 분들 의지라든지 자신감 이런 거를 키워주는 데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의외로 자활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탈빈곤인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탈빈곤율이 15%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구청에서 자활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떼돈 벌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처음 시작은 그렇지만 거기서 만약에 여러 투입해서 한두 명이라도 탈빈곤해서 기업을 창업하면 거기에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공공성이거든요.
  이런 민간기업들을 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한두 명이라도 진짜 자활해서 탈빈곤 해서 떳떳하게 일반주민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거기에 충분히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걸 바라지 마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건에 맞추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탈빈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빵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혹시 부키 모양의 빵을 만들거나 구청에서 봤을 때 어떤 공공상품화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면 이것이 구청에서 상품화하기도 쉽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크린토피아처럼 빨래장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하루는 정해서 구청의 세탁물을 그쪽에 맡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시니어클럽하고 나누어서 세탁하는 날로 정해서 맡겨주고, 신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영업을 제대로 확장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우리 구에서도 아이디어를 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 그런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생활보장과와 가족복지과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