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북구 복지발전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선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노연주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명희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박혜선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윤태근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50쪽의 일반현황과 51쪽에서 56쪽까지 2020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7쪽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행복한 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급여지원, 복지용 양곡 사업 택배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 해산‧장제급여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급여대상자 및 주거급여 지원확대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노숙인 시설 3개소에 국시비보조금 13억 4,700만원을 지원하여 노숙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겠으며 특히, 거리 노숙인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 순찰 및 상담을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노숙인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행복보장급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자를 대상으로 시민행복보장급여를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장기입원환자, 고위험군대상자, 집중관리군 등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전화, 서신 등을 통하여 1대1 상담을 통한 대상자의 욕구 사정 및 건강상담, 정보제공 등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 주거복지 안정화 지원입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자가 소유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급여 신청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대상자 등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책정 시 현장방문과 공적자료조회를 통하여 조사의 전문성, 공정성 및 신속성 확보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선정기준은 초과하나 실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급자의 권리구제를 적극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통합관리로 맞춤형 생활보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약 7만 5천여 가구의 각종 복지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하여 누락서비스는 발굴‧지원하도록 하며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복지대상자 자격관리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역점추진사업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따른 대상자 발굴입니다.
  금년 1월부터 생계급여 신청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구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재산 9억 미만이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며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계급여가 책정제외 되었거나 보장중지된 가구에 대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용가능한 대상자를 추출 후 신청을 안내하고 동별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단체 회의 시 사업안내 및 홍보물을 배포하고 관내 주요지점에 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기하는 것은 물론 부양의무자의 부담감소로 복지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1년 특수시책인 행복을 전하는 북구 알리미 톡(Talk)입니다.
  금년 1월부터 노인‧한부모가구의 기초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따라 기초생계급여 책정제외자 및 보장중지자 600여 세대를 집중 홍보대상자로 관리하고 1대1 전화 신청안내를 시행하여 복지서비스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보력이 취약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는 방문상담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계급여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 정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생활보장과 전 직원은 찾아가는 복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구민이 행복한 북구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1년도 업무보고
  (생활보장과 소관)
(별책)

---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민행복보장급여를 주로 받으시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차상위층이라고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나 이런 게 약간 높은 분들입니다.
  차상위분들 주로 지급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지금 계속 부양의무자 기준을 낮추면서 차상위층 하시던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많이 흡수가 되어서 행복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흡수되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예, 지원이 더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예.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데 국시비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건데 그건 국비가 90%고 시비 7% 구비가 3%입니다.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이게 8급 9급 보면 전체적으로 숫자는 비슷한데 8급이 많고 9급이 조금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직원들 수급하는 과정에서 당초 9급으로 했다가 8급으로 연차가 지나서 승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현원과 정원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예, 무보직 한 분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저희 과에는 1명 있습니다.
  복지직은 행정직에 비해서 숫자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무보직 숫자도 적은 것 같고 저희 과에는 현재 1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거기도 무보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인원은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구청 전체 인원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해서 이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늘리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전체적으로 아마 비슷한 수치일 겁니다.
  어느 구청이든 인원을 그렇게 너무 차등하게는 할 수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저희 과에는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이 5명 정도 되는데 육아휴직은 다 보충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결원이 되고 그런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데이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직 직원이 여성분이 많습니다.
  현재 8대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이 8 남성이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노숙인 시설이 일단 대구 전체 노숙인들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칠성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라고 그래서 야간 응급잠자리라든지 이렇게 하는 징검다리라고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네, 같은 건물에 있고 고성동에 제일 평화의 집이라고 해서 노숙인들이 생활하는 자활시설입니다.
  거주하면서 일도 다니고 부업도 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예,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노숙인 시설은 운영은 되는데 조금 바뀐 게 뭐냐면 기존에 아침 저녁으로 무료급식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락으로 다 대체를 하고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방역수칙이나 소독 이런 거를 철저히 하고 명부관리하면서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그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게 일단 그냥 안 받는 게 아니고 검진을 받고 음성판정이 나와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음성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잘라먹고 그거 안 해서 못 들어갔는데 그냥 안 받아줬다 이런, 중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분이 음성판정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약간 보완이 되어서 지금은 시에서 임시 여인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음성판정 나올 때까지 이분이 하루 정도는 대기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네,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다 이용을 하시고 매일 매일 열 체크하고 그런 거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자인 경우 혹시 그분이 보균자인데 들어가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험해지기 때문에 입소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검사받아서 음성판정이 나와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도 그렇고 노숙인상담센터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분을 찾아서 여러 번 시설입소를 권유하고 그랬는데도 본인이 시설에 들어가는 거는 싫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면 또 잠시 거기 피해서 다른 데 가서 계시다가 또 며칠 지나면 다시 가시고 반복이 되다가 최근에는 다른 쪽으로 옮기셨는지 시설 입소요청은 하고 있는데 시설 입소는 안 한 상태입니다.
  그 대신에 이분이 밖에서 생활하시니까 어려운 것 같아서 노숙인상담센터나 이런 데서 물품이라든지 지원을 좀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검사를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고 노숙인 시설에서 코로나 검사를 최근에 실시했습니다.
  연말에 한 번 하고 현재 두 번 했는데 이런 분들도 우리가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제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노숙자들이니까 딱 명부는 아닌데 노숙인 상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대체로 우리 시설에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도 20, 30명 되시고요.
  시설 입소는 아니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생활하면서 와서 도시락 받아가시고 이런 분들은 하루에 50, 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가족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경로복지팀장입니다.
  박경아 여성아동팀장입니다.
  황보찬귀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고미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 북구의회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3쪽부터 77쪽까지 일반현황과 2020년 업무실적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경로복지 분야 업무는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노후한 경로당 시설 및 비품을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알차고 즐거운 경로당 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인복지관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방송강좌 운영과 결식우려 계층의 도시락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특화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으며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 등 경로우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여성아동 분야 사업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사업 확대와 결혼 이민자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립 등 취약계층 가족을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0세부터 만 7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08쪽 드림스타트 사업관련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 능력향상과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및 면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2021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TV 속 노인복지관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노인복지관 서비스공백 최소화를 위한 어르신 맞춤형 온(ON)택트 방송국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방송국인 현대HCN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월 2회 어르신 문화강좌를 제작하여 TV 송출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활성화와 코로나 블루 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족 즐거운 일터를 위한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추진입니다.
  기운영중인 가족친화기관 인증이 올해 11월 만료됨에 따라 재인증을 위한 현장평가 대비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과 북구 이미지를 높이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입니다.
  현재 가동 중단된 서변가압장에 놀이와 학습, 체험이 가능한 물놀이 테마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실내놀이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유휴건물을 활용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즐거움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어린이 맞춤형 테마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119쪽 2021년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택트 힐링을 위한 행복누리 가족농장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언택트 힐링이 가능한 가족농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복지관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5평 정도 농지를 분양해서 3월 농장 개소식과 10월 가을 추수제를 실시하고 수확물을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하는 나눔 전달식을 개최하는 등, 참여 어르신들의 심리적 치유와 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몰카 OUT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촬영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취약지인 민간시설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서비스를 실시하여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가족복지과는 가족이 행복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1년도 업무보고
  (가족복지과 소관)
(별책)

---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여성아동복지 예산 중에 줄은 이유는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긴급제도 아동수당을 아이들한테 특별히 40만원씩 해서 그 지원 때문에 올해는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된 거고 지난해는 아동수당 부분에 있어서 1인당 40만원씩 지원을 더 했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더 많았고 올해는 줄은 상태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줄은 이유가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수당을 재난기금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 없으니까 그 돈만큼 줄은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어르신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으로 커피 내리고 하는 양성교육입니다.
  시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확정되면 1,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일자리사업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어르신들은 꼭 자격증은 아니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그만큼 양성하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분들이 밑에 카페에도 있지만 우리 청소년회관에도 있고 그런데 일자리 교대로 어르신들이 근무하게 됩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지금 저희들 구에는 청소년회관하고 여기하고 롯데시네마에 얼마 전에 달성군에서 하던 걸 다빈치커피 이마트 위에 거기하고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잘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위원님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벽에 있어서 앞으로 입식으로 의자를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지난해에 통합센터 건립 SOC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계약심사하고 BF 인증받는데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만 예정은 8월에 가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2년 내년 7월에 준공을 해서 다문화가족건강지원센터가 복잡하고 이런데, 공사를 해서 환경이 좋은 것으로 이전을 합니다.
  여기에는 다문화가족건강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또 장난감도서관, 이렇게 놀이공간까지 다 들어가서 복합건물로 해서 아동과 부모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돌봄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계획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20대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잘 챙겨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거는 시에서 여성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해서 코로나 때문에 긴급으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여성일자리 차원에서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어린이집에 도우미를 더 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검토해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거는 가정어린이집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7만 5,000원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7만 5,000원이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정정하겠습니다.
  7만 5,000원은 담임수당으로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나가는 거고 여기는 원장과 교사를 겸직하는 데는 7만원이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그거는 7만 5,000원씩 나갑니다.
  반 맡은 선생님들한테 담임하는 교사들한테만 주는 담임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더 주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잠깐만요.
  가정은 조리사를 별도로 채용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5군데 정도 있고 민간은 4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있는데 거기는 70개 정도,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민간이 100개 정도.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100개 정도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 정도 됩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아니요, 가정에,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이따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가정어린이집은 의무시설이 아니라서,

○복지국장 위연선  인원을 쓰게 되면 10만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 인원을 채용 안 하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몇 군데 나갔는지,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가정어린이집은 사실 20명 미만이긴 하지만 교사 다른 데에 비해서 원장 겸직수당을 지원하는데 아주 작은 영아들이 0세 1세 우유먹고 이런 아이들이 반, 1살 2살 밥 먹는 아이들이 한집에 10명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에서 조리사를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원장님이 같이 아이들 보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큰 아이들이 밥을 많이 먹고 하면 좀 나으면 조리사를 채용해서 할 텐데 아주 소규모다 보니까 조리사 채용을 안 하는 것 같고 채용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거는 가정어린이집에 환경이 어떤지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법적으로 40인 이상은 무조건 조리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힘이 들더라도 채용하고 20인에서 40인 그 사이에 어려움이 있는 거를 저희가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형편인데,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19인 이하는 원장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1명하고 아동복지교사를 해서 그거는 지정된 건 아니고 2개 3개 시설을 묶어서 아동복지교사 하나하고 29인에는 생활지원사업 교사가 2명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년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요즘은 지역아동센터를 꼭 저소득 한부모만 가는 게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가고 일반아동도 가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요즘은 아이들이 학부모도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방과후에 이용하는 아동이 많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우리 지역에 경북대학교가 있어서 그 대학생들이 지원을 연계해서 많이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도 분야별로 영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특화를 해서 이렇게 하고 대학생 자원봉사들이 형으로서 잘 지도해주고 있고 사회복지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동센터는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잘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총 10억은 바깥에 친수공간 물놀이장 하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저희들도 업무가 아동 여성 노인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노인이라 하면 60세부터 복지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60세부터 복지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도 바깥에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저희가 하지만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모든 것이 복지 차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장년층들은 아직도 사회에서 활동하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도남지구에 아파트 다 공사가 되면 올해 하반기에도 도남지구에 내년까지 해서 5개 6개 정도 확충계획이고 신규아파트 500세대 이상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성동 쪽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고 해서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거를 어린이집은 북구에서 해도 주소도 북구에 있고 주소는 수성구에 있어도 북구에서 할 수 있고 대구시는 한 권역이기 때문에 어디 주소를 제한하는 거는 우수한 그런 원장님 역량을 가진 사람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수성구 예외적인 거는 공개모집을 하면서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민간으로 어린이집을 하던 사람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아마 보시면 우리는 신규 아파트 의무시설인 경우가 많았고 수성구 동구 이런 데는 기존하던,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개인이 운영하던 거를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모든 인사를 봐도 그렇고 시험을 봐도 그렇고 대구시 제한은 해도 구만 하는,

○복지국장 위연선  시의 방침이 가능하면 구 제한은 자제해달라고 저희한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를 굳이 저희가 구 제한하는 거를 따라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아마 수성구는 현재는 아마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싶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2020년도 자료입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시내에 어디 살든지 그거를 제한하는 거는 그것도 하나의 규제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 살면 어디에 가서 어린이집을, 다 그래야지 더 우수한 사람도 저희들이 역량있는 사람들을 공개모집하는데, 그거를 제한하게 되면,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주소하고 어린이집 운영하던 거와 다릅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더 알아보겠는데 너무 제한하는 거는, 저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누가 오든 와서 어린이집 잘 운영을 하면 취지 자체는 그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시에서도 그런 제한을 두지 말라는 방침이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꼭 인천뿐 아니라 요즘 아동학대 때문에 사회 분노가 심하고 저희들도 아동을 키우고 양육하는 시설담당자 입장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운영은 할 때 평가인증진흥원에서 세밀하게 전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 그 당시에 아동학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는지 평가할 때는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평가를 잘 받았는데 학대가 일어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잘하는 집이 어떻게 해서 저런 아동학대가 일어났을까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계속 누차 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만큼은 없어야 된다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점검도 강화하고 원장 교사 교육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검토해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도 제한된 상황에서 뭐든지 할 수 없으니까 1세대에서 3세대가 어우러져서 가족이 함께 농장을 운영합니다.
  한 가족당 5평 정도 줘서 4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됩니다.
  주말농장 같이 도남동 거기에 토지를 임대해서 한 가족당 5평 정도 해서 씨앗하고 이런 걸 농장 개소식도 하고 해서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해서 그거를 수확을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 되면 그 물품을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나누어주고 그 어르신들 힐링도 되고 우리 도시 속에 갇혀서 그런 거 못하니까 농장을 그렇고 해서 조금 더, 말하자면 가족농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여가생활 보탬도 되고 힐링도 되고 가족끼리 운영하는 농장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렇게 해서 한 가족당 5평 정도.
  누구네 농장 팻말 해서 그렇게 하면 서로 농사 잘 지으려고 하는 힐링 그렇게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기부가 아니고 대여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아동센터,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아동센터에 전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만나서 못해서 유튜브로 문화교실을 운영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더 확대를 해서 TV 속 노인복지관이라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4개의 복지관에서 어르신 프로그램을 따라 노래교실, 건강강좌 특강 이렇게 해서 한 복지관마다 다니면서 HCN에서 본방송 촬영해서 TV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게 되면 8번, 방영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TV를 보고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HCN하고 협약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지금 45개소가 있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지금 월 해주면 13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오래된 사업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한 달에 20명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어린이집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저희도 있는데요.
  그런 기준 속에서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데 이것도 일종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투명하게 운영하는 그런 데인데,
  칠곡에 태전지역아동센터 홈스쿨, 칠곡에 두 군데,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주무관 김미경(방청석에서)  온누리, 한마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지역아동센터는 어린 아이들이 많고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들 큰 아이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같은 아이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현재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1차 사업공고를 내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2차 공고를 내놓았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1차에는 아무 학교에도 신청이 없어서,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 이유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다시 재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2차공고에도 안 들어오면 기한을 둬서 3차 공고를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사업은 해야 됩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정인이 사건도 맞고 한데 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보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게 더 좋으니까 입양제도도 나왔고 요즘은 어떤 이유든지 자식을 안 낳는 사람들이 많고 자식을 키워 놓고 나니까 더 키우고 싶어서 입양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입양을 그렇게 하고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입양을 할 부모를 대상으로 앞으로는 교육이 굉장히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시설에는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정말 힘들 경우에 한해서 양육을 하는 게 맞고 일단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제도인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정부에서는 입양 부모들한테 사랑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소규모다 보니까 가정에 그런 개념이 더 있는데 더 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