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22일(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도시재생과와 민생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도시재생과와 민생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도시재생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혜영 재생관리팀장입니다.
박연철 뉴딜사업1팀장입니다.
윤경옥 뉴딜사업2팀장입니다.
소개에 이어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 일반현황과 98쪽부터 106쪽까지 2020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07쪽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첫 번째, 108쪽 도시재생사업 조성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해오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의 물리적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조성되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행정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사업의 취지에 맞게 주민조직에게 관리위탁하고, 위탁이 어려운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미관을 유지하고, 공동체 활성화 등 마을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의 경우 시설물 조성이 완료되어,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마을 목공소 등 6개 시설물을 2021년 1월부터 2년 동안 관리위탁하여 운영개시하였고,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여행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3개 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향후 주민조직과 협의하여 위탁시기와 방향 등을 결정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111쪽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기반 조성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주민조직에 대하여 맞춤형 지원체계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이고 지속성 있는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8년 설립한 연암서당골 협동조합의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해 12월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받았으며,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여행 사업과 뉴딜사업 또한 향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중심으로, 주민조직이 사업취지에 맞게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관리위탁함과 더불어 사업컨설팅 및 홍보, 공모사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112쪽 동호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신청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생활인프라 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며, 사업비 40억 정도, 사업기간 4년으로 동호동 지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동호동 마을주민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LPG배관망 구축사업에서 부지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공모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방안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료전지센터 건립을 통한 동호동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 소유 부지 임대를 적극 협의해 왔으나, 해당부지는 연료전지센터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 도시가스 공급방안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모사업 재추진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설득 등을 통해 사업부지 확보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에는 해당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113쪽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225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거점시설인 복합커뮤니티센터, Eco주차장 및 도시계획도로인 어울거리, 행복나눔 가로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설치한 침산1동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조성과 주민들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주민학교를 운영하고 주민공모사업을 시행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1월 침산오봉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가로정비 사업인 그린노을길, 유니버셜, 침산안심 가로조성 사업은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공동체 마을 쉼터 조성으로 추진 중인 오봉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해 8월 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3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117쪽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715억 원입니다. 2019년 7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뉴딜사업 실행계획과 국비지원을 확정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설치한 복현1동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주민자생적 역량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마을스토리북을 제작하였고, 지난해 10월, 국토부・서울시 문화일보가 주최하는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어르신들이 기억하고 청년들이 기록하는 복현유사’를 주제로 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어울림 가로 및 마을 안심길을 조성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위한 복현 어울림센터 및 福Job소 조성, 피란민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자 공기업투자사업인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122쪽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2,407억 원입니다.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 및 국비 지원사항을 확정하였으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산격3동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울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 및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사업인 스마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올해 6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2021년 역점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관음동 지역 신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 추진입니다.
우리 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12곳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3곳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역이 금호강을 중심으로 강남지역에 치우쳐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신규로 관음동 지역을 뉴딜사업지로 공모신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음동 지역은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특성이 있어, 관음 제1공영주차장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거지 지원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0억, 사업기간은 4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기반시설 확충, 골목길 정비 등 주민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조성,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뉴딜사업 공모신청 전 단계로 지난 해 6월, 국토부 도시재생주민역량강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주민과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한 팀을 이루어 주민참여 확대와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올해 1월 추진완료하였고, 지난해 12월에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사업비 2억 원으로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올해 2월, 용역 입찰공고’를 하였고, 3월 초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친 후 지역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0쪽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첫 번째, 어울거리 및 Eco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어울거리 조성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 길이 66m, 너비 8m의 도로를 개설하고,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5,000만 원입니다.
Eco주차장 조성사업은 침산어울거리와 연접한, 침산동 1603-1번지 일원에 주차장 41면과 쌈지공원, 태양광 발전 및 엘리베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두 사업 모두 토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공사 착공하여 2022년 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침산1동 어울거리 및 Eco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수립시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많이 요구한 핵심사업입니다.
어울거리와 Eco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하여 마을 내 옹벽의 동서간 단차로 인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교류를 확대하여 주민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민들간 또는 인근 공장직원들과의 주차 갈등을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함께 조성되는 가로공원과 Eco주차장 옥상정원은 마을 내 부족한 녹지공간과 쉼터를 제공하여 마을의 정주여건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두 번째, 132쪽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침산동 1641-6번지 일원에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연면적 1,768㎡ 의 규모로, 공방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4억 7,600만 원입니다.
침산1동 도시재생사업 취지와 마을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건립하고자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결정하고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는 완료하였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2021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3쪽,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SOC 조성사업입니다. 상생협력 및 문화콘텐츠 플랫폼 福Job소와 다양하고 복합적인 주민행정서비스 충족을 위한 어울림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福Job소와 어울림센터 모두 지상4층 규모로 각 사업비는 40억 8,300만 원과 19억 원이며 다양한 문화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福Job소는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설계 용역 단계를 거쳐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복현어울림센터는 대구도시공사 부담 토지매입 완료 후, 20년간 무상임대 조건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건립할 계획이며 올해 11월 착공하여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35쪽 어울림가로정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경북대학교 동문에서 제2북문 방향 담장 따라 경대로17길, 450ｍ 구간이며 총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열의 붉은 장미’를 디자인 컨셉으로 한 청년친화형 보행환경개선 사업으로, 경북대학교와 협의하여 35년간 방치되었던 경북대학교 소유 국유지 3개소 경관개선과 2개소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민협의체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2020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1년 1월 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137쪽 마을안심길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내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반영하고 공터에 어울림 마당을 조성하여 범죄예방과 보행안전 위험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어울림마당 3필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공사비는 1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첫 번째, 대학문화예술존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예술문화공간 및 디자인 거리 조성을 통한 새로운 청년놀이터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건물 리모델링비 11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0억 원입니다.
건축전문가 자문과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상생협력상가와 갤러리 중심의 대학문화예술존을 조성하고, 대구교육박물관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대학문화예술거리 조성구간을 당초 300ｍ에서 1,500ｍ로 확장하여 경관게이트, 경관조명, 스마트쉼터, 보행환경개선 등 대학로 주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문화예술존 리모델링사업 및 대학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은 2021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141쪽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복합 행정청사 신축을 통하여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건축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오는 8월에 착공하여, 2022년 7월 준공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동청사 건축부분 별도 구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총 80억 원입니다.
세 번째, 143쪽 경북대 대학타운형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산격3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디지털메이커 시티’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 북문까지 약 1,800m 거리에 디지털 사이니지, 무료 와이파이 존 조성 등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스마트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활서비스함, 쓰레기 분리함과 스마트 주차인식장치 및 센서를 설치하여 안전보행환경 조성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지난 해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2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145쪽 청년일자리 코워킹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창업지원 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주변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코워킹공간, 리모델링 증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창업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건물과 토지매입비 49억, 리모델링비 11억 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창업자 및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공간 무상제공 및 다양한 창업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초창업자 육성 공간으로 자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7쪽 피란민촌 콘텐츠 플랫폼 사업입니다.
복현1동 피란민촌 주민들의 삶과 역사를 콘텐츠 플랫폼 사업을 통하여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4,200만 원으로, 아카이빙 작업에 9,200만 원, 콘텐츠 플랫폼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 피란민촌 기록화 사업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마을 스토리를 발굴, 육성, 스토리텔링하여 지역 자원으로 콘텐츠화하며, 복잡소 조성시 ‘피란민촌 콘텐츠 플랫폼’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점차 사라지는 피란민촌 주민들의 삶과 역사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148쪽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온라인플랫폼 산격톡 구축입니다.
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추진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온라인 도시재생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1년 상반기 내 구축 및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온라인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한 스마트앱 온라인 투표실시, 온라인커뮤니티 구성, 온라인 마을지도 및 마을기록관 구축 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000만 원이며,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비롯한 마을현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과는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업무보고
(도시재생과 소관)
(별책)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도시재생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혜영 재생관리팀장입니다.
박연철 뉴딜사업1팀장입니다.
윤경옥 뉴딜사업2팀장입니다.
소개에 이어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 일반현황과 98쪽부터 106쪽까지 2020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07쪽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첫 번째, 108쪽 도시재생사업 조성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해오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의 물리적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조성되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행정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사업의 취지에 맞게 주민조직에게 관리위탁하고, 위탁이 어려운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미관을 유지하고, 공동체 활성화 등 마을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의 경우 시설물 조성이 완료되어,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마을 목공소 등 6개 시설물을 2021년 1월부터 2년 동안 관리위탁하여 운영개시하였고,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여행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3개 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향후 주민조직과 협의하여 위탁시기와 방향 등을 결정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111쪽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기반 조성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주민조직에 대하여 맞춤형 지원체계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자생적이고 지속성 있는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8년 설립한 연암서당골 협동조합의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해 12월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받았으며,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여행 사업과 뉴딜사업 또한 향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중심으로, 주민조직이 사업취지에 맞게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관리위탁함과 더불어 사업컨설팅 및 홍보, 공모사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112쪽 동호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신청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생활인프라 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며, 사업비 40억 정도, 사업기간 4년으로 동호동 지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동호동 마을주민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LPG배관망 구축사업에서 부지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공모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체방안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료전지센터 건립을 통한 동호동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대구도시철도공사 소유 부지 임대를 적극 협의해 왔으나, 해당부지는 연료전지센터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 도시가스 공급방안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모사업 재추진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설득 등을 통해 사업부지 확보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에는 해당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113쪽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225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거점시설인 복합커뮤니티센터, Eco주차장 및 도시계획도로인 어울거리, 행복나눔 가로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설치한 침산1동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조성과 주민들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주민학교를 운영하고 주민공모사업을 시행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1월 침산오봉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가로정비 사업인 그린노을길, 유니버셜, 침산안심 가로조성 사업은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공동체 마을 쉼터 조성으로 추진 중인 오봉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해 8월 공사를 시작하여 올해 3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117쪽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715억 원입니다. 2019년 7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뉴딜사업 실행계획과 국비지원을 확정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설치한 복현1동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주민자생적 역량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마을스토리북을 제작하였고, 지난해 10월, 국토부・서울시 문화일보가 주최하는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어르신들이 기억하고 청년들이 기록하는 복현유사’를 주제로 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어울림 가로 및 마을 안심길을 조성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위한 복현 어울림센터 및 福Job소 조성, 피란민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자 공기업투자사업인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122쪽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의 사업기간으로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2,407억 원입니다.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 및 국비 지원사항을 확정하였으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산격3동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울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 및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사업인 스마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올해 6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2021년 역점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관음동 지역 신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 추진입니다.
우리 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12곳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3곳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역이 금호강을 중심으로 강남지역에 치우쳐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신규로 관음동 지역을 뉴딜사업지로 공모신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음동 지역은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특성이 있어, 관음 제1공영주차장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거지 지원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0억, 사업기간은 4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기반시설 확충, 골목길 정비 등 주민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조성,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뉴딜사업 공모신청 전 단계로 지난 해 6월, 국토부 도시재생주민역량강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주민과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한 팀을 이루어 주민참여 확대와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올해 1월 추진완료하였고, 지난해 12월에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사업비 2억 원으로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올해 2월, 용역 입찰공고’를 하였고, 3월 초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친 후 지역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0쪽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첫 번째, 어울거리 및 Eco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어울거리 조성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 길이 66m, 너비 8m의 도로를 개설하고,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5,000만 원입니다.
Eco주차장 조성사업은 침산어울거리와 연접한, 침산동 1603-1번지 일원에 주차장 41면과 쌈지공원, 태양광 발전 및 엘리베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두 사업 모두 토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공사 착공하여 2022년 2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침산1동 어울거리 및 Eco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수립시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많이 요구한 핵심사업입니다.
어울거리와 Eco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하여 마을 내 옹벽의 동서간 단차로 인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교류를 확대하여 주민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민들간 또는 인근 공장직원들과의 주차 갈등을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함께 조성되는 가로공원과 Eco주차장 옥상정원은 마을 내 부족한 녹지공간과 쉼터를 제공하여 마을의 정주여건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두 번째, 132쪽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침산동 1641-6번지 일원에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연면적 1,768㎡ 의 규모로, 공방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4억 7,600만 원입니다.
침산1동 도시재생사업 취지와 마을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건립하고자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결정하고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는 완료하였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2021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3쪽,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SOC 조성사업입니다. 상생협력 및 문화콘텐츠 플랫폼 福Job소와 다양하고 복합적인 주민행정서비스 충족을 위한 어울림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福Job소와 어울림센터 모두 지상4층 규모로 각 사업비는 40억 8,300만 원과 19억 원이며 다양한 문화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福Job소는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설계 용역 단계를 거쳐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복현어울림센터는 대구도시공사 부담 토지매입 완료 후, 20년간 무상임대 조건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건립할 계획이며 올해 11월 착공하여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35쪽 어울림가로정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경북대학교 동문에서 제2북문 방향 담장 따라 경대로17길, 450ｍ 구간이며 총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열의 붉은 장미’를 디자인 컨셉으로 한 청년친화형 보행환경개선 사업으로, 경북대학교와 협의하여 35년간 방치되었던 경북대학교 소유 국유지 3개소 경관개선과 2개소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민협의체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2020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1년 1월 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137쪽 마을안심길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내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반영하고 공터에 어울림 마당을 조성하여 범죄예방과 보행안전 위험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어울림마당 3필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공사비는 1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첫 번째, 대학문화예술존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예술문화공간 및 디자인 거리 조성을 통한 새로운 청년놀이터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건물 리모델링비 11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0억 원입니다.
건축전문가 자문과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상생협력상가와 갤러리 중심의 대학문화예술존을 조성하고, 대구교육박물관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대학문화예술거리 조성구간을 당초 300ｍ에서 1,500ｍ로 확장하여 경관게이트, 경관조명, 스마트쉼터, 보행환경개선 등 대학로 주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문화예술존 리모델링사업 및 대학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은 2021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141쪽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복합 행정청사 신축을 통하여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건축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오는 8월에 착공하여, 2022년 7월 준공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동청사 건축부분 별도 구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총 80억 원입니다.
세 번째, 143쪽 경북대 대학타운형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산격3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디지털메이커 시티’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 북문까지 약 1,800m 거리에 디지털 사이니지, 무료 와이파이 존 조성 등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스마트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활서비스함, 쓰레기 분리함과 스마트 주차인식장치 및 센서를 설치하여 안전보행환경 조성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지난 해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2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145쪽 청년일자리 코워킹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창업지원 공간 조성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주변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코워킹공간, 리모델링 증축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창업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건물과 토지매입비 49억, 리모델링비 11억 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창업자 및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공간 무상제공 및 다양한 창업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초창업자 육성 공간으로 자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7쪽 피란민촌 콘텐츠 플랫폼 사업입니다.
복현1동 피란민촌 주민들의 삶과 역사를 콘텐츠 플랫폼 사업을 통하여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4,200만 원으로, 아카이빙 작업에 9,200만 원, 콘텐츠 플랫폼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 피란민촌 기록화 사업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마을 스토리를 발굴, 육성, 스토리텔링하여 지역 자원으로 콘텐츠화하며, 복잡소 조성시 ‘피란민촌 콘텐츠 플랫폼’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점차 사라지는 피란민촌 주민들의 삶과 역사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148쪽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온라인플랫폼 산격톡 구축입니다.
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추진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온라인 도시재생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1년 상반기 내 구축 및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온라인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한 스마트앱 온라인 투표실시, 온라인커뮤니티 구성, 온라인 마을지도 및 마을기록관 구축 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000만 원이며,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비롯한 마을현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과는 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업무보고
(도시재생과 소관)
(별책)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신축년 새해 오늘도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다들 처음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북구를 위해서 정말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한 분 한 분 열정적으로 일해주시는 바람에 우리 북구가 좀 더 발전적이고 주민의 행복에 다가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하셨고 올해도 진짜 업무보고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양이 있는데 잘 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에 앞서 2019년부터 준비해 오셨던 동호동 새뜰마을사업 사실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준비에 미흡했다기보다는 주민분들이 새뜰마을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에는 맞추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조금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준비가 안된 것에 대해서 아쉬운데 그래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놓치 않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7페이지 역점추진사업에서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계획 아주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하고 동호동 새뜰마을하고 근본적으로 사업이 조금 다르잖아요, 성향이.
그래서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같이 해서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준비는 아마 문제없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관음동의 주민들한테는 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작년에 해서 예산 확보된 것은 현재는 아직은 미비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준비해서 ‘작은 목소리도 함께하는 관음’ 해서 주민들하고 도시재생추진위원회와 같이해서 준비작업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를 다해서 하반기에 공모 신청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 번 더 말씀해서 공모신청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지 한번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오늘도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다들 처음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북구를 위해서 정말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한 분 한 분 열정적으로 일해주시는 바람에 우리 북구가 좀 더 발전적이고 주민의 행복에 다가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하셨고 올해도 진짜 업무보고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양이 있는데 잘 해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에 앞서 2019년부터 준비해 오셨던 동호동 새뜰마을사업 사실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준비에 미흡했다기보다는 주민분들이 새뜰마을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에는 맞추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조금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준비가 안된 것에 대해서 아쉬운데 그래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놓치 않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7페이지 역점추진사업에서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계획 아주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하고 동호동 새뜰마을하고 근본적으로 사업이 조금 다르잖아요, 성향이.
그래서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같이 해서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준비는 아마 문제없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관음동의 주민들한테는 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작년에 해서 예산 확보된 것은 현재는 아직은 미비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준비해서 ‘작은 목소리도 함께하는 관음’ 해서 주민들하고 도시재생추진위원회와 같이해서 준비작업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를 다해서 하반기에 공모 신청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 번 더 말씀해서 공모신청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지 한번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동호동 새뜰마을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도시철도공사에서 그 부분이 재난저감시설로 저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임대를 할 수 없다 해서 아쉽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무산이 되었지만 저희들은 통장님을 통해 계속 주민분들하고 접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민분들 자체도 모임을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모일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지를 지속적으로 찾고는 있습니다. 찾고는 있고 부지가 확보되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음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비사업도 2억으로 올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해 1억 5,000만 원의 연구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하고 연구용역단하고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시급한 것은 주차 문제인데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에 주민들이 무언가 자생할 수 있는 사업까지 구상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모일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지를 지속적으로 찾고는 있습니다. 찾고는 있고 부지가 확보되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음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비사업도 2억으로 올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해 1억 5,000만 원의 연구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하고 연구용역단하고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시급한 것은 주차 문제인데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에 주민들이 무언가 자생할 수 있는 사업까지 구상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말씀대로 사실 동호동하고는 사업이 다른 것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없이 추진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이것 때문에 관음동 지역에서는 벌써 소문이 났습니다, 주민들 간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겠습니다.
혹시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겠습니다.
혹시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알겠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되거나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되거나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사업이 이뤄지는 것을 요즘 새삼 느낍니다.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설득해야 되고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도시재생팀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과들은 많이 바뀌는데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서 도시재생과는 팀장들도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역시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느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영철 위원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동호동이 제가 얘기를 꺼내고 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시던 대로 사업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LPG가 새뜰마을사업에 주된 그것으로 들어가다 보니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자체가 공사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다양하게 좀 모아 내는 것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만남 자체가 지금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연료전지센터를 만들고 이런 것들에 사실 저도 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려워지고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아니면 동호동 자체에도 빈집이라든가 폐가 빈집이 방치되어서 폐가가 되고 있고 마을길이 너무 협소하고 동네에 경로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간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뜰마을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좀 다르게 사업을 찾을 수 없나 싶어서 그런 방향이 생활 SOC 사업이라든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쪽으로 어떻게 한번 맞추어서 굳이 LPG뿐만이 아닌 그 동네의 취약사업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을 이런 것들도 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새뜰마을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은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사업이 이뤄지는 것을 요즘 새삼 느낍니다.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설득해야 되고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도시재생팀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과들은 많이 바뀌는데 사업의 일관성을 위해서 도시재생과는 팀장들도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역시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느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영철 위원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동호동이 제가 얘기를 꺼내고 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시던 대로 사업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LPG가 새뜰마을사업에 주된 그것으로 들어가다 보니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자체가 공사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다양하게 좀 모아 내는 것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만남 자체가 지금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연료전지센터를 만들고 이런 것들에 사실 저도 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려워지고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아니면 동호동 자체에도 빈집이라든가 폐가 빈집이 방치되어서 폐가가 되고 있고 마을길이 너무 협소하고 동네에 경로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간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뜰마을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좀 다르게 사업을 찾을 수 없나 싶어서 그런 방향이 생활 SOC 사업이라든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쪽으로 어떻게 한번 맞추어서 굳이 LPG뿐만이 아닌 그 동네의 취약사업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을 이런 것들도 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새뜰마을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동호동이 약 98가구 중에 30년 이상 노후가구가 60여 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집도 있고 슬레이트지붕으로 된 집들도 있고, 생활 SOC 사업으로도 개별사업이 가능합니다, 공간정비라든가.
그런데 저희들이 새뜰사업을 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하는 LPG 배관망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지 문제가 있고요. 만약 개별사업으로 SOC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새뜰마을 사업으로는 진행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종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행히 주민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설득을 해서 잘 설득이 되면 내년도에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거든요.
부지도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은 찾아놔도 주민들이 내 집 옆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을에서 좀 떨어진 쪽에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득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뜰사업을 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하는 LPG 배관망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지 문제가 있고요. 만약 개별사업으로 SOC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새뜰마을 사업으로는 진행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종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다행히 주민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설득을 해서 잘 설득이 되면 내년도에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거든요.
부지도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은 찾아놔도 주민들이 내 집 옆에는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을에서 좀 떨어진 쪽에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득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느끼는 것은 바로 옆에 서리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채장식 위원 서리지하고 연계한 관광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산책로를 포함해서 동호동을 거쳐서 갈 수 있는 이런 코스도 개발하면서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사업을 하게 되면 서리지를 방문하는 분들이 어떻게든 동호동을 이쁘게 꾸며서 들릴 수 있도록 관광과하고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사업을 하게 되면 서리지를 방문하는 분들이 어떻게든 동호동을 이쁘게 꾸며서 들릴 수 있도록 관광과하고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강남에 하다가 관음동 쪽으로 넘어오는 사항인데 칠곡지구도 25년, 30년 이렇게 형성되어가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칠곡이 여기는 어느 정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하고 재건축을 통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강남 쪽은 달라지고 있는데 강북은 일부 지구 도남동이나 이쪽 지구를 제외하고는 도시가 상당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에 각종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칠곡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음동 쪽을 재생사업 하면서 저는 여기서 ‘아, 우리는 관음동을 하니까 더 이상 칠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나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특히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음동을 하면서 다른 곳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에 각종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칠곡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음동 쪽을 재생사업 하면서 저는 여기서 ‘아, 우리는 관음동을 하니까 더 이상 칠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나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특히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음동을 하면서 다른 곳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알겠습니다.
뉴딜사업하는 것은 인구감소라든가 사업체의 경제적 여건이 나빠져서 사업체가 감소한다든가 아니면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50% 이상 된다든가 하는 3가지 조건 중에 2가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북 쪽에 보면 그런 데에 해당하는 데가 2가지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인구가 충족되지만 사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다라든가 건물 노후화된 부분에 안 맞다든가 그러다 보니 매천지역하고 2군데만 발굴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해마다 해서 5년마다 저희들이 도시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에서. 그 수립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딜사업하는 것은 인구감소라든가 사업체의 경제적 여건이 나빠져서 사업체가 감소한다든가 아니면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50% 이상 된다든가 하는 3가지 조건 중에 2가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북 쪽에 보면 그런 데에 해당하는 데가 2가지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인구가 충족되지만 사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다라든가 건물 노후화된 부분에 안 맞다든가 그러다 보니 매천지역하고 2군데만 발굴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해마다 해서 5년마다 저희들이 도시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에서. 그 수립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우리 정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특히 임태화 국장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에 동호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애초에 했었던 것은 LPG저장탱크 배관망 구축 사업있잖아요. 제가 앞서서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연료전지센터 같은 경우는 연료가 수소 기반이지요?
112쪽에 동호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애초에 했었던 것은 LPG저장탱크 배관망 구축 사업있잖아요. 제가 앞서서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연료전지센터 같은 경우는 연료가 수소 기반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연료가 메탄가스… 도시가스가 메탄이거든요.
CH₄인데 그것을 화학반응을 시켜서 수소를 연료로 해서 연료전지를 하는…
CH₄인데 그것을 화학반응을 시켜서 수소를 연료로 해서 연료전지를 하는…
○김지연 위원 LNG 연료를 기반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LPG를 하는데도 배관망 사업이 안 되어서 연료전지센터를 하게 되면 배관망 하는 데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아닙니다.
배관망 하는 데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시가스든 LPG든 가스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성에너지 쪽에서는 얘기가 거기에 도시가스망이 없기 때문에 그곳까지 끌고 못 들어간다…
배관망 하는 데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시가스든 LPG든 가스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성에너지 쪽에서는 얘기가 거기에 도시가스망이 없기 때문에 그곳까지 끌고 못 들어간다…
○김지연 위원 대성 입장에서는 배관망 하는 것이 예산 비용이 많이 드니 실제 배관망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니 일단 저장탱크 시설을 하게 되면 배관망이 저장탱크 중심으로 배관망을 설치하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말하는 연료전지가 될 경우에는 LNG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배관망은 중간 크기로 하면 나중에 LNG든 LPG든 다 쓸 수 있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연료전지센터 건립을 한다는 것은 대성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본인들이 예산을 써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 연료전지센터 건립을 한다는 것은 대성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본인들이 예산을 써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연료전지센터는 불가능한데요, 만약에…
지금 연료전지센터는 불가능한데요, 만약에…
○김지연 위원 애초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조금 더 이 연료전지가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방금 말했던 배관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더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것은 대성에서 요구를 하면서 움직였었던 부분이잖아요. 우리 구가 앞서서 연료전지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저희가 연구를 하고… 실제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추측이 가능했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불가능한 것은 연료전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이고요.
○김지연 위원 부지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철도공사에서도 애초에 그런 이유들을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하고서 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일단 대성에너지 쪽에서 연료전지를 하겠다… 관에서 협조해 줄 부분, 자기들이 할 것,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공사 부지니까 그쪽에 우리가 의견을 타진하겠다고 해서 안 된 것이고요. LNG 탱크를 하더라도 사실 배관망은 도시가스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왜냐하면…
○김지연 위원 그것은 이미 무태조야동에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서 원래 LNG 관보다는 더 크게 해서, 지금은 LPG이지만 LNG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중간단계를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LPG 자체도 저장탱크시설을 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들인데 또 연료전지 센터를 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저는 이게 저의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대성가스에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여기에 수소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단순히 주민들의 편의보다는 자기네들의 편의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연료전지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결국 나중에는 수소 기반으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스택이나 개질기나 BOP나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냥 협조를 요청하면 우리는 LPG 저장탱크 이것 부지 미확보가 되니까 이거라도 해보자가 아니라 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지역에 수소나 재생에너지나 LNG나 다 해서 에너지 전문가들, 교수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한 분들과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고민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LPG 자체도 저장탱크시설을 하기도 힘든 이런 상황들인데 또 연료전지 센터를 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저는 이게 저의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대성가스에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여기에 수소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단순히 주민들의 편의보다는 자기네들의 편의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연료전지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결국 나중에는 수소 기반으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스택이나 개질기나 BOP나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냥 협조를 요청하면 우리는 LPG 저장탱크 이것 부지 미확보가 되니까 이거라도 해보자가 아니라 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지역에 수소나 재생에너지나 LNG나 다 해서 에너지 전문가들, 교수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한 분들과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고민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들도 위험성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자료도 좀 찾고 했었는데, 대덕연구단지나 이런 곳은 아시다시피 연구기관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고 미국대학 같은 경우에도 대학캠퍼스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염 부분은 문제될 정도는 없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김지연 위원 오염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연료전지센터가 있다면 제가 앞서 말했던 스택, 개질기나 BOP라는 기술적인 측면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서 센터에 들어가는지 자기네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지 그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대성 쪽에서는 도시가스를 많이 팔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발전시설 설치를 하면 어차피 연료를 도시가스를 쓰니까 대성에서는 적극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배관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부지확보를 찬성을 안 하니까 마을하고 떨어진 이곳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해결하고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친환경발전이 아니냐는, 꼭 아니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윈윈전략이고 할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난 행감 때 얘기했을 때는 이만큼 설명도 못하셨고 전혀 모르고 계셨었고요. 그 이후에 연구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수소 부분에 대해서도 친환경이 아니라는 부분도 있는 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소에서도 그레이가 있고 블루가 있고 그린이 있습니다. 그린이라는 것은 재생에너지… 예를 들자면 태양광에너지를 가지고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잖아요.
블루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떤 중간 역할들을 하는 스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잘 알고서 연구를 하고서 무조건 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터디를 한번 해보고 설득시켜봐라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정말 주민들이 원한다면 지금 226개 지자체에서도 탄소중립 선언을 했잖아요.
블루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떤 중간 역할들을 하는 스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잘 알고서 연구를 하고서 무조건 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터디를 한번 해보고 설득시켜봐라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정말 주민들이 원한다면 지금 226개 지자체에서도 탄소중립 선언을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김지연 위원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가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비전들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다면, 지금 만약 LPG 같은 경우는 안 된다면 에너지공단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좀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1곳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넓게 에너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단순히 LPG, LNG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태양에너지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접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정부정책사업들 중에서 재생에너지나 취약지구 에너지개선사업들의 동향들, 그리고 공모사업들을 좀 파악하셔서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을 하는 침산동 같은 경우는 Eco주차장이나 Eco라는 것을 크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공단에 도시재생… 민간단체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지자체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실제 공모가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제안을 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런 역할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공모사업들을 파악을 해서 각 현장지원센터에도 내려주고 우리 구에도 같이 공유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늘 아쉽더라고요.
우리 의원들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도 집행부 이하 해서 같이 모여서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넓게 에너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단순히 LPG, LNG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태양에너지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접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정부정책사업들 중에서 재생에너지나 취약지구 에너지개선사업들의 동향들, 그리고 공모사업들을 좀 파악하셔서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을 하는 침산동 같은 경우는 Eco주차장이나 Eco라는 것을 크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공단에 도시재생… 민간단체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지자체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실제 공모가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제안을 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런 역할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공모사업들을 파악을 해서 각 현장지원센터에도 내려주고 우리 구에도 같이 공유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늘 아쉽더라고요.
우리 의원들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도 집행부 이하 해서 같이 모여서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지연 위원 예.
○고인경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엄청 많네요.
과장님이 참 차분하게 일을 하시니까 직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차분한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대단하십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엄청 많네요.
과장님이 참 차분하게 일을 하시니까 직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차분한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대단하십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감사합니다.
○고인경 위원 저는 139쪽에요.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학문화예술존 조성사업이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는 거리공연도 할 것이고 문화거리도 다니면서 볼거리 제공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앞으로는 거리공연도 할 것이고 문화거리도 다니면서 볼거리 제공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그렇습니다.
○고인경 위원 그런데 이 볼거리를 조금 저는 산격시장의 청년몰하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들이 문화예술존 사업을 물리적 사업은 저희들이 하지만 내용으로 프로그램 진행 이런 부분은 우리 북구 문화재단하고 경북대 예술대가 주축이 되어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몰까지 환경개선도 하고 하니까 그쪽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유도를 해서 청년들이 경북대 북문 주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몰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몰까지 환경개선도 하고 하니까 그쪽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유도를 해서 청년들이 경북대 북문 주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몰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청년몰이라는 것을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하든 지금 우리들이 북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 연계의 다리를 놓아주는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우리 구가 147쪽에 보면 특수시책 2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일단 먼저 피란민촌 콘텐츠 플랫폼사업과 관련해서 아카이빙… 데이터 베이스를 디지털화하는 작업들을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관광전자지도가 있잖아요.
일단 먼저 피란민촌 콘텐츠 플랫폼사업과 관련해서 아카이빙… 데이터 베이스를 디지털화하는 작업들을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관광전자지도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예.
○김지연 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국 이것들을 하는 것도 단순히 피란민촌도 주민들이 살기 편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함도 있지만 관광화할 수 있는 자원들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사업들을 할 것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광전자지도랑 연결을 해서 관광을 하게 되면 QR코드를 찍으면 아카이빙된 많은 작업들이 나올 수 있게 연계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같이 센터랑 협업을 연결하셔서 제안을 해주십사 이만큼 좋은 자원들이 없잖아요. 잘 되고 있고, 그리고 148쪽에 산격톡 구축이라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앱인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실제 앱 활용도는 얼마만큼 예상을 하고 여기에서 톡을 구축하려고 합니까? 사전에 분석이 있었을 것이잖아요.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준비할 시간을 드릴게요.
○주무관 배윤호(방청석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연 위원 예.
○주무관 배윤호(방청석에서) 도시재생과 배윤호입니다.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위원장 조명균 자, 일어서서 얘기하세요.
○주무관 배윤호(방청석에서) 지금 애플리케이션은 임시 개통한 상태이고 현재 구글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고요, 회원 자체는 1월에 홍보를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가입된 사람이 300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앱 관련해서 주민 설문조사도 했고 현재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회원가입된 사람이 300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앱 관련해서 주민 설문조사도 했고 현재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김지연 위원 실제 지금 행안부에 2019년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 이런 것들도 살펴봤는데요. 지자체 운영 공공앱이 322개 중에 206개가 개선 및 폐기 권고를 받았어요.
실제 회원이 300명이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인데 대학생들은 이 앱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300명 회원 중에서도 연령대들도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나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 데이터 취약계층인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 앱이라는 것은 개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개발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발, 유지, 관리, 보수 등에 대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제반 조건들을 파악하시고 좀 더 다양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게 주민참여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데이터 취약계층이 발생하고 여전히 우리가, 정말 주민들은 참여가 저조한다면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향후에도 저희에게 진행 상황들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회원이 300명이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과의 스킨십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인데 대학생들은 이 앱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300명 회원 중에서도 연령대들도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나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 데이터 취약계층인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 앱이라는 것은 개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개발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발, 유지, 관리, 보수 등에 대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제반 조건들을 파악하시고 좀 더 다양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게 주민참여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데이터 취약계층이 발생하고 여전히 우리가, 정말 주민들은 참여가 저조한다면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향후에도 저희에게 진행 상황들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피란민촌 콘텐츠 플랫폼사업은 사실 젊은층하고 나이드신 분들하고 계층간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공개발로 해서 행복주택을 짓는데 원래 피란민촌에 사시던 분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행복주택에 젊은 층이 왔을 때, 서로가 여기에 어떤 분이 사셨고 사람들이 어떻다는 서로가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성격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북대 사회학과 이동진 교수님하고, 그리고 원광대 원재호 교수님 이분은 공간 쪽에 하는데 사회학과에서는 학생들을 통해서 인물생애사, 마을사, 지역사 이런 것을 하고요. 그리고 원광대 쪽에서는 공간구조로 해서 3D로 촬영해서 마을을 재생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하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 플랫폼을 해서 전시관을 만들면 향후에는 교육과학박물관 쪽하고 연계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콘텐츠 개발되는 것은 스토리텔링 쪽으로 해서 상품화까지 구축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격톡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주민들이 모이지 못하고 모임을 못하고 소통을 못하니까 앱이라도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세세하게 파악하자는 의도가 강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새겨듣고 촘촘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개발로 해서 행복주택을 짓는데 원래 피란민촌에 사시던 분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행복주택에 젊은 층이 왔을 때, 서로가 여기에 어떤 분이 사셨고 사람들이 어떻다는 서로가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성격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북대 사회학과 이동진 교수님하고, 그리고 원광대 원재호 교수님 이분은 공간 쪽에 하는데 사회학과에서는 학생들을 통해서 인물생애사, 마을사, 지역사 이런 것을 하고요. 그리고 원광대 쪽에서는 공간구조로 해서 3D로 촬영해서 마을을 재생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하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 플랫폼을 해서 전시관을 만들면 향후에는 교육과학박물관 쪽하고 연계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콘텐츠 개발되는 것은 스토리텔링 쪽으로 해서 상품화까지 구축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격톡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주민들이 모이지 못하고 모임을 못하고 소통을 못하니까 앱이라도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세세하게 파악하자는 의도가 강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새겨듣고 촘촘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기존에 있는 앱들이나 우리 구에도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대구시에도 앱들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는 개방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럼 대구 전체 시민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의견을 내주실 수 있는 것도 한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굳이 내버려 둘 필요는 없잖아요. 활용하는 측면에서 같이 좀…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협업하는 구조도 생기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청 같은 경우는 작년 신성장전략국이 우리 상임위로 오면서 처음 도시재생 쪽을 봤는데 많은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문제점도 있고 지적도 있었지만 작년 행감을 통해서 센터장들하고 이야기도 해본 결과 올해도 그렇고 점점 짜임새 있게 틀을 잡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면서 김지연 위원님이 세밀하게 지적한 부분들도 신경 써서 단순하게 겉으로 나와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인가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도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구의 재생사업이 침산1동, 복현1동, 산격3동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 복현동하고 산격동, 대현동 쪽으로 해서 EXCO선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면서 김지연 위원님이 세밀하게 지적한 부분들도 신경 써서 단순하게 겉으로 나와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인가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도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구의 재생사업이 침산1동, 복현1동, 산격3동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 복현동하고 산격동, 대현동 쪽으로 해서 EXCO선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그렇습니다.
○최수열 위원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EXCO선 경로가 서로 시너지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그래서 침산1동과 산격3동에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이 되는데 산격3동에는 구비가 별도사업비라해서 15억 정도 들어가야 되지요? 그게 아마 행정복지센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 그래서 침산1동과 산격3동에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이 되는데 산격3동에는 구비가 별도사업비라해서 15억 정도 들어가야 되지요? 그게 아마 행정복지센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 자체의 청사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금 이런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격3동 청사를 재건축하는 비용이 따로 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경로당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쪽은 전부 뉴딜사업비가 들어가고요. 순수하게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 그것만 신축하는 비용입니다.
○최수열 위원 경로당도 뉴딜사업비로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주민 편의시설은 다 가능합니다, 도서관이라든가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최수열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될 것 같으면 이런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주민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공모사업도 많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알겠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게 국토부에서 원하듯이 3년, 5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해외의 사례를 보면 최소 10년, 20년 정도를 해야 그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업 기간은 있고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좀 무리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하고 소통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 저희들도 방향을 잘 못잡은 부분이 있거든요. 좌충우돌하고 사업진도도 떨어지고 했는데 지금은 인사이동도 좀 적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은 예전하고 다르게 촘촘하게 진행이 안 되겠나, 그리고 물리적 사업이 끝난 후에도 사실은 주민들이 자생력을 가지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성공했다는 게 5%나 되려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사업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가정주부를 교육을 시켜서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름 어려움이 있는데 사업기간 내에 물리적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도 주민들이 자생력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들 하고 협업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게 국토부에서 원하듯이 3년, 5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해외의 사례를 보면 최소 10년, 20년 정도를 해야 그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업 기간은 있고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좀 무리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하고 소통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 저희들도 방향을 잘 못잡은 부분이 있거든요. 좌충우돌하고 사업진도도 떨어지고 했는데 지금은 인사이동도 좀 적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은 예전하고 다르게 촘촘하게 진행이 안 되겠나, 그리고 물리적 사업이 끝난 후에도 사실은 주민들이 자생력을 가지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성공했다는 게 5%나 되려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사업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가정주부를 교육을 시켜서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름 어려움이 있는데 사업기간 내에 물리적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도 주민들이 자생력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들 하고 협업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암골 사업도 그렇고 사후에 관리가 주민들이 주체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침산1동에도 우리가 작년에 현장방문 했을 때 센터장님이 주민들하고 대화하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 중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침산1동에도 우리가 작년에 현장방문 했을 때 센터장님이 주민들하고 대화하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 중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5쪽에 보시면 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스마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 6월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작년부터 우리가 앞으로 도심슬럼화에 대해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범위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들이 규모가 자꾸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중요함을 인식을 하고 시작된 사업인데요. 스마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사업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의 사업이라 해도 과언은 아닌데 상당히 범위를 많이 두셨는데 이 인큐베이팅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5쪽에 보시면 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스마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 6월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작년부터 우리가 앞으로 도심슬럼화에 대해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사업범위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들이 규모가 자꾸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중요함을 인식을 하고 시작된 사업인데요. 스마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사업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의 사업이라 해도 과언은 아닌데 상당히 범위를 많이 두셨는데 이 인큐베이팅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코워킹 공간을 우리가 조성을 합니다.
조성을 하는데 60억을 들여서 물리적 시설을 하고 추후에 2억을 들여서 양성을 하는 그런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대구창조 경제혁신센터랑 경북대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진전문대 창업관련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할까 싶고요.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인큐베이팅 사업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젊은 청년들이 동아리 수준에서 와서 해보고 실패하더라도 실패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성장과정으로 보면 걸음마단계 수준의 창업하는 사람들을,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까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경북대라든가 여러 유관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을 하는데 60억을 들여서 물리적 시설을 하고 추후에 2억을 들여서 양성을 하는 그런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대구창조 경제혁신센터랑 경북대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진전문대 창업관련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할까 싶고요.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인큐베이팅 사업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젊은 청년들이 동아리 수준에서 와서 해보고 실패하더라도 실패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성장과정으로 보면 걸음마단계 수준의 창업하는 사람들을,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까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경북대라든가 여러 유관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모든 것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사업들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무사히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성희입니다.
항상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의정을 실천하시며 북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건 시장관리팀장입니다.
김현 시장시설팀장입니다.
정승일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홍영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79쪽, 칠성종합시장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입니다.
칠성종합시장은 2019년부터 일대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1호로 상권르네상스사업을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5년간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19억 7,000만 원으로 청년집객시설, 그로서란트 등의 조성과 상품진열개선 지원, 상인 교육 지원, 통합고객서비스센터 조성 및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칠성종합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81쪽,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입니다.
올해 새로 추진 예정인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38억 6,9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총 6개 시장에서 7개 사업으로 21억 500만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전기재료관에서 2억 4,9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섬유제품관 등 총 5개시장에서 7억 8,600만 원,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이 강북구암가구골목 등 총 6개소에서 7억 2,800만 원으로 추진되는 등 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98쪽, 농업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도심지 내 준농촌지역의 노후된 구거 정비공사가 관음동 96-1번지 외 5개소에서 5억 7,000만 원, 농로 포장 공사가 도남동 823-7번지에서 8,000만 원으로 추진되어 농촌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00쪽, 축산업 지원입니다.
가축질병예방 지원사업을 소브루셀라병 검사 등 총 1억 7,1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축산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총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축산 농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8쪽,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변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서변중앙시장은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 첫걸음시장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수 시장으로 평가받아 2021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공모하여 지난해 9월 선정되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추진되며, 올해 1년차는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문화콘텐츠 육성, 시장대표상품 개발 등의 상권활성화 지원 위주로 추진되겠으며, 사업이 진행되면 서변중앙시장은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시장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209쪽, 대구능금시장 4차 아케이드 설치입니다.
대구지역 청과 및 야채류 도소매 시장인 대구능금시장 일원에 2015년 1차 사업비 13억 원으로 140ｍ, 2016년 2차 사업비 30억 원으로 160ｍ를 조성하였고, 2020년 11월에 3차 사업비 20억 원으로 199ｍ에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구간의 4차 아케이드 사업을 연장 41ｍ 구간에 10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추진하여 능금시장 전 구간에 대한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211쪽,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칠성야시장 및 칠성별빛광장은 2017년 8월에서 2019년 10월에 행정안전부 야시장공모사업을 조성하면서 신천둔치 공영주차장 88ｍ를 사용하면서 주차장면이 축소되어 상인들과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5억여 원으로 올 1월부터 2년간 칠성전자주방시장 및 삼성시장 앞 도로인 칠성시장로 지하에 4,000㎡ 면적, 110면 정도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213쪽,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 경주 산내지 붕괴, 2014년 영천 괴연지가 붕괴되는 등 노후된 농업용 저수지로 인한 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도시근교 농업의 기반이 되는 17개 저수지 중 시설관리등급 C, D등급인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작년까지 관내 노후 저수지 8개소를 보수하였고, 올해는 안양지 외 3개소를 보수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연경동에 위치한 도덕지의 정비와,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가 시급한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보수할 계획이고 사업완료를 통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214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TNR사업이라 불리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올해는 170마리 정도의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중성화 수술 및 회복기를 거친 후 방사하는 방법으로, 중성화 수술을 받은 고양이는 번식이 불가능하고 영역 싸움과 같은 민원성 행동을 예방할 수 있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작년에도 169마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민원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추경시 구비의 추가적인 편성을 통해 사업 수요에 대응하여 길고양이가 민원을 야기하지 않고 사람들과 공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쪽, 2021년도 특수시책 사업인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연경지구에는 각종 축산농가가 자리 잡고 있었으나 택지지구가 조성되면서 주거지역이 기존의 축사와 가까운 거리에 들어서게 되어 가축과 분뇨 등의 악취 문제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연경지구 일대의 축산 농가에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는 축산농가 58개에 대해서 혹서기인 6~8월 중 친환경 악취저감제를 총 1,000kg을 공급하고,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제 사용법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축산농가의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연경지구 일대에 악취 없는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기존 축산농가와 신규 입주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농가와 신규 입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연경지구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에도 저희 과에서는 전 직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실히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북구 경제가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업무보고
(민생경제과 소관)
(별책)
민생경제과장 김성희입니다.
항상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의정을 실천하시며 북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건 시장관리팀장입니다.
김현 시장시설팀장입니다.
정승일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홍영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79쪽, 칠성종합시장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입니다.
칠성종합시장은 2019년부터 일대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1호로 상권르네상스사업을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5년간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19억 7,000만 원으로 청년집객시설, 그로서란트 등의 조성과 상품진열개선 지원, 상인 교육 지원, 통합고객서비스센터 조성 및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칠성종합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81쪽,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입니다.
올해 새로 추진 예정인 전통시장 기반인프라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38억 6,9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총 6개 시장에서 7개 사업으로 21억 500만 원,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전기재료관에서 2억 4,9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섬유제품관 등 총 5개시장에서 7억 8,600만 원,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지원이 강북구암가구골목 등 총 6개소에서 7억 2,800만 원으로 추진되는 등 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98쪽, 농업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도심지 내 준농촌지역의 노후된 구거 정비공사가 관음동 96-1번지 외 5개소에서 5억 7,000만 원, 농로 포장 공사가 도남동 823-7번지에서 8,000만 원으로 추진되어 농촌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00쪽, 축산업 지원입니다.
가축질병예방 지원사업을 소브루셀라병 검사 등 총 1억 7,1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축산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총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축산 농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8쪽,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변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서변중앙시장은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 첫걸음시장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우수 시장으로 평가받아 2021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에 공모하여 지난해 9월 선정되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추진되며, 올해 1년차는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문화콘텐츠 육성, 시장대표상품 개발 등의 상권활성화 지원 위주로 추진되겠으며, 사업이 진행되면 서변중앙시장은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시장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209쪽, 대구능금시장 4차 아케이드 설치입니다.
대구지역 청과 및 야채류 도소매 시장인 대구능금시장 일원에 2015년 1차 사업비 13억 원으로 140ｍ, 2016년 2차 사업비 30억 원으로 160ｍ를 조성하였고, 2020년 11월에 3차 사업비 20억 원으로 199ｍ에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구간의 4차 아케이드 사업을 연장 41ｍ 구간에 10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추진하여 능금시장 전 구간에 대한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211쪽,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입니다.
칠성야시장 및 칠성별빛광장은 2017년 8월에서 2019년 10월에 행정안전부 야시장공모사업을 조성하면서 신천둔치 공영주차장 88ｍ를 사용하면서 주차장면이 축소되어 상인들과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5억여 원으로 올 1월부터 2년간 칠성전자주방시장 및 삼성시장 앞 도로인 칠성시장로 지하에 4,000㎡ 면적, 110면 정도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213쪽,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 경주 산내지 붕괴, 2014년 영천 괴연지가 붕괴되는 등 노후된 농업용 저수지로 인한 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도시근교 농업의 기반이 되는 17개 저수지 중 시설관리등급 C, D등급인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작년까지 관내 노후 저수지 8개소를 보수하였고, 올해는 안양지 외 3개소를 보수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연경동에 위치한 도덕지의 정비와,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가 시급한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보수할 계획이고 사업완료를 통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214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TNR사업이라 불리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올해는 170마리 정도의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중성화 수술 및 회복기를 거친 후 방사하는 방법으로, 중성화 수술을 받은 고양이는 번식이 불가능하고 영역 싸움과 같은 민원성 행동을 예방할 수 있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작년에도 169마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민원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추경시 구비의 추가적인 편성을 통해 사업 수요에 대응하여 길고양이가 민원을 야기하지 않고 사람들과 공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쪽, 2021년도 특수시책 사업인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연경지구에는 각종 축산농가가 자리 잡고 있었으나 택지지구가 조성되면서 주거지역이 기존의 축사와 가까운 거리에 들어서게 되어 가축과 분뇨 등의 악취 문제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연경지구 일대의 축산 농가에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는 축산농가 58개에 대해서 혹서기인 6~8월 중 친환경 악취저감제를 총 1,000kg을 공급하고,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제 사용법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축산농가의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연경지구 일대에 악취 없는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기존 축산농가와 신규 입주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농가와 신규 입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연경지구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에도 저희 과에서는 전 직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실히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북구 경제가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업무보고
(민생경제과 소관)
(별책)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시게 되어 환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현재 1마리당 얼마쯤 되지요?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시게 되어 환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현재 1마리당 얼마쯤 되지요?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15만원입니다.
○채장식 위원 15만원 되지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1,500만 원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포획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경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1,500만 원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포획하고 이런 것들까지도 경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전부 다 포획하고 수술하고 방생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15만 원입니다.
○채장식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동네에 길고양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자기가 길고양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키우다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것들 또한 상당히 개체수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15만 원이라는 돈이 들다 보니까 일반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이 수술하지 않고 키우다가 집을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 버리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15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한테도 일정 정도 지원해서 미리 사전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좀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사후에 잡고 하는 과정들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나가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길고양이가 자기가 길고양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키우다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것들 또한 상당히 개체수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15만 원이라는 돈이 들다 보니까 일반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이 수술하지 않고 키우다가 집을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데에 버리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15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한테도 일정 정도 지원해서 미리 사전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좀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사후에 잡고 하는 과정들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나가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당장 최근에 보면 2019년도에 259마리, 작년도에 169마리 이런 것은 예산상으로는 시비 보조금으로 상당히 모자랍니다, 민원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리고 길고양이 자체가 올해 음식을 배달하는 곳을 작년까지 4군데를 만들었는데 올해도 2군데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개체수를 중성화 시켜서 숫자를 줄여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자체가 올해 음식을 배달하는 곳을 작년까지 4군데를 만들었는데 올해도 2군데를 더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개체수를 중성화 시켜서 숫자를 줄여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산이라는 게 1,500만 원으로 하다 보면 극히 미미한 예산이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반려묘가 아파트 주차장이고 동네고 곳곳에 엄청나게 많이 보이다 보니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운전하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오히려 북구에서 선도적으로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중성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북구에서 수술비를 최소한 50% 정도는 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거기서부터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앞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상반기가 되면 거의 나가고 없어요. 혹시 추가 예산을 할 때 좀 도와달라고 업무보고할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채장식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길고양이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있는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한테도 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게 연경지구에 축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연경지구에 방문해보면 바람에 따라서 냄새가 납니다. 저도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데요. 친환경 악취저감제 1,000kg을 6~8월중에 하는데 혹서기, 지금 6~8월이면 장마도 있고 해서 냄새가 많이 나긴 하지요? 이것을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6~8월이 아니고.
요즘은 날씨가 5월달만 되어도 상당히 덥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연경지구에 축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연경지구에 방문해보면 바람에 따라서 냄새가 납니다. 저도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데요. 친환경 악취저감제 1,000kg을 6~8월중에 하는데 혹서기, 지금 6~8월이면 장마도 있고 해서 냄새가 많이 나긴 하지요? 이것을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6~8월이 아니고.
요즘은 날씨가 5월달만 되어도 상당히 덥잖아요,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예산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빨리해서 농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예, 악취저감제를 사용하면 효과가 많이 있나요, 어떻게 되지요?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거의 7, 80% 정도는 없어진다고…
○채장식 위원 그 정도까지도 가능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방문했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겨울에 냄새가 나니까 이게 사실 더 많은 냄새가 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악취가. 저는 6~8월이 늦다고 보고 있고 이걸 좀 당겨서 하고, 그리고 된다면 한 번 더 하더라도 주민들이 악취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만 명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시기도 좀 당기고 양도 좀 확대하더라도 수시로 체크해서 필요하면 살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방문했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겨울에 냄새가 나니까 이게 사실 더 많은 냄새가 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악취가. 저는 6~8월이 늦다고 보고 있고 이걸 좀 당겨서 하고, 그리고 된다면 한 번 더 하더라도 주민들이 악취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만 명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시기도 좀 당기고 양도 좀 확대하더라도 수시로 체크해서 필요하면 살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오염 쪽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오염 쪽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시장을 책임지고 있고 민생경제, 축산농가까지 다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민생경제과가 사실 가장 어렵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세세한 것까지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세세한 것까지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 저는 184쪽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업무 자체가 보면 거의 소상공인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주축이 상가연합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업무 자체가 보면 거의 소상공인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주축이 상가연합회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수열 위원 상가연합회에 가입이 안 되면 혜택을 못 봐요, 그렇지요?
결국 우리 구 안에서 상가연합회에 소속된 상가가 과연 몇 %나 될까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의 상가연합회 중심으로 지주간판도 세워주고 메뉴판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사실 드러나 있는 상인연합회 말고 기존에 각 동마다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요새 재난지원금이 1차, 2차, 3차, 지금 4차 재난지원금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동네에 있는 반찬가게, 문구사, 또 미장원, 미등록 체육시설 같이 이런 분들은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못 받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네를 다니다 보면 기준이 사실 1차, 2차, 3차까지는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해서 거의 정리가 되었는데 사실 미장원 같은 경우 동네마다 골목에 미장원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결국 우리 구 안에서 상가연합회에 소속된 상가가 과연 몇 %나 될까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의 상가연합회 중심으로 지주간판도 세워주고 메뉴판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사실 드러나 있는 상인연합회 말고 기존에 각 동마다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요새 재난지원금이 1차, 2차, 3차, 지금 4차 재난지원금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동네에 있는 반찬가게, 문구사, 또 미장원, 미등록 체육시설 같이 이런 분들은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못 받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네를 다니다 보면 기준이 사실 1차, 2차, 3차까지는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해서 거의 정리가 되었는데 사실 미장원 같은 경우 동네마다 골목에 미장원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그렇습니다.
○최수열 위원 미장원의 반 이상이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동네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소규모 반찬가게 그런 데는 지원업종이 아니니까 아예 지원 자체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사실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상위단체하고 시나 중소기업에 여쭤봅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이 매차에 걸쳐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한 번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답답해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상위단체하고 시나 중소기업에 여쭤봅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이 매차에 걸쳐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한 번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제가 답답해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무등록 업체라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 빠른 시간 안에 조례를 제정해서 할 것이 뭐냐 하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것인데 대구은행 신용보증재단하고 연관해서 MOU를 거쳐서 하면 거의 1억을 내면 보조금에서 10억을 10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등록된 업체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4년간 대출을 했는데 구에서는 1.5%를 2년간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3년, 4년은 본인들이 내고… 보통 2%에서 3% 정도 되는데, 대출이자가. 구에서 2년간 1.5%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경영상 어려운 문제가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할 수가 있고 다는 못하겠지요, 우리가 얼마나 구에서 돈을 내어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 10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등록된 업체에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에 의해서 몇 등급에서 몇 등급 까지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다음 달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조례 제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3월에 빠른 시간 안에 조례를 제정해서 할 것이 뭐냐 하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것인데 대구은행 신용보증재단하고 연관해서 MOU를 거쳐서 하면 거의 1억을 내면 보조금에서 10억을 10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등록된 업체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4년간 대출을 했는데 구에서는 1.5%를 2년간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3년, 4년은 본인들이 내고… 보통 2%에서 3% 정도 되는데, 대출이자가. 구에서 2년간 1.5%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경영상 어려운 문제가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할 수가 있고 다는 못하겠지요, 우리가 얼마나 구에서 돈을 내어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 10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등록된 업체에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에 의해서 몇 등급에서 몇 등급 까지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다음 달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조례 제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최수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소상공인이라 하는 것이 자영업자입니다.
○최수열 위원 솔직히 아파트 앞에 반찬가게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이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출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런 재난지원금조차도 한 번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피해가 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도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발굴해 내기도 어렵고 이런 협조 자체는 우리가 각 동이라든가 업무를 인원을 확보해서, 저희 예산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각 동에 2명 정도만 내보내어서 그런 업종들을 파악하는 것도 그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출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런 재난지원금조차도 한 번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피해가 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도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발굴해 내기도 어렵고 이런 협조 자체는 우리가 각 동이라든가 업무를 인원을 확보해서, 저희 예산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각 동에 2명 정도만 내보내어서 그런 업종들을 파악하는 것도 그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최수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차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위의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192쪽에 유기질비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초부터 12월 5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원신청 접수를 받아서 수량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접수를 받아 신청을 했는데 비료가 지난주에 업체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디로 배송을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하고 그런 것인데… 처음 할 때에 1월 중순쯤 해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들에 나가보면 요새 날씨도 풀리다보니 전지작업이 다 끝나고 비료를 뿌려야 될 시기입니다.
비료를 뿌려야 될 시기인데 비료가 없으니까 일을 못해요. 농민들도 저한테 직접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막 욕을 하면서 비료 신청은 받아놓고 뿌릴 때 줘야지, 다 하고 난 뒤에… 유기질비료를 뿌려가지고 이 성분이 들어가서 미생물하고 섞여서 거기서 미생물이 활성화되면서 뿌리로 영양분이 가고해서 나무가 자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해빙이 되어가지고 뿌리가 한창 활성화될 시기에 거름기가 들어가야 좋은데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싹이 나면서 거름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미리 토양이 영양분이 축적되어 있다가 싹이 나올 때 확 올라와 줘야 되는데 유기질비료를 뿌리는 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직원들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 3주 정도 위에서 늦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방법은 없어요. 위에서 늦어지는 것을 어떡하겠나,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기를 조금만 당겨주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유기질비료를 뿌려서 나무들도 활성화되고 채소들도 제대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하면 농민들이 와닿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다하고 난 뒤에 싹이 나고 난 뒤에 비료를 뿌리면 오히려 해로워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작년도 11월 초부터 12월 5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원신청 접수를 받아서 수량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접수를 받아 신청을 했는데 비료가 지난주에 업체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디로 배송을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하고 그런 것인데… 처음 할 때에 1월 중순쯤 해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들에 나가보면 요새 날씨도 풀리다보니 전지작업이 다 끝나고 비료를 뿌려야 될 시기입니다.
비료를 뿌려야 될 시기인데 비료가 없으니까 일을 못해요. 농민들도 저한테 직접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막 욕을 하면서 비료 신청은 받아놓고 뿌릴 때 줘야지, 다 하고 난 뒤에… 유기질비료를 뿌려가지고 이 성분이 들어가서 미생물하고 섞여서 거기서 미생물이 활성화되면서 뿌리로 영양분이 가고해서 나무가 자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해빙이 되어가지고 뿌리가 한창 활성화될 시기에 거름기가 들어가야 좋은데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싹이 나면서 거름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미리 토양이 영양분이 축적되어 있다가 싹이 나올 때 확 올라와 줘야 되는데 유기질비료를 뿌리는 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직원들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 3주 정도 위에서 늦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방법은 없어요. 위에서 늦어지는 것을 어떡하겠나,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기를 조금만 당겨주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유기질비료를 뿌려서 나무들도 활성화되고 채소들도 제대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하면 농민들이 와닿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다하고 난 뒤에 싹이 나고 난 뒤에 비료를 뿌리면 오히려 해로워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좀 써주십시오.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고인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207쪽에 길고양이 급식소 추가설치 및 운영 이게 참 올바른 추진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길고양이들은 수명이 짧아요. 왜냐하면 요즘 사료가 참 고급화가 되어 갔고 균형 잡힌 식사도 하니까 기술도 발달되어 있지만, 급식소 이것은 제가 체험을 해봤습니다. 노원동과 고성동과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급식소 몇 군데가 주민들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걸 엄청 싫어하신 분들도 계셔요. 밥그릇만 보면 발로 얼마나 차버리는지,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한 번은 급식소 밥그릇을 주지 마라 하고는 이틀째 첫날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밥그릇을 다 없앤 그 자리에.
다음날 저녁에 3일째 아침 새벽에 나오니까 완전 동네에 음식물통을 다 뒤집어서 엎어져 놓고, 배가 고프니까 거의 아파트를 난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주민들과 회의를 했어요.
밥그릇을 차시면서 밥을 주는 분들한테 온갖 욕을 다 하시면서, 그런데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수명도 아까 얘기했듯이 길고양이들은 교통사고, 전염병, 기생충 이러한 노출들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집고양이보다는 수명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나 제가 홍보를 하고 있는 게 밥을 주면서 밥을 주는 게 급식소를 손대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심한 사람은 엄청 욕을 하고 다니시는데, 올바른 추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올바른 추진을 하신 거예요. 정말 잘 하셨고요.
어쨌든 우리는 고양이를 보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저녁에 퇴근시간에 늦은 시간에 들어가 보면 차 밑으로 고양이들이 있으면 사실 무서워요. 무섭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민간에게 피해가 더 큰 거예요, 밥을 안주니까. 그래서 올바른 추진을 하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까 채장식 위원님께서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 데, 저의 인맥이신 분이 거기에 사시는데 악취로 인해 벌써 그 민원을 여러 번 듣고 그 장소에 가서 보고 해봤지만 냄새는 참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까 악취저감제 탈취제를 친환경으로 뿌리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일시적인 효과로 미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더 악취저감시설 지원정책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상생시키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이런 방법도 있더라는 참고 자료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걸로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207쪽에 길고양이 급식소 추가설치 및 운영 이게 참 올바른 추진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길고양이들은 수명이 짧아요. 왜냐하면 요즘 사료가 참 고급화가 되어 갔고 균형 잡힌 식사도 하니까 기술도 발달되어 있지만, 급식소 이것은 제가 체험을 해봤습니다. 노원동과 고성동과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급식소 몇 군데가 주민들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걸 엄청 싫어하신 분들도 계셔요. 밥그릇만 보면 발로 얼마나 차버리는지,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한 번은 급식소 밥그릇을 주지 마라 하고는 이틀째 첫날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밥그릇을 다 없앤 그 자리에.
다음날 저녁에 3일째 아침 새벽에 나오니까 완전 동네에 음식물통을 다 뒤집어서 엎어져 놓고, 배가 고프니까 거의 아파트를 난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주민들과 회의를 했어요.
밥그릇을 차시면서 밥을 주는 분들한테 온갖 욕을 다 하시면서, 그런데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수명도 아까 얘기했듯이 길고양이들은 교통사고, 전염병, 기생충 이러한 노출들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집고양이보다는 수명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나 제가 홍보를 하고 있는 게 밥을 주면서 밥을 주는 게 급식소를 손대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심한 사람은 엄청 욕을 하고 다니시는데, 올바른 추진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올바른 추진을 하신 거예요. 정말 잘 하셨고요.
어쨌든 우리는 고양이를 보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저녁에 퇴근시간에 늦은 시간에 들어가 보면 차 밑으로 고양이들이 있으면 사실 무서워요. 무섭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민간에게 피해가 더 큰 거예요, 밥을 안주니까. 그래서 올바른 추진을 하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까 채장식 위원님께서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 데, 저의 인맥이신 분이 거기에 사시는데 악취로 인해 벌써 그 민원을 여러 번 듣고 그 장소에 가서 보고 해봤지만 냄새는 참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까 악취저감제 탈취제를 친환경으로 뿌리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일시적인 효과로 미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더 악취저감시설 지원정책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상생시키는 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이런 방법도 있더라는 참고 자료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걸로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받아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축분뇨 연간 우리 구에서는 몇 톤 정도가 나오나요? 담당자분 답변하시면 됩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축분뇨 연간 우리 구에서는 몇 톤 정도가 나오나요? 담당자분 답변하시면 됩니다.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축산정책팀장 이홍영입니다.
축산농가 관리를 하긴 하는데 분뇨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가축 분뇨처리나 분뇨 처리시설 그것은 사실 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것에 대한 자료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관리를 하긴 하는데 분뇨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가축 분뇨처리나 분뇨 처리시설 그것은 사실 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것에 대한 자료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가축분뇨가 연간 몇 톤인지, 그리고 가축분뇨 자원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원화라는 것은 퇴비화, 액비화라든가 정화처리 비율이라든가 에너지화 비율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 악취저감제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우리 축산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결국에는 바이오매스 시설이라든가 바이오매스를 어떤 식으로 해서 악취라든가 제거를 해서 이 분뇨를 액화 비료로 쓰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우리 구가 SRF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앞서 고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공동자원화 시설이라든가 액비유통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어느 것이 제일 좀 적당하고, 그리고 지금의 기후환경,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적합한지 같이 우리 의원들이랑 연구를 해서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운영주체가 대구북구 시민연대네요. 혹시 여기의 시민연대가 명칭이 변경된 것 아닌가요?
가축분뇨가 연간 몇 톤인지, 그리고 가축분뇨 자원화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과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원화라는 것은 퇴비화, 액비화라든가 정화처리 비율이라든가 에너지화 비율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 악취저감제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우리 축산업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결국에는 바이오매스 시설이라든가 바이오매스를 어떤 식으로 해서 악취라든가 제거를 해서 이 분뇨를 액화 비료로 쓰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우리 구가 SRF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앞서 고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공동자원화 시설이라든가 액비유통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어느 것이 제일 좀 적당하고, 그리고 지금의 기후환경,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적합한지 같이 우리 의원들이랑 연구를 해서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운영주체가 대구북구 시민연대네요. 혹시 여기의 시민연대가 명칭이 변경된 것 아닌가요?
○도시농업팀장 정승일(방청석에서) 도시농업팀장 정승일입니다.
시민연대가 지금 현재 명칭은 변경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시민연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연대가 지금 현재 명칭은 변경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시민연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132개 정도 주민분들이 과정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지요?
○도시농업팀장 정승일(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저희 구에서 때로는 유휴지, 유휴지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냄새가 안 난다면 예를 들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언제든지 마을주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유휴지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혹시 유휴지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도시농업팀장 정승일(방청석에서) 유휴지는 도시농업팀장을 맡으면서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를 해왔는데 북구 관내에는 지가가 높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유휴지가 없더라고요. 없어서 하고 있는 도시농업농장 3개소 올해에 2개소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농장이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이나 학교학생들이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해는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농장이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이나 학교학생들이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올해는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기 전에.
결국에는 학교 안에 옥상 텃밭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가 지원을 해서 선제적으로 타 구에서 우리 구가 북구는 다르다,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지속 가능한 우리 북구를 미래세대들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조금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에는 학교 안에 옥상 텃밭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가 지원을 해서 선제적으로 타 구에서 우리 구가 북구는 다르다,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지속 가능한 우리 북구를 미래세대들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조금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팀장 정승일(방청석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저희하고 함께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또 그 자리에서 장으로서 저희들하고 함께 한 자리에,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저희하고 함께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또 그 자리에서 장으로서 저희들하고 함께 한 자리에,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 저희들하고 함께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더욱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올 한 해가 상당히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3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도덕지 외 1개소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도덕지 외에 1개소가 어디입니까?
시간이 되었으니까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3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도덕지 외 1개소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도덕지 외에 1개소가 어디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여기에는 아직 진행이 안 됐고 올해 조사나 검토를 해보고 상태가 나쁘면 그곳을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1개는 도덕지만 지정되어 있고 1개소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지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예.
○장영철 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3군데는 사업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골밭실못도 3군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원래 골밭실못은… 지금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골밭실못이라는 것이 국우지로 되어 있고, 새마을지가 국수지이고, 미곡지이고 지당지이고 주민들하고 여기에 있는 못 이름이 다 틀려요. 그런데 지금 국우지도 포함되었던 것이 4개인데, 안양지, 미곡지, 국우지, 새마을지 4개가 올해 3월 내지 4월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영철 위원 골밭실못 이름이 뭐라고요?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국우지입니다.
○장영철 위원 국우지, 현장에 가니까 골밭실못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되어 있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현장에서는 동네이름이 골밭실이고 골밭실못이라 하는데 이게 약간 저도 헷갈립니다.
○장영철 위원 그것은 3, 4월에 진행을 한다, 사실 제 지역구가 민생경제과하고 가장 밀접합니다.
연경동, 무태조야동, 도남동, 국우동에 아무래도 많이 있다 보니까 민생경제과에는 많은 괴롭힘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예정대로 되어 있던 사업들이, 농경지 같은 경우 다 농민들의 농작하고 다 연결되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에 해서 늦어도 4월 안에는 마무리해줘야 농경지에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경동, 무태조야동, 도남동, 국우동에 아무래도 많이 있다 보니까 민생경제과에는 많은 괴롭힘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예정대로 되어 있던 사업들이, 농경지 같은 경우 다 농민들의 농작하고 다 연결되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에 해서 늦어도 4월 안에는 마무리해줘야 농경지에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전에는 전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대구 상품으로 하루살기를 제안하면서 그때 구청장님께서도 대구 상품을 쓰라고 몇 차례 지시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구매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대구상품으로 하루살기를 제안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핸드메이드 제품이라든가 이런 여러 분야에 결쳐서 대구상품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더 나아가서 북구주민들이 캠페인을 삼아서 행복페이를 쓴다거나 해서 지역산업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사자라는 지역소비권장 측면에서 이러한 캠페인을 한번 우리 북구에서 시도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로컬소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 식품분야가 되게 많더라고요. 식당도 많이 가고 시장도 많이 가고 하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을 섞어서 팜투테이블이라고도 있잖아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대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된다면 행복페이를 5만 원씩 준다거나 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대구상품으로 하루살기를 제안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핸드메이드 제품이라든가 이런 여러 분야에 결쳐서 대구상품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더 나아가서 북구주민들이 캠페인을 삼아서 행복페이를 쓴다거나 해서 지역산업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사자라는 지역소비권장 측면에서 이러한 캠페인을 한번 우리 북구에서 시도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로컬소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 식품분야가 되게 많더라고요. 식당도 많이 가고 시장도 많이 가고 하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을 섞어서 팜투테이블이라고도 있잖아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대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된다면 행복페이를 5만 원씩 준다거나 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영철 위원님 하셨는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213쪽에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17개 저수지네요, 그렇지요?
제가 간략하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영철 위원님 하셨는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213쪽에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17개 저수지네요, 그렇지요?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여기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게 6개소이고.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그것은 거기에 포함 안 되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17개는 북구의 것이고, 나머지 6개는 연경지, 도남지, 광대지, 내곡지, 신지, 대동지는 농어촌공사 겁니다.
○위원장 조명균 작년에도 8개를 보수했는데 50년 이상 된 것도 16개가 있고, 40년 이상 된 것이 1개 있고,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용역은 지금 어디로 줍니까? 실시설계용역…
○도시농업팀장 정승일(방청석에서) 도시농업팀장 정승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유자는 땅 지주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17개 저수지는 관리자가 북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농어촌공사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방 질의하신 그것은 입찰을 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고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유자는 땅 지주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17개 저수지는 관리자가 북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농어촌공사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방 질의하신 그것은 입찰을 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고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위원장 조명균 소유자는 다 개인입니까?
○도시농업팀장 정승일(방청석에서) 개인 것도 있고 국공유재산도 있고 지적도를 떼어서 확인은 다 해봐야 합니다. 필지가 1, 2필지가 아니라서 여러 필지라서 소유자가 누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은 어려운…
○위원장 조명균 안전등급은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지요?
○도시농업팀장 정승일(방청석에서) A등급부터 D등급까지는 나누어지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저수지는 D등급은 거의 없고 C등급만 개·보수사업으로 거의 다 해서 지금… 올해하게 되면 C등급도 B등급이나 A등급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저수지는 모두 안전하게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재생과와 민생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도청터개발추진단과 도시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재생과와 민생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도청터개발추진단과 도시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