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23일(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도청터개발추진단과 도시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청터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도청터개발추진단과 도시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청터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안녕하십니까?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가운데, 도청터개발추진단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청터개발추진단 각 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경 도청터개발팀장입니다.
정경혁 미래전략팀장입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21쪽 일반현황과 222쪽부터 225쪽까지의 2020년 주요업무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26쪽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청터 및 주변지역 개발입니다. 작년 9월 23일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안건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하였고, 우리 구는 선제적으로 10월 7일 도심융합특구 유치건의서 및 후보지 자료를 대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10월 16일 대구시에서 국토부로 도청터 및 주변지역을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로 단수 추천하여 작년 12월 22일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우선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경북도청 후적지를 중심으로 경북대와 삼성창조캠퍼스를 연계한 트라이앵글 지역입니다. ‘문화와 경제가 어우러진 대구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목표로, 금호워터폴리스와 EXCO를 배후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올 상반기에 발주될 대구시의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대구시 용역범위 등을 검토 후 필요시 연계가능 사업 등을 발굴하기 위한 자체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229쪽 대구소년원, 운전면허시험장, 경북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기 추진상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현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오랜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대구소년원 이전은 2020년 법무부 예산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작년 9월에서 12월까지 약 4개월간 관음동 양지마을을 이전대상지로 선정하여 소년원 이전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법무부와 대구시에서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이전에 대한 내부검토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전액 삭감되었던 이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비가 금년도 대구시 본예산에 2억 원이 재편성되어 조만간 용역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2017년 6월 상주시 사벌면 일원으로 이전이 결정된 후 현재 이전지 토지보상이 약 75% 진행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2024년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문화재표본조사 기간연장 등으로 인해 이전이 2025년으로 1년 연장되어 추진 중입니다.
우리 단에서는 관련부처, 대구시, 지역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하여 각 기관 이전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233쪽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군소음보상법」이 작년 11월 27일부로 시행되어 기존에는 소송을 통해서만 군소음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군소음보상법」주요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단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올 해 상반기 중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 중 위원 위촉 및 구성을 완료하는 등 법정사무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추진하여 향후 주민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2021년 역점추진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지정에 따라 올해 1월 11일 구 자체 대응계획을 수립하였고,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 여건을 반영한 개발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분야별 홍보전략에 맞춰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개발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 시 자체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및 區 실무협의회를 정비, 활용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도심융합특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특수시책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관련 국외 연수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9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국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수 인원은 6명 정도로 로스앤젤레스,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등을 견학하는 코스입니다. 전 세계 첨단창업단지 조성의 모델이 되는 미국 실리콘밸리 견학을 통해 개발 노하우를 습득하고, 도심융합특구에 적용할만한 관광시설 및 자원활용 현황을 파악해 대구에 최적화된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업무보고
(도청터개발추진단 소관)
(별책)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가운데, 도청터개발추진단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청터개발추진단 각 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경 도청터개발팀장입니다.
정경혁 미래전략팀장입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21쪽 일반현황과 222쪽부터 225쪽까지의 2020년 주요업무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26쪽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청터 및 주변지역 개발입니다. 작년 9월 23일 제27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안건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하였고, 우리 구는 선제적으로 10월 7일 도심융합특구 유치건의서 및 후보지 자료를 대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10월 16일 대구시에서 국토부로 도청터 및 주변지역을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로 단수 추천하여 작년 12월 22일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우선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경북도청 후적지를 중심으로 경북대와 삼성창조캠퍼스를 연계한 트라이앵글 지역입니다. ‘문화와 경제가 어우러진 대구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목표로, 금호워터폴리스와 EXCO를 배후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올 상반기에 발주될 대구시의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대구시 용역범위 등을 검토 후 필요시 연계가능 사업 등을 발굴하기 위한 자체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229쪽 대구소년원, 운전면허시험장, 경북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기 추진상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현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오랜기간 답보상태에 있던 대구소년원 이전은 2020년 법무부 예산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작년 9월에서 12월까지 약 4개월간 관음동 양지마을을 이전대상지로 선정하여 소년원 이전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법무부와 대구시에서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이전에 대한 내부검토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전액 삭감되었던 이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비가 금년도 대구시 본예산에 2억 원이 재편성되어 조만간 용역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2017년 6월 상주시 사벌면 일원으로 이전이 결정된 후 현재 이전지 토지보상이 약 75% 진행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2024년 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문화재표본조사 기간연장 등으로 인해 이전이 2025년으로 1년 연장되어 추진 중입니다.
우리 단에서는 관련부처, 대구시, 지역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하여 각 기관 이전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233쪽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군소음보상법」이 작년 11월 27일부로 시행되어 기존에는 소송을 통해서만 군소음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군소음보상법」주요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단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올 해 상반기 중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 중 위원 위촉 및 구성을 완료하는 등 법정사무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추진하여 향후 주민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2021년 역점추진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지정에 따라 올해 1월 11일 구 자체 대응계획을 수립하였고,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 여건을 반영한 개발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분야별 홍보전략에 맞춰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개발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 시 자체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및 區 실무협의회를 정비, 활용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도심융합특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특수시책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관련 국외 연수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9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국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수 인원은 6명 정도로 로스앤젤레스,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등을 견학하는 코스입니다. 전 세계 첨단창업단지 조성의 모델이 되는 미국 실리콘밸리 견학을 통해 개발 노하우를 습득하고, 도심융합특구에 적용할만한 관광시설 및 자원활용 현황을 파악해 대구에 최적화된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업무보고
(도청터개발추진단 소관)
(별책)
○고인경 위원 자료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도청터추진단 운영 직원분들과 과장님, 국장님 모두 좋은 일이‘빵’터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228쪽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한 후에는 대구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며, 우리 구하고는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도청터추진단 운영 직원분들과 과장님, 국장님 모두 좋은 일이‘빵’터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228쪽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한 후에는 대구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며, 우리 구하고는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특구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추진사항은 현재 제일 첫 번째가 대구시에서 용역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특구가 지정되고 난 이후 국비 3억을 우리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국비 3억을 내려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3억 원이 시로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3억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2억 내지 5억 원 정도 시비를 추가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하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용역실시가 안 되었고, 현재 알아 본 결과로는 대구시에서는 관련 전문가들한테 각종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없어서 용역실시가 안 되었고, 현재 알아 본 결과로는 대구시에서는 관련 전문가들한테 각종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단장님,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청터 주변 도심융합특구로 해서 워터폴리스, 또 우리 삼성경제 단지하고 연결되는 이쪽 지역에 앞으로 북구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래서 도청터추진단의 역할이 아주 상당히 크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보니까 사전에 필요하다면 자체용역이라도 해서 구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용역 할 때에.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이미 늦거든요, 그렇지요?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이미 늦거든요, 그렇지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예, 예.
○최수열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해나갈 사업들을 미리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큰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지역구에 면허시험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면허시험장이 현재 올해 용역비가 2억이 확보되어서 용역이 하반기에 들어갑니까?
저는 우리 지역구에 면허시험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면허시험장이 현재 올해 용역비가 2억이 확보되어서 용역이 하반기에 들어갑니까?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지금 용역비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 확인한 결과는 상반기 중에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모든 사람들이, 특히 칠곡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과연 면허시험장이 들어오고 난 뒤에 후적지에 뭐가 들어올 것인가, 무엇을 유치할 것인가, 또 그런 부분들이 구청에도 많이 궁금해 하고 저희들한테도 많이 문의하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면허시험장이 들어오고 난 뒤에 후적지에 뭐가 들어올 것인가, 무엇을 유치할 것인가, 또 그런 부분들이 구청에도 많이 궁금해 하고 저희들한테도 많이 문의하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안 그래도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터 보면 거기의 주민들은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좀 유익하고 유용한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주민의견들이 많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보니까 운전면허시험장은 지금 도시계획상 공공청사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운전면허시험장이 나간다고 해서 다른 복합문화타운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로 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더라도 아마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어 있는 데 일단 시에서는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지 자체가 공공청사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는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보니까 운전면허시험장은 지금 도시계획상 공공청사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운전면허시험장이 나간다고 해서 다른 복합문화타운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로 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더라도 아마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어 있는 데 일단 시에서는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지 자체가 공공청사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는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수열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주민들은 칠곡지역의 주민 편의시설이 대부분 칠곡 택지지구 위주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그 위로 다 있습니다.
복지센터도 그렇고 관공서, 경찰서를 포함한 소방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이쪽 강북지역이지만 강북지역 안에서의 강남지역,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변변한 주민복지시설도 하나 없고 주민 편의시설이 많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올 때 작년인가 2019년에 아마 하병문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시정발언을 할 때 대구시 여성회관이 3공단 안에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협소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주변환경도 안 좋아서 장기 이전계획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구여성회관 같은 것을 다른 구에 뺏기지 말고 그쪽으로 유치를 하면서 주민 편의시설들도 더 하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주부를 위한 각종 교양프로그램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적인 향상도 우리가 꾀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여성회관은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 그런 여론이 많이 돌고 있고요. 복합문화공간도 사실 관공서는 일단 아니더라도 관공서를 유치하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센터도 그렇고 관공서, 경찰서를 포함한 소방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이쪽 강북지역이지만 강북지역 안에서의 강남지역,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변변한 주민복지시설도 하나 없고 주민 편의시설이 많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올 때 작년인가 2019년에 아마 하병문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시정발언을 할 때 대구시 여성회관이 3공단 안에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협소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주변환경도 안 좋아서 장기 이전계획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구여성회관 같은 것을 다른 구에 뺏기지 말고 그쪽으로 유치를 하면서 주민 편의시설들도 더 하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주부를 위한 각종 교양프로그램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적인 향상도 우리가 꾀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여성회관은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 그런 여론이 많이 돌고 있고요. 복합문화공간도 사실 관공서는 일단 아니더라도 관공서를 유치하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예.
○최수열 위원 우리가 그쪽 지역에 공원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 용역이 상반기에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준비를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알겠습니다.
시 용역 추진 상황을 보면서 주민의견이나 우리 북구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시 용역 추진 상황을 보면서 주민의견이나 우리 북구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는 도청터추진단이 가장 바쁜 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남 쪽에는 도청터, 그리고 강북 쪽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읍내동 소년원하고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중요한 게 경북농업기술원 아닙니까?
이런 대형사업들이 굵직굵직하게 벌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 후적지가 있는데 경북농업기술원에도 상당히 주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늘 물어보고 있고.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2023년인가 2024년으로 다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1년이 연장이 되었네요.
앞으로는 도청터추진단이 가장 바쁜 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남 쪽에는 도청터, 그리고 강북 쪽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읍내동 소년원하고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중요한 게 경북농업기술원 아닙니까?
이런 대형사업들이 굵직굵직하게 벌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 후적지가 있는데 경북농업기술원에도 상당히 주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늘 물어보고 있고.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2023년인가 2024년으로 다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1년이 연장이 되었네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예,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지금 현재 나가게 되면 후적지 개발해서 아파트가 제가 좀 듣기로는 3,300여 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는 말이 들리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정확한 호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주거시설도…
주거시설도…
○신성장전략국장 임태화 학정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해서 도시기반시설, 그다음에 일반주택하고 택지지구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해서 도시기반시설, 그다음에 일반주택하고 택지지구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들어보니까 아파트는 3,3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학정지구가 보면 칠곡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북구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건설되고 있고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꼭 3,300여 가구가 계획이 되었으면 무조건 그렇게 지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신성장전략국장 임태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아파트를 많이 지어도 집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까 사실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특히 경북개발공사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땅의 유용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값어치도 무시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지를 분양을 해야 토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거기의 토지를 팔아서 상주에 사벌면의 땅을 구입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택지개발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지를 분양을 해야 토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거기의 토지를 팔아서 상주에 사벌면의 땅을 구입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택지개발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장식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난개발이 전부 다 아파트로 되다 보니까 이 좋은 땅의 아파트가 3,300여 가구가 들어오고, 지금 도남동에 현재 다 들어서면 5,000가구 이상이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어요, 아파트가. 모든 교통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많은 불편함이 따르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짓지만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현재 보면 권영진 시장이 발표한 제2대구의료원을 짓겠다는 말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를 보면 경대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말도 있고, 나머지 터를 이렇게 계획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아파트보다는 그런 쪽도 좀더 규모를 줄이더라도 축소하더라도 제대로 된 의료복합단지를 만들어 보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부터 준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본격적으로 준비가 들어가니까 일단 좀 방향을 아파트에 치중하지 말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밀접해서 볼 수 있는, 혜택을 보고 다른 데서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타당성이 있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전문가님들이니까 고민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보면 권영진 시장이 발표한 제2대구의료원을 짓겠다는 말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를 보면 경대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말도 있고, 나머지 터를 이렇게 계획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아파트보다는 그런 쪽도 좀더 규모를 줄이더라도 축소하더라도 제대로 된 의료복합단지를 만들어 보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부터 준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본격적으로 준비가 들어가니까 일단 좀 방향을 아파트에 치중하지 말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밀접해서 볼 수 있는, 혜택을 보고 다른 데서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타당성이 있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전문가님들이니까 고민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 도청터 및 주변지역 개발이 우리 구에 가장 이슈이고 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데요.
우리 구가 10월 7일날 선제적으로 유치건의서 후보지 자료들을 대구시에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공모를 하기 전에 발표되기 전에 하면 선제적으로 한 것은 맞지만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시 같은 경우는 7월부터 해서 도심융합특구를 준비했었고, 전문가들과 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3개월 늦게 북구가 이미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서 하지 않았나,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도심융합특구 안에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구에 산업이 어떤 산업이 있고 산업의 수준들, 예를 들어 영세기업들이 많다거나 영세기업이지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든가, 결국 여기가 창조캠퍼스랑 경북대랑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대학에 많은 연구소들이 있고 교수님들이 계신데 어떠한 연구개발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파악하지 않고 대구시에서 공모를 했고, 사업이 선정됐고, 마치 우리 구가 처음부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처럼 하는데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다면 실제 산업정책들, 우리 구의 산업정책들, 결국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이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나…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산업 지역에 있는 기업들, 소상공인 얘기들, 지역 대학 얘기도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는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 구가 놓쳤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과업지시서는 결국 우리 구가 과업지시서를 내는 것이잖아요.
그 과업지시서 안에 대과제들, 그리고 소과제들도 우리가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평가도 해주시고 이런 여론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상으로 봐서는 그냥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정도지, 구체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업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구가 10월 7일날 선제적으로 유치건의서 후보지 자료들을 대구시에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공모를 하기 전에 발표되기 전에 하면 선제적으로 한 것은 맞지만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시 같은 경우는 7월부터 해서 도심융합특구를 준비했었고, 전문가들과 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3개월 늦게 북구가 이미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서 하지 않았나,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도심융합특구 안에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구에 산업이 어떤 산업이 있고 산업의 수준들, 예를 들어 영세기업들이 많다거나 영세기업이지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든가, 결국 여기가 창조캠퍼스랑 경북대랑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대학에 많은 연구소들이 있고 교수님들이 계신데 어떠한 연구개발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파악하지 않고 대구시에서 공모를 했고, 사업이 선정됐고, 마치 우리 구가 처음부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처럼 하는데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다면 실제 산업정책들, 우리 구의 산업정책들, 결국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이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나…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산업 지역에 있는 기업들, 소상공인 얘기들, 지역 대학 얘기도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는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 구가 놓쳤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과업지시서는 결국 우리 구가 과업지시서를 내는 것이잖아요.
그 과업지시서 안에 대과제들, 그리고 소과제들도 우리가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평가도 해주시고 이런 여론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상으로 봐서는 그냥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정도지, 구체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업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지적 해주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할 수 없는 게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대구시로 이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지적 해주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할 수 없는 게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대구시로 이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시랑 협조를 하고 많은 의견들을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 우리 구가 어떤 산업이 취약하고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심융합특구가 R&D 기술의 인프라이고 500개 기업들을 여기에 넣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북구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북구에서는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연구개발을 성공하는 것이랑 연구개발 사업하는 것이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연구개발 성공은 100%에요. 100%에 가까워요. 하지만 사업화율은 반의 반의 반도 안 되거든요. 그 말은 대학에서 예를 들자면 C탄소섬유가 있어요. 대학에서는 탄소섬유를 5㎝만 늘려도 R&D가 성공이지만 이것을 기업들이 이전을 받아서 양산화시켰을 때는 5㎝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탄소섬유 개발하는 데가 있다면 추후에 도심융합특구에 들어가서 R&D 인프라들, 그리고 대학 기술들, 창경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양산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아무 내용들 없이 어떻게 앞으로 시에다가 건의를 할 것이며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내용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 성공은 100%에요. 100%에 가까워요. 하지만 사업화율은 반의 반의 반도 안 되거든요. 그 말은 대학에서 예를 들자면 C탄소섬유가 있어요. 대학에서는 탄소섬유를 5㎝만 늘려도 R&D가 성공이지만 이것을 기업들이 이전을 받아서 양산화시켰을 때는 5㎝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탄소섬유 개발하는 데가 있다면 추후에 도심융합특구에 들어가서 R&D 인프라들, 그리고 대학 기술들, 창경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양산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아무 내용들 없이 어떻게 앞으로 시에다가 건의를 할 것이며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내용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시에도 도심융합특구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구청도 같이 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작년에 한번 저희들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언론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9월 23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는 중에 저희들이 10월 7일날 시로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작년에 우리는 그냥 정상적인 참석범위가 아닌 뒤에 와서 배석정도의 수준 말 한마디 못하는…
전에는 작년에 한번 저희들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언론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9월 23일날 발표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는 중에 저희들이 10월 7일날 시로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작년에 우리는 그냥 정상적인 참석범위가 아닌 뒤에 와서 배석정도의 수준 말 한마디 못하는…
○김지연 위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면 알고 있어도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먼저 요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미 그전에 구에서 뒤늦게 움직였었더라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계속 말하는 것은 회의를 참석하는 것도 물론 선제적으로 ‘우리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계속 말하는 것은 회의를 참석하는 것도 물론 선제적으로 ‘우리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회의를 참석대상이 되어야지 저희들도 준비를 하는 데…
○김지연 위원 회의참석 대상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우리 구의 산업정책이라든가 고용정책이라든가 내용들을 가지고 채워 나가고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그것은 어떤 식으로 북구를 조성하는데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응을 하려면 우리 구에 어떤 산업들이 있고 어떤 기술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 어떤 문화콘텐츠,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나 콘텐츠들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2018년부터 행감이든 아니면 다른 자료요구를 통해서 했었을 때 그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추진단에서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선행돼서 그런 것이 바로 선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2018년부터 행감이든 아니면 다른 자료요구를 통해서 했었을 때 그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추진단에서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선행돼서 그런 것이 바로 선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예, 알겠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20대 국회의원이셨던 홍의락 국회의원이 법무부 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해서 용역까지 했는데 이 부분들은 결국 우리 구에서 국비를 통해서 개발을 하든,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인프라 시설들도 구축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우리 지역 북구의 갑을… 대구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국비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예산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계속 요청을 하시고 같이 좀 시와도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법무부에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 법무부의 입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대구시와 저희 구청입장은 법무부는 국가기관이니까 국가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로 의견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하고 지금 시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것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이 후적지가 아파트라든지 주거시설이 들어올 확률이 많거든요.
용역 결과를 보면 법무부의 입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대구시와 저희 구청입장은 법무부는 국가기관이니까 국가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로 의견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하고 지금 시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것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이 후적지가 아파트라든지 주거시설이 들어올 확률이 많거든요.
○김지연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재원적인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해달라, 국가사업으로 하면 후적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계속 추진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으로 안될 시에는 내년도 대선 공약사항으로 한 번 넣을까 하는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계속 추진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으로 안될 시에는 내년도 대선 공약사항으로 한 번 넣을까 하는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것은 내년이고 올해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한참 기재부에서 모든 사업들을 모으고 있는 기간이고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올라가서 기재부에 다 취합을 할 수 있도록 실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나, 결국에는 우리가 지역에서 아무리 해도 안돼요. 국회의원들이 이 사업들을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이 기간이니까 지금 기간을 놓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선제적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 사업들을 취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한테 압력도 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올라가서 기재부에 다 취합을 할 수 있도록 실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나, 결국에는 우리가 지역에서 아무리 해도 안돼요. 국회의원들이 이 사업들을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이 기간이니까 지금 기간을 놓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선제적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 사업들을 취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한테 압력도 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대구시를 통해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예, 예.
○장영철 위원 그만큼 추진단이 북구에서 참 중요한 요직에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것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애정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 큰 틀에서는 김지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수동적인 것, 위에서 지시해서 국가정책사업이니까 이렇게 한다,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말고 우리가 나름 준비할 것 아주 좋은 질의라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예를 들어 후적지 예산을 한다 그럼 어떤 것을 우리가 해서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니까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저도 아무래도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채장식 위원님하고 질의했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이 다 알다시피 사실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벌써 ’18년도, ’17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연기되고 해서 2023년에 했다가 2025년에 최종적으로는 보고서에 2025년인데 저도 전후 과정을 들어봤을 때 이제는 특별히 연기될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주 부지에서 유물 보호 그 관계만 잘 마무리되면 보상도 거의 어느 정도 다 되어가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물론 학정지구단위 계획이 벌써 기본적으로 틀이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국장님?
경북농업기술원이 다 알다시피 사실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벌써 ’18년도, ’17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연기되고 해서 2023년에 했다가 2025년에 최종적으로는 보고서에 2025년인데 저도 전후 과정을 들어봤을 때 이제는 특별히 연기될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주 부지에서 유물 보호 그 관계만 잘 마무리되면 보상도 거의 어느 정도 다 되어가는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물론 학정지구단위 계획이 벌써 기본적으로 틀이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국장님?
○신성장전략국장 임태화 확정됐습니다.
○장영철 위원 지구단위계획은 확정이 되어서…
○신성장전략국장 임태화 예, 확정이 다 됐습니다.
○장영철 위원 채장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물론 상당히 칠곡지역에서는 요지입니다, 그 자리가.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너도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요지인데, 그 반면에 삭막하게 아파트만 자꾸 주거지역으로 하지 말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반영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해서 최소한 2025년도에는 정말 마무리가 되어서 칠곡에 학정지구가 채장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칠곡지역의 마지막 노른자라 하는 데 주민들한테 주거라고 하지만 복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좋은 쪽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너도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요지인데, 그 반면에 삭막하게 아파트만 자꾸 주거지역으로 하지 말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반영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해서 최소한 2025년도에는 정말 마무리가 되어서 칠곡에 학정지구가 채장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칠곡지역의 마지막 노른자라 하는 데 주민들한테 주거라고 하지만 복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좋은 쪽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예, 알겠습니다.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결국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도심융합특구가 그동안 우리 구에서 준비를 해오다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도심융합특구로 단수 후보를 추천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기 전에 물론 지침이 내려오고 그다음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모든 계획이라든가 맥락을 짚어서 물론 다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옛날에 추진했던 마이스산업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 정밀, 의료, 코워킹이라든가 유니콘 기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산업적인 대구에 있는 전반적인 개인업체나 그다음에 또 사업장을 먼저 선도적으로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다재다능하게 준비를 하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온다는 것을 물론 그때 되어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그전에 우리 구에서는 각 과들하고 상의를 해서 협업을 해서 그전에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발굴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가든 간에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결국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도심융합특구가 그동안 우리 구에서 준비를 해오다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도심융합특구로 단수 후보를 추천을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기 전에 물론 지침이 내려오고 그다음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모든 계획이라든가 맥락을 짚어서 물론 다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옛날에 추진했던 마이스산업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 정밀, 의료, 코워킹이라든가 유니콘 기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산업적인 대구에 있는 전반적인 개인업체나 그다음에 또 사업장을 먼저 선도적으로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다재다능하게 준비를 하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온다는 것을 물론 그때 되어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그전에 우리 구에서는 각 과들하고 상의를 해서 협업을 해서 그전에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발굴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가든 간에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잘 알겠습니다.
구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적극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적극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홍승용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 조성”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우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안전한 도시 만들기, 도시기반시설 확충, 편리한 교통환경과 토지 관리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주민들의 입장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복 북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간부 공무원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래 도시행정과장입니다.
조창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신한중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전진기 건설과장입니다.
박천수 교통과장입니다.
김상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홍승용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 북구 조성”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우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안전한 도시 만들기, 도시기반시설 확충, 편리한 교통환경과 토지 관리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주민들의 입장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복 북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간부 공무원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래 도시행정과장입니다.
조창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신한중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전진기 건설과장입니다.
박천수 교통과장입니다.
김상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홍승용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인 도시행정과 외의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이석)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해당부서인 도시행정과 외의 간부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이석)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향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형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강경원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최호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대영 노상정비팀장입니다.
팀장 및 부서 직원들과 함께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행정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1년도 도시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의 허가대상 및 개발행위 절차, 허가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계획의 적정성,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적극 발굴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불법 경작, 불법 건축,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시단속반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와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생계보조를 위해 가구당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2021년도 사업으로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가 선정되어 국비 7억 4,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6쪽 주민과 더불어 변화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대구 도남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7쪽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정비 및 경관개선입니다.
주민들의 도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기 추진한 도시환경개선사업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영진고등학교 벽면, 태복산 입구 통로박스, 학정1교 하부 등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북구의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정주여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8쪽 클린 북구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적법한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주요 가로변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등의 유동 광고물 단속을 위해 365 상설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30쪽 사람 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접수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상시 단속반을 구성하여 주요 전통시장, 다중복합시설 주변 등 상습․반복적인 위법지역을 정비하여 사람 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3쪽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옥산로와 호암로 일원 1.6㎞구간이며 사업비는 36억 5,000만 원입니다. 시비 교부가 여의치 않아 1, 2단계로 구분하여 작년에 1단계사업을 시작하여 보도정비, 경관조명 설치 등 가로환경개선과 BAY형 공간조성, 대구FC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올해 2단계사업은 한전지중화사업과 병행하여 근대산업역사 스토리갤러리 조성, 축구장 가는 길 및 소통의 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35쪽 산격1동 어르신 건강마을 조성입니다.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산격1동 일원에 인지건강디자인을 적용한 어르신 인지건강놀이터, 기억정원 조성, 인지향상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생활 속 안전사고 방지 및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6쪽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입니다.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주에게 5~30분 간격으로 안내 멘트를 전송하여 자진철거 및 사전차단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매년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나 불법광고 행위 근절을 위한 자동화시스템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유해환경을 감소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37쪽 전자게시대 설치 운영입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의 홍보기회 확대와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코자 금년 하반기에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4개소 정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지역은 상업 및 공업지역과 도시철도, 터미널 광장 등에 빛공해 피해와 교통안전관련 민원 발생이 적은 지역을 선정토록하고 공공목적 광고가 20%이상 표출되도록 하여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9쪽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2020년 7월 1일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 322개소의 최초 실효 후 발생한 대로, 중로 등의 불합리한 도로 접속구간 중 도시계획시설, 경관지구 등의 선형을 정비하여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북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공시설물 중 볼라드, 가로수보호대, 맨홀뚜껑, 쓰레기통, 자전거보관대 총 5종에 대해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코자 합니다. 특히, 표준디자인 개발과 기본설계도 작성, 그리고 제작설치 가이드라인은 우리과 도시디자인팀에서 자체 개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제작에 필요한 시공도면만 외주용역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표준화된 공공시설디자인이 개발되어 보급되면 통일된 도시이미지 구현과 도시정체성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업무보고
(도시행정과 소관)
(별책)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별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향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형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강경원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최호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대영 노상정비팀장입니다.
팀장 및 부서 직원들과 함께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행정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1년도 도시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의 허가대상 및 개발행위 절차, 허가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계획의 적정성,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적극 발굴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와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불법 경작, 불법 건축,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시단속반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와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생계보조를 위해 가구당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2021년도 사업으로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가 선정되어 국비 7억 4,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6쪽 주민과 더불어 변화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대구 도남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27쪽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정비 및 경관개선입니다.
주민들의 도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기 추진한 도시환경개선사업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영진고등학교 벽면, 태복산 입구 통로박스, 학정1교 하부 등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북구의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정주여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8쪽 클린 북구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광고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적법한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주요 가로변 및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등의 유동 광고물 단속을 위해 365 상설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도포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30쪽 사람 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접수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상시 단속반을 구성하여 주요 전통시장, 다중복합시설 주변 등 상습․반복적인 위법지역을 정비하여 사람 중심의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3쪽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옥산로와 호암로 일원 1.6㎞구간이며 사업비는 36억 5,000만 원입니다. 시비 교부가 여의치 않아 1, 2단계로 구분하여 작년에 1단계사업을 시작하여 보도정비, 경관조명 설치 등 가로환경개선과 BAY형 공간조성, 대구FC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올해 2단계사업은 한전지중화사업과 병행하여 근대산업역사 스토리갤러리 조성, 축구장 가는 길 및 소통의 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35쪽 산격1동 어르신 건강마을 조성입니다.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산격1동 일원에 인지건강디자인을 적용한 어르신 인지건강놀이터, 기억정원 조성, 인지향상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생활 속 안전사고 방지 및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6쪽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입니다.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주에게 5~30분 간격으로 안내 멘트를 전송하여 자진철거 및 사전차단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매년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나 불법광고 행위 근절을 위한 자동화시스템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유해환경을 감소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37쪽 전자게시대 설치 운영입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의 홍보기회 확대와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코자 금년 하반기에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4개소 정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지역은 상업 및 공업지역과 도시철도, 터미널 광장 등에 빛공해 피해와 교통안전관련 민원 발생이 적은 지역을 선정토록하고 공공목적 광고가 20%이상 표출되도록 하여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9쪽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2020년 7월 1일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 322개소의 최초 실효 후 발생한 대로, 중로 등의 불합리한 도로 접속구간 중 도시계획시설, 경관지구 등의 선형을 정비하여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0쪽 북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공시설물 중 볼라드, 가로수보호대, 맨홀뚜껑, 쓰레기통, 자전거보관대 총 5종에 대해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코자 합니다. 특히, 표준디자인 개발과 기본설계도 작성, 그리고 제작설치 가이드라인은 우리과 도시디자인팀에서 자체 개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제작에 필요한 시공도면만 외주용역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표준화된 공공시설디자인이 개발되어 보급되면 통일된 도시이미지 구현과 도시정체성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업무보고
(도시행정과 소관)
(별책)
○김지연 위원 26쪽 주민과 더불어 변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일몰제 이후에 우리 구는 소유주가 소송을 한다거나 그러한 후폭풍이 있었나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다행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희들이 지난해에 일몰제를 시행하고 기본계획해서 불합리한 것은 자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일몰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를 살펴보기도 했는데 우리 구가 전체적인 재정 장기발전이라든가 재정계획 아래서 예산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필요성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대응을 잘해서 후폭풍이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진 계획안을 보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도 하겠다고 하셨고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하고 의회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운영이라는 것인데 결국 효율성, 집중력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분석을 잘 하셔서 집행해야 될 부분들만 우리한테 보고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에 재깍재깍 보고도 해주시고 의회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추진 계획안을 보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도 하겠다고 하셨고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하고 의회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 운영이라는 것인데 결국 효율성, 집중력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분석을 잘 하셔서 집행해야 될 부분들만 우리한테 보고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에 재깍재깍 보고도 해주시고 의회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도시계획시설 지정된 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 용역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불합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해제되어야 될 사항이 20년이 안 되어서 해제를 못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방의회 해제권고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역을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면 의원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해제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실효되고 나면 실효된 토지에 대한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대처를 너무 잘하셔서 아직까지 큰 잡음이 없는 것 같은데 몇 군데는 저희들을 통해서 민원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의회 차원에서 준비를 조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도시계획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26페이지에 보면 칠곡지역 같은 경우는 1지구가 시작이… 택지개발이 시작되는 게 ’89년도에 시작이 됐습니까?
저는 26페이지에 보면 칠곡지역 같은 경우는 1지구가 시작이… 택지개발이 시작되는 게 ’89년도에 시작이 됐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최수열 위원 지금까지 30년이 넘었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예.
○최수열 위원 30년 넘게 있다보니까 1지구, 2지구, 3지구가 생기면서 특히 1지구, 2지구, 3지구도 어느 정도 좀 되고,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관한 요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달서구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비를 했더라고요.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한번 했던데 30년 넘게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수립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택지에 대한 소유에 따라서 정해졌는 그런 시설물을 한 번쯤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나, 물론 비용도 보니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쯤에는 칠곡IC에서 출발된 1지구부터 시작해서 2지구, 3지구 정도까지는… 3지구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특히 2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던데 지구단위계획을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물어보니까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다 봐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쯤에는 칠곡IC에서 출발된 1지구부터 시작해서 2지구, 3지구 정도까지는… 3지구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특히 2지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던데 지구단위계획을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물어보니까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다 봐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칠곡1택지지구 이쪽에는 저희들이 주차문제하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고 나서 주차문제 이런 것이 건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불합리한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을 것인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의 1지구하고 기존에 시설된 도시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하는 것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고 나서 주차문제 이런 것이 건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불합리한 사항들을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을 것인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의 1지구하고 기존에 시설된 도시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하는 것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물어 봤더니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것도 금방 내년에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할 계획을 잡아서 지금 30년 넘게 전부 다 계획이 묶여서 용도변경이 안 되고 그런 사항 같으면 한 번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한 번 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방 내년에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할 계획을 잡아서 지금 30년 넘게 전부 다 계획이 묶여서 용도변경이 안 되고 그런 사항 같으면 한 번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한 번 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지난해 일몰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쪽, 전자게시대 설치운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수량은 4개소 정도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강남에 2개, 강북 2개 이렇게 예정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예정을 하는 것이지요?
저도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쪽, 전자게시대 설치운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수량은 4개소 정도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강남에 2개, 강북 2개 이렇게 예정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예정을 하는 것이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 검토하기 전에 예상지역을 4개 정도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했었습니다.
교통이나 빛공해 이러한 피해가 없는 지역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지역은 강남에 2개소하고 강북에 2개소 정도…
교통이나 빛공해 이러한 피해가 없는 지역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지역은 강남에 2개소하고 강북에 2개소 정도…
○채장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민원이 생겨서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비용이 4억 8,000만 원 정도인데 1억 2,000만 원 정도 같으면 규격이 어느 정도 되지요? 게시대 규격이 이 정도 같으면.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비용이 4억 8,000만 원 정도인데 1억 2,000만 원 정도 같으면 규격이 어느 정도 되지요? 게시대 규격이 이 정도 같으면.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12㎡정도…
○채장식 위원 그럼 몇 ｍ, 가로 세로 이렇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3, 4정도…
○채장식 위원 3, 4 정도 되는 겁니까? 3, 4 같으면 규격이 좀 작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정도가…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너무 크게 하면 교통방해도 되고 빛공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타 구에 설치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운영 기간을 4년으로 했는데 어쨌든 민간투자기업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공고를 하면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심사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한 업체가 4개를 다 맡아서 하는 겁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그렇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전자게시대의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빛공해라든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네 군데를 다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혹시 설치해놓고 다시 철거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칠곡지역에는 두 군데 정도 어느 지역을…
그리고 칠곡지역에는 두 군데 정도 어느 지역을…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희들이 검토한 대상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침산네거리하고 만평네거리, 매천시장 인근하고 거동교삼거리…
○채장식 위원 거동교삼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대구시에서 4개 구청에서 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간 운영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간 운영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올해 다 추진이 되는 것이네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고인경 위원 저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요즘 현수막이 오늘 아침에도 이마트 앞을 지나오는 데 현수막 자체가 걸려 있어요. 걸려있는데 이게 뱅뱅 돌아가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요즘 현수막이 오늘 아침에도 이마트 앞을 지나오는 데 현수막 자체가 걸려 있어요. 걸려있는데 이게 뱅뱅 돌아가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예.
○고인경 위원 제가 요즘 그것을 참 많이 생각하는 게 오래전에는 현수막 값이 제 생각이에요, 현수막을 우리가 다는 게 비싸서 업체에서 나와서 어느 위치 지정을 해 주셨거든요. 저희들이 이 자리 이 자리 업체,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사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요즘 현수막을 보면 오늘도 이마트에 있는 것도 이런 거예요. 오늘 달아져 있었는데 벌써 이게, 저희들이 만약 거기에 전화를 해서 물으면 분명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아, 바람이 불어서 늘어져서 이게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오늘 새벽에 달았는데 벌써 바람이 불어 늘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렇게 보면 구 의원들, 정치인들은 현수막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어느 사람들은 정확하게 전날 밤부터 뜯어져 있고 어떤 분은 누구는 여야를 떠나서 한 달이 넘도록 달려 있어요, 강남에.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기 뭐 좀 먹였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쪽은 큰 데는 뜯어져 있어요. 뜯어져 있는데, 또 뭐라고 하시면 거기는 또 골목지대라서 그렇다는데 골목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어느 게 정확한 것인지 아직 제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멀쩡하게 달려 있는 현수막은 뜯어내면서 시각적으로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은, 연경동을 제가 지나가는 데 의원 한 분의 현수막은 완전히 뱅뱅 돌아서 막대기가 되어 있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달아져 있고 멀쩡하게 달아져 있던 그런 것은 다 떼어지고 없고 뭐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요즘 현수막 값이 너무 싸서 옛날에는 업체 분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연결 짓기 위해서 직접 달으셨기 때문에… 장소가 확실해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 현수막 값이 싸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저녁에 어디 가냐고 하면 내가 현수막을 달아 주기로 했다면서 푼돈, 작은 현수막을 업체에는… 그런 분들은 현수막 자체에는 관심없고 그냥 내가 용돈 번다는 것으로 해서 자리 지정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냥 내가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아무나 키높이에 달고는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멀쩡한 현수막은 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사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요즘 현수막을 보면 오늘도 이마트에 있는 것도 이런 거예요. 오늘 달아져 있었는데 벌써 이게, 저희들이 만약 거기에 전화를 해서 물으면 분명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아, 바람이 불어서 늘어져서 이게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오늘 새벽에 달았는데 벌써 바람이 불어 늘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렇게 보면 구 의원들, 정치인들은 현수막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어느 사람들은 정확하게 전날 밤부터 뜯어져 있고 어떤 분은 누구는 여야를 떠나서 한 달이 넘도록 달려 있어요, 강남에.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기 뭐 좀 먹였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쪽은 큰 데는 뜯어져 있어요. 뜯어져 있는데, 또 뭐라고 하시면 거기는 또 골목지대라서 그렇다는데 골목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어느 게 정확한 것인지 아직 제가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멀쩡하게 달려 있는 현수막은 뜯어내면서 시각적으로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은, 연경동을 제가 지나가는 데 의원 한 분의 현수막은 완전히 뱅뱅 돌아서 막대기가 되어 있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달아져 있고 멀쩡하게 달아져 있던 그런 것은 다 떼어지고 없고 뭐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요즘 현수막 값이 너무 싸서 옛날에는 업체 분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연결 짓기 위해서 직접 달으셨기 때문에… 장소가 확실해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 현수막 값이 싸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저녁에 어디 가냐고 하면 내가 현수막을 달아 주기로 했다면서 푼돈, 작은 현수막을 업체에는… 그런 분들은 현수막 자체에는 관심없고 그냥 내가 용돈 번다는 것으로 해서 자리 지정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냥 내가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아무나 키높이에 달고는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멀쩡한 현수막은 떼고…
○도시국장 홍승용 위치가 어디인데요?
○고인경 위원 연경동 그게… 명절 현수막이 달아져 있는.
○도시국장 홍승용 지금도 있어요?
○고인경 위원 지금은 모르지요.
○도시국장 홍승용 있으면 오후에 다 떼려고…
○고인경 위원 감아져 있는 것은 구창교 의원님 것이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추석 연휴가 이만큼 지났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업체들한테 오늘 아침 이마트에 지금 한 번 가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어제 없던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좀 달려면 다부지게… 한 차에 같이 내 가족들이 ‘엄마 저거는 뭐예요?’ 이렇듯이 시각적으로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런 업체들을, 이것은 업체들이 문제에요. 업체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 데 멀쩡한 것은 떼고 감아져 있고, 시각적으로 보기 힘든 것은 달려 있고 어떤 것은 한 달 동안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한 달 동안 저렇게 놔두지, 아마 그 지역에 전부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장님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갈수록 더 할 거예요, 현수막이.
그런데 떼려고 하면 다 같이 떼고 붙이려면… 그리고 현수막을 달면 서로 감정싸움이 되는 거예요. 뗄 때는 차라리 미련 없이 ‘싹’ 다 떼세요. 붙일 때는 누가 전화 오더라도 내 거 먼저 뗐나, 네 거 먼저 뗐나 굉장히 예민하니까 그런 것을 관심 가져주시고 조금 정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업체들한테 오늘 아침 이마트에 지금 한 번 가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어제 없던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좀 달려면 다부지게… 한 차에 같이 내 가족들이 ‘엄마 저거는 뭐예요?’ 이렇듯이 시각적으로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런 업체들을, 이것은 업체들이 문제에요. 업체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 데 멀쩡한 것은 떼고 감아져 있고, 시각적으로 보기 힘든 것은 달려 있고 어떤 것은 한 달 동안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한 달 동안 저렇게 놔두지, 아마 그 지역에 전부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장님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갈수록 더 할 거예요, 현수막이.
그런데 떼려고 하면 다 같이 떼고 붙이려면… 그리고 현수막을 달면 서로 감정싸움이 되는 거예요. 뗄 때는 차라리 미련 없이 ‘싹’ 다 떼세요. 붙일 때는 누가 전화 오더라도 내 거 먼저 뗐나, 네 거 먼저 뗐나 굉장히 예민하니까 그런 것을 관심 가져주시고 조금 정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마트 앞쪽으로 매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달려 있는 게 매일 바뀌어요. 저희들이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현수막을 낮은 단가로 구입한 것을 게첨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2개 뗀 것을 철거하러 나가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와서 달려있지 철거팀이 지나면 대로변에는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구는 떼고 누구는 안 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비팀이 나가면 1, 2개 떨어진 것은 동네의 어느 분이 민원을 계속 넣으셔서 그것만 철거했을 수도 있고, 예전에는 정비팀이 대로변에 정비하고 골목에는 각 동의 도움을 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요청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염두에 두어서 그런 것 없이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달려 있는 게 매일 바뀌어요. 저희들이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현수막을 낮은 단가로 구입한 것을 게첨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2개 뗀 것을 철거하러 나가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와서 달려있지 철거팀이 지나면 대로변에는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지역에 가서 누구는 떼고 누구는 안 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비팀이 나가면 1, 2개 떨어진 것은 동네의 어느 분이 민원을 계속 넣으셔서 그것만 철거했을 수도 있고, 예전에는 정비팀이 대로변에 정비하고 골목에는 각 동의 도움을 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요청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염두에 두어서 그런 것 없이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횡단보도에 서서 차 안에서 보면 현수막이 요식업이면 요식업, 업체면 업체대로 일렬로 정리가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옷 광고, 저기는 무슨 광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좀 어수선하고 홍보라기보다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그런 것은 광고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40쪽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이 있는데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도시행정과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직면했고 그 가운데 도시계획, 도시행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시 전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디자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볼라드, 가로수 보호대, 쓰레기통 등 5종에 대해서 표준디자인 개발을 도시디자인팀에서 자체 개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발하고 소재들을 고민을 하실 때 친환경소재들 자주 안 갈아도 되는 오래 쓸 수 있는 친환경소재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쓰레기통을 한다고 하면 쓰레기통까지 계속 쓸 수 있는 스티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유니버설 디자인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쉽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서 디자인이 개발된다면 정말 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정말 변별력 있고 선제적인 도시 표준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레고 같은 경우도 휠체어 탄 장애인 레고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키를 활용하더라도 부키도 팔에 한 쪽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통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이주여성들, 다문화가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인식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 담아낼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도시행정과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직면했고 그 가운데 도시계획, 도시행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시 전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디자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볼라드, 가로수 보호대, 쓰레기통 등 5종에 대해서 표준디자인 개발을 도시디자인팀에서 자체 개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발하고 소재들을 고민을 하실 때 친환경소재들 자주 안 갈아도 되는 오래 쓸 수 있는 친환경소재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쓰레기통을 한다고 하면 쓰레기통까지 계속 쓸 수 있는 스티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유니버설 디자인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쉽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서 디자인이 개발된다면 정말 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정말 변별력 있고 선제적인 도시 표준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레고 같은 경우도 휠체어 탄 장애인 레고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키를 활용하더라도 부키도 팔에 한 쪽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통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이주여성들, 다문화가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인식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 담아낼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디자인 개발을 하는 데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국에 사실 예년과 달리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도 소통도 좀 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2021년도 첫 행사를 서로 교감 없이 해서 아쉬운 점도 있고요. 차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못했던 교감은 나중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행정과 여러 업무가 많은데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묻고 싶은 것도 많고 한데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첫째 22페이지에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개발행위 허가’ 아주 문구가 와 닿았어요, 상당히 좋고.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니까 여러 많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했었네요.
국장님, 도시국에 사실 예년과 달리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도 소통도 좀 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2021년도 첫 행사를 서로 교감 없이 해서 아쉬운 점도 있고요. 차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못했던 교감은 나중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행정과 여러 업무가 많은데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묻고 싶은 것도 많고 한데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첫째 22페이지에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개발행위 허가’ 아주 문구가 와 닿았어요, 상당히 좋고.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니까 여러 많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했었네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예.
○장영철 위원 저도 좀 간사한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에 부탁을 해서 물론 제가 해서 민원이 해결된 것도 다수가 있었고, 또 사실 안 된 것도 많고 그런데 해결된 것보다 안 된 게 기억이 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처음 책자를 보면서 이 문구를 봤을 때 말만 이렇게 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뭐 하면 법에 이게 안 되고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또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정말로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은 물론 법에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실제 법대로 해서 보는 잣대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한쪽 면을 봤느냐, 어두운 쪽을… 사과를 빛에 반사했을 때 빛을 주는 곳과 빛을 보지 않는 사과의 면이 다르듯이 어느 면으로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행위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안 됩니다, 법상 안 됩니다 한 것도 나중에 해결된 것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개발행위 허가, 민원인의 시각에서 지역을 위해서 바라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큰 테두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책자를 보면서 이 문구를 봤을 때 말만 이렇게 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뭐 하면 법에 이게 안 되고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또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정말로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은 물론 법에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실제 법대로 해서 보는 잣대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한쪽 면을 봤느냐, 어두운 쪽을… 사과를 빛에 반사했을 때 빛을 주는 곳과 빛을 보지 않는 사과의 면이 다르듯이 어느 면으로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행위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제가 안 됩니다, 법상 안 됩니다 한 것도 나중에 해결된 것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개발행위 허가, 민원인의 시각에서 지역을 위해서 바라보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큰 테두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들 행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지금까지 한 것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7페이지, 여러 사항이 있는데 제가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몇 년째 얘기를 한 사항이어서 도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안에서 보면 학정1교 하부 환경개선사업 이게 작년 주민참여예산 1,500이 되어 있는데 참여예산이 왜 1,500밖에 안 됐는지 아쉬운 점이 있었고 1,500 가지고는 사실 작업하기가 힘들다… 강경원 팀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이 부분 1,500 가지고는 힘들다고 해서 작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임태화 국장님께서 5,000을 더 해서 6,500으로 해서 나름 6,500으로 해도 멋지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멋지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확실한 것인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7페이지, 여러 사항이 있는데 제가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몇 년째 얘기를 한 사항이어서 도시환경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안에서 보면 학정1교 하부 환경개선사업 이게 작년 주민참여예산 1,500이 되어 있는데 참여예산이 왜 1,500밖에 안 됐는지 아쉬운 점이 있었고 1,500 가지고는 사실 작업하기가 힘들다… 강경원 팀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이 부분 1,500 가지고는 힘들다고 해서 작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임태화 국장님께서 5,000을 더 해서 6,500으로 해서 나름 6,500으로 해도 멋지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멋지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확실한 것인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한정된 예산이 풀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5,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구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신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학정1교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주민참여예산, 지난해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1,500만 원이라서 1,500만 원으로 했고, 추가적으로 전체 금액이 필요한 것은 6,000에서 6,500만 원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추경에 일정 부분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도시환경 풀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학정1교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추경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신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학정1교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주민참여예산, 지난해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1,500만 원이라서 1,500만 원으로 했고, 추가적으로 전체 금액이 필요한 것은 6,000에서 6,500만 원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추경에 일정 부분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도시환경 풀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학정1교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추경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것은 작년에 얘기를 했었고 동에도 전달을 해서 주민들한테 다 전달은 안 되었지만 일부 전달이 되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실하게 과장님이 바뀌어서 어떤 의지가 있는지, 할 것인지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별개로 아직 설계는 안 나왔지요?
○도시디자인팀장 강경원(방청석에서)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영철 위원 혹시 나오고 할 때 미리 협의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6,500이라는 돈에 대해서 나름 적절하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나오면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하고 각 해당 동하고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끝으로 김지연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북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나 관광지를 가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조형물 같은 것 볼라드나 형태도 일반적으로 하는 똑같은 것 말고 그 지역에 맞는 그림같은 것도 들어가는 조형물로 해서 하니까 아주 보기 좋았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도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디자인을 해서 우리 북구를 누가 와도 봤을 때 홍보도 되고 알릴 수 있도록 좋은 디자인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나 관광지를 가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조형물 같은 것 볼라드나 형태도 일반적으로 하는 똑같은 것 말고 그 지역에 맞는 그림같은 것도 들어가는 조형물로 해서 하니까 아주 보기 좋았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도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디자인을 해서 우리 북구를 누가 와도 봤을 때 홍보도 되고 알릴 수 있도록 좋은 디자인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팀장이 전문가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도시디자인팀장님이 디자인팀이 신설됐고 팀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좋은 제품이, 북구를 상징하고 알릴 수 있는 제품이 디자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맞습니다.
저도 시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구청에 도시디자인팀장님이 대구에서가 아니고 지방에서 알아주는 디자인팀장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시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구청에 도시디자인팀장님이 대구에서가 아니고 지방에서 알아주는 디자인팀장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청터개발추진단과 도시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총괄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청터개발추진단과 도시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총괄과와 건축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