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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25일(목)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3.    가. 건설과 소관
  4.    나. 교통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과 소관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부서는 건설과와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진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건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종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홍재진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이상운 현장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올 한해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부터 141쪽까지 일반현황과 142쪽부터 157쪽까지 2020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58쪽, 2021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3,637필지 462만 5,000㎡, 구유지 4,479필지 6,701만㎡, 시유지 2,918필지 461만 9,000㎡ 총 11,034필지 7,625만 4,000㎡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점․사용허가 재산의 적정사용 여부확인, 도로점용대장 등 관련 공부를 현행화하고 활용 가능한 행정재산을 발굴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국․공유재산 등의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도로 및 하천점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3,348건에 7만 7,280㎡, 하천은 278건에 22만 5,728㎡가 점용허가 중에 있으며 사용수익허가는 86건에 6,326㎡ 입니다.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변경사항은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독려,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홍보와 납부편의 제공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63개소, 328억 1,800만 원을 들여 관내 낙후지역 및 상습정체구간 도로망을 확충하고, 하수관거 정비로 수질개선 및 공용기간 연장, 하천관리를 통한 홍수예방 및 여가활동 공간 제공,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설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도로건설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19건에 82억 1,5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매천초등학교 주변 도로건설』사업은 주민통행불편 해소와 매천초등학생의 통학안전을 위하여 총 28억 원으로 폭 6~8m, 연장 320m의 도로개설사업으로서 현재 보상협의 중입니다.
  162쪽,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도로건설』사업은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로 확장으로 주민통행불편 해소와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폭 8m 총연장 503m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에 259m를 1단계로 완료하였고, 146m는 2단계로 보상이 완료되어 금년도 3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3단계 98m는 3월부터 보상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163쪽, 『하수도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16건에 115억 4,1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유통단지로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유통단지로 일원의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1억 1,800만 원, 연장 304m의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2020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1년 3월에 완료하고 4월부터 착공하여 금년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65쪽, 『하천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9건에 81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은 역점추진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 『현장보수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19건에 49억 4,2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로굴착과 도로시설물 침하, 노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생활불편신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 역점추진사업입니다.
  첫번째 168쪽,『산격처리분구(복현오거리주변)우오수 분류화』사업입니다.
  기존 합류식 하수처리구역내 오수관거 신설 및 개인배수설비를 정비하여 방류하천의 수질오염 예방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사업비 총 243억 5,400만 원으로 연장 21.7km의 하수관로 정비와 2,690가구의 배수설비 정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도 3월까지 완료하고, 6월에 공사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169쪽,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42km의 하천정비와 1일 2만 톤의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1.4km의 관로 매설로,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59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시비 12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5월 동화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7년 3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8월, 10월, 2018년 7월에 세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 5월에 1차 공사를, 2020년 5월에 2차 공사를, 2021년 1월에 3차 공사를 완료하고, 2021년 1월부터 4차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번째 170쪽,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강북지역 도심을 통과하는 팔거천의 치수, 이수, 환경기능 증진을 통한 홍수예방과 더불어 청정한 하천공간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연장 3.2㎞의 하천정비와 1일 3만톤의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7.23km의 유지용수 관로매설로 사업비는 254억 9,3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시비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8월에 1차 공사 완료, 2019년 4월에 2차 공사 완료, 2020년 4월에 3차 공사 완료, 2021년 1월에 4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1월부터 5차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특수시책』으로『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카드발급시스템 도입』입니다.
  최근 3년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수요는 증가추세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종사면허증의 법정 재질이 백상지에서 PVC로 변경되어 2020년 12월 납품업체간 제품비교를 완료하고, 2021년 1,128만 원의 예산으로 카드발급기를 구입하여 1월부터 변경된 건설기계면허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북구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업무보고
  (건설과 소관)
  (별책)

○위원장 조명균  전진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이번 업무보고 때 자료를 받으면서 제일 감동받은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양면으로 복사를 하셨어요. 소소하면 소소할 수도 있겠지만 건설과에서 기후도 생각하고 구민들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모든 도시정책이나 도시계획들이 결국에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가장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하천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수질개선을 하고, 하천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나와 걸어 다니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이게 결국 건강증진하고 지역마다 공간들을 통해서 지역마다 건강이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지역은 언제든지 나가면 걸어다닐 수 있는 하천도 있고 한데 우리 동네에는 없다는 경우에 형평성이 기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건설과에서도 저랑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구민들이 정말 편리하고 건강을 고려한 도시계획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북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지금처럼 조금 더 나아가서 정말 건강도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라는 게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도시의 비전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들 속에 잘 녹아내어서 주민들한테 건강도시가 뭔지 알려주시고, 지금 대구시에서도 대구형 뉴딜 추진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비전이 ‘탄소중립 건강도시’더라고요. 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결국 우리 주민들의 편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북구가 지속 가능한 북구가 되기 위해서 계속 힘써주시고 저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감사합니다.
  업무추진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김지연 위원님 업무보고를 보기 드물게 칭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북구에 금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신천, 그리고 팔거천‧동화천 하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팔거천하고 동화천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또 공사 도중에 주민들을 위해서 산책로를 개방하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요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오전 10시쯤 되면 어르신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오후에 퇴근 무렵이 되면 퇴근하시는 분들이 밑에 역에서, 매천역이나 거기에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인드가 구민들한테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증가 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까지 해서 당초계획은 지난해 연말에 공사가 완공이 되기로 했었는데 연장이 되어 2022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향후 투자되어야 될 예산들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팔거천은 67억, 동화천은 73억, 팔거지구에 45억 많은 돈이 남았는데 과연 2022년 12월까지 가능할는지 그만큼 예산이 수반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준공연도 안에 준공을 못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동화천부터 말씀을 드리면 동화천은 올해 시비하고 구비 합하면 16억을 확보합니다. 16억을 확보해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흙콘크리트가 포장 안 된 구간은 연경삼거리까지… 그것은 우리가 4월 말까지 흙콘크리트를 포장해서 완료하면 상춘객들이 나오는데 5월부터 통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을 것 같고요.
  동화천은 저희들 목표는 올해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남는 것은 집행잔액 그것은 보상비거든요. 보상비가 확보되면 큰 건은 없을 것 같고요, 동화천은요.
  팔거천은 올해 시비 30억하고 우리 구비, 매칭비하면 40억인데 선제적 투자를 하기 위해 팔거천에는 14억을 더 확보합니다. 그래서 총비용은 54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펌프장하고 라바보가 남았는데 그것을 하는데 총비용이 7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도 16억 정도 부족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관급으로 하더라도 먼저 자재부터 하고 필요한 것은 선시공으로 해서 내년 6월까지는 펌프장 다 완료하고 물도 유지용수도 올리고 그렇게 되도록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 비용은 보상비거든요. 보상은 천천히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하류 구역은 예산을 받아오는 대로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끝나버리니까… 지금 추진은 큰 금액 남은 것은 거의 보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수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건설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공기가 좀 늦어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작은 예산 속에서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도 동화천에 지난번 또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안 그래도 유지용수를 올해부터는 2만 톤을 흘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언제부터 흘립니까?
○건설과장 전진기  작년 연말에 전기배선, 배전까지 다 끝나고요. 올 1월부터 시험통수를 하려고 했는데, 저수호안이 연경삼거리에서 4차 순환선까지 하는 데가 아직 공사가 완료 안됐거든요. 그래서 물을 보내면 공사에 지장을 주지 싶어서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수호안하고 흙콘크리트 포장 거기가 4월 말 정도 되면 다 끝나거든요.
  그때 되면 우리가 하상에서 철수하면서 시험통수를 2개월 정도 해서 별 이상이 없으면 계속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럼 늦어도 5월부터는 유지용수를…
○건설과장 전진기  예, 저희들이 저수호안이 끝나고, 농사용 물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동화천 상류에. 그것도 보기는 봐야 되는데 지금 추진계획상으로는 추진하는데 큰 이상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2022년 12월까지라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걱정했는데 올 연말에 거의 끝난다고 하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거천에 보면 공사를 참 잘해놨어요.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 저도 가보니까 최수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쪽으로 가보면. 저녁에도 많이 있고 낮에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휴일이나 이럴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저도 자전거를 좋아하다 보니 자전거를 타고 한 번씩 지나가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옆의 산책로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산책로로 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게 안전상 우려가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닥에 보면 표시가 좀 돼 있는데 사실 쉽게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바닥에 있는 표지를 좀더 밝게 눈에 띄게 해서 사람들이 확실히 보고 구분을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전진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도 4월 말 되면 기초하고 선로도 하고 다 완료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 타시는 분이나 보행하시는 분이 야간에 통행하는데 불편이 조금 더 해소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하고 보행자의 통행로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많으면 자전거도로로 가고 자건거는 통행로로 잘 안 넘어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이 현장에 보고 도색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부분은 일단 보수를 해보고, 재료는 저희들이 한번 볼게요.
  다른 재료로 한다고 하면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훼손되고 벗겨진 곳을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부터 하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시비도 제가 붙는 것을 봤거든요. 자전거가 가는데 보행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왜 왔냐고 하면서… 이런 것을 보니까, 사실 밑에 바닥에 표시를 선명하게, 그리고 간격을 좀 줄여서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자전거도로 관련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을 저희들이 해서 타이트하게 도색을 한 번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표시를 타이트하게 간격을 줄여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운동시설을 좋게 만들어 놓고 안전사고가 나면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도 개선할 수 있으면 올해 개선을 해서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만들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경지구에 신도시 개발로 인해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공동주택의 증가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안락한 주거환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좀 괴롭히는 악취, 요즘 우리 구에 잦은 민원이 굉장히 접수가 많이 되었지요. 무슨 민원 하나를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의원들도 민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서, 어떤 부서 이것이 꼭 2가지 부서든 3가지 부서든 같이 뭉쳐야지만 협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생경제과에는 소독으로 해서 민원을 했고, 여기는 하천으로 인해서 제가 또 민원을 넣는데 축사, 돈사 등의 오수가 개천으로 흘러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주변을 오염시킬 것이고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전진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나 돈사는 요새 법이 제가 알기로는 축사, 돈사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작년에 축사, 돈사 이런 게 법이 굉장히 강화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되어서 배출수를 환경법에 맞추도록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천으로 바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지 싶고요, 혹시나 개천으로 나오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경제과 소관인데 같이 현장을 봐서 해결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요.
  그리고 산격처리분구 우오수분류화사업 하는 것도 합류식일 때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오수분류화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 요새 추세가.
  그래도 합류식 쪽에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수도 뚜껑에 냄새방지 그것을 설치해 드리면 되거든요.
  여러 위원님들도 구역에 악취 이런 것으로 민원이 생겼으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완벽한 것은 안 되지만 우리 과에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뚜껑에, 우리가 싱크대에 악취제거제를 달듯이 하수구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전진기  그런 게 있으니까 민원이 많은 곳은 매년 얼마씩 사업비가 있어서 설치해드릴 수 있거든요. 민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선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작년 칠성동에 악취가 있어서 제가 민원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냄새가 안 난다’ 이러시면서 하는데 혹시 거기에도 그런 약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전진기  약은 아니고 뚜껑을 밑에서 못 올라오도록, 비가 오면 물은 들어가는데 냄새는 못 올라오도록… 민원이 많은 데는 그렇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주시면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연경동에 소하고 돼지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몇 마리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거기에서 배설물을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 이하 같으면 흘러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천으로 온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비오고 하면 다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로 말씀을 드려야지,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악취 뚜껑이 있고, 또 실제로 하수구 안에 약액을 달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번 하게 되면 계속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있지만 못합니다. 그리고 한 군데 해주게 되면 다른 데도 다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산상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고인경 위원  국장님은 긴가민가로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민원을 넣어도 사실 구청에 지금 아직 몸을 담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 민원이 긴가민가하는 민원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어느 부서로 가게 되면 ‘이것은 그 부서로 가십시오’ 또 그 부서에 가면 ‘이 부서로 가십시오’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민원을 넣으면 우리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고 그다음 민원은 ‘저희가 이 부서한테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직원분들도 일반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사실 우리 의원들도 민원실에 가서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 몸을 담고 있어도. 그러니 일반인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국장님처럼 민원인들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면 이것은 이런데 ‘공원녹지과에는 저희들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요즘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보건소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은 보건소니까 보건소에 얘기를 하세요’ 이런 것보다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보건소, 민생경제과, 지금 하천 계속 질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맺고 끊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예, 감사합니다.
고인경 위원  그리고 하천공사 칠성동에서 감사하다고 꼭 칭찬해 주라고 합디다.
  이제 말끔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명균  질의 끝나셨어요?
고인경 위원  예.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사실 전자에 위원님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아마 입바른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봤을 때 다른 부서 다들 열심히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특히 건설과가 제일 많이 고충이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열을 다 해주고 고마운데 하나가 좀 미흡하면 사람들이 잘못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작년 행감 때도 도로 긴급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얘기했는 것, 100%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작년 행감때도 말씀드렸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보도블록, 인도블록 그것 때문에… 잘 해놨는데 꼭 자기 동네만 안 했으면 ‘왜 다른 동네는 다 되어 있는데 내 동네는 안 해주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제가 적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보도블록을 체계적으로, 물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알아서 들었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서 구간별로 해주고 긴급적으로 사실 동네가 파인 곳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인도블록에 보면 깨끗해요. 하지만 나무 때문에 나뭇가지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유지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하천 부분에 대해서 작년 도곡천, 연경천해서 올해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포천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반포천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순차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작업이 힘들다고 했는데 올해는 해서 내년에 해보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더불어서 반포천에 대해서 내년에는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도남지구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지구 내에는 나름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있고,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위원님 말씀대로 도곡천, 연경천이 정비가 완료되면 반포천으로 사업을 하려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중앙부처나 지역구 국회의원님, 시의원님한테도 많이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걱정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님에게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면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교통과 소관 
○위원장 조명균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도 교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선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변조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최지영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정택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0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과 역점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없는 200㎡ 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 공한지 중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장 설치 후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성하겠으며, 그와 더불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주택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내집 주차장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쪽, 주차장 공유사업은 학교와 대형건물,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외부에 개방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제도로 건물 소유주에게 차단기 등 주차시설 설치 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8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 확대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매천초등학교 외 8개소에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통합 표지판, 유색포장, 과속방지턱, 기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99쪽,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연간 교통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운암교네거리 외 2개소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교차로 구조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이 확보된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00쪽, 교통안전·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과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정비에 사업비 6억 2,600만 원을 투입, 연중 수시로 시설물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01쪽,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강화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대기 노란발자국 설치사업과 보행안전도우미 워킹 스쿨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횡단보도에 옐로카펫 및 가벽을 설치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02쪽,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제3차 북구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인 동천동 강북보건지소 일원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차로 알림이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3쪽,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수리센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 5명을 투입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2월부터 11월까지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204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각층 바닥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7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0월에 고지서를 발부하겠으며, 체납분은 독촉장 발부 및 압류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5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4개조 18명의 단속반과 4대의 이동식 단속차량, 88개소의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시간별, 지역별 단속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 및 주간선도로, 인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단속직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경진초등학교 외 6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단속 장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통소통 불편민원 해소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쪽,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주택가 밤샘주차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택가 및 학교주변 등 민원이 잦은 곳 위주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과징금 처분을 함으로써 재발방지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08쪽, 자동차 관리사업체 및 불법자동차 단속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불법행위와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 단속,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09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전세버스, 개인택시 양도․양수신고, 개인·법인택시 개시·휴지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일반·개인화물, 주선업 양도·양수 신고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민원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211쪽, 의무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이행률제고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촉구, 처분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의무보험가입 인식 제고와 무보험 운행차량 발생을 방지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자 출석요구,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힘쓰고자 합니다.
  자동차 검사지연이나 검사미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무단방치차량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자동차를 도로,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행위로 인해 주민불편 및 도시환경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환경순찰,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 소유자를 추적 이동통지문을 발송하여 자진처리토록 하고 불응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쪽,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사건처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과 무단방치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범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범 없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역점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주·박차로 인한 주민불편 및 차고지 부족해소와 지역화물업계 종사자의 공공복리 증진 및 화물운수업 발전을 위해 태전동 4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 GB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2020년 GB관리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올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절차를 거쳐 2022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쪽 두 번째,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 생활SOC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2021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2021년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조성 후에는 주택밀집지역인 관음동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세 번째, 양지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주민들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음동 151-1번지 일원의 양지마을 앞 고속도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양지마을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2019년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유휴부지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올해 상반기 국·공유지 무상사용 협의 및 사유지 토지 매입을 거쳐 하반기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덕분에 지난해 우리 교통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교통과 전 직원이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업무보고
  (교통과 소관)
  (별책)

○위원장 조명균  박천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서두에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주민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 궁금한 것은 많고 질문할 사항은 많은데 줄여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00페이지 교통안전‧편의시설 정비에 보면 작년에 버스 유개시설하고 승강장 유개시설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광수 팀장님하고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는 바람에 저희들도 취약지구 몇 군데에 많이 설치를 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버스정보안내기(BMS), 물론 승차인원이 많은 데는 설치가 되겠고 점차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버스가 2~3분 만에 오면 괜찮지만 때로는 10분 만에 오는 경우도 있고 많이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건의를 많이 하셔서 지역 내에 정보안내기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206페이지 불법 주‧정차 CCTV 설치사업, 올해 7대를 설치할 계획이네요?
○교통과장 박천수  7대 설치 계획이었는데 1대가 추가되어 관음로 버스 회차지에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시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1대 더 추가되어 8대를 할 예정입니다.
장영철 위원  총 8대… 위치는 다 선정이 된 것이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장영철 위원  작년에 설치 때문에, 물론 재작년이나 불법 주‧정차 때문에 교통흐름이 방해되어서 민원 제기도 많이 했고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설치가 되고 나니까 위치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서 편리한 게 있고, 설치가 됨으로써 고정식으로 설치했으면 괜찮은데 회전식으로 해서 4방향으로 돌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사전에 3월에 행정예고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충분하게 지역의 인근 상가에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이 설치하고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설치하고 난 뒤에 ‘저것 뭐지? 단속을 한다네’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니까 미리 주변 상가나 주민들한테 인지가 되어서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현수막 등 게첨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행정예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과장님 자료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영철 위원님께서 CCTV 설치사업 이것이 장소가 선정되었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예, 7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고인경 위원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교통과장 박천수  칠곡에 영남네오빌아트 정문 쪽에 하나 설치하고요. 그리고 태전 우방3차아파트 그쪽에 하나 설치를 하고, 침산제일아파트 앞 사거리에 하나 설치하고, 농협 연경지점 삼거리에 하나 설치를 하고, 오페라코오롱하늘채 그 앞에 하나 설치하고, 경진초등학교 앞에 하나 설치하고, 코스트코 주차장 앞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고인경 위원  오페라코오롱 거기에서 지금 횟수로 거의 5년 동안 민원이 자꾸 이어지니까 그 스트레스가 자꾸 저한테로,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무언가를…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장소 설치를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사고 없는 안전한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예, 예.
채장식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공유사업을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네 군데 정도 해 놓았고…
○교통과장 박천수  작년에 다섯 군데 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작년에도 다섯 군데 정도 하면서 아쉬운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득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예.
채장식 위원  올해도 보니까 다섯 군데 하려고 예산도 잡아놓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시면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예, 그리고 국우터널 있잖아요. 국우터널 나와서 국우성당 쪽으로 램프구간 통과해서 쭉 나오면 구민운동장이 있고요. 그쪽 부근에 보면 퇴근시간이 러시아워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5시가 넘으면 불법주차를 하는 차들이 많아서 차량이 상당히 밀려요.
  그래도 러시아워 시간을 좀 피해서 주차를 하면 크게 문제가 덜 되는데, 저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5시 반 이럴 때에도 제가 몇 번씩 가보거든요. 그럼 대형차들이 몇 대씩 대 놨어요.
  국우성당 쪽으로 해서 죽 대는데 램프구간에서 합쳐져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차선을 다 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있어서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 4대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차량이 없는 시간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많이 밀리는 시간에 한 차선을 물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렵더라도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양도·양수 문제 이게 올해는… 일반인들도 5년간 무사고 되면 개인택시를 살 수 있고 그렇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지금 개인택시가 양도·양수되는 것은 북구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박천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채장식 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법이 완화되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5년간 무사고 된 사람은 무조건 살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시국장 홍승용  (방청석을 보면서)아는 사람이 답변하면 돼요.
채장식 위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홍승용  모르면 답변하지 말고 알면 답변하고, 팀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1월 1일 자로 왔어요. 그래서…
  (방청석을 보면서)아는 사람 없어요?
  없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게요.
채장식 위원  예,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그런 사업이 나와 있어서 좀 문의하는 것이고, 사실 개인택시가 옛날보다 완화되었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운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문제 이런 것들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 위원  196쪽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구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나요?
○교통과장 박천수  주차장 확충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연 위원  예,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교통과장 박천수  했는지는 좀 됐는데 몇 년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고 상당기간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비 일부 자부담 이러한 부분도 좀 있고 총공사비의 80% 지원하고 담장이나 대문 철거 시 방범이나 사생활 침해 등으로 해서 좀 꺼려합니다.
  매년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되는 게 ’18년도에 2건했고요. ’19년도에 1건했고 ’20년도에 2건했는데 올해도 역시 2건해서 4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김지연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을 미리 답변해 주셔서 최근에 보니까 확보 면수가 많이 없고, 아마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지요?
  대부분 다 2000년, 2003년부터 시작을 했던데 전체적으로 봐서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적다는 거네요?
○교통과장 박천수  주차창 설치 후 5년 동안 원상복구… 불가합니다. 그러한 제안도 따르고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봐서는 대문을 열고 담벽 철거해서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지연 위원  사업비도 400만 원 밖에 안 되고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럼 남을 수도 있는 예산이네요?
○교통과장 박천수  매년 그 정도는 다…
김지연 위원  소화는 하고 있다는 거네요.
  물론 내집 주차장 갖기 주차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대구시가 ’96년도인가 최초로 담장 허물기사업을 삼덕동에서 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차도 하고 담장을 허문만큼 담장 대신 나무라든가 녹색공간들을 만들고 해서 이게 타 광역으로도 소문도 나고 2004년도 같은 경우는 학회에서 혁신사례로 발표되기도 하고, 그게 출발이 되면서 이 주차장 갖기까지 확장되어 보이는데 담장 허물기라는 것이 단순히 주차장 확보도 있겠지만 주민들하고의 소통하고 이런 공간들이잖아요.
○교통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실제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실제 모범사례들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와 연결을, 협업을 하셔서 좋은 사례들을 만들면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무조건 개인공간의 침해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일석이조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공감대의 확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관음동에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협력을 해서 그쪽 파트하고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연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최수열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화요일날 KBS 저녁뉴스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대대적으로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KBS에서. 그래서 주로 중구에 있는 대형건물들이 타깃이 되어서 나왔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갖다가 편법적으로 해서 감면을 받더라고요. 직원용 자전거를 사는데 자전거 구입비도 지원을 해주고, 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안 하면서 평균 직원 1명당 한 달에 1, 2번 정도 연 10회도 안 되는 그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고 해서 연 4,5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고, 또 직원들이 업무 출장을 갈 때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비만큼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데 택시를 타고 언제 갔는지 목적지도 없고 이용시간도 없는데 택시를 탔다고 금액만 적어서 몇 천만 원을 또 감면을 받고, 대구시 전체적으로 약 6,000여 곳에서 혜택을 봤는데 금액이 20억 원 정도… 혹시 우리 구에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하셔서…
○교통과장 박천수  우리 구에는 롯데백화점 측에서 얘기하신 그 부분, 업무택시 이용객 해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 롯데백화점은 관리대장에도 언제 출퇴근하고 무슨 이유로 가고 언제 도착하고 그런 사항까지 다 녹여서 거기에서는 그쪽으로 경감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홈플러스 칠곡점하고 대구점 두 군데에서 아까 얘기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신청을 했는데 담당직원이 현장실사를 나가서 가보니까 자전거에 스티커도 미부착 되어 있고 관리대장도 미비치 되어서 감경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김지연 위원님께서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김지연 위원  제가 자료도 받고 다 했었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증인이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수가 수입이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일반회계로…
○교통과장 박천수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징수교부금의 30% 들어갑니다. 8억 5,000정도 징수교부금을 받는다고…
최수열 위원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뉴스에 나왔길래 우리 구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도시국장 홍승용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관리를 잘해서 세금이 밖으로 새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김지연 위원님이 감독 잘 하십시오.
    (웃음소리)
김지연 위원  롯데에서도 계속 감면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잘랐어요.
최수열 위원  그리고 지난해 행감 때도 저희들이 당부를 하고 걱정이 돼서 한 부분이 화물차 공영주차장 완공되기 전까지 화물차가 우선 임시로 주차할 수 있는 장소, 지금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홍승용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현재 저희들이 원래 법상으로는 주박시설이 있습니다. 경제도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최단거리에 차를 대거든요. 지금 현재 대고 있는 게 호국로하고 관음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호국로, 관음로할 때는 대구시 인구를 350만으로 보고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지금은 275만입니다, 공식적인 게.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로 차를 대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합지점이라든지 네거리라든지 이런 곳은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화물차고지가 준공될 때까지는 하면 안 됩니다.
  하게 되면 20만 원, 30만 원 과태료를 내어야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 달에 10일도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수  지금 현재로는 주변 가까운데 금호화물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300대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 들어갈 데가 없고, 대구화물터미널이라고 성서공단에 소재해 있는데 거기는 603대 규모인데 54대가 비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시에 가서 업자들 하고 상의도 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분들이 그쪽까지 가서 업을 할 생각은 없는 사항이고, 방법은 화물공영차고지를 최대한 빨리 짓는 것이 정답이라는 결론이 업자들하고 우리도 공히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최수열 위원  업자들도 대체부지를 찾으니까 사무실까지도 요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 지어서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은 32억밖에 안 나오고…
○교통과장 박천수  그것은 시 예산부서하고 관련택시 물류 거기하고 확인해본 결과 10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기들도 철저히 노력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짓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도시국장 홍승용  예산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실제로. 청장님이 책임지고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최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좀 해서 농산물시장의 북부화물터미널하고 연계되는 것이 있으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님.
고인경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팔달역 거기에서 독일약국으로 해서 짧은, 지하철 내리고 나면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팔달시장, 거기에 지하철에서 내리면 바로 횡단보도 길을 독일약국 쪽으로 건너가잖아요, 인도로.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데 학생들이 내리면서 내리자마자 바로 횡단보도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차가 속도는 느리다 하지만 애들은 천방지축이다 보니까 ‘얘들아, 얘들아’ 이러는데도 구간이 짧으니까 막 뛰어가기는 좋은데, 자주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어떤 다른 조치가 없겠나…
○도시국장 홍승용  위원님 팔달시장역입니까? 팔달역입니까?
고인경 위원  시장역.
○도시국장 홍승용  거기는 바로 내리면 횡단보도가 없는데, 밑으로 좀 가야…
고인경 위원  팔달시장 바로 옆에 독일약국 건너편… 내리면 바로 있어요.
  시장에서도 애들을 볼 때 애들은 키가 작아서 큰 차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보여요. 그리고 건너편에 독일약국 쪽이고 인도 쪽에 큰 차가 세워져 있으면 애들이 횡단보도에 서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시대에는 ‘지하철 문이 열리는 동시에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로 같이 연결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거든요. 지하철문이 열리는 동시에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럼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긴 정말 위험한 장소에요. 그것 검토 한 번 해주세요.
○도시국장 홍승용  3호선 개통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팔달역 횡단보도입니다. 원래 횡단보도의 거리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 됐는데 X자로 써 놨지 않습니까,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내려오면 X자로.
  그러면 횡단보도 불이 들어올 때 빨간불이 들어오고… 신호를 건너잖아요, 한참 후에 파란불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 덜 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조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안 된다는 것을 정 박사하고 3호선 관계자를 설득해서 하는데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 것은 없다고 해야지,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이 와서 수개월째 해서 결론을 냈는 것이 그것이고, 그다음에 보행자 신호를 좀 더 줍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방청석을 보면서)없는 것은 없다고 해야 되지, 안 되는 것을 자꾸 검토한다고 그럼 안 되잖아…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스크린도어 얘기를 하셨는데 스크린도어가 처음에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엄청 많았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지하철의 문이 닫히고 스크린도어가 닫히면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는 신호가 아시다시피 처음 파란불 6, 7초 주고 그다음에 점멸 거리만큼 줍니다, 1초씩. 그런데 할머니들이라고 늦게 와버리면 스크린도어가 닫혀버리면 차들이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처음 스크린도어를 저도 얘기했고 전문가들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적용을 하니까 잘못하면 할머니들 못 들어가면 차도에 서 있으면 죽으라는 얘기와 똑같다 해서 이것은 안 된다… 철도는 차의 문이 닫혀버리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바깥쪽이 닫히면서 안 들어 가는데, 스크린도어는 닫아버리면 중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서 문제가 일어난다… 그것은 진짜 큰 피해로 이루어지니까, 더구나 밤에.
  지금도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신호를 지킨 사람이 위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와 보고 6m, 7m…
고인경 위원  예, 바로 내려오자마자…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그것을 차단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문화수준을 탓해야 되지, 신호도 주어지고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데 그것까지 막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스크린도어는 안 된다고 잘라서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고가 나는 것은 차량의 속도가 빠르면 급정거를 못해서 대형사고가 납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인지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팔달교에서 오는 쪽, 만평네거리에서 오는 쪽은 40㎞ 신호제한을 해서… 요새 차 운전하시는 분은 전부다 내비에서 주의하라고 하고 속도를 줄이라 하고 다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반자율주행으로 자기가 알아서 줄여버립니다. 그 정도까지는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의 속도를 줄임으로써 보행자의 위반행위도 막자는 게 지금의 5030정책입니다, 솔직하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고는 둘 다 위반하거나 둘 다 무심했을 때 생기는데 둘 중의 하나 운전자라도 주의하면 보행자가 다소 위반해도,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행자가 있으면 차가 무조건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했고 단속기까지 설치됐고, 반대편도 원대오거리에서 오는 쪽에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같이 이쪽 편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경찰서에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다, 왜냐하면 여기의 단속건수가 없으면 옮겨줄 수 있는데 이미 여기도 단속건수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이것을 옮기기는 어렵고 추가설치를 해야 하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올해도 노원동 거기에서 애들이 인지초등학교로 가는데 29명의 애들이 입학을 했어요, 초등학생 애들이.
  그래서 거기는 횡단보도와 그쪽에…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큰 차만 좀 안 대면… 이 작은 아이들이 안 보여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시장의 특성 때문에, 입구에 잠시 내린다고 차가 또 1, 2대 서 있더라고요. 그것을 면밀하게 단속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인경 위원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홍승용  위원장님!
  제가 정정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조명균  예.
○도시국장 홍승용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CCTV장소가 영남네오빌 정문이라 그랬는데 후문입니다. 정문은 e그린 쪽에 있는 게 정문이고 관리사무소에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싹쓸이장터가 후문인데 거기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것 하나 수정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설치하기 전에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홍보는 안 됩니다.
  홍보하게 되면 못하게 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행정예고를 하고 나서 설치 후에 단속하는 기간을 바로 단속을 안 하고 홍보를 해서 몇 개월 후에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남네오빌 후문에 설치를 한다고 해버리면 지금 난리 날 건데요, 몰라도. 거기가 버스가 서잖아요. 버스가 서니까 차를 대 놓으니까 버스가 1차선에 서면 차가 1대도 못 가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아파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 상가마다 못하게 민원을 또 한다고… 그래서 설치 후에 충분한 홍보는 하지만 하기 전에는 행정예고만 하지, 주민들한테 상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하게 되면 난리 납니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이냐 후냐 그것인데 말씀도 같은 얘기에요. 물론 설치 전에 홍보를 해서 하느냐, 설치하고 난 뒤에 충분하게 계도기간을 주느냐, 그것이니까 저도 금방 얘기했듯이 왜 정문에 하느냐 의아해서 나중에 사실 좀 따지려고 했었는데 후문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사실 상습도로로서 도로나 공간도 좁고 교통량이 많은데 불편한 사항은 인정합니다. 나중에 설치하고 난 뒤에 충분하게 계도기간, 저번처럼 설치하고 난 뒤에 보름 후에 단속하고 그런 것이 없도록 3개월은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설과와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