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이동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4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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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세복 의원 외 7명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세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복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61회 북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2021년 4월 15일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국장, 문화녹지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해당 실․단․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욱  김세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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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욱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한상열 의원과 장영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한상열 의원과 장영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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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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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동욱  다음은「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제1차 본회의에서 세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고인경 의원, 김세복 의원, 송창주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고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인경 입니다.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과 존경하는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구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의 경제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있는 힘없는 중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은 국가의 적은 지원금으로 어렵게 버티어 가고 있지만 많은 업체가 폐업과 부도처리 되었고 앞으로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구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접하게 되고 주민의 대표로써 무언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게 무기력함과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협업을 통해 우리 북구업체 살리기라는 프로젝트 사업을 연구·개발을 하여 실행에 옮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정거래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주어 본청에서 하는 사업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한 기업에 의지하기 보다 참여폭을 넓혀 많은 업체들에게 역량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관련 조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지역신문발전지원 등에서 법안에 대한 관련사항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지난해 11월 10일 발의한 조례로 지역건설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적극 반영을 하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 북구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있는 조례는 잘 활용을 하고 개정할 조례와 새롭게 만들 조례 등은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우리 북구지역 내 기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우선시하고 인허가의 완화로 기업육성을 장려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이바지하여 북구 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서로 협업하여 고민을 하고 마음을 모아서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아 나갈 때 성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노력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동욱  고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문동, 태전1동을 지역구로 둔 김세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북구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북구 태전로 15번지 소재 태전중앙시장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전중앙시장은 1997년 5월 8일 대지면적 1,858㎡, 건축면적 1,167㎡의 일반 상가로 개장하여, 2007년 6월 8일 점포 36개뿐만 아니라 노점 18개도 점포로 인정받아 합 54개의 점포를 갖춰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후 2009년, 예산 8억 원으로 아케이드 시설을 갖추고 노점에도 개별 상하수도 시설, 개별도시가스 시설, 개별 전기시설을 설비하고 간판 정비 등을 하여 2010년에는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엔 예산 15억을 투자하여 고객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고객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전중앙시장 내 노점은 타 시장과 달리 개인별 대지, 지분등기가 되어있고 장사할 수 있는 요건인 아케이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만 단지 건축물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신고를 못한 채 불법으로 24년간 영업을 계속 해 왔고, 잦은 신고로 인하여 현재 노점상 3개만 운영하고 모두 폐업된 상태입니다.
  시장의 얼굴은 노점인데 노점이 폐점되어 시장기능이 상실되고 상인들의 생계가 막연합니다.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현실에서 장사까지 못하는 상인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셔서 민생경제과, 건축과, 위생과 등 각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하여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태전중앙시장 상인들의 바람처럼 국세, 지방세, 소득세를 납부하여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욱  김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창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동, 복현1동, 복현2동 지역구를 둔 송창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님과 동료 의원님께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 시대에 배광식 구청장님과 1,200명의 공직자 여러분!
  구정발전 추진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5만 시민과 방청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복현1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도로사정과 교통대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복현1동은 개교 70주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 문화의 발상지인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국립종합대학인 경북대학교와 주문식 교육을 창안하고 양질의 교육을 시행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선도하고 있는 영진전문대학이 있고, EXCO, 전국 최대 물류 단지인 종합유통단지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교육·문화·상업 및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간선도로인 대학로·동북로·경대로 그리고 국제공항과 이어진 복현오거리 및 복현네거리와 연결되어 타 지역 간의 접근성이 좋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학교가 인접해 있어 원룸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상가가 즐비하여 서민층과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현1동은 지역을 관통하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비타당성 통과와 경북대학교가 포함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북구 미래성장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노후화된 동진·협진·럭키아파트 재개발 추진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구축될 경우 교육·문화·경제 인프라 등과 연계하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세대수는 4,750가구이고 인구수는 7,600명 정도지만 원룸 및 빌라가 많아 실거주 인구수는 만 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소규모 재건축 현황은 협진아파트에 430여 가구이고 럭키아파트에 170여 가구이고 동진아파트에 230여 가구이고 복현지구 환경개선사업, 일명 피난민촌에 280여 가구로 합계는 1,200가구 정도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현1동 426-7번지에는 복현BL타워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은 12,740㎡이고. 평수로는 3,860평 정도가, 층수로는 지하 2층, 지상 14층, 합계 16층이 신축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법정분쟁을 하고 있는 기존 골드프라자 건물을 제외하고는 복현동, 검단동에서는 단일건물로는 최고층이고 연면적도 최대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도심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동북로, 공항로, 동대구로 간선대로 교통량이 이미 포화상태이면서 복현오거리 먹자골목 등 상가가 집중되어 있고 이미 유동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복현1동 동북로 50길은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복현지구 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형 상가건물인 복현BL 타워 주도로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됩니다.
  향후 교통대책으로는 건축심의 시 시공업체 허가조건 부여에 각 아파트 진출입구를 A 앞에는 동편도로, B 앞에는 서편도로, C 앞에는 남편도로 등으로 아파트 진출입구 설치를 분산할 수 있도록 건축 심의 시 강력한 요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출입 시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방지를 위하여 주차금지선을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기부체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차금지선 설치에 따른 상가차량 반발은 아파트 내에 주차가 가능토록 협의하는 등 건축심의 시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고 교통대책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동욱  송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