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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26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배재호  사무직원 배재호입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보고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입니다.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고인경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특히 금년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실적 2021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1에서 12쪽의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1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있는 회기운영입니다.
  2021년도 회기운영은 정례회는 6월 11월 2회 60일 임시회는 6회 60일을 개최하며 전체 회기 일수는 120일 이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초 수립된 계획안에 따라 안건처리,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내실있고 원활한 회기운영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4쪽, 역량강화를 통한 책임의정구현입니다.
  전문지식 습득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공공‧민간위탁교육 국내연수 등을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의정활동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15쪽, 적극적인 홍보로 열린의정 실천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내실있는 홈페이지 운영, 의회소식지 발간,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정보전달로 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우리 의회를 홍보하여 열린의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17쪽, 소통과 협력으로 친밀한 의회운영입니다.
  주민소통과 협력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조례‧제도 등을 정비하여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주민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역점추진사업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시행에 대한 준비사항입니다.
  1월 5일 국회 의결 12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조례 제‧개정 준비 및 시‧구‧군 의회 및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작은 불편함도 없도록 힘쓰며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업무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별책)

○위원장 고인경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8페이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시행안에 지금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거기에 반 정도 되는 수와 2023년에 반 되는 수를 고용한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부터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오시면 어디서 근무하게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저희들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사무공간 배분 문제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사무공간 부족현상을 겪고 있고 지금 재무과에서 인근에 건물 임차 여부를 확인해보고 있는데 아마 특별한 건물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5층에 있는 여유공간이라고는 직원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고 민주평통이 집행부 내에서라도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양 팀장들하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내년에 5인 정도는 어떻게든 꾸려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정책전문인력뿐만 아니라 복무나 인사나 감사 이런 기능이 전부 넘어오는 상황이라서 일반직원들도 충원이 안 되겠나.
  그렇게 되면 사무공간 문제는 실무적으로 웃으면서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봤지만 예를 들어 대회의실 같은 이런 기능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말씀하셨지만 본청 자체도 인원이 많아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구겨 넣듯이 해서 근무하는 상황에 의회도 계속 충원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깜깜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평통사무실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들어가보니까 5, 6평 정도 될 것으로,
안경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와는 다른 부분인데요.
  우리 사무국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입니까, 그분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지요?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단순히 저희 행정보조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자료정리 보조해주고 이분들은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보조역할을,
안경완 위원  안 그래도 전에 다른 데 인턴이든 공공근로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하는 일이 위에서 일을 안 주니까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도 못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루하게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일을 만들어주시더라도 줘야지 그분 나름대로, 진짜 오셔서 황량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받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안경완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른 소일거리라도 드리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잘 알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내용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예,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제가 개정안을 다 못 봐서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떻게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현재 상설위원회는 아닌 것으로,
구창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특별위원회로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현재 예결위원 존치 문제는 특별한 그런 계획은,
구창교 위원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한번쯤 봐야 될 부분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든지 주민 조례발안제라든지 바뀐 부분,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정작 바뀌는 부분은 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구체적으로 한번,
구창교 위원  예를 들어 예결위 같은 경우 특별위원회로 하기로 했으면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설화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신설할 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북구의회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내년도 되면 대통령선거부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8대 의회에서 마무리 지어놓고 끝내야 되는 마당이다 보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하는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대 의회 끝나기 전에 매듭을 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구창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도입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대한 개요 중에서 의원 겸직금지 조항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이 사항은 별도로 정확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개정된 부분은 옛날에 불명확한 부분을 법령에 명시화한 부분입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100% 결정사항은 아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번 회기일수를 보면서 8개 구군을 취합한 결과 북구의회 120일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저도 봤고 그런데 안 보는 것 같아도 지역주민들한테 다 오픈하기 때문에 다 본 모양입니다.
  북구가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는 전화도 좀 받았습니다.
  이런 걸 자축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보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위원장 고인경  김상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국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17페이지 소통과 협력으로 친밀한 의회운영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의 간담회 개최를 봤습니다.
  8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 집행부와의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해본 거는 도청터 신청사 유치 때 조찬 회의를 가지면서 했던 게 거의 전무하지 않나, 그 외에는 특별한 사안에 따른 과에서 중장기계획 보고라든지 이런 거 몇 회 정도 있었던 게 다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북구의회 발전이라든지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의원들과 집행부 간부들이 모여서 심도있는 간담회를 가진 적은 거의 전무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정치지형이 바뀌면서 어떻게 보니까 김승수 국회의원이 되고 청장님하고 같은 당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당정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북구의회 의원과 집행부 지역 국회의원이 모여서 현안에 대한 토의가 아닌 특정 당 중심으로 협의회가 되어 버리고 북구의회 전체 의원들과의 간담회는 지금 하반기 들어서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작년에는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간담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코로나 특수한 상황을 모르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청 간부회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업무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속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지역 현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걸 집행부하고 단순 업무보고라든지 그칠 게 아니고 간담회 기회를 가져서 진실한 대화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안 그래도 위원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이 반드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집행부에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동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아마도 이거는 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큰 그런 구애는 안 받아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코로나 추세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걸 봐가면서 간담회는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 외에 운영위원회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코로나 정국에서 국내연수도 그렇고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고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몇 번 이루어지는 교육방법으로 변경하는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타이밍이 적절했다는 생각도 들고, 다만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의원 해외연수 비용을 전액 삭감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러다가 살려놓았고 그러다가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었는데 이번 운영위원회 끝나고 다음 회기 정도 선에서 해외연수 비용을 작년과 같이 반납할지 안 할지 고민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기왕 할 것 같으면 거름 지고 장에 간다고 뒤따라가다가는 표도 없고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금년에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다,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국장님도 그런 안을 내서 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겠지만 다음 회기라도 크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연수 부분이나 교육 부분은 물론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연수를 하는 게 잘한다 잘못됐다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연수를 내실 있, 대신에 연수를 시작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눈높이란 부분도 있으니까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코로나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만 된다면 반드시 연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서 보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나한테 도움이 되고 보는 관점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의회사무국에서는 연수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서 시기라든지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코로나에 대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참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수고 많으셨고 16페이지 보니까 의정활동 성과 적극 홍보라고 하면서 매일신문 외 29개 신문사라고 되어 있네요.
  29개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준다는 겁니까? 취재하러 온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보도자료를 의원님 활동하시는 사항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이쪽 언론에 배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세복 위원  29개 신문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예.
김세복 위원  엄청 많네요.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언론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세복 위원  작년에 보도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작년에 언론보도된 게 의회 관련해서 총 404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김세복 위원  주로 보도내용은 어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작년 같은 경우 의원님들 통상적인 의정활동 이런 부분도 되지만 조례 개정 해서 우리 북구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수에 관한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민원해결 이런 문제라든지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29개 나갈 때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예.
김세복 위원  나갈 때 의원들한테 자료를 1부씩 줄 수 없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보도자료 말씀입니까?
김세복 위원  예, 나가는 건 아는데 저희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그러면 저희들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주는 내용을 저희가 단톡방 이런 데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올리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그 자료를 카톡방에 해주시면 되겠네요.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채장식 부위원장님.
채장식 위원  국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연수문제 이런 것들도 중단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려운 시기였지만 작년에 저희 신성장도시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는 비교견학을 갔다 왔잖아요.
  가보니까 저희가 느낀 거는 견학을 가면서 타 지역도 보고 거기 의원들하고 교류도 가진 게 저는 상당히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일단 비교견학 갈 때 경비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가서 만나고 자고 여러 가지 일일이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올해 봐서도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저희가 연수라든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각 상임위별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비교견학 경비를 어떻게 다른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춰보는 이런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비교견학 문제는 예산편성기준에 그런 기준금액이 있다 보니까 현재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얼마 전에 의원님들 북구 내에 하는 부분은 직원들 북구 관광명소 들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도 의원님들도 참석을, 물론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이 하는 거겠지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만간 시행을 하겠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채장식 위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비교견학을 가다 보니까 적은 경비로 맞추고 하다 보니까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사실 의원들하고 교류도 하고 타 의회에 가서 그리고 나름대로 교육도 배치해서 받고 싶지만 그런 게 경비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쁜 의원들을 다시 모아서 교육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오히려 비교견학을 앞으로 그런 쪽에 치중해서 교육은 불러서 강사를 비교견학비에서 빠지고 다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것들을 해주면 내실있는 비교견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이니까 조금 더 방안을 찾아봐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채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도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