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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4일(금)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계속)
  3.   가. 문화예술과·공원녹지과·평생교육과·체육진흥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계속) 
  가. 문화예술과·공원녹지과·평생교육과·체육진흥과 소관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7쪽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22억 4,348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등 이자수입 827만 4,000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 위반 과태료 132만 4,000원, 보조금 반납액 등 그 외 수입 5억 4,261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국고보조금 3억 7,166만 1,000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억 원, 시도비보조금 4억 1,96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6쪽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90억 8,058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6,180만 3,000원을 합한 102억 4,239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총액이 76억 3,580만 8,000원, 명시이월이 15억 8,23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2억 9,452만 7,000원, 집행잔액이 7억 2,97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예산현액 25억 7,668만 9,000원으로 문화예술 행사, 북꾸러운 스타킹, 문화원 운영 지원,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 구암동 인문학 거리 조성, 생활문화공간 확충사업, 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에 9억 8,85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액이 5억 8,23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2억 9,194만 3,000원, 총 집행잔액이 7억 1,38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87쪽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 지원 분야로 예산현액은 61억 9,742만 8,000원으로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행복북구문화재단 3회차 출연금 2억 원, 경상적 위탁사업비 53억 6,936만 2,000원, 자본적 위탁사업비 6억 2,80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로 예산현액 800만 원 전액을 유도교화사업 활성화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기반시설확충 및 지원 분야는 예산현액 13억 4,565만 5,000원으로 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 책소독기 설치 지원,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도서관 구축지원 등에 3억 3,927만 1,000원을 집행하고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비 1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258만 4,000원, 집행잔액은 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억 462만 3,000원 중에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9,252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09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999만 5,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999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예술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코로나19라는 장벽 속에서 지치고 위축된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예술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그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또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 1년 동안 행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91쪽에 성과지표 부분에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원 지원 집행률 부분에서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문화원의 경비 지출을 100% 하는 그게 성과달성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 집행률하고 목표실적은 어떤 식으로 잡았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저희들이 해마다 문화원에 지원하는 예산액과, 예산성과 지표이기 때문에 계량화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액에 따른 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잡을 수밖에 없어 가지고 해마다 예산지원에 따른 집행은 100%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표 이 자체가 잡기가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부서 평가지표가 아니고 예산지표이기 때문에 계량화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원에 대한, 지원에 따른 집행을 지표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100%로 나왔습니다.
최우영 위원  행사라든지 사업했던 내용의 실효성 부분하고 효과성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문화원에 돈을 지원한 경비 100% 줬기 때문에 100% 달성했다, 이건 상당히 좀 성과지표라고 보기에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이 지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봤었는데 예산성과에 따른 지표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의 지표를 잡는다면 어떤 우리가 행사를 추진을 하고 주민들의 그 설문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이 행사에 대한 그런 걸 좋았다든지 이런 참여인원이라든지 다양하게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예산성과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 성과지표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업성과도 같이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설문조사라든지 이용자 만족도들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행사에 성과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제가 보기로는 특히 경비도 문화원에 100% 그냥 사업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관계없이 일괄 지급만 했다고 해 가지고 100% 달성했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로써 잡힐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다시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경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을 많이 못 하시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많이 못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목표나 실적에 보면 100%가 다 넘어가는데, 187페이지에 보니까, 이건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개최실적, 개최수하고 예산액하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안경완 위원  원래 작년의 예산안은 재작년에 잡았을 거고,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못한 부분이 많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래서 처음에 잡았던 예산하고 작년에 중간에 행사를 못한 그 예산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지원에 따른 집행실적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100%로 나왔습니다.
안경완 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예.
안경완 위원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봤고, 그렇다면 지금 작년 전체 예산이 이월액까지 해서 102억 정도,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120억,
안경완 위원  우리 구청에 102억이면 전체 총예산의 몇 % 정도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 프로테이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잠깐만요……, 1.2% 정도 되네요.
  과장님 생각에 1.2%면 문화사업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저희들 문화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계속 향후에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구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받다 보니 앞으로는 좀 더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안경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구청에서 문화예술을 단지 북구민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혜택을 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문화예산을 씀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문화예술 쪽에 직업을 더 가질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가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미래를 대비하자면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올해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내년을 보시고 올해 예산 잡을 때는 크게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위원님,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안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문학 거리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결산에 대한 시간이다 보니까 다소 자칫 잘못하면 질의내용이 어긋날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2020년도에 제가 인문학 거리 구암동에 조성한다고 5,0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그지요?
  금년도에도 또 확대 시행하면서 5,000만 원 정도 시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
구창교 위원  인문학 거리 조성하는 건 좋은데 과연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지에 대한 고민을 새로운 각도에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물론 과에서 해당 동에 가서 토론도 하고 의견도 수합하시고 고생은 많이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냥 주민들한테 여기가 인문학 거리입니다하면 인문학 거리가 뭘 하는지가 와 닿지를 않아요 사실은, 실지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예산을 5,000만 원이든 5억이든 집행하시는 건 좋은데 향후에는 좀 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양한 의견들을 모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올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올해 동천동 인문학 거리에는 다양한 주민들 의견도 수렴했었고 한데 늘 조성하다 보면 예산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문학에 맞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려고 보니 사실 예산 때문에 어떤 작품 하나를 조형물 하나를 설치해도 거기에 따른 예산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은 또 주민들이 원하는 흔들의자라든지 꽃이라든지 조형물,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천동은 거의 시안이 나왔는데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조성하도록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과장님 애로사항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제한된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한계점을 느끼는 건 사실인데 실지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하는 인문학 거리 조성사업이나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과정에도 보면 대표성을 가진 사람 늘 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통장협의회 회장 한두 분, 다예요.
  실지로 인문학 거리, 우리 청년들 젊은 청년들 이야기도 듣고 주부들 이야기도 듣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합 해 가지고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한 건 할 수 없지만 향후에도 여기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예산도 정말로,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기 보다는 뭔가 내실 있고 뭔가 누가 보더라도 여기 가면 정말 문학적인 걸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우리 북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우리가 작년 한 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작년도 보면 코로나가 발생 해 가지고 행사가 지연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 한 해도 보면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되는데 또 2021년도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188쪽에 보면 유도교화사업에서 활성화사업 집행에 이건 어디에 썼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작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행사취소, 축제취소라든지 작년에 상반기는 거의 대부분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주민들을 위한 위로행사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단과 같이 비대면 행사를 추진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끝나도 앞으로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문화행사를 어떻게 추진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문화재단과 같이 늘 고민하면서 비대면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대부분의 행사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유도 그건 두 개 지부가 있는데요 북부하고 강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유도 쪽에 어떤 강연을 개최했었고, 또 북부지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못 하고 책자를 발행 해 가지고 「당시 30수」란 책자 발간을 해서 회원들한테 나눠주면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이정열 위원  유도교화사업에 북부에 하나 있고 강북에 하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단체명칭을,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단체가 성균관유도회 북부지부하고 강북지부, 이렇게 2개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리고 아까 구창교 위원 보충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실지 우리가 다른 구하고 구·군에 가 보면 문화거리나 이런데 보면 좀 특색 있는데 우리 북구는 실적 위주로 하는 건지 이렇게 보면 조금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북구에 오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형식상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뭔가 특색 있게 우리 북구 문화거리 하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걸 구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 부분은 이태원 문화예술거리는 사업비도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주말에 행사를 해서 조금 특화된 거리로 조성되었었고, 이런 구암동 인문학 거리라든지 동천동 인문학 거리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실 5,000만 원 받아 가지고 우리 골목을 더 밝게 꾸며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게 꾸미기에는 여러 가지 제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학 거리를 만들더라도 비교를 해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특색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실지 우리도 신기공원 물놀이장도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되었는데 제가 그걸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디 어디 현장에 한번 가 보고 견문을 넓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뭘 하나를 만들 때 북구가 진짜 명품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장기적인 예산을 낭비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잘 알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다 보셨잖아요. 그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
유병철 위원  총평하고 지적사항 5가지 보시면서 혹시 문화예술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 없으면,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제가 보기는 봤는데 저희 부서하고 관련된 게,
유병철 위원  왜 없어요 있기는 있지요.
  고민이 들어 있지요.
  성과지표 금방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등등 해서 하여튼 7,8가지 정도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적을 했고요.
  일단 그 지적사항은 5가지로 줄였지만 총평까지 잘 좀 읽어 보시고 이후 올해 사업 이후에 결산 때는 수치만 맞추지 마시고, 결산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바뀌었잖아요. 그지요?
  특히 성과보고서 부분도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규정, 잘 적용해서 수치상에 문제는 전혀 없어요 사실은, 정말로 희한하데요.
  젊은 회계사들 샅샅이 봤는데 숫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총평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 놓은 게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적사항으로뽑아 내지 않고 일부러 총평에 묻어 놓았어요.
  이건 우리 과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전체적인 지적사항 관련해 한번 잘 검토하시고 일단 서무는 수치하고 그리고 회계상의 그런 규정들을 잘 전수해서 하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체 정책적인 큰 틀에서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비추어서 우리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항상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문화재단에서 오늘 이태현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4명 본부장 오셨습니다.
  대표로서 우리 이태현 상임이사님, 문화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북구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태현(방청석에서)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재단이 4년차 들어가면서 어제 저희들이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을 4일 동안 2개 조로 나누어서 교육을 외부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해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신없이 재단 세팅하고 이렇게 한다고 바빠서 직원들 교육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실시를 해 보니까 교육기관에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나 그다음에 재단에 대한 애사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마인드,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근무형태나 직원들 생각이 굉장히 건강하고 밝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직원들이 재단에 대한 소속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직원들은 일할 준비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 밖의 공모예산을 6,7억 정도 확보 해 가지고 지금 타 관광과나 도시재생과의 일까지 위탁을 받아서 일을 펼쳐보니까 가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생각은 일이 많은 거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전체적인 생각인 것 같고, 일을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조직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 포상문제라든지 진급문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앞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어제 전달을 했고,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조직이 지금 일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직원들 제일 불만이 인력충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원년도에서 지금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반납되는 금액이 큰데 거의 인건비가 반납되었는데 그 인건비 반납된 인건비만큼 저희들이 인력 TO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타 재단에 비교해서 기획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책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생활문화 쪽에 지금 저희 구는 조례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 쪽 조례도 빨리 제정을 하고 아까 안 위원님이 구 문화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정부 때 문화융성이라는 취지로 전체 국가예산의 2% 시대를, 문화예산의 2% 시대를 열자, 그렇게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대구시 문화예산하고 구 예산들을 보면 지금 문화 관련 예산이 균특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오히려 파이가 자꾸 주는 그런, 예술가들은 준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산이 자칫하면 구의 재정상 필요한 부분에 미리 쓰고 문화예산이 후순위로 자꾸 밀리다 보면 그게 결국은 구민들한테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은 안 가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민주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지금은 주민들이 센터를 중심으로 문화놀이터가 센터가 되어 가지고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때가 되었는데 지금 센터에 구민들이 와서 놀려면 우리가 자꾸 뭔가 시설을 보완하고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확보 확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앞에 있는 노동청 건물을 확보를 하자, 그러면 뭐 할 건데? 뭐 하면 좋을 건데? 목적이 확실해야, 그런데 지금 그걸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공간제공도 물론이고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 어린이 아카데미라든지 어린이 연극교실,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또 수익차원에서도 아마 우리가 지금 거기 여가공간들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쉴 공간도 없습니다.
  차 한 잔 마실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넣으므로 해서 수익창출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문화시대에 북구가 선도적으로 문화 쪽에 지원을 증폭하는 게 동구나 오히려 달서구가 갑자기 문화 쪽에 지원예산을 배로 늘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내용도 우리하고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구 재정이 어렵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고 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우리 상임위에서 전폭적으로 문화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한번 가져오면 안 좋겠나, 저희는 물론 과에서 만들어준 예산으로 알뜰살뜰 살림을 살면 되겠지만 욕심, 북구민들의 정주여건이나 북구에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을, 지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일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욕심을 한번 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예산만 많이 만들어주시면 양질의 여러 가지 행사,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북구에 살고 싶은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항상 북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복지를 통해서 행복북구 문화도시를 위한 노력에 부탁을 드립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경완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금방 상임이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항상 이 안에 있고, 물론 따로 개별적으로 만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관련된 본부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자라든가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쪽에 계속 뭐라도 자료라도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안 하시면 한번씩 이렇게 만나서 예산 올려달라라고만 하시면 그게 힘들겁니다 아마, 평상시에 소통 좀 할 수 있게끔 자주 뵐 수 있게 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복북구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태현(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유병철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문화예술계 전문가께서 어차피 마이크를 드셨으니까 딴 거 좀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오늘 신문에 부산시에서 지금 전국의 20개 지자체가 서로 받으려는 이건희 미술관을 공모로 선정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어제 MBC 뉴스에 ‘97년에 삼성에서 우리 대구시에 약속한 게 있다, 미술관 짓는 걸 약속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추진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황희 정승께서는 수도권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발언도 하셨는데 이달 중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다고 그래요.
  자, 이와 연관해서 문화예술계 전문가께서 코멘트 한 마디 좀,
○행복북구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태현(방청석에서)  저는 지금 며칠 전에 시장님이 2,500억을 건축비를 내겠다, 장소는 도청 지금 시청별관에 짓겠다는 그런 제의를 하셨는데 그 앞에 방금 말씀해 주신 삼성에서의 그때 약속을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 오페라하우스를 짓고 그것도 기부채납을 했지요.
  그래서 삼성창조단지를 만들 즈음에는 대구시가 삼성에 앞으로 큰 선물을 분명히 가져다 줄 거다, 지금 삼성상회 박물관도 오픈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로 봐서는 미술관이 와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한데 지금 60대 예술가들 생각도 우리 대구를 공감하는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세대들은 대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지금 황 장관이 이야기한 건 이미 부지를 문광부 내에서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지금 흘린 게 아닌가 미리, 왜냐하면 지금 용인도 에버랜드에다가 미술관을 유치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잠정적으로 볼 때 서울 시내 안에다 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섣불리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으로 봐서는 우리 북구에 위치한 시청별관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미술관이 구겐하임처럼 전 세계 예술인들이 또 일반 미술애호가들이 모이면 대구로 봐서는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다고 보고 과거에 우리가 구겐하임을 대구에 유치 해 가지고 세계 명품관하고 구겐하임을 합쳐 가지고 뭔가 수조 단위로 투자를 해 가지고 배팅을 하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상상을 해 보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대구가 앞으로 돌파구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는 저기 대구 전체 시민들이 서명을 하든 이번 기회에 어떤 유치 작전에 좀 적극적인 게 대구의 전체적인 시민들의 의식, 생각이라든지 이걸 같이 담아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정권에서는 대구에 주겠다 어디 주겠다 공모하겠다, 전부 절차상의 쇼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미술협회라든지 원로미술인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제일 중요한 건 삼성가의 생각들을 대구로 빨리 모아야지 지금 주요작품들이 호암이나 리움에 지금 기존작품 낸 목록들이 어떻게 지금 조정이 되는가도 우리가 조금 염려스럽고, 주요 작품들이 아직까지 거기 재단들을, 미술관 재단을 2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록들의 내용이나 이런 걸 빨리 확보하고 진짜 대구에 2,500억이든 5,000억이든 투자 해 가지고 앞으로 멀리 보면 그렇게 손해 보는 투자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면서 공원·녹지·산림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수납액은 29억 3,583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1,107만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보조금 24억 2,47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8억 3,229만 원으로 예산액 109억 7,16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 6,060만 원이며 이 중 114억 8,432만 원을 집행하였고,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및 산림휴양공간 조성관리 등으로 15억 2,69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7,113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190쪽 살기 좋은 녹지공간 조성관리 분야 예산현액은 38억 7,213만 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와 도시숲 조성, 꽃길 및 화단 조성, 그리고 이월예산으로 북침산치안센터 옛 부지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등 34억 5,7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서변동 완충녹지 주민쉼터 조성공사의 사업시기 미도래로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4,712만 원입니다.
  191쪽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 예산현액은 42억 9,698만 원으로 공원조성, 폭염대응시설 설치,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40억 4,7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한강공원 중앙목교 정비 사업시기 미도래로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5,994만 원입니다.
  191쪽~193쪽 건강한 산림조성 분야 예산현액은 24억 9,486만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산불예방, 사방사업, 유아숲·운암지·산림시설 조성 등으로 22억 8,1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완료금 지출시기 미도래로 인한 등산로 정비 1,469만 원,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 1,9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791만 원입니다.
  193쪽 도심 속 힐링공간 조성 분야 예산현액은 25억 5,947만 원으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과 운암지 생태문화공간 조성비 등으로 11억 3,9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2단계 조성의 사업시기 미도래,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진행, 산림휴양공간 조성의 준공금 지출 시기 및 사업완료 시기 미도래로 13억 6,77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21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현액은 6억 9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5억 5,04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397만 원이며 재무활동 분야 예산현액은 791만 4,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790만 6,3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69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약 4.8%로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등 6억 7,113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억 4,988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공원녹지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녹지, 산림자원 보호 및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팀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 서변동 완충녹지 주민쉼터 조성공사 예산 4,500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건 저희 과의 그런 문제보다는 한전 지중화사업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이번에는 도시행정과라든지 타 과하고 최종적으로 공사 들어가는 시점 정해졌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 도시계획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 가을쯤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하고 한전에 할 때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복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은 그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기다려 가지고 사고이월 시키기 보다는 과에서 그냥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저희가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에 2층짜리 건물, 늘 한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 되고 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완전히 지금 잠정 무기한 없어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공공공지 안에는 사실은 건축물이 건립될 수가 없어가지고 법적절차를 이행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다가 공원으로 수변공원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건교부에 원안심의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팀장이 가서 저희들 안대로 해 가지고 공공공지에서 일부 수변공원으로 해 가지고 공원에는 그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걸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그 계기는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도에 계획 변경되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 가지고 2,700만 원 전액 보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후에 다시 과장님 말씀처럼 계획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 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2,700만 원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법질서라든가 이걸 무시하고 하는 그게 될 것 같아 가지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자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창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1년간 수고 많으셨고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93페이지 유아숲 교육운영비 보조금 반납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반납한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일부 기간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거기에 코로나 처음에는 메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안 정해져 가지고 일시중지도 했었고 이래가지고 당초에 쓰는 것보다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조금 줄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그것 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바로 그 밑에 먼지털이기 교체 및 설치 부분에서 반납했던 내용은 뭐지요?
  500만 원, 193페이지 중간 정도에 먼지털이기 교체 및 설치에 이런 예산은 계속 부족한 예산 아닌가요.
○위원장 차대식  담당팀장이 설명하십시오.
○산림휴양팀장 박지은(방청석에서)  집행잔액인데요.
  새로 시작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서 저희가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보수사업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밖에 설치를 못하고요.
최우영 위원  장소도 지정됩니까?
○산림휴양팀장 박지은(방청석에서)  예.
최우영 위원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딴 거 개보수한다든지 수리비로도 활용을 하지 이런 예산을 반납하는 이유가 뭔가요.
○산림휴양팀장 박지은(방청석에서)  그쪽만 하도록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다른 데 쓰지를 못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만들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짝이 안 맞았다는 그런 개념이다 그지요.
  전체 작년에 산책로, 등산로 부분에서 간이화장실 설치한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등산로 부분에 간이화장실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라든가 다른 지자체 보면 간이화장실에 대한 설치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불편함과 민원이 사실은 더 많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산 밑에 여건이 되면 정식 화장실을 해 가지고 거기서 볼일 보고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다른 데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김세복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면서도 했고 실제 많은 부분들이 이용객들은 간이화장실을 요구하지만 실제 관리문제라든지 향후에 어떤 여러 가지 민원 제기성을 보면 등산로에 설치하는 것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많이 생겨지고 하는 명봉산이나 태복산 이런 쪽에 적당한 장소에 입구라든지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헤쳐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지금 화장실 예산으로 보면 운암지 밑에 좋은 장소만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적극적으로 한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저희들이 함지산이라든가 태복산 이쪽에 보면 화담산도 그렇지만 사실은 해발이 200여미터 밖에 안 되고 2시간 이내에서 거의 활동이 가능한 이런 구간이 근거리에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인데요.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를 하려면 첫째 정식화장실을 하려고 하면 수도가 와야되고 오수 관로가 와야되고 전기도 와야되고 이렇게 있지만 첫째는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얻든지 사유지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에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건 고려해 보고 그걸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191페이지 옻골문화공원 관리사무소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공원관리사무소 조성을 하고 난 뒤에 실적평가라고 할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사실은 옻골공원이 차후에 계획대로 되면 오토캠핑장도 개설이 되고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지만 향후에는 공원을 관리하는데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보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공원이 칠곡 쪽에 관리사무소가 산재해서 있기는 있지만 하나의 거점공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주 해 가지고 다른 공원에 관리하는, 모이는 장소도 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일 처음 설립 때부터 많은 우려들도 낳았었고, 실제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관리사무소의 리모델링 정도 선에서 그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2층 증축의 무리함을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산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결과적으로는, 향후에는 그 공간이 있으면 오토캠핑장으로 활용된다든지 쓸 수 있다고 그랬지만 2년 전으로 되돌아 가가지고 이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와 다 짓고 나서 지금 결과로 보면 공원관리 업무와 전혀 다른 용도로 그냥 여유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 부서에서 활용하는 걸로 갔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이렇게 되면 정말 성과지표를 계산한다든지 했을 때 이 공원관리사업소에 관리사무소를 지었던 건, 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향후에 활용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맞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거기에 용도에 맞는 이용체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최우영 위원  제일 처음 취지와 같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강북지역 공원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거점본부로써의 활용을 한다든지 제대로 된 용도로써 활용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입주한 타 부서에서 용도하고, 있는 동안 자기들대로의 목적을 찾아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이고,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우리 북구 만들기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평생교육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결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0억 1,308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및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등 세외수입 1억 3,311만 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보조금 18억 7,99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95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020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3억 9,571만 원으로 지출총액은 58억 3,132만 원,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억 8,700만 원, 집행잔액은 7,739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액이 1,864만 원, 예산절감액 및 지출잔액 등이 5,8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집행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로 예산현액은 1억 2,619만 원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1억 1,00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교육복지 확충 분야로 예산현액은 39억 3,561만 원으로 교육지원,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사업에 34억 94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학교강당 신축지원에 대하여 4억 8,700만 원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9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및육성 분야로 전년도 학교밖 청소년 스포츠 활동용품 지원 이월액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0억 7,118만 원으로 청소년보호 및 활동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업에 20억 6,226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91만 원입니다.
  19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예산현액은 2억 1,913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 59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21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예산현액은 4,361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4,360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약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히 반영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인재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쭉 훑어보니까 지금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반환 비용 그리고 그런 쪽으로밖에 없고 전체 집행잔액도 7,700만 원, 1.2% 정도밖에 안 되네요.
  잘 집행하신 것 같고요.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또 내년 예산을 신경 써야 되는데 총 지금 평생교육과에 예산이 63억 9,000, 작년도에 쓴 게 그 정도, 총 잡힌 게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저희 현재 평생교육 분야에 예산이 약간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나,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사실은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있으면 거기서 상시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평생학습관이 없다 보니까 지역별로 군데군데 교육장을 빌려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투입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1년 내내 돌아가는 그런 학습관이 있으면 주민도 좋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경완 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올해 예산안에 그런 부분은 넣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평생교육과가 중요한 과인만큼 그런 식으로 실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내려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이 12억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12억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도 있고 하지만 너무 지침상에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학교 측에서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지요?
  내년도에는 조금 이게 완화되었지요. 그지요?
  2020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을 마련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를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사업에 할 때 물건 사는 걸 10% 이내로 했었는데 올해는 30%까지 사업비에 올리도록 해 놓았고, 내년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시대를 반영해서 심의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소프트적인 부분도 있고 하드적인 부분도 있는데 조례에도 여러 가지 사업은 하도록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어떤 목소리, 각 학교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 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들은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만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 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2쪽 세입분야의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9억 6,710만 3,000원 대비 수납총액은 19억 3,747만 9,905원이고 환급액은 1,788만 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19억 1,959만 9,905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 3억 920만 8,600원은 연암테니스장 외 5개소 유료체육시설 사용료 및 대불스포츠센터 위탁수수료이고 기타수입 92만 2,314원은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이자발생 반납금이며 그 외 수입 4,339만 8,991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은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보조금이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억 5,000만 원은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의 보조금이며 기금 수입으로 5억 5,756만 3,000원은 북구체육회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5개 사업비이고 시비보조금 2억 5,850만 7,000원은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 등 12개 사업의 국시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결산서 19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18억 6,614만 3,060원을 합한 56억 3,019만 9,060원입니다.
  이 중 46억 1,041만 3,084원을 집행하고 8억 4,654만 9,350원은 이월하고 3,473만 9,93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1억 3,849만 6,696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확대 보급지원 분야는 예산현액 12억 1,020만 7,000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및 체육대회 지원, 북구체육회, 대불스포츠크럽 운영 지원 등 19개 사업에 11억 7,032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 및 장애인 스포츠이용권 사업비 잔액인 3,389만 8,600원의 보조금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98만 2,400원입니다.
  이어서 200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분야의 예산현액은 이월액 18억 6,614만 3,060원을 포함한 36억 9,480만 60원으로 각종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학교운동장 및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지원 등에 27억 6,586만 8,484원을 집행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잔액인 84만 1,330원의 보조금은 반납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설치·보수 및 검단동 금호강변 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중 5억 8,360만 2,920원을 사고이월하고 동네생활체육시설 개선 사업비 중 2억 6,294만 6,43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쪽 우리 구 실업팀인 볼링팀 운영 분야는 예산현액 5억 3,942만 1,000원 중 5억 1,870만 6,9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071만 4,06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4,606만 2,000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1억 2,185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20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인 재무활동 분야는 예산현액 3,970만 9,000원 중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3,365만 3,6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5만 5,34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체육진흥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 후 잔액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자 200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지금 실제 지출액 대비 잔액들이 남는 데도 있고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부분 항목들이 생활체육시설 설치보수라든지 동네체육시설, 이런 예산들은 한 푼이라도 부족해 가지고 항상 어려움을 겪는 줄 아는데 이렇게 잔액들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저희들이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못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약을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납 부분이 많아 가지고 환급을 해 준 금액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반납분이 많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예산에 비해 가지고 지출액이 적은 부분, 체육시설 운영관리라든지 시설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돈이 한 푼도 모자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전기료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체육, 그런 걸 해야되는데,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야되는데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못 하게 하니까 그런 비용이 되었고 체육행사 같은 경우도 미개최된 게 많았거든요.
최우영 위원  그러면 금호강, 검단동 금호강변 체육시설 조성비에서 실제 사고이월 금액이 4억 5,700인데 이 내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4억 5,000만 원, 이게 저희들이 2019년도에 금호강변 체육시설 해 가지고 축구장 5개하고 산격동의 축구장, 노곡동의 축구장 이게 전부 하천변에 있다 보니까 거의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균특기금 14억하고 교부세 5억하고 19억을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니까 하천점용 허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명시이월했다가 또 사고이월 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2월에 금호강변에 있는 체육시설을 몽땅 다 조성하고 4억 5,754만 7,000원 되는 돈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사고이월 부분이고요.
최우영 위원  아, 이 부분은 친수구역지정 부분에서 그게 늦어지면서 공기가 늦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하천점용허가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은,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들은 건데 시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 신분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게 우리 북구에도 지금 적용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대한체육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생활체육지도자 신분이 쉽게 말하면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있다 보니까 임금도 상승폭이 적고 해서 전국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대부분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 건의 해 가지고 우리를 정규직화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대한체육회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내려 와 가지고 이번에 우리 체육회에서 특수법인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체육회 자체에서 정규직에 관계되는 사항을 검토 해 가지고 올해 내로 정규직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라면서,
안경완 위원  올해 내로, 그러면 내년부터,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그래서 정규직전환심의회를 올해 6월 중에 개최 해 가지고 위원회를 8명 정도 구성해서 체육회에서, 물론 체육진흥과에도 위원으로 1명 갑니다.
  대학교수도 가고, 노조에 계신 분도 있고 해 가지고 그분들을 다 8명으로 구성 해 가지고 그러면 정규직을 추진하는 방안을 심의 해 가지고 올해 6월 중 개최해서 그 결과를 대한체육회로 그쪽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정규직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안경완 위원  안 그래도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신분이 보장되면 삶의 질도 개선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북구 주민들한테 건강증진 이런 쪽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맞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이 잡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그렇지요.
안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네생활체육시설 개선 3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작년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3억 특교세 형태로 내려온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맞습니다.
구창교 위원  그래서 작년 원래 계획은 작년 4/4분기에 강북게이트볼장 외 이렇게 보수하는데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다 집행 못 했는가봐요. 그지요?
  명시이월시켰는데,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구창교 위원  원 계획은 9월에서 12월까지 공사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월되었지요?
○위원장 차대식  담당, 아시는 분 설명 바랍니다. 뒤에서,
○체육시설팀장 황광호(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황광호입니다.
  동네체육시설비 저희들이 3억을 받아서 그중에 작년 2020년에 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2억 6,200만 원 정도를 했고요.
  왜냐하면 동계라든지 콘크리트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동계에는 제품에 하자발생이 있어서 일단 설계는 완료하고 발주한 상태에서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구창교 위원  실지로 예산이 내려온 시점이 동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팀장 황광호(방청석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실시설계라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 여러 가지 정해진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발주시기가 겨울철하고 조금 그렇게 되어서 연내에 집행이 조금 미비하게 된 점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제한된 집행부 인원 또 방대한 많은 체육시설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당초 작년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9월에서 12월에 완료한다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최초 계획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할 때 그럼 다소 일정상 무리가 있는 보고였다, 그지요?
○체육시설팀장 황광호(방청석에서)  앞으로는 최대한 계획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사실 예산을 쓰다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 안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해 연도에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팀장 황광호(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우리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만 201쪽에 보면 우리 구 실업팀 볼링 운영 해서 예산액이 5억 3,000만 원이 넘는데 집행잔액이 5억 1,000만 원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를 대비해서 우리 구 실업팀이 운영을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아마 대부분 선수들이 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 가지고 볼링대회 개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계속 훈련만 하고 있었고, 올해 대회가 3개 정도 개최했고, 하반기에도 지금 7,8,9,10 해 가지고 4개월 동안 계속 대회는 개최할 예정에 있고, 최근에 5월 28일부터 6월 3일 대한볼링협회장기대회에서 5인조 1위, 그리고 3인조 2위 해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정열 위원  작년도에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올해, 작년에는 대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정열 위원  그럼 이건 지금 현재 ‘20년도 결산액인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을 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5억 3,000만 원 예산에 5억 1,000만 원 써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2,7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훈련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정열 위원  선수들이 우리 구에 직원들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우리 구 직원이 아니고,
이정열 위원  우리 구 실업팀이,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실업볼링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하고 선수들을 채용합니다.
  감독이 그러면 선수들을 데리고 오고,
이정열 위원  실업팀이 몇 명쯤 돼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감독님 한 분하고 선수 6명,
이정열 위원  6명은 전부 다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인데 6명을 채용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나 숙박료나 대회 나갈 때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그렇지요.
이정열 위원  본 위원은 작년도에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이렇게 나가나 했는데 주로 인건비네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이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일 동안 한 거 마지막, 3일 동안 다 했는데 각 과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가 싶어가지고,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