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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3.   가. 민원여권과·세무과·징수과·정보통신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민원여권과·세무과·징수과·정보통신과 소관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민원여권과, 세무과, 징수과,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류금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팀장 류금숙입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에도 신무원 민원여권과장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항상 민원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4억 5,945만 원 보다 114만 원이 증액된 4억 6,0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단가 및 보험 요율 인상에 따른 보수 10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 분야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 보조금 이자 반환금 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시 주민참여예산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비 보조금 이자 반납분 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8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류금숙  국고보조금 반환금, 가족관계 사무보조금 이자 반납은 작년에 가족관계가 국가사무에서 저희한테 인건비 보조가 조금 옵니다.
  1억 3,000 정도 오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보조금을 받고 난 다음에 다 쓰기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대한 이자인데 저희 공금 대구은행에 공공예금 이자율 적용해서 반납분을 산정하였구요.
  그다음에 시도비보조 반환금은 저희 시비로 무인민원발급기 3,000만 원 받아서 설치하고 그 보조금, 이것도 동일하게 보조금 받아서 계좌에 있는 동안에 이자 반납분입니다.
안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다음은 시세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팀장 이진석  안녕하십니까?
  시세팀장 이진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66억 3,12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65억 9,122만 5,000원 보다 4,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2020년 세수실적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시도비 보조금으로 세입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3,99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2,963만 2,000원 보다 1,03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 전산화 예산은 2021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당초 1억 4,873만 2,000원에서 1억 4,694만 5,000원으로 178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예산은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산정 수수료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운영 및 홍보 예산에 2020년 세수실적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 4,000만 원으로 케이블TV를 활용한 지방세 홍보비용 37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주택공시가격 조사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반납액 15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비인 세무 상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반납액 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세무행정 추진 및 부서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세무과 시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입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장 강해묵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세입관리팀장 강해묵입니다.
  징수과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징수과 업무에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억 3,000만 원 증액한 374억 1,5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142쪽 부동산교부세는 내시액을 반영하여 39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6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7만 6,000원 증액한 8억 7,5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관리 업무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는 209만 4,000원 증액한 8,19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로 체납처분 활동강화 업무를 위한 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398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징수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세입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두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징수과 191쪽에 있는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산정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요?
○시세팀장 이진석  저희들이 미공시주택이라는 건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자로 해 가지고 그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정작업을 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4월말에, 그런데 여기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공시하기, 재산세 같은 건 통상적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데 이 기간 사이에는 그 준공이 났다든지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산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 산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수수료를 주고 별도의 추가적인 공시를 하게 됩니다.
최우영 위원  이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기관은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시세팀장 이진석  예. 위탁을 해서 합니다.
최우영 위원  이건 어떤 쪽에서 위탁을 하는 거지요 기관이,
○시세팀장 이진석  이건 저희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 개별주택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하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별도로 산정을 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개별주택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검증을 받고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공시는 여기서 하지만 산정 자체 주관하는데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 가지고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중에 케이블TV를 활용한 지방세 홍보비용이 370만 원 있는데 이 홍보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세팀장 이진석  이건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4,000만 원을 배정받은 거기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70만 원을 세출로 배정을 했는데 그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5회차를 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1회차에 74만 원 그래서 5회차 하면 370만 원, 세출예산 37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자동차세가 6월, 12월에 나가고, 재산세가 7월, 9월에 나가고 주민세가 8월달에 나갑니다.
  그래서 총 5회 해 가지고 74만 원 해 가지고 370만 원을,
최우영 위원  금호케이블에 하고 있습니까?
○시세팀장 이진석  예.
최우영 위원  그러면 금호케이블에,
○시세팀장 이진석  지역방송 금호방송에,
최우영 위원  5회 광고비용이 370만 원 산정되어 있다 그 얘기네요.
○시세팀장 이진석  예.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과학행정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19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1억 7,973만 원으로 기정예산 40억 3,411만 원에서 1억 4,5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는 주민정보화교육장 교육환경 개선으로 노후된 교육장 TV 모니터 교체를 위하여 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분야는 빅데이터 발굴과제에 대한 전문분석을 통해 분석품질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구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활용 모델 개발 사업 추진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 분야는 2021년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 계획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정비 및 복현2동 행정복지센터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전 및 구내통신선로 구성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관제센터 유지보수 입찰 집행잔액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2020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의한 CCTV 관제원 교통보조비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2020년 보조금의 이자발생액 111만 원을 반환하고자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경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때 따로 해서, 여기 북구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활용 모델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저희들 빅데이터팀이 ‘18년도에 빅데이터팀이 신설이 되었고, 여기에서 예산, 예산수립이 없이 그러니까 ‘19년도에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19년도 예산 1억으로 빅데이터 정책활용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서 52개의 필요한 과제가 도출이 되었는데 그다음에 이건 또 저희들이…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통신사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구입을 해서 그래서 분석을 하면 좀 더 우리,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저희들 정책에 많이 필요가 되는 그런 과제가, 그래서 저희들 업무에 담당자가 직관적, 직관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이때까지는 그렇게 업무를 하고 왔다면 지금은 논리적 또 데이터 기반으로, 기반으로 그렇게 업무를 수행을 하면 앞으로도,
류승령 위원  데이터 구입에 지출이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사용해 주시고, 예산 집행되는 부분을 해 주시면,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러면 우리 신뢰할 수 있는 통신사에 4,000만 원으로 데이터를 구입을 하고 또 업체에, 업체라고 하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2가지 과제를 저희들이 분석할 그런 계획입니다.
류승령 위원  두 가지 과제가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고령화사회에 따른 취약계층 노인인구 생활인프라 구축을 하고 보행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지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류승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9페이지 예산 좀, 잔액이 많이 좀 발생했는데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하고 CCTV 유지보수 2건에서 합이 3,900만 원 정도 삭감시켰습니다. 그지요?
  저희들 입찰할 때 입찰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찰할 때 이 2건을 별도로 입찰 보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아닙니다.
  관제시스템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통합입니다.
구창교 위원  그럼 이걸 통합으로 하면 이걸 최저입찰 개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최저입찰입니다.
구창교 위원  하다 보니까 통합관제시스템 유지는 보니까 예산에서 84% 정도, 그리고 CCTV유지보수는 약 90.8% 정도의 금액에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다, 그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렇습니다.
구창교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또 올해 정도 해 가지고 좀 과하게 편성 안 해도 되겠다, 그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저희 통합관제팀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예산절감도 중요한데 또 양질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너무 무리한 삭감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들 서른아홉 분에 대해서 임단협 결과에 따라 가지고 교통비를 추가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4,6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지요?
  그럼 이 교통비는 최초 금년도 소급해서 전부 다 적용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20년도분과 ‘21년도분, 2년치입니다.
  ’20년도 협약에 의해서 ‘20년도꺼 소급을 하고 ’21년도 올해건 올해 예산입니다.
구창교 위원  협상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하는 게 아니고 2020년도분까지 소급해서 적용시켜 줘야 된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20년 임금협약에서 이게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구창교 위원  그럼 2년분이다 그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2년치입니다.
구창교 위원  그럼 1인당 봤을 때는 4만 9,000원,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6만 원 정도 됩니다.
  교통비가 6만 원 정도로 산정되었습니다.
구창교 위원  소급해서 적용하는 부분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지요?
  아까 구창교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우리가 감액도 중요하지만 CCTV에 질적 향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 해 가지고 좋고 질 좋은 CCTV로 관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CCTV 관제원 교통보조비 이거는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없었습니다.
이정열 위원  없었는데 정규직으로 되면서 전환이 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그렇습니다.
이정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승령 위원께서 질의하신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활용 건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도 한 번 들었고 했었고, 또 구청에서 새로운 추가예산을 반영 해 가지고 큰 예산이 정보통신과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속에 고령화 인프라 구축사업하고 보행아동 취약지구 구축사업으로 주사업이 되어 있는데 기왕에 구입한 빅데이터를 활용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