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기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심사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예산심사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효과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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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이미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실별로 일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행정국 전 부서와 기획조정실, 감사실, 문화녹지국,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와 결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장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169페이지에…
  아, 예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조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각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됐고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님이 결산 대표위원으로 참석을 하셔서 거의 한 달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소감을 제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결산검사를 잘 하셨으니까 동료의원들도 딱히 질문할 것은 없지 싶습니다.
  나중에 대표말씀 한 번 부탁드리고,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재무과장님, 우리 부채가 작년에 대비해서 금액이 70억 정도 되는데 ’19년은 아까 300억이고 ’20년도는 370억이었고 %가 24.3%가 증가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창주 위원  그럼 다른 구하고 저희가 같이 대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겠지만 다른 구도 비슷합니까, 보조금 반납이?

○송창주 위원  저희도 2020년 작년에 1조 3,000억 정도의 예산편성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3.8%밖에 증가된 것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금액이 좀 증감이 너무 적습니다.
  다른 8개 구에 예를 들어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19년도하고 2020년에 비하면 5%도 안 되고 3.8% 늘어난 것으로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결산표에, 의견서 13페이지에.

○송창주 위원  자산으로 얘기하면 3.8%이고, 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부채는 한 25% 늘어났고 예를 들어서 자산은 3.8% 늘어나고 너무 갭이 그래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8개 구에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토를 해보겠는데, 하여간에 우리가 비율로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부채는 늘어났고 우리 자산은 생각보다 적게 늘어났고, 이게 왜 그러냐하면 아까 여기에도 보니까 복지예산이 4,000억 되더라고요, 4000억.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국비도 좋고 시비도 좋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특별비도 좋으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부 다 노력해주셔서 우리 북구가 살기 좋은 그런 구로 거듭될 수 있으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국장님 이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예방접종하고 오신 총무과장님께…
  어떻게 보면 북구 예산이 코로나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서 8,000억 미만 예산에서 1조 시대를 넘었던 해가 됐었습니다. 그런 속에 아마 역대 총무과장님으로서 2,000억 이상 예산이 더 추가되는 첫 집행을 한 과장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았다면 일도 많았다는 생각 속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의 결산을 해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형태의 예산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교부금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된것 같습니다.
  결산추이를 지켜보고 다음 예산을 잡아가는 그런 것 속에 2020년도 한 해는 어떻게 보면 괄호 안에 들어가기 보다는 괄호밖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산을 했기 때문에 특이한 해이기 때문에 꼭 제대로 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지원금 1,180억 하고 희망지원금 420억 이것은 대상을 바로 집행했기 때문에, 그 외에도 과장님 쪽에서 쓴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500억 이상이 추가로 더 나가지요?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예년 예산에 비하면 앞에 재정자립도에서도 17%에서 13%로 떨어져 있지요. 3,000억 예산이 추가로 예년에 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큰 돈이 움직이다 보니까 몇 십억, 몇 백억이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게 검증을 못 받는 그런 금액인 것 같아요. 보건소에도 180억 정도, 그 다음에 산업중소기업 쪽에 410억 속에서도 들어가 있고, 공공행정 속에서 아까 160억, 재난지원금 1,180억, 희망지원금 420억 빼고도 실제 400억 정도 이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 코로나에 따르는 수고한 연장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최우영 위원  그게 일자리 창출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부분도 예년에 비해서도 훨씬 늘어버렸고.

○최우영 위원  그런 예산을 저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년에 일자리 지원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100명을 했었다…

○최우영 위원  다음 시간에 기획실도 있고 한데, 특히 총무 쪽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2,00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 부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작년 2020년의 특이사항을 백서형태라고 할까 예년과 다른 형태걸 꼭 정리를 해서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예,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역시 총무과장님 인기가 좋습니다. 백신예방접종까지 맞은 것까지 최우영 위원님이 솔선수범하는데 총무과장님 역시 인기가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부서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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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조  다음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최상완 감사실장님께…
  예산결산서 의견서 부분 갖고 오셨습니까?
  부서별 결산 승인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성과지표 부분에서 어떤 목표를 잡고 실적부분에서 상당히 코로나를 반영하지 않은 형태의 성과지표를 잡고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 시에서 CS미소친절 교육실적 부분에서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0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목표실적 관리 부분에서 너무 정량화 되어 있는 수치, 또 어떤 과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에 100%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실적을 100% 달성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외주 금액을 집행하면서 금액이 집행되고 난 뒤에 행사의 효과성이라든지 적절했는지 만족도를 조사하지 않고 예산집행만 100% 다 나눠줬기 때문에 실적이 이루어졌다는 이러한 형태의 상당히 실적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선까지 많이 이루어졌던데 성과지표 측정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우영 위원  이번에 보고한 예산 부분에서는 금액집행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평가이고, 나머지 정량적이라든지 정성적인 부분은 다른 평가지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  감사실장님하고 기획실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너무 하셨고요.
  저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기획실장님, 제가 전반기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책자에 수범사례라고 나와 가지고 기능복합형 북구청소년문화의집이 나와서 이게 과연 수범사례인지 아니면 공사를 잘 했는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잘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진배경에 노후화 및 규모 협소에 따른 불편해소 및 서비스 개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과연 이게 수범사례라고 이 책에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요즘 새로 짓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80억 넘게 들어갔는데 주차장이 없다, 이게 어떻게 수범사례가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창주 위원  부지를 또 찾다 못 찾아서 이 부지를 찾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집행부나 죄송하지만 민감하지만 정치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앞에 파출소 부지를 저희가 사든지 임대를 해서 허가가 안 되면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썼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제가… 저도 갈 때마다 차를 못 대어서 그 옆에 식당에 가서 대면 식당주인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한대로 당연히 읍내동을 위해서 주차장이 더 넓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꿈나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코로나가 끝나면 청소년만 오는 건이 아니거든요, 학부모하고 같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가 꼭 예를 들어서 강북있는 시민만 가는 것도 아니고 침산동에도 갈 수도 있고 대현동에도 갈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는 한 번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조금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수범사례로 잘 됐다고 올라왔길래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수범사례는 아닙니다.
  그렇게 잘 좀 부탁 좀 드리고 다시 한번 시민이나 구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송창주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기획실장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총무 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2020년은 코로나에 따라서 모든 예산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1조 시대에 북구청이 처음 맞이한 해도 되고 그런 반면에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2019년 같으면 13%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지요?

○최우영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전국 지자체 중에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우영 위원  코로나에 지금 2020년은 보조금, 지방교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서 거의 3,000억이 추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13%에서, 거의 한 17%에서 13%로 도로 떨어졌지요? 북구청 재정자립도가 ’19년에는 한 17% 됐었네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교부금들이 많아지면서 13%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국을 모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 정도에서라도 이게 ’19년도와 늘어졌는 그 이후의 재정자립도 하고 그 차이들이 타 비교는 어떻게 되느냐는걸 지표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이 이야기입니다.
  쉽게 재정자립도를 몇 %와 갑자기 작년에 달라졌듯이 특히 코로나 예산이 많게 추정하면 한 3,000억, 일반적으로 봐도 한 2,000억 정도가 일반적인 예산에 비해서 작년에 교부금이라든지 늘어나면서 집행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 속에서도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재정안정자금이 나가는 부분에 숫자가 드러난 바로 시민들에게 지출이 된 1,600억 정도는 바로 뺄 수가 있는데 나머지 일자리 경제를 늘리기 위해서 확대시키는 방안이라든지 보건소의 경비라든지 곳곳에서 집행금액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한 1,000억 정도의 예산들이 예년 예산과 어떻게 달라졌고, 이런 코로나 결산을 위한 분석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게 우리 구만이 재정자립도가 교부금이 늘면서 변화된 것이 일반적인 수치인지 예년과 같은 지표를 나눠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우영 위원  자료를 만드는 것도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은 들어요. 특정한 코로나 지원예산이 이거다 아니다고 딱 자를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일상적인 북구청 예산을 감안하려면 예전과 같은 코로나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의 타시도와의 비교, 그 전과의 비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급격히 는 코로나 지원금 속에서 구청의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또 일예를 들자면 단순히 주민들에게 바로 돈으로 그냥 지급된 것도 있겠지만 코로나 지원금에서 생겨진 구청 내에 자산적인 예산들도 상당히 많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예를 들자면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 PC를 한 150대분 이상이 코로나 예산으로 구입이 됐지 않습니까?
  내용연수를 5년으로 본다면 우리 구청에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PC 1,500대 정도는 코로나 지원금으로 샀지만 우리 구청 자산이 되어서 활용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득이 되는 부분이겠지요? 구청쪽 입장에서는.
  어떤 예산은 바로 직접경비로 주민들에게 지급이 되어 갖고 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분명히 득을 본 예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져야 다음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예산편성에서 올바르게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모든 답이 코로나로 시작되어 코로나로 끝날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된 집행예산 내역을 각 실과별로 집행된 예년과 다른 부분을 잘 찾아서 그야말로 백서를 하나 만든다는 수준 정도의 예산집계표를 다시 정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고 했던 것이거든요. 자료를 취합할 때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부서별로 세세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이 성과보고서, 감사실장님 결산의견서 한 번 봐주세요, 17페이지.
  거기에 보면 당연히 기획조정실, 감사실은 100%로 했는데 행정국은 48%를 했습니다, 과반수도 못 했거든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부탁 좀 드립니다.

○송창주 위원  그럼 코로나 정국 때문에 행정국이 48% 밖에 못했다는 말입니까?

○송창주 위원  주로 행사비 하고 그 쪽입니까?

○송창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통상적으로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과별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 전부 다 남아있어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서도 민원이 들어와 뭐를 하나 하자고 하면 예산이 없다,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찾을 것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감사나 세입‧세출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다 남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안설명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현액하고 세입‧세출이 어림짐작으로 봐도 1,20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또 전부다 저희들 1개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는데, 어떨 때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올려도 잘라버린다 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자르는지 이유가 뭔가 싶어서 통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조  얘기 잘 들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해보면 사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행사가 집행된 것에 대해서 자르고 하지만 사실 실장님이나 국장님들, 과장님들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자르면 여기 앞, 저기 앞이라 하면서 행사를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이 정도는 잘라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사를 못 했는… 답변이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는 참 좋거든요, 그렇지요?
  내년에는 이것 못 써먹지 싶은데 왜 돈이 남았냐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남았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왜 집행 안 했느냐고 하면 무조건 코로나로 다 끝내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도 7월말, 올 연말까지 갈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들이 저희들도 상임위별로 행사를 하는데 힘들어요. 힘들면서 집행안 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실장님이 감안해 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추경이라든지 옆에서 실질적으로 상임위별로 나와서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증액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감액하고 그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니까 너희들은 손대지 말라며 달려드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전반기를 보면서 그것은 용납 못한다 했는데 그전에 기획실장님도 그것을 한 번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조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기획조정실, 감사실장님 모두 다 같이 들으시고 두 분 다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지표 측정상식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만 지적당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도 결산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 부분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사고과에 대해서 한 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인사고과 시에 우리가 보통 창업이라고 하면 몇 개 기업이 창업을 했을 때 그게 플러스되고, 그리고 주차장 이런 것은 주차장을 몇 개 건설을 했을 때, 그리고 전통시장, 도시경제 활성화 기여라는 부분들에 접근했을 때는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시비를 얼마나 확보를 했느냐 그것이 하나의 성과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투자들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에는 고객들이 와서 매출증가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이 안에 예산사업들을 세부사업들 보면 마케팅이라고 있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마케팅사업으로 쓰여 졌는지, 이번에 또 제가 질의를 하니까 모 시장에서 이벤트적인 행사, 이것이 마케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된 마케팅이 뭔가에 대한 평가들도 있어야 하는데 그냥 예산, 시비를 확보하면 플러스 되어서 각 국 공무원분들한테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시장 분들한테는 좋겠지요. 시장 시설현대화가 되니까 하지만 결국 그분들이 지속가능 하려면 결국 매출증가로 이어지고, 또 고객들 입장에서는 아주 편의시설 가운데서 오고 싶은 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자면 인사고과 방식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 제가 2018년도 7월에, ’18년도 맞습니까?
  하면서 협업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봤어요, 우리 구에서. 과대 과로 같이 협업하는. 그런 협업과제에 대해서 인사고과 지표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냥 같이 했었을 때 시 같은 경우는 0.5점인가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협업, 어떤 탄소중립이라고 했을 경우에 자전거주차장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구가 공원녹지과에서도 자전거주차장을 하고 있고, 교통과에서는 공영주차장 안에 또 자전거 주차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총량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업과제 수행 시 A과, B과 같이 점수를 다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것 먼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우영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행안부 지방행정 365가면 매년 통계자료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잘 알고 있어야지요. 제가 이번에도 결산을 통해서 좀 아쉬웠던 것들이 예를 들면 전체를 총괄하는 과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못하시더라고요. 다른 과로 예를 들자면 이것은 A과입니다, 이것은 B과입니다라고 넘겨버리지.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대구의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전체 미래전략들을 모두 구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행안부 자료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재정력과 재난지원금의 관계, 분석들이나 자료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조금 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북구주민들의 편의로 돌아가고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이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들을 가지고 계신지,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렇다면 그런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거나 어떤 고민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김지연 위원  북구청, 대구 전반 성과지표 관련해서 용역 준 적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 모르시잖아요. 우리 북구에서 용역 이거와 관련된 용역도 어느 과에서 어떻게 했는지도 다 알고 있어야죠. 그게 데이터화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활용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고, 예를 들자면 검색을 하나 하면 성과지표 관련해서 했을 때 어떤 과에서 이만큼 이렇게 되어 있었고 했었다, 이런 부분들도 알고 있어야지요.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지금 어느 것이나 다 총량적으로 우리가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들에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에서 책임지고 이런 부분들 빅데이터 활용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모 기업에 위탁기관에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들, 공무원분들이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을 해서 좀더 쉽게 검색 하나만 하면 해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혀 작동되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올해는 제대로 그런 부분들도 지시도 하시고 위탁기관에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단순히 성과지표가 어려운 점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 구 안에 있는 모든 과들이 어떻게 용역이라든가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는지는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지연 위원  이번에 보니까 21위가 저희 대구시 본청이고 39.99%가 되고요. 그 다음 57위 달성군, 67위 중구, 69위 수성구, 92위 달서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북구가 124위 정도가 돼요, 17.42%정도 해서.
  만약 저희가 순위 재정자립도 부분들에 대해서도 순위변경 부분들에서 어떤 역량으로 인해서 순위변경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자면 국가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이 저조해서 그런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실제 국가 공모사업들을 보면 RIS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교육부 같은 경우는. 이것은 특광역시 단체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대전, 충남, 세종 같은 경우는 RIS사업이 작년에 처음 됐었는데 떨어지고 나서부터 또다시 1년을 준비했어요, 같이 지역협력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그런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올해 공모가 뜨고 나서 준비가 되어졌고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정보력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미리미리 정보들도 취합을 해서 공모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조금 더 풍성한 사업계획서, 정말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부처에서도 선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대구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구시에 푸쉬를 해서 북구사업들,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제가 물어보면 들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 구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최소한 된다면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작업을 하면 예산도 10억 가져올 것을 30억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지연 위원  혹시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실 것 없으신가요?
  감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인사고과 관련해서 감사하신 적은 없으신 거지요?

○김지연 위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방향들에 대해서 거칠게라도 우선적으로 이번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거칠게라도 고민하는 방향들이 있으시면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조  김지연 위원님은 통괄적으로 갑자기 해서 실장님이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성과지표 용역 내역 데이터 이런 것도 정리를 한번 하시고, 뒤에 재정자립도, 순위변경내역도 참조 한 번 하시고, 인사고과 검토 이것은 김지연 위원님이 마지막 그건 자료를 원하니까 만들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기조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  코로나 때문에 궁금해서, 첨부서류에 보면 70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일단 코로나감염 총 일반행정해서 215억인데 저희 구에서는 550, 예를 들어 그 정도 들어가고 시가 43억 정도, 지금 우리가 59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시에서 왜 이렇게 돈이 적게 내려왔습니까? 다른 구도 비슷합니까?

○송창주 위원  제가 봐서는 다른 구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원래 시비가 더 내려와야 되는데 만약 집행을 봤었을 때 시비가 43억, 예산이 구비가 59억인데 시가 구청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국비는 112억이 내려왔고, 너무 시에서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다른 구도 다 똑같아요? 금액이야 틀리겠지만 %가 똑같냐는 말입니다.

○송창주 위원  혹시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적게 내려온 것에 대해 의심스럽거나 관심을 한 번 안 가지셨어요?

○송창주 위원  원래 당연히 예를 들어서 구비가 당연히 많이 내려오면 매칭사업으로, 이것도 코로나도 매칭사업인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시비가 더 내려와야 하는데 구비가 제가 봐서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몇 억 정도 지금 더 부담을 했거든요.
  예산팀장님,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송창주 위원  그럼 8개 구의 자료요구를 할게요. 8개 구도 비슷한지 자료요구도 하고, 예산팀장님 말씀은 코로나 감염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구비가 더 들어갔다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송창주 위원  그럼 다른 8개 구의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얼마이고, 어디어디 했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김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한 인사고과 관련 감사 및 추후계획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6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김지연 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향후 이런 복안들이 있으시면 계획들을… 없으면 없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기조  그럼 6월 15일까지 아까 김지연 위원님 말씀대로 이때까지 감사했는 적도 없고 추후계획도 없으면 추후 계획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간단한 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송창주 위원께서 요구한 코로나 국비지원 타 구·군별 현황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6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위원장님!
  자료하나가 빠졌는데 협업포인트 지금 하고 있는 현황도 같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위원장 김기조  방금 김지연 위원께서 요구한 협업포인트 현황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 15일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기조  여러모로 보니까 기획조정실하고 감사실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문의사항도 많고 설명도 많이 듣고 싶어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감사실장님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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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조  다음은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부서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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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조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1년 동안 살림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먼저 가족복지과장님, 결산이라기 보다도 총무과 결산을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총무과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국어 다문화를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노원동에 7개 동을 상대로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20만 원 강사비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족복지과 내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총무과에서 9개 동네에 다문화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들이 맞겠나, 이게 가족지원 다문화지원센터 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우영 위원  518페이지, 대상은 결혼이민자,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 한국어 교육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총무과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가족복지과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싶어서 이런 것들은 모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것들이 예산이 크고 안 크고 보다도 한쪽으로 집중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족복지과에 같이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있지요? 코로나에 따른 경로당 운영이 작년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보조금 반납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그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양로시설 운영지원금도 4,200만 원 나와 있고,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한시특별지원금도 한 2억 정도 남았지요?

○최우영 위원  반납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한 700만 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코로나에 따른 경로당 운영을 하지 않아서 절감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 경로당 문이 닫혔을 때 경로당 시설 개·보수라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은 작년이 제일 좋은 해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우영 위원  주로 남았던 것이 냉·난방비 지원…

○최우영 위원  양곡비 특별지원금 말고도 또 다른 금액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기능보강사업도 좀 남아 있고 한데, 이런 예산전용이라든지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최대한 문이 닫혀 있을 때 할 수 있는 공사들은 최대한 했었는데 예산을 어떻게 무리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최우영 위원  양곡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최우영 위원  그 항목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경로당경비 중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양곡비 지원이라든지 냉·난방비 지원 같은 경우는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손을 댈 부분이 없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예산들 속에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이게 전용이 가능했던 항목들을 찾아서 최소한 그때 경로당이 휴·폐업이 되어 있을 때 시설 기능보강들을 최대한 맞추어서 하는 게 예산이 가장 적절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각 목대로 전용을 하고 반납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더 찾아서 경로당이 문을 닫고 휴업이 되어 있을 때 그러한 사업들을 해야 되지, 경로당이 활성화 되어 있을 때 도배한다고 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 경로당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00만 원만 되어 있어도 이것도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이것은 몇 군데 도배는 충분히 해줄 수도 있는 예산이잖아요?

○최우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코로나라든지 장기적으로 폐쇄가 되어 있는 시설이 있을 때 그런 기간대에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문이 닫혔을 때 그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이용자가 문이 열렸을 때의 불편함도 안 끼치고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던 겁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 위원님은 우리 과가 아니라 과장님하고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문이 닫혔을 때 환경개선이라든지 실내보강이나 그런 데 조금 해주시고 돈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혹시나 그쪽에서 집행해서 그 돈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깨끗하게 해주자는 이 뜻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하고 좀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김기조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사태 때문에 보건소 다음으로 가장 힘든 게 복지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들 한 해 고생하셨고요. 최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경로당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거두고 169페이지에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자가격리권고자 생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자가격리자에게 사실 비용도 그렇고 식비라든가 식사라든가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4,400인데. 보조금 반납이 4,200이나 되어 있어요.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에서 보조금 반납이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영철 위원  아, 그래서 많이 남아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분에서 지금 사실 경로당이 저도 지역주민들 얘기해서 경로당을 신설도 했었고, 추가 신설하는 부분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막상 신설하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팔각정이나 아니면 동네공원이나 다들 모여 계시다가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다들 경로당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한 30% 정도 밖에 안 들어가시고 왜 안 들어가느냐 하면 답답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경로당 부분이 현재 필요한 곳이 지역마다 현재 요청하는 게 전체 몇 개 정도 되는지 과장님이 설명 한 번…

○장영철 위원  잠깐만요, 제가 굳이 요청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북구 전체에 동마다 해서 현재 경로당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한 게 전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요?

○장영철 위원  두 군데요?

○장영철 위원  나머지는 요청한 데가 없고, 의외네요?
  저번에는 경로당을 신설 요청하는 곳이 많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다고 저는 사실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장영철 위원  아, 두 군데다. 그럼 몇 군데 안 되니까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제가 요청했는데 안 해줬다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각 동마다 해서 요청하는 곳이 10곳 정도 된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안 되어서 못한다, 사실 그렇게 들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네요?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장영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앞에 질의하다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가족복지과에 663쪽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부담금이 개선비가 실제 7,500만 원 정도 반납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왜 반납이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금이 1억 5,000 책정이 되었다가 7,500만 원만 지출되고 반이 남았거든요.

○최우영 위원  굳이 반납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역아동센터에 다시 공문을 보내어서 한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개선부담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최우영 위원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금액이 잡혀 있고, 반납되는 게 맞지요?

○최우영 위원  1억 5,000이 책정되었고,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최우영 위원  45개 정도 있는 데서 정말 환경개선지원금을 해주려고 하는데도 집행을 못해서 7,300을 남긴다. 내년에 또 많이 내려올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최우영 위원  자리를 바꿔 앉아서 과장님이 지금 제 자리에 앉았으면 제가 그 상임위가 아니어서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1억 5,000의 예산을 신청했었고 45군데가 적은 숫자도 아니고 그 속에 신청한 대로 다 집행해주고 남은게 반 예산이 남았다. 내년에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아니다 그게 이해 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우리 쪽에서는 추가로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런 공사를 할 업체들을 찾고 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최우영 위원  받았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쪽에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액션을 취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공문을 보냈고, 접수를 받았고, 실시를 했고 다시 추가로 보냈고 한 그 내역서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든지.

○최우영 위원  그러면 정부에 해서 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는 삭감을 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지요? 올해 것이 늦게 내려와서 제대로 집행도 못해보고, 내년에 내려오니까, 올해는 내려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최우영 위원  국장님,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최우영 위원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최우영 위원  이것은 전용도 아니고 43개 중에서 12개만 대상으로 했다, 예산이 남았다, 그럼 추가로 공문 신청을 또 해 낼 수도 있잖아요?

○최우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실제 기회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다시 제대로 된 홍보를 못해서 반납을 했는지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는 자체가…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과에서 답변을 그런…‥
  제가 답변 받기로는 드림시티 팀장님이 안 들어오셨는데 이 과가 드림시티에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조  드림시티 할 때는 보고를 그렇게 안 했지요.
  실질적으로 환경개선하고 모 점검하고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적을 해서 드림시티 팀장하고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점검을 하고 그게 1년인가 2년 뒤 안에서는 다시 못한다고 했고, 그리고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 늦게 와가지고 그걸 당겨가지고 지급하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에게 깍듯이 답변을 하면 되는데 그 답변이 지금 제가 받은 답변하고 영 엉뚱하게 답변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최우영 위원님이 원했으니까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저도 그때 받았을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했을 때 드림시티 팀장이 시원하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책도 하고 대학 지원금 같은 거도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냉난방비가 늦게 오는 것은 일찍 지급하기로 했고 환경개선은 늦게 오는 것은 일찍 당겨서 했다고 보고를 내가 받았는데, 이것은 지금 1년 안에든지 했는 데에서 다했다, 다해서 다시 할 수 없다고 해서 반납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위원장 김기조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670쪽 성과에서 환경관리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환경캠페인 지속 추진이라 해서 쿨맵시 1회, 그리고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 204세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은 어떻게 해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나요? 어떤 방식으로.

○김지연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보면 682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율 제고 보면 58.5%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환경 캠페인과 연계되어져 재활용품 분리수거율을 좀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렇게 협업한 사례는 있나요?
  환경관리과랑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캠페인도 같이 하고.

○김지연 위원  682쪽이요, 단위사업에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 재활용 부분에…

○김지연 위원  환경관리 과장님, 그리고 자원순환 과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같이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녹색생활실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좀더 이런 교육들도 더 필요한 부분이고,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작년 대비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었지만 물론 가정방문을 해서 진단 컨설팅도 필요하지만 행정센터라든가 가장 저변으로 많이 확산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지연 위원  과장님, 그것은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김지연 위원  환경교육이랑 환경교실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실천이 나오려면 우리 주민분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교육이 있나요?

○김지연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 캠페인 부분에 대해서는 쿨맵시 이것만 했고.

○김지연 위원  저탄소생활이 실천운동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파트 광고판들을 이용한다거나 광고홍보물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캠페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요.
  켐페인이라는 게 단순히 길거리에 나와서 한다는 게 캠페인이 아니라 저탄소실천 운동에 대해서는 지금은 쿨맵시라는 것들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코로나를 통해서 분리수거도 그렇고 부족한 것들이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캠페인, 프로그램이나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연 위원  그것 말고 교육환경 교육에 대해서…

○김지연 위원  그렇지요, EM효소는 사실 주는 EM효소 배분하는 것들이고 어쨌든 분리수거부터 해서 각각의 쓰레기, 모든 페기물들인데 거기에 대한 많은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환경부 같은 경우는 포스터도 코로나 이후로 해서 포스터도 분리하는 방법 자체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비닐팩도 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더 많이 다양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도 이제 다양하게 바뀌어야지요.
  홍보물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교육프로그램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 구가 환경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8개 구·군 대비해서 전 초등학생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데는 우리 구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선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과장님 또한 국장님 이하 다 능력이 되신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일은 조금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원순환과랑은 정말 협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율 대비해서도 지금 58% 밖에 안 되지만 매년 올라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분리수거 위탁기관에 돈도 더 줬잖아요.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분리만 제대로 했다면 그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은 그냥 용역비용인 것이고, 맞지요? 과장님.

○김지연 위원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진단컨설팅이 포함된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김지연 위원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8개 구·군 대비해서 우리 구가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했는지 이 데이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지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기조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 682쪽에 자원순환과장님,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기반 관련해서 작년에는 노후로 인한 기계교체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나요? 기계교체가 도래한 기계들도 좀 있더라고요.

○김지연 위원  처음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김지연 위원  북구 을쪽에 음식물이다 보니까 흘러 내려서 녹슬고 해서 민원도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제가 복지위에 있었을 때 민원도 넣고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파손도 있겠지만 노후 부분들은 없는지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올해 예산집행을 할 때 반영을 해야 하지 않나, 기계가 노후돼서 사용 못하면 안 되니깐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조  김지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왼쪽에 앉아 계시는 송창주 위원님께서 굳이 멘트를 해달라고 지시를 하시길래 결산검사를 하면서 공인회계사 두 분하고 공인회계사가 세 명이나 있었네,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수치부분에서는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서무들이 요즘은 하나 실수 없이 완벽하게 법령규정에 따라서 결산 잘하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일부 의견서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은 따로 시간을 내셔서 20일간의 고민했던 내용들이 녹아 있는 것이니까 꼭 좀 봐주시고, 재무과장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건은 내년 결산검사 때는 이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신경 쓰셔야겠지요.
  과장님, 꼼꼼히 봤어요?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우리 과에 적용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디까?
  가족복지과장님 봤는거 있어요? 지적도 해 놨는데… 기억나는 것 없어요?
  모르면 안 되는데… 그것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우선은 가장 교과서적인 얘기겠지만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과다편성 부분은 우리가 집안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북구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너무 많고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상당히 헤친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을 만들어서 일부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보기는 좋습니다만 실제로 각 부서에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는 됩니다.
  올해 벌써 120억이에요. 재정안정화기금이 그렇게 많아서도 안 되거든요. 남는 것은 다 넘기면 되니까 이제는 참 편한데 문제는 그렇게 과다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과다 편성한 예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혹은 지역에서 하고 싶다고 했던 사업들이 사실은 밀려버리잖아요.
  예산팀장이 편하게 잘라 버립니다.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니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통합결산서는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그중에 특히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서 매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좀더 연구를 해주십사, 지금 우리 복지국의 전략목표는 행복북구잖아요, 그렇지요?
  “따뜻하고 풍요로운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복북구 구현”이 전략목표이고 지금 성과보고서에 예를 들어 619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정책사업들이 나옵니다.
  14개 정도의 정책사업에 성과지표가 3개 있는 것이 있고 1개 있는 것이 있는데 1차적으로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가 아직도 여전히 오래전부터 있던 지표들이 남아 있다, 새롭게 좀 발굴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편하겠지만 노숙인시설 운영비 집행률이라든지 보훈단체 지원금 집행률, 이렇게 집행률로 우리가 성과지표를 삼아버리면 가장 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예산결산 자료를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관성에 젖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그리고 현실에 맞는 산식을 만드는 것은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서무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성과지표는 제가 몇 년 이 부분을 계속 보고 있지만 반영하지 않아요, 현실은.
  그래서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인지 사업선정 목표 등 설정검토 그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매년 얘기해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사업단위 중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이라든지 교육, 4대 폭력 예방지원교육 이것도 여성아동팀에서 합니까, 이 사업이?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실질적인 그런 것 아닙니까? 직원들 관련 교육, 이수율 이런 것들을 지표로 삼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나요? 그런 것이라든지 지도점검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을 지표로 삼을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성과목표라는 게 노력해서 좀 바뀔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지, 그동안 해왔던 그대로 그냥 기본만 했을 경우에 성과목표가 100% 나오고 110%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는 아니니까.
  그리고 보다 보니까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건수는 언제부터 혹시 성과지표로 사용했는지 아시는지 이것은 복지정책과인가요?

○유병철 위원  수십 년 된 것은 아니고요.

○유병철 위원  2010년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대표적인거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해서 정책사업목표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단위사업도 있고.
  그럼 거기 걸맞은 편의시설 사용승인 실적 및 시정명령 건수라든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라든지 다양한 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금방 했던 성과보고서 관련 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멘트하실 과장님 계십니까?
  없으면 복지정책과장님은 의견서에 조금 에둘러 표현했던 지적사항, 우리가 복지 쪽이니까 사실은 공사사업비에 대한 부분의 개념이 없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어차피 다 알고 계셔야 되고 하니까 내부적으로는 공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유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과장님이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대답을 시원찮게 하시는 것 보니까 다음에 추경을 할 때는 저도 물어볼 테니까 상세하게 읽고 공부많이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김지연 위원님께서 탄소중립 관련 8개 구·군 관련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해서 6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조  방금 최우영 위원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관련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장님께서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6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