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3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11시21분 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배재호 사무담당 직원 배재호입니다.
이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시고 6월 15일에는 2차 회의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시고 6월 15일에는 2차 회의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목차를 참고하여 먼저 쪽수를 말씀해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목차를 참고하여 먼저 쪽수를 말씀해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입니다.
평소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의회사무국 업무에도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시는 고인경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2020년도 예산을 당초 편성 목적 및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음을 말씀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231페이지에서 232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에 예산현액 25억 5,200여만원 중 23억 9,600여만원을 지출하여 1억 5,6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정책사업 분야별로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31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에서 예산현액 11억 3,800여만원 중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 등 2개 단위사업에서 10억 2,8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로 인하여 각종 대외행사, 연수가 취소되어 1억 9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현액 14억 1,300여만원 중 직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3억 6,700여만원을 지출하여 4,6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의회사무국 업무에도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시는 고인경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2020년도 예산을 당초 편성 목적 및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음을 말씀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231페이지에서 232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에 예산현액 25억 5,200여만원 중 23억 9,600여만원을 지출하여 1억 5,6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정책사업 분야별로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31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에서 예산현액 11억 3,800여만원 중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 등 2개 단위사업에서 10억 2,8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로 인하여 각종 대외행사, 연수가 취소되어 1억 9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현액 14억 1,300여만원 중 직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3억 6,700여만원을 지출하여 4,6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완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4,600여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정도면 3.3%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적절한 겁니까?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4,600여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정도면 3.3%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적절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보통 일반수용비 자체는 예산집행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5% 내지 10% 권유하고 있고 인건비나 이런 사항은 직원들 인사이동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은 여유있게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안경완 위원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예.
○안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실비 배상금 부분은 의회에서 필요할 경우 일반주민들이 출석하거나 불시에 이런 사항을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놓은 부분입니다.
작년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작년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김상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 취소 등으로 잔액이 1억여만원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5월에 해외연수비용 반납을 결의하고 했었는데 그때 반납을 1억 하게 되면 그 돈에 대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 취소 등으로 잔액이 1억여만원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5월에 해외연수비용 반납을 결의하고 했었는데 그때 반납을 1억 하게 되면 그 돈에 대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지금 예산을 여기서 반납하는 사항은 추경에 삭감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그 당시 삭감을 해서 당시 다른 부분에 소상공인이나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그 부분에 투입된 재원으로 활용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그 부분에 투입된 재원으로 활용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예산 부분만큼 필요한 용도로 돌아가서 활용되었다는 이야기죠?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예.
○최우영 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반납을 하든지 했을 때 높은 실적으로만 남아있고 그 돈이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이 되지 않으면 무의미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838페이지에 있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너무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홍보실적 같은 경우에도 발간, 홍보건수에 따라서 그냥 했고 회기는 회기운영 되는 대로 했고, 연수 및 견학 간담회 운영실적 이런 것들 목표설정은 어떻게 하고 실적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결산서 838페이지에 있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너무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홍보실적 같은 경우에도 발간, 홍보건수에 따라서 그냥 했고 회기는 회기운영 되는 대로 했고, 연수 및 견학 간담회 운영실적 이런 것들 목표설정은 어떻게 하고 실적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연수나 견학은 전부 의원님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수치화해서 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 같은 경우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해외연수나 국내비교견학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하고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부분도 체크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수로 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담회나 이런 게 많이 취소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수치가 낮아졌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수로 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담회나 이런 게 많이 취소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수치가 낮아졌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500이라는 목표가 어떻게 정해지고 실적관리는 460 이렇게 나왔을 때 점수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이 사항은 기획조정실하고 통상적으로 할 때 협의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수로 하는데 수치를 저희가 몇 년 동안 한 부분하고 이 사항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부서간 의견이 있으면 그런 수치를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내느냐 이런 사항을 따지는 것입니다.
○최우영 위원 피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해외연수도 취소되었었고 국내연수도 많이 축소되었고 이렇게 했을 때 460이 아닌 훨씬 더 우리가 못 했지 싶은데,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이거는 그런 큰 행사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소규모로 상임위별로 의원님들께서 간담회하시는 부분은, 물론 축소는 됐지만 많이 축소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로 상임위별로 의원님들께서 간담회하시는 부분은, 물론 축소는 됐지만 많이 축소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목표부터 실적까지가 기계적인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거지, 행사의 규모라든지 간담회 한 번 하는 거와 해외연수가 가중치를 두지 않고 그냥 1회 행사로 같이 수치로 간다면 목표수치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이야기는 현실적인 실적이 나오고 목표치가 나오고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지 단순히 숫자 몇 회로 해서 이런 것은 행사 비중에 맞는 가중치를 두지 않으면 무의미한 성과지표가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적인 실적이 나오고 목표치가 나오고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지 단순히 숫자 몇 회로 해서 이런 것은 행사 비중에 맞는 가중치를 두지 않으면 무의미한 성과지표가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할 때 정성적인 부분도 반영할 수 있는지 다른 기관하고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성적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내년 업무에 참고해나가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기왕에 목표설정하고 성과지표를 만들 것 같으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잡고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