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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사무국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인경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397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9억 5,700여만원보다 580여만원 증액된 29억 6,3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사업에서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사업자부담금 48만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 임기제공무원 보수 364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17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차 추경에서 인건비 부분만 조금 된 것 같으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난 뒤에 의원 해외연수 비용을 지금 정도 시점에서 전액 삭감 반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책정을 하면서 향후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고 진행을 하자고 했었는데 실제 백십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외연수를 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 이 자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외연수에 관련된 토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해외연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백신접종이 23% 넘어서고 있고 6월 말 정도면 3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데는 백신접종이 40, 50% 넘어가면서 상당부분 거리두기나 이런 게 완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못 하셨고 올해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7월 되면 해외여행을 해당 되는 국가에 대해서 한다고 보니까 일단 의원님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백신 접종 추세가 초창기에 시도했던 것보다 국민분들이 워낙 활발하게 해주시니까 더 백신만 원활하게 확보만 된다면 접종률은 많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다음 토의 시간에 잠시 이야기되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종이만 앞에 1차 추경에서 100만원짜리 나오는 추경에서도 종이만 나왔고 그러는데 수성구의회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종이 없는 의회를 의원들에게 태블릿을 지급하면서 상당 부분 종이를 많이 감소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무국에서도 수성구 그런 사례를 검토해보시고 탄소중립위원회도 구성되고 한 상황이니까 불필요한 종이 이런 것이 생산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채장식 부위원장님.
채장식 위원  이걸 토론시간에 해야 될지, 최우영 위원이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탄소중립하고 자료 이런 것들을 인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저희가 한 번 자료를 받아보고 쌓이고 그러다 보니 또 휴지로 버리는 게 상당히 많은데 7대 때도 보니까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보관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받아 버리면 저희들이 자료를 찾기도 어려워요.
  보관하고 이런 상황에서 찾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탄소중립 모든 것을 줄이고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된 의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만 올려놓으면 저희가 바로 클릭해서 볼 수 있고 필요한 질문 내용을 클릭해서 그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하게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찾아주실 것을 점검해보시고 다른 의회도, 우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아까 채장식 위원님과 최우영 위원님 안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대응하고 앞으로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종이 같은 경우 재활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안을 생각해보자는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대 입장은 아니고, 만약에 태블릿을 받았다, 나중에 사용하는 데 편리성으로 할 수 있지만 또 폐기물처리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찬성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극히 객관적인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앞에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던졌지만 실제 의원들간의 합의가 제일 우선적이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정도 해외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쪽에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저는 다 찬성하고 하는데 지금 사실 접종, 앞에 보니까 해외연수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1차 2차 접종하는 데는 면제해주고 있던데 찬성하기는 찬성하는데 조금 더 추이를 보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연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 입장은 사실 처음부터 코로나 시기에 연수를 간다는 게 어렵지 않을까 저도 처음부터 판단을 했었고 처음부터 차라리 이 연수 부분을 뺐으면 하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 와서 만에 하나 아까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7월 이후에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 이후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코로나 대응 선진국으로 보자면 우리가 제일 앞서간다고 볼 수 있지만 관련된 나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배워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해외연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 접종이 우선이기도 합니다.
  대외적인 행사나 이런 데 솔직히 저희들이 많이 일부러 가고 그러지 않지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접종을 다 하지 않은 것도 감안하시고 맞으신 분도 개인적으로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의 접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저도 개인적인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때늦은 감이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이번 추경 때 저희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고 동료의원들 의견을 모아서 과감하게 공무해외연수 출장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토론을 제안한 사람으로서 저도 구창교 위원 얘기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작년에도 이 시점에 마이너스 추경 결의하고 마이너스 추경 결정을 했었습니다.
  타 의회 상황을 꼭 따라야 하고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백신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국민 정서상 실제 해외공무연수를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런 부분을 아니면 간담회에서 안건을 올리든지 전체 의원들한테도 이 시점에 중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외연수가 실제로 어렵지 않겠나 그런 속에 과감히 우리가 반납을 하고 그 금액을 코로나 대응비로 지출될 수 있도록 결의가 모아졌으면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채장식 부위원장님.
채장식 위원  저도 해외연수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해외연수비를 아예 본예산에서 빼냐 안 빼냐 논란이 있다가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다른 의회들도 본예산에 넣어서 언론으로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재 해외연수를 가야 안 가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방 백신을 맞아서 어떻게 호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연수 문제는 운영위원들이 간단하게 가자 안 가자고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받아 안아서 차기 간담회에서나 안 그러면 상황을 지켜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만간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의회운영위원들이 여기서 의견을 어느 정도 개진했으니까 차기 간담회나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해외공무연수를 지난해부터 예산을 잡지 않고 진행했으면 하는 부분에 저도 동감하고요.
  그렇지만 이왕 잡혀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세계 백신허브국으로서 집중을 받고 있는 시기에 안동에서 아시다시피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백신 만드는 기지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게 만들어져있고요.
  거기서는 벌써 만들어져있고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대구가 대학교가 많고 거기에 의대가 있어서 대학병원이 많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메디시티 대구라고 우리 대구에서 추진했던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공무해외연수가 아니라 국내연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접목을 해서 우리가 다니면서 우리 북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어차피 이 공무국외출장 부분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추경 심의가 내일까지인데 긴급하게라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만약에 전체 의원들 의견이 예를 들어 가지 말자 삭감하자 쪽으로 하자면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어 버리면 토론 안 하니만 못 하니까 만약에 중지가 모아져서 필요하다면 추경 통과되기 전에 과감하게 저희가 삭감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시기적인 부분도 고려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해외연수가 필요하냐 안 하냐 여쭙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시기적 여건이 안 되면 안 되지만 필요없다면 해외연수가 필요없는 거예요.
  그 점을 잘 생각해서 제가 추이를 보자는 거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위원장님 제가 실무적인 한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인경  국장님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이 부분은 현재 추경 예산안으로 올라온 사안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신 사항을 저희가 차후에 반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이 부분을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일회성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의원님들 결정이 되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삭감이나 다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예산배정을 안 받고 차기에 먼저 한다든지 외부에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 좋은 뜻을 알린다든지 이런 사항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인경  다들 말씀 잘 들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토론을 마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히 조정할 사안이 없는 것 같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