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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4일(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3.    가. 복지정책과 소관
  4.    나. 생활보장과 소관
  5.    다. 가족복지과 소관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가.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692억 5,649만원으로 기정예산 641억 3,945만원보다 51억 1,7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31페이지 2020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사업자의 사업예산 정산 반납에 따른 발생이자 4,334만원, 137페이지 보조금 중 구비부담분 집행잔액 8,638만원, 140페이지 그 외수입으로 과오납금 환수금 등 2억 5,767만원, 154페이지 국비 집행잔액 10억 9,971만원, 157페이지 시비 집행잔액 6억 3,14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3페이지 국고보조금 22억 1,790만원, 149페이지 시비보조금 7억 8,05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726억 4,393만원으로 기정예산 670억 7,306만원 대비 55억 7,0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분야에 569억 7,688만원으로 13억 3,9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인체육재활센터 운영사업에 1,92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9억 6,188만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에 1억 1,88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 지원사업에 2억 6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45페이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분야는 29억 9,662만원으로 독립유공자지원 특별위로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4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는 96억 8,78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9,3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3억원 증액 편성하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15억 1,582만원, 희망가족돌봄지원사업에 4,400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사업에 3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7페이지부터 자활지원 사업에 7,72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에 5,441만원을 증액,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에 6,298만원을 감액,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49페이지 자원봉사 증진 분야는 4억 7,929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가구 구입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2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5억 9,999만원으로 대부분 신설부서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억 2,4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1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0회계연도 사업추진 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반납을 위해 19억 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가격리자의 생계지원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241페이지 보니까 제일 위에 복지정책과 기정액이 6,707만 3,000원인데 앞에 본예산 보니까 8만 3,000원 되어 있어요.
  만원이 더 차이나는 게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반올림해서 그럴 것 같은데,
김세복 위원  반올림이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어디 말씀입니까?
김세복 위원  본예산 여기에 기정액,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670억 7,305만,
김세복 위원  여기는 6,708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670억.
김세복 위원  예, 670억. 여기는 8만 3,055원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여기는 기금하고 그런 게 포함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예산액이 676억 되어 있는데,
  기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금액이 변동 이 있었고 그거를 빼면 금액은 똑같습니다.
  뺀 거 예산서에도 금액이 똑같거든요.
김세복 위원  예산액이 기정액으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당초예산 대비죠.
김세복 위원  그대로 넘어와야 되는데 기정액으로, 넘어오면서 잘못 넘어왔다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똑같습니다.
  670억. 어떤 말씀인지,
  (복지정책과장, 김세복 위원 자리에서 자료 검토)
  이거는 안입니다.
  계수조정하면서 변동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안이고 최종 예산서는 아닙니다.
  계수조정을 했기 때문에 의결한 예산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세복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250페이지에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이 기정액이 없었는데 새로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이거는 신설된 부서가 희망복지과로 조직 개편되면 7월 1일부터 신설되기 때문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김세복 위원  부서가 뭐 하는 부서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희망복지지원 긴급복지라든지 장애인 관련 그런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아마 7월 1일자로 분리되어서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편성해야 7월 1일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김세복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243페이지 보면 중간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던데 코로나 시대에 요가매트나 하모니카 노래음향시설 이런 게 굳이 증액되어야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이건 뭐냐 하면 장애인체육재활센터가 4월 1일 개소했는데 의원님들 요구도 있었고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도 운동기구만 있을 게 아니고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오시는 분들 재활에 도움되기 위해서 7월 1일 이후에 프로그램 4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활운동하고 재활요가, 하모니카, 노래교실, 이 4개 과정을 이용하는데 문제는 코로나19가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백신이 많이 접종되기 때문에 7월부터 당장은 어려워도 8, 9, 10월 그때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정책에 사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장애인분들 재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세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1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500만원 증액한 이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매년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그게 1999년도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서 2000년도부터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대구시하고 달서구에서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때까지 행사를 못했습니다.
  행사를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하시는 분들 사기진작을 시켜드려야 하는데 안 그래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고생이 많고 해서 9월 7일 사회복지 기념식 해서 유공자 표창도 하고 특별강연도 하고 민이나 관이 같이 정보교류도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자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500만원이고 이거도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자부담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기조 위원  취지가 좋습니다만 코로나 시대에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그러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예를 들어 오늘 아침 회의를 하면서 어제 함지공원에 며칠 전부터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15회 통일기원단오제라고 3시부터 6시 반까지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시 반에 행사장에 불려갔습니다. 주민들한테 전화 와서 5인끼리 모이지 마라 하고 이렇게 행사장에 사람을 모아놓고, 그것도 전부 아이들입니다. 초등학생 미만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이 행사 같은 경우 지금도 아직 올해 끝나지도 않을 망정이면 민간 2,500만원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행사인지 아직 감이 안 잡히는데 이거도 취소해야 될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불려가서 공무원도 왔다 갔다 하던데 자기들도 주최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너무 다다닥 붙고 아이들이 많으니까 어쩔 줄 몰라서 계속 방송으로 떨어져라 하더라고,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이라도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네모임 하는 데도 2년이나 지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재회의하든 구청에서 솔선수범해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위원님 오해가 있는데 5인 이상 금지는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거지, 공식행사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단계로 보면 100명 미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공식행사이기 때문에 사적모임만 금지하라는 거지,
김기조 위원  공식적인 허가를 대구에서 내줬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내줬기 때문에 단오제 하거든요.
  100명 아니라 제 생각에는 200명도 넘어요. 그런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00명이지만 행사하는데 100명만 딱 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백신을 다 맞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모임을 했을 때가 안 좋나 이런 거기 때문에 오늘 아침 오자마자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저희들 생각에는 100인 미만으로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정확하게 지켜서 하면 현재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9월 7일 되면 백신접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방역수칙만 정확하게 지키면 큰 무리는 없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러니까 저도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다음에 우리가 질의할 때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행사는 축소시키고 그 돈으로 다른 경비에, 집행부나 우리가 이야기 하다 보면 항상 자기들 예산을 올리면 꼭 사수를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지양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날짜가 9월 7일입니다.
  아직까지 여유도 있고 하니까 방역수칙을 지켜서, 제가 볼 때 백신이 접종되고 7월부터는 일반인들 60세 미만부터 다 접종되기 때문에 방역수칙만 제대로 지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분들 사기진작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고생은 복지사만 고생이 아니고 전 국민이 고생합니다.
  사실 장사 안되어서 문 닫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나 여기 관계공무원님들은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봉급이라도 나오고 하니까 고생이라고 하지만 고생이 아닌 거고 실제로 소상공인들 장사하는 분들 그 사람들이 고생이에요.
  복지사는 그래도 어떻게든 고생하든지 돈이 나오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래도 복지사분들이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물론 다 같은 고생이지만 그분들 특히 더 고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고려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제가 보충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사회복지사 관련 조례 사기진작 해주시라고 조례도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취지에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런 조례라고 하는 거는 사기보다 처우개선이라든지 복지관에서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뒤에 행사는 천천히 하자 이 뜻이지 복지사를, 제가 조례를 발의했는데 내가 왜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 예우를 해주자는 그런 취지가, 처우 근무 조건이 있지만 여러 가지 예우해주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김기조 위원  올해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저는 246페이지 교북나눔앱 서버 및 시스템 업데이트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코로나 있기 전이죠, 2019년도까지는 교복나눔 행사를 민방위교육장에서 해서 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수익금을 저소득계층 교복 구입을 했는데, 코로나19가 오면서 작년에는 행사를 못 했습니다.
  대신에 일반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복이라고 하는 게 첫 구입도 있지만 여벌로 구입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고민하는 끝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개발한 게 교복나눔 앱을 개발했습니다.
  올해 초에 했고 이 관계 때문에 대구시 민원제도 개선 우수과제에도 최우수상도 받았고 중앙에서도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제도로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좋은 점은 행사는 그때밖에 못하지만 이거는 1년 연중 가능합니다.
  1년 연중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앱 업데이트라든지 유지보수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연중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게 듭니다.
송창주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까지 좋은 걸 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겠지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교복나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작년에 코로나 관계 때문에 경황이 없었고 작년 하반기 지나고 올 초부터 연구를 했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앱이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차선책을 연구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송창주 위원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에 올라오는 이게 급한 것도 아닌데, 과연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교복나눔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예산이 올라와야 되겠지만 이 항목 자체가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의아스러워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분명히 재작년에 했던 그렇게 했을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시기적으로 당초예산 올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초예산 작업이 10월 11월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할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시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이거는 유지보수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 여유는 있습니다.
○복지국장 위연선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처음 수립할 때는 작년 9월 10월 이럴 때 수립했었는데 앱 자체 개발하게 된 거는 12월 이후에 업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개발했는데 당시에 할 때는 업체 제공을 받아서 무료로 했고 지금은 일단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2월에도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무료로 한 사항을 이제는 예산을 조금 들여서 유지보수비를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개발 자체는 전국 최초입니다.
  그래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좋은 그거는 잘 하셨고 무료도 하셨는데 그러면 최소한 올해 정도 해보시고 내년에 본예산 올라오면 저도 질의를 안 하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무료로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해주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예를 들어 고생도 많이 하셨으니까,
○복지국장 위연선  세이브라기보다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드는 부분을 이제 부담하면서 올해만 할 게 아니고 거의 정착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교복나눔앱 서비스가 8개구 처음입니까?
○복지국장 위연선  8개구가 아니고 전국 최초입니다.
송창주 위원  전국 최초입니까?
○복지국장 위연선  이때까지 이런 사항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업무 담당직원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짠 것이죠.
  칭찬해 줄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송창주 위원  일단 잘 알았고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시방서나 사양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업지시서나 있을 거고,
○복지국장 위연선  무료로 했었습니다.
송창주 위원  무료로 했는데, 그러면 500만원 산출근거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상세하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잠깐만요, 한상열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서,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49쪽에 보면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가구 및 물품구입에 2,300만원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자원봉사센터가 그전에 삼영초등학교에 임차하고 있다가 옻골공원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하면서 사무용품 이게 상당히 오래되고 낡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다른 거는 반영되었는데 일부 반영이 안되어서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른 이야기는 안 합니다, 다른 거는 잘 되어 있는데 소파라든지 낡고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왜 이거는 교체를 안 하고 있나 너무 말씀이 많고 저도 가봤고 했지만 새 술은 새 포대에 담는다고 건물이 어느 정도 완벽한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이번 기회에 해서 같이 개진을 하자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상열 위원  전에 우리가 삭감을 한 적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다른 거는 격식에 맞게, 위원님 죄송하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삭감된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는 예의에 어긋난 것도 알지만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안 그래도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옻골에 사무실 견학 갔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잘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다 우리 주민들 세금이니까 더 아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  보충질의 좀,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두세 번 가봤습니다.
김기조 위원  두세 번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의가 아니다.
  지금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심도있게 토의를 해서 삭감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복지보건위원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김기조 위원  우리가 갔을 때 이사장님이나, 소장님이라고 하나, 소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다 돌아봤습니다.
  나는 소파 떨어진 거 본 적도 없고 그분들이 사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지금 조금 하는 데에서는 이 분위기에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와서 이렇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갔을 때 물어봤어요.
  거기 있을 때 물어보고 소장님하고 예산이 이렇게 깎였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소는 좋고 안에 구조가 이래서 미비된 점이 있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같은 예산이면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리고 그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 위원들 한 바퀴 돌아보고 다 보여줬어요.
  보여줬을 때는 자기들이 만족스럽다 이 정도면 괜찮다 위치상에도 괜찮고 다 좋다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스스로 실토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올리는 게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다시 올린다 하는 이거는 잘못되고 1년이라도 지나보고 안 그러면 저희가 현장방문 또 가서 그런 거지, 이거는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소장님이나 그분들한테 위원님들 오셨으니까 그런 얘기 하기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만족하고 다 좋다는 뜻이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낡았다 그 얘기는 저희들도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김기조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집안살림도 예산을 잡아서 삭감을 했고 그에 대해서 했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스스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걸 올려줘야 되겠다 보충해야 되겠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결산 심의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을 앞에 두 위원님이 다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이걸 중하게 다루는 이유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나왔던 얘기도 그랬던 내용이라서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증액된 부분이나 이런 거는 상임위에서 현장방문 때나 그럴 때 확인을 했었고 분명히 답변 받기를 그대로 써도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247쪽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자가격리 하시는 분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말씀드리면 자가격리자들한테 생필품 지원하는데 작년부터 해서 주로 어디서 하냐면 적십자사하고 재해구호협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다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적십자사나 재해구호협회도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했지 않느냐 그래서 대구시 재난관리기금도 일부 도움받았고 구 재난기금도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자가격리자가 매일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도저히 안되어서 추경에 3억 정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자가격리자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반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분들의 말 못할 어떤 심리적 부담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에 보전지출 부분에 있어서 83 84 85번에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이렇게 1년 미만 퇴직자 반납금이 생겼는데 혹시 어딘지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이게 인건비를 예산 편성할 때 예산만 해놓고 누가 채용될지 모르니까 채용인원이 1년 미만 되어서 또 그만두고 퇴직하니까 그렇게,
○위원장 박정희  1년 안되어서 퇴직하는 바람에 생긴다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시설에 이렇게 세 군데나 생겨서 조금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같은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하고 재활시설하고 다르니까,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저희가 의원 입장에서 유추를 해보면 아무래도 장애인시설 업무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이렇게 생긴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장애인시설에서 세 군데가 다 1년 미만으로 발생했다고 하니까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제가 볼 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사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장애인시설에 이런 거나 우리 복지시설점검팀도 점검을 하면서 개인면담도 다 하고 있거든요.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그만두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어떤 시설인지 당장 알 수는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거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나중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김기조 위원  예.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조금 전 질의를 통해서 송창주 위원으로부터 교복나눔 앱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료를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나. 생활보장과 소관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평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86억 7,9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82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 보조금 정산 반납에 따라 132쪽 이자 발생분 184만원, 138쪽 구비 집행잔액 167만원, 155쪽 국비 집행잔액 1억 1,862만원, 157쪽 시비 집행잔액 7,09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4쪽 국고보조금 1억 2,960만원을 감액 149쪽 시비보조금 9,0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전입금 2억 8,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08억 7,2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39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61쪽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사업에서 대구시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대응을 위한 지원계획에 따라 시비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생계급여 예산은 내시변경에 따라 국‧시‧구비는 1억 4,279만원이 감액되었고 262쪽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1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2021년 7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인원 감소로 시간외근무수당을 3,048만원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도 2,60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52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63쪽 재무활동 사업에서는 2020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1억 9,1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4억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1,049만원 증액되었으며 과오납반환금이 95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주민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적기에 지원되고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61쪽에 노숙인보호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구시로부터 코로나19 취약계층 대응을 위해 지원계획에 따라 시비가 8,800만원 신규편성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노숙인 보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은 노숙인들한테 도시락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 무료급식을 실내에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급식하는 게 위험하다고 해서 도시락으로 9개월간 1인당 60명 정도한테 5,000원짜리 도시락을 지원하는 것으로 8,1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갑자기 노숙인이 발생했으면 시설 입소라든지 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로 숙박시설을 시에서 얻어주기로 해서 그 비용이 700만원 정도 됩니다.
  1일 7만원 정도 숙박비로 잡아서, 그래서 8,8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도시락을 어떻게 전달하고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도시락은 주문해서 노숙인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무료급식 때문에 원래 매일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그전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식당에서 안 하고 개별적으로 도시락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한상열 위원  지금 우리 북구 관내 노숙인이 몇 분 정도, 조금 전에 60명이라고 하던데,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도시락 급식인원은 그 정도 됩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코로나 1차 접종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시설을 자주 이용하거나 시설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다 접종을 하셨을 겁니다.
한상열 위원  안 그래도 우리 복현2동 들샘공원이라고 있는데 벤치에 노숙인 두 분이 몇 년 전부터 계셨습니다.
  계속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넣고 해서 지금 거기 상주 안 하고 어느 날 보니까 동에서 노숙인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구걸하고 있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노숙인이 짐도 짊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부녀자들은 무섭다 섬짓하다 이럴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노숙인들은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발견되면 상담소 직원들하고 구청직원 동직원 합동으로 입소시설이라든지 권장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대체적으로 그 동네 계시는 분들은 여러 차례 저희들이 접촉을 해도 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는 거를 거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씩 경찰에도 협조를 요구하고 해서 순찰하는 정도지, 지속적으로 강제로 뭘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할게요.
  이 금액이 선집행하셨지요?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예, 이거는 시설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라서 했습니다.
송창주 위원  추경 전에 선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시에서 이 사업기간이 3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한 겁니다.
송창주 위원  모든 게 예산이, 예를 들어 없는 항목이 들어갔으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물론 노숙인이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는데,
○복지국장 위연선  원래 예산이 저희가 편성하고 난 다음에 2월 3월 이때쯤 오면 추경할 때까지는 사업 범위를 할 수 없으니까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이라고 하면서 행정경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저도 공문을 받았어요.
  선집행한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급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시비이지만 사전에 거리노숙인이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올려놓으시든지, 시에서 만약에 8,800만원 안 내려왔으면 우리 노숙인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셨겠네요.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노숙인 지원은 구비가 거의 없습니다.
  다 시비 아니면 국비고 국시비가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세워지면 좋았겠지만 시에서도 그럴 그게 없어서 갑자기 예산을 각 구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3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성립전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창주 위원  노숙인이 당연히 12달 다 고생을 하는 거 저희도 압니다.
  그렇지만 노숙인의 최고 취약점이 뭐냐 겨울입니다.
  11 12 1 2 3 4, 겨울도 아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도시락,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송창주 위원  그럼 이제까지 사용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그거는 저희가 시설에 연말까지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받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지금 그러면 정확히 몇 분 도시락 지원이 됐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그거는 계획이 60명 되어 있으니까 60명분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12월까지 사용하고 아마 대부분 소진할 겁니다.
송창주 위원  당연히 소진을 다 하겠죠.
  제가 알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급한 것 같으면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3 4 5 동안 석 달 했으면 예를 들어 그렇게 급했으면 돈을 4,000만원 5,000만원 쓸 수도 있었을 거고 석 달 동안 그 금액을 대충 얼마 쓰셨는지 그걸 물어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월별로 사용액을 파악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모든 보조금을 주면 연 단위로 지급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말에 정산을 받지 중간에 얼마씩 썼는지 파악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송창주 위원  참고로 아까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 복현 들샘공원, 거기 원인이 뭐냐면요, 나무라든지 풀 같은 게 많아서 하나의 은폐 생활을 한 거예요.
  제가 건의를 해서 나무도 자른 다음에 그분이 다른 데로 가셨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는 하다 못해 추경 전에, 엄청나게 급한 거 같으면 당연히 쓰셔야 되겠지만 당장 거리노숙인이 얼마나 급했는지 우리 의회에서 통과도 하기 전에 아무리 시비이지만 추경성립전에 했다고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예를 들어 거리노숙인이 도시락이 급하다고 하면 구비를 책정을 하세요.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이거는 구비로 책정된 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항목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맞춰서 추경을 편성하는 겁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예산을 짤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  하여간 지금까지 석 달 쓰신 거 몇 분 쓰셨고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262쪽 인력운영비에 보면 보수 시간외근무수당에 7급 8급 여기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라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 인력지원비가 7월에 저희 과가 분과를 합니다.
  기존 시간외수당 지급대상 인원이 40명이던 게 다른 과로 15명이 가고 저희 과에 25명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15명분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김기조 위원  분과가 되기 때문에 감액되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예, 인원이 15명 줄어서 그 부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김기조 위원  다른 과에 들어보니까 7급 같은 경우 한 달에 시간외수당이 얼마나 가져가지요?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그거는 시간외수당 시간에 따라서,
김기조 위원  아니요, 평균적으로 한번, 다른 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국가정책은 주 5일제 40시간 이상 하지 마라고 해놓고 시간외수당이 많이 나가면 인원을 더 뽑든지 해야 하는 상황 같은데 다른 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1인당 70만원 이상 가져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인원을 더 뽑는 게 맞는데 과장님 25명 중에 이때까지 가져간 시간외수당 1인당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저희 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 과도 야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기초생활 신청건수나 이런 게 금년에 특히 연초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바람에 굉장히 업무가 폭주해서 시간외수당을 많이 하는 편인데도 1인당 평균 한 달에 30, 40만원 정도.
  평균 잡으면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40만원 그래도 25명 같으면 한 달에 1,000만원인가,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인원을 더 뽑는 게 안 맞습니까?
○복지국장 위연선  저희도 그럴 것 같은데 공무원 인원수가 딱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희 원하는 만큼 요구하는 만큼 뽑아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만큼 시간외근무를 한다는 거는 일이 진짜 많다는 거거든요.
김기조 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일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공무원 하려고 몇 년간 고생하고 있는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시간외수당 주고 국가정책은 주5일제 하라고 하고 40시간 이상 하지 마라고 하고 그러면서 공무원들 노동력 착취하고 공무원들 피로하게 하는 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하나하나 파고 들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느 부서에 봤을 때 1인당 70만원 100만원 가까이 가져가면 실질적으로 전부 시간외수당으로 나간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30 40만원도 개인적으로 봉급 받는 데에서는 10% 이상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도 많은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인원을 더 보충하든지 해야지, 공무원들한테 피로감을 주고, 나는 공무원들 피로감을 덜어주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밤에 계속 늦게 퇴근하고 그러면, 저도 직장생활 정년 했지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회사에 가서 회사가 제일 중요하지만 가정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본시간을 초과해서 초과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보신 부분이 70만원 하는데 그 부분이 12달 계속 그렇게는 지급이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정부서에서 특정기간 동안 작업량이 많다든지 예를 들어 백신접종기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기간에 한해서 그 금액이 일시적으로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게 전체적으로 한 직원이 1년 12달 70만원씩 100만원씩 그렇게 지급이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연간 할 수 있는 시간이,
김기조 위원  안 보시고 넘겨짚지 마시고,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아니, 진짜,
김기조 위원  제가 1년 봤는데 달달이가 아니고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균이 그러면 과장님 코로나 되기 전에 인원에 대해서 시간외수당 얼마 자료제출 요청하고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시간외수당 7, 8급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거기 보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저희 과는 확실히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외수당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나기 전에 1년간 내역을 자료제출 해주시고 코로나 발생했을 때 시간외수당이 많았는지, 제 생각에는 일자리 창출해서 인원을 더 뽑는 게 맞지, 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똑같더라고요.
  전부 취직을 못해서 그러는데 국가적으로 구청 차원이라든지 나라 차원에서도 인원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인원을 더 뽑는다든지 건의를 해야 되겠다 저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알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262쪽 같은 단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4명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생소하기도 합니다.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의료급여관리사는 저희 과에서 저소득층 상대로 생활비도 주지만 병원에 치료를 받거나 하면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라든지 약물 오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간호사 출신으로 해서 각 구별로 5명 정도 내외로 해서 선발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4명이네요.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원래 5명인데 1명은 육아휴직 들어갔고 4명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분들은 한시적으로 채용이 되었다고,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공무직으로,
김상선 위원  그렇습니까? 추경에 되어 있길래 안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분들이 급식이나 이런 게 빠졌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해가 바뀌면서 한 사람 연봉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분들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서 노조협약에 따라서 급식비와 시간외수당이 전년보다 조금 더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합산해서 그런 겁니다.
김상선 위원  인상된 부분을 추경에 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261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이 적지만 줄어들었네요.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빈곤층이 늘어났을 것인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이 예산이 국비가 90%고 시비가 7% 구비 3%입니다.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국비 보조율이 조정을 중간에 조금씩 계속 합니다.
  1년에 2번 정도 조정을 하는데 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국비보조액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세복 위원  북구에는 저소득층 발생 증가 %가 전년 대비해서 몇 %가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금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양의무자가 완화되어서 예년에 비해서 증가 폭이 높은 편입니다.
  정확한 %는 안 빼봤지만 연초 같은 경우 기존보다 신청건수가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김세복 위원  10% 이상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예산을 중간에 쓰다 보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연초에는 과지급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반기 이상 넘어가면 그해 집행한 예산에 따라서 부족하다 싶으면 더 줄 수도 있고 연초에 지급한 예산이 덜 나갔다 싶으면 감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세복 위원  예산 때문에 소외계층이 더 소외되지 않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잘 알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질의 중에서 송창주 위원으로부터 거리노숙인 지원사업 진행현황에 대한 자료, 김기조 위원으로부터 코로나19 전후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자료를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박정희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가족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875억 7,958만원으로 기정예산 2,857억 9,995만원보다 17억 7,9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이 2억 7,073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1억 4,96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이 17억 4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3,243억 8,859만원으로 기정예산 3,219억 3,889만원보다 24억 4,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비 1,988억 1,035만원, 균특 3억 1,300만원, 기금 34억 8,897만원, 시비 817억 6,723만원, 특교금 15억원, 구비 385억 905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1,785억 2,19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비 3억 9,714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비 4,731만원 경로당 방역도우미사업비 7,175만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4,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1페이지,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425억 5,98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9,10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공공형 실내외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특교금 15억, 아동학대팀 신설에 따른 사업비 6,596만원, 가족센터 건립 시설비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보육지원 예산은 963억 7,07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2,1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5억 4,484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18억 8,924만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 4억 8,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료 지원금액 인상분을 반영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서 8억 2,130만원, 교재교구 자외선 소독기 지원사업 2억 5,560만원을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드림스타트 지원 분야 예산은 45억 2,87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시비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 586만원, 돌봄인력 한시지원 5억 3,328만원을 증액하였고 또한 우수지역 아동센터지원 사업에서 1억 8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2페이지,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3억 2,7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가족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이 대부분으로 노인 및 여성아동 보육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가족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78쪽에 보면 교재교구 자외선 소독기 지원사업 2억 5,560만원 증액 편성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어린이집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독도 해야 되고 집단감염에 취약한 거를 감안해서 어린이집에 50인 미만 시설에는 소독비를 1대 기준해서 80만원을 지원하고 50명 이상 되는 데는 소독기 2대를 기준으로 140만원을 지원해서 살균 소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특별히 긴급하게 예산이 시에서 그렇게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밑에 보면 돌봄인력 한시적 지원 해서 5억 3,328만원 증액 되었네요.
  우수지원아동센터사업에 1억 844만원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에 6개월 동안 교사들을 시설당 1명씩 채용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한시특별지원금으로 내려왔습니다.
한상열 위원  우리 북구 관내 현수막도 붙여놓은 곳도 있던데, 한시지원 자금 신청하라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 자금은 아니고,
  우리 아동센터에 교사 채용지원입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우수지역아동센터사업에서는 1억 84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우수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까지 아동센터에 지원해서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균등하게 지원센터에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돈이 삭감이 되고 아동센터하고 밑에 공기청정기하고 이런 게 작년에 별도로 주다가 올해는 삭감되고 운영비에 돈을 더 증액해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작년에 아동센터 우수지역이 몇 군데 선정되어서,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지난해는 전 지역아동센터에 균등하게 232만원씩 같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없애고 균등하게 운영비로 올해부터 지원하게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274페이지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연면적, 층수, 위치, 대충 총 공사금액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총 사업비는 43억입니다.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7억 5,000 구비가 20억 5,000만원인데 예산은 43억 편성되어 있고 지난해에 11억 6,700만원 편성했고 올해 이번에 특교금 특교세 9억하고 국비 3억 3,000 시비 1억 5,600 해서 올해 14억 정도 편성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는데 대지 면적은 644㎡에 건축면적은 380㎡ 연면적 1,625.23㎡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고 8월 정도 되면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송창주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다시 우리 구비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국비 시비 내려오면 내년에 구비를 7억 3,000 정도 편성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송창주 위원  아까 연면적이 계획이 몇 ㎡라고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1,625.23㎡.
송창주 위원  1,620여㎡ 같으면 43억으로 돈이 부족하지 싶은데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산은 그렇게 해서 편성되어서,
  아직 돈이 모자라고 이런 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고 당초예산은 이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평수가 상당히 크고 아까 5층이라고 했잖아요.
  5층에 과연 예를 들어 땅값은 빼더라도 순수건축비인데 43억 가지고 제가 봐서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검토 잘 해보세요. 제가 봐서는 금액이 적습니다.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층수도 5층이고, 지하 1층까지 하셨잖아요.
  이거는 해당부서 팀장하고 잘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시설비 중에 272페이지 조사상담실 공간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위치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7월부터 아동보호팀이 생기는데 여기에 아동들 조사하고 상담하는 상담실이 필요한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 안에 있는 상담실을 탕비실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면적에 다시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 특별히 할 장소가 없어서, 그래도 조사상담실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더 온화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주 위원  우리 구청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조사상담실 만드는 데 물품하고 리모델링비 2,000만원이 또 듭니다.
  또 과연 그 좁은 공간에 얼마나 효율있게 공사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족복지과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구청 공간이 문제인데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제가 봐서는 공간이 적은데 어떻게 잘 만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 자리를 양보하실지 모르겠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하여튼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 앞에 복지정책과도 상담실을 만들었는데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오히려 창고가 되었습니다.
  하여간 잘 부탁드리고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자주 내려가서 공사하는데 협조를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감사합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275쪽에 중간에 보면 여성폭력 및 4대폭력 예방사업 있죠.
  신설로 1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여성폭력 4대폭력 캠페인도 하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전혀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홍보비용으로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김기조 위원  홍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물티슈에 4대폭력을 예방합시다 가족폭력 그런 거를 하지 말자 문구를 넣어서 다니면서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연 몇 회 나가서 홍보를 합니다.
  그 홍보비를,
김기조 위원  이때까지 이런 건 없었어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지난해는 시에서 예산 100만원 200만원 내려왔었는데 감액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조 위원  작년에 그런 걸 시의 예산으로 했을 때 무슨 효과라든지 결과물은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당장 결과물이 나타난다기보다 지속적으로 이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공무원 교육도 하지만 민간인들한테도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계속해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이거하고 화장실 CCTV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김기조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여성들 무슨 폭력에 대해서 예방이 잘되도록 하고 일단 저희들도 행사 나가보지만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형식에 안 그칠 수 있도록 행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잘 알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리고 277페이지에 어린이집 확충 시비특별비 지원 있지요, 그 밑에 공동주택 시설환경 개선비 이건 뭐예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어린이집 확충할 때 민간어린이집을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합니다.
  무상임대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안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서 민간한테 세를 놓으면 자기들 이익인데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비라든지 해서 규모별로 해서 차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환경개선비에서 쓰든지 시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쓰든지 그건 입주자대표에서 하는데 39인 이하는 1년에 350만원 49인 이하는 500만원을 주고 50인 이상은 650만원을 줍니다.
  그걸로 그 아파트 내에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이거는 공공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국공립어린이집에,
김기조 위원  국공립 전환해야 되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저희한테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조 위원  사실 말이 그렇지, 국공립 전환하는 데 되게 까다롭던데 지금은 완화되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시설에 대한 거는 까다로운 건 없고 그건 의무시설로 아파트 내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김기조 위원  지금 새로 짓는 데야 500세대 이상 되는 건 자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의무시설로 들어갑니다.
김기조 위원  결론적으로 새로운 시설에만 제 생각에는 의무적으로, 새로운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사실 자동적으로 공공어린이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혜택을 못 받는, 이 기회에 민간어린이집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민간까지는 저희가 안 되고 지난해도 거기 민간공동주택을 국공립으로 그린빌6단지에 전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간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되면 국공립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없으니까 힘드신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국장님은 또 복지 쪽에 오래 있었으니까 사실 민간어린이집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많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관심있게,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실 어떻게든 솔직히 이야기해서 봉급도 나오고 원장들이 국공립 거기 가려고 공부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력도 심하고 한데 민간어린이집이 살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팀장님들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잘 알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268페이지 보면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용이 나오는데 기정액은 없었네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지난해에도 있었고 수시로 사망자가 나오니까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한 금액인데 4명에 대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00만원씩 기본으로 정액으로 주는 거하고 그 외에 실비로 300만원 이내에서 1인당 1,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세복 위원  뉴스에 보면 새터민들을 전액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일반인들도 합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일반인 누구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 1,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작년에 지급된,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지난해 29명.
  저희 구에 29명 지원했습니다.
김세복 위원  얼마씩 지원했나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1,300만원 이내에,
김세복 위원  예산이 적은 게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때그때 사망해서 잡히면 시에서 저희한테 돈 내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김세복 위원  시에 청구하면 나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국비로 내려옵니다.
김세복 위원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또 발생하게 되면 또 편성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세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272쪽 대구 북구에도 드디어 공공형 실내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됩니다.
  작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서변동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까지 신축하게 되는데 이번에 교부금이 15억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에서 마무리 공사로 봐도 되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사업비 예산 15억7,000만원인데 저번에 7,000만원 했고 이번에 15억 해서 바깥에 리모델링은 건축과에서 다 하게 되면 저희들은 지하 지상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간을 교육장 놀이공간 동적으로 할 것인지 정적으로 할 것인지 그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혹시 총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한 25억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어찌 생각하면 지자체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감염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북구에서도 야심차기도 합니다.
  올해 다 추진되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내년까지, 올해 거의 되지 싶은데 그래도 기간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해놓았습니다.
김상선 위원  교부금은 이렇게 내려오면 과마다 얼마씩 하라는 특별 그런 %는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건 돈을 받으면 어디에 긴급하게 쓸 것인지 그거는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신중히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잘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항상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같이 하는 맥락이 같은데 분류를 따로 해야 되는 건 국가정책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드림스타트에는 아이들을 우리가 건전하게 잘 키워주는데 지금 이용하는 아동은 280명 정도 됩니다.
  저소득 차상위 아이들을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개념이 조금 다르면서 거기는 1,200명 정도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학교 갔다오는 방과후에 아동을 지도하고 학습위주로 아이들 그런 개념이 더 강하고 드림스타트는 모든 아이들을 잘 키우자는 그런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100가지 정도가 될 정도로 아이들한테 맞춤형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건데 전체 드림스타트에서 아동들을 관리하니까 아동센터도 관리하고 일반아동도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아동 양육을 잘하자는 거고 지금 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학교 갔다오는 아이들 부모들이 집에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을 봐주는, 개념이 조금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상선 위원  사실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대충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일각에서는 분명히 개념을 이 자리에서 들어봤을 때도 다르거든요.
  일각에서 하소연 하는 소리가 중복된다는 소리가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주민들도 알아라는 뜻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봤던 겁니다.
  개념을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이번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등‧하원 알림을 이용하라는 그게 나왔는데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알리미도 작년에 해줘서 아이들 그거 했었고 이번에는 이 예산을 감했습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가내시 내려올 때 작년 사업이 있으니까 일괄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것도 사업이 종료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나머지 다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종료된 사업이네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사업이 작년에 종료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안 그래도 안심알림 이용료가 왜 운영비에 포함이 되었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종료된 그런 관계도 있고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게 어떤 규모로 기준이 있습니까?
  인원이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아동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거밖에 없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운영비는 그거고 그다음에 재료비 급식비 지원하는 거,
김기조 위원  그러면 교사하고 전부 지원하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운영비 중에서 교사 월급 주고 기타경비로 사용합니다.
김기조 위원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럼 지역아동센터에 한 달에 지원되는 게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19인 이하는 530만원 나가고요.
김기조 위원  지역아동센터가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김기조 위원  얼마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19인 이하는 530만원이고 29인 이하는 560만원이고 30인 이상은 786만원입니다.
김기조 위원  그러면 운영비 재료비 합해서,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급식비는 별도로 1인당 5,000원 해서,
김기조 위원  그러면 급식비하고 재료비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재료비라고 그랬는데 그게 급식비 1인당 5,000원 해서 그렇게 나가면 아이들 밥을 먹입니다.
김기조 위원  운영비가 530만원 나간다는 말이네요, 19명 이하면.
  그러면 이거는 선생이 마음대로 써도 혼자 해도 되고?
○복지국장 위연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구청에서 따로 나갑니다.
  따로 나가고 인건비 포함되는 거는 시설장하고 사회복지사.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사회복지사 1명.
김기조 위원  시설장하고, 사회복지사는 뭡니까?
  교사하고 또 다릅니까?
○복지국장 위연선  교사하고 다른 겁니다.
김기조 위원  교사하고 또 다르고 사회복지사가 따로 있고?
○복지국장 위연선  사회복지사가 아동관리도 하고 전반적으로,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원장 1명에 사회복지사 1명 그렇게 보통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러면 2개 봉급이 530만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저는 277페이지 어린이집 리모델링, 7개소가 있는데 일단은 4억 8,000이 삭감이 되었네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가 건립된다 그러면 미리 예산을 신청하는데 이번에 4개소가 감소를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노원동 학정동 팔달동 이런 데서 건축을 하겠다고 그러면 몇 년 내로 아파트를 다 짓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네 군데가 사업이 무산되고 포기를 하고 그래서 아파트를 안 짓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노원동 팔달동 학정동 그쪽 아파트 자체가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포기하고 무산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아까 7개소에 13억인데 그러면 1개소 7,200만원 맞아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1개소에 1억 2,000만원.
  1억 1,000만원하고 기자재 1,000만원하고 1억 2,000.
송창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편성을 해줘야 되네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사업이 언제 아파트를 다 짓겠다 그러면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저희가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당연히 신청하면 시비하고 국비는 의무적으로 줍니까?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매칭으로 그렇게,
송창주 위원  매칭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기조 위원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어린이집이 개인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건 국공립어린이집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려고 보면 그만큼 저희 구청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크겠지요.
  그것도 잘 부탁드리고 제가 며칠 전에 환경관리과 행감 할 때 제가 건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어린이집에도 석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가족복지과하고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민간어린이집은 분명히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환경관리과와 협조 잘하셔서 석면이 있으면 철거할 수 있도록 가족복지과와 환경관리과 잘 협조해주셔서 어린이들이 좋은 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72 273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동 관련해서 복지가 팀을 구성하면서 정책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많은 사업이 후반기에 펼쳐지고 있는데 우선 272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10명 6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하반기 6회이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지금도 5회 정도 했었는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했고 예산 편성을 못해서 하반기에는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하반기에는 대면으로 하게 되면 수당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수당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정희  복지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은 들어갈 사항이 아닌가 보다,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네.
○위원장 박정희  이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여겨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번꼴로 계속 회의를 실시하게 된다,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여기는 위원장님도 청장님이시고 아동 전문 교수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어쨌든 이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된다, 그렇죠?
  그러면 위원들의 의결에 따라서 아마 사업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상담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273페이지 보시면 아동치료 및 검사하는 거와 심리검사 여기에서 행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저희가 하게 됩니다.
  아동학대가 생기면 아이를 분리해야 될 것인지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지 병원에도 데려가야 하고 모든 조치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우리 부서에는 전문가가 계시는 거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7월부터 운영하는데 지금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전문가도 사회복지직 전문가 이번에도 1명 전문관을 뽑았고 거기에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 아동은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겠다 결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서,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예,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이렇게 20명이라고 책정한 거는 예측을 한 거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하반기 때 20명 정도 하겠다, 그러면 1년으로 치면 내년 같은 경우 40명으로 확대되거나 아니면 하반기 때 20명 책정을 했지만 인원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겠네요.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더 하면 인원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 결산에 가서 더 해야 될 것이고 이 정도로 예측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지금 혹시 실시하고 있지는 않죠?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아직은 안 하고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민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업무도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아동보호팀에서 다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알려져야 각 동에서도 우리 구청으로 연결될 텐데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29억 8,700 정도의 책정한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서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요구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