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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6일(수)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3.    가. 보건과‧건강증진과‧위생과‧강북보건지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보건과‧건강증진과‧위생과‧강북보건지소 소관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4개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서현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보건과 업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올해 업무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각 페이지 129, 136, 139, 141, 143, 146, 147, 152, 156, 1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9억 6,100만원에서 3억 7,900만원을 증액한 6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으로 8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조금 반환 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11만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라 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부금으로는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교부받았으며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9,7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365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34억 5,500만원에서 14억 5,700만원을 증액한 14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비자체사업 중 노후 방사선 장비 교체를 위해 일반진료 4억원, 감염병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해 보건소운영에서 5,500만원, 감염병 방역 소독 및 선별진료소 검체검사를 위해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에서 3억 2,000만원, 감염병 고위험시설 방문검사 인력운영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에서 5,000만원, 감염병 비상대응 시간외근무수당 및 추가편성 인건비를 위해 인력운영비에서 2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부금 보조사업으로는 노후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지역주민 진료환경 개선사업에서 2억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에서는 교부확정 등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서 8,0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 5,500만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에서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감염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관 인력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36쪽부터 160쪽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한 세입예산은 총 85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국비 2,050만원, 시비 630만원을 증액하여 총 2,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373쪽부터 38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15억 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사업으로는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 등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8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1,80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870만원, 코로나19 대응 관련 인건비 7,100만원 등 총 5억 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출산장려금지원 등 6개사업에서 확정확정내시 변경 등에 따라 1,000만원, 공무직 인건비 재산정에 따른 세부사업 통계목간 조정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3개 사업에서 3,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의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각종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저희 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에서 160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6억 6,540만원에서 지난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자 등 80만원, 감염병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400만원, 국제행사대비 외식업소 환경개선 사업 및 식사문화 개선사업 보조금 6,230만원이 증액되어 총 7억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389쪽에서 390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1억 4,430만원에서 1억 700만원이 증가된 12억 5,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업비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와 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을 위한 심사수당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서 110만원이 증액되었고 2022년 가스총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한 외식업소 환경개선 사업비 3,750만원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심음식점 지정 등 식사문화 개선 사업비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증액분 4,750만원은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과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신규편성과 부족한 인건비 편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강북보건지소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소 운영에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39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6,300만원에서 6,400만원을 증액한 7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비상근무로 인한 시간외초과근무 수당 발생으로 인력운영비에서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수에서 4,900 증액, 기타직보수에서 1,300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1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북보건지소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비상 근무에 따른 인력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강북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하여간 자료 준비하신다고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보건과장님 365페이지 제가 관심이 많아서, 노후승강기 교체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송창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교체 공사는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가 계상을 했다가 추경 때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저희들이 보건소에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용 하나는 침대용으로, 설치연도가 1998년도 설치를 해서 2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고 2019년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결과에 의해서 내년 1월까지 승강기 교체를 의무적으로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 때 했고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4월 13일에 2억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당초 엘리베이터는 그 당시 LG산전 현재는 오티스 엘리베이터라는 회사인데 「중소기업기본법」및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제품으로 설치를 해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예산이 통과가 되면 7월까지 설계 및 일상감사를 거치고 예정을 봤을 때는 8월에서 12월 사이 공사 시행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승강기안전협회에서 무조건 2022년 1월까지 교체를 하라고 노후검사서 심사필증을 받았습니까?
○보건과장 서현창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그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고 그거로 인해서 교체를 하도록, 아마 그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이거 1억 9,500 견적서 받았어요?
  아까 옵티마인가 오티스인가 거기서 견적 받았어요? 상세견적서 받았어요?
○보건과장 서현창  거기서는 견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금액이 산출되어 나왔어요?
  승강기는 어차피 제가 봐서는 관급으로 넘어갈 수 있고 사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견적도 안 받아보시고 1억 9,500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봐서는 2대인데 과연 이 금액이 합당한지 의문스러워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 2대 중에 몇 인용 몇 인용입니까?
  행정팀장 아세요? 몇 인용짜리입니까?
  2대 하나는 장애인 포함해서,
○보건행정팀장 김성길(방청석에서)  10~12인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2대 다요?
  제가 봐서는 승강기가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새로 짓는 것 같으면 이 금액이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순순히 있는 상태에서 교체거든요. 틀은 그대로 씁니다.
  기계라든지 이걸 교체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금액이 합당한지.
  그리고 제가 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시설직이 없으니까 또 전문직이 없으니까 과연 이 금액이 적정한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면 건축과나 건설과나 협의를 해서 견적을 받아봤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감리비가 책정이 되어서 천만다행인데 여기에 교체공사에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됐는지도 모르겠고 반드시 하려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시방서도 만들어야 되고 과업지시서도 만들어야 되고,
○보건과장 서현창  1억 9,500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 금액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님께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아까 과장님 좋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옛날에는 LG 삼성 대기업에서 이걸 했습니다.
  건설협회나 건의한 게 뭐냐 하면 중소기업도 잘하고 있다, 그런데 또 결론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자재 써주는 건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품질이 정말 안 좋습니다.
  하자보수 기간도 있는데 품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북구청 고민만은 아닌데 계약법상 승강기나 이런 거는 중소기업 써주라고 하니까 이것도 걱정입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저희들이 정부시책에 의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르지만 참고로 보안시스템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 세콤이나 이런 데 했는데 그거 역시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으로 하라고 해서 올해 계약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관공서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데 그런 문제점이나 예상되는 게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리고 승강기에 따라서 옵션이 엄청나게 상‧중‧하가 있습니다.
  1억 9,500이라는 투자를 하니까 우리가 특히 안전하게 최고 좋은 거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이 중요하니까 검토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설치를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잘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코로나19 접종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백신 접종하는데 일자리 해서 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보조를 하고 있지요?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희망일자리플러스사업으로,
김기조 위원  6개월인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영숙  10월 말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92명입니다.
김기조 위원  92명요?
○보건소장 이영숙  숫자가 조금 가물가물한데, 4시간씩 근무이기 때문에 오전 4시간 46명 오후 4시간 46명인데 그분들이 연령대가 생각보다 많이 젊으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이라서 알바 개념으로 오시다 보니까 며칠 일하다가 다른 일자리 찾아서 관두시고 이직이 조금 있어서 접종센터 운영에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최대한 없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그럭저럭 채우고는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물어본 이유는 그쪽에서 종사하는 부모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접종하는 고령화 사람들 보조하는데 이 사람들 우선적으로 백신접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선 저희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 못했고 가까운 인근에 계시는 지역 어르신들 접종이 우선이다 보니 잔량이 있으면 어르신들 불러서 맞히고 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손들고 대기하시는 숫자가 제법 많아서 어르신들 위주로 하고 있고 그분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접종하고 안전해야 그분들이 어르신들 케어하는 게 안전한데 현재는 어르신들 접종이 우선이다 보니 후순위로 밀린 건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소장님 뒤에 물을 거까지 답변하셔서 설명은 충분한데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그런 사람들 접종하니까 젊은 사람이 감염되면 더 큰 확산이 되지 않겠나.
  다른 데는 공무원들도 대민지원하고 이런 사람은 우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사실 6개월이면 10월까지면 긴 기간이지 않습니까?
  우선 맞히고 그렇게 일자리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리고 보건과장님한테 365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방사선 PACS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김기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선 PAC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 배경은 지금 보건소에 방사선실이 있는데 장비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영상화질이 굉장히 저하되어있고 판독이 상당히 어려운데 현재 있는 장비가 200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통상 장비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잡혀 있는데 기간이 지나고 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그리고 구입하면서 방사선실 공간도 민원인하고 종사자 안전성 확보나 온도나 습도에 민감한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사무공간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이 4억으로 예산 편성되었는데 그중에 방사선 장비가 3억 정도, PACS 솔루션 장비 운영 소프트웨어 등에 5,000만원, 사무공간 개선하고 안전한 환경조성하는 데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고 이게 작년에 저희가 구비예산을 절감하려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작년 시에서 신청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올해 어쩔 수 없이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방사선 진료나 업무를 안 하고 있지만 올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내년에 본격적인 보건소 운영에 대비해서 올해 미리 설치하고 시운영도 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되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찍 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교체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시비보다 전부 저희가 보면 보건소를 옛날같이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빨리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모자라면 추경에 해서라도 빨리 갖추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먼저 코로나19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4개 부서 과장님, 소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보건과 3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코로나19 감염병 의료폐기물처리 예산액이 기정액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나요?
  365쪽에 중간쯤 사무관리비에,
○보건과장 서현창  김세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폐기물 처리에서 추경 때 당초 2,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5,500만원 증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선별진료소 운영도 있고 고위험 시설의 전수검사 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예방접종 등등으로 해서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처리량이 12,000㎏ 정도가 됩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추경 때 증액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김세복 위원  의료폐기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약국에 유통기한 경과 그런 것도,
○보건과장 서현창  그거하고는 별개고 여기서 말하는 의료폐기물은, 예를 들어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면 저희가 장갑도 끼고 하는데 그런 장갑도 검사하고 나면 폐기를 해야 되고 혹시 오염이 되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처리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각종 사용한 주사기나 솜 같은 것, 코로나 검사를 하면 방호복도 입고 하는데 그런 것 등등하고 마찬가지로 방문검사할 때도 장비나 그런 것으로 하는데 그런 폐기물 등등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증액했습니다.
김세복 위원  기정액보다 배가 더 많아서 무슨, 앞에 기정액 할 때는 사용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을 거 아닙니까?
  금액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어떤 요인인지 궁금하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리고 출장검사 나갔을 때 나오는 게 다였는데 올해 들어서 예상치 않게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출장검사가 주 2회나 아니면 일주일에 1번씩 2주에 1번씩 전수검사가 시행되면서 그게 상당히 많아졌고요.
  운영되는 접종센터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도 저희가 보건소가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도 상당히 있게 되고, 저희가 전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8개구가 돌아가면서 국채보상공원 임시선별소 운영 때 나오는 것도 북구가 하게 되면 북구가 폐기물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폐기물량이 올해 좀 더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복 위원  앞으로 이게 폐기물처리비용이니까 절약해서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건강증진과 375쪽.    음주 폐해 예방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팻말도 설치하고 이러려고 올해 예산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김세복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공원 같은 데도 많이 나와서 휴식을 취하고 늦은 시간에 거기서 음주도 하고 이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연지도원하고 같이 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나가서 할 수 없으니까 도시공원 이런 데 현수막도 걸고 안내판도 설치하려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세복 위원  인건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세복 위원  잘 알겠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음주 피해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철저히 대비해서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 모두 고생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동마다 1차 접종 2차 접종 여기 현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지금 저희들 북구 관내 23개동 7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센터에 접종하는 1차 접종은 지난주 금요일 6월 11일에 국우동을 끝으로 동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71.7% 완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2%이고요, 전체 대상자 중에 하신 분들이고요, 동의자인 경우 조금 더 확률이 계산을 못했는데, 동의자에 대해서는 아마 80% 넘게 완결이 된 것으로 봅니다.
  2차 접종이 고성동부터 대현동 절반까지 해서 전체에 비해서 32%가 완결된 상태인데 오늘부터 나머지 대현동 절반부터 시작해서 2차가 시작됩니다.
  전체 접종률은 1차는 72% 2차는 32.3%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32.3%가 차곡차곡 더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전체는 전산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동별 카운트는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보건소가 접종센터 안에서 일어나는 접종에 집중하다 보니 동별 전체적인 분류를 못했는데 따로 전산에 쉽지는 않지 싶은데 바로 키 하나만 누르고 분류가 되고 이런 시스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서 총무과에 얘기해서 전산시스템에 조회해서 카운트되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2차 접종할 때 접종인원은 보통 하루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지금 계획은 700~800명 정도 일정이 짜여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주십시오.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보건과장님한테 368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수에 초과근무수당이 있거든요.
  코로나19로 비상근무한 게 이것보다 더 나가야 될 상황임에도 인원이 부족해서 공무원한테 지원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치고 어제 생활보장과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현황을 받아보니까 나라에서는 주 5일제하고 주 40시간 이상 초과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대책이 서는데 이거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치고, 보건소 여기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서현창  보건소 전체 정원은 98명입니다.
김기조 위원  건강증진과, 위생과, 강북지소 빼고 말입니까?
○보건과장 서현창  다 포함해서 정규직 공무원이 98명입니다.
김기조 위원  보건소장님 소관 이거는 수당이 전체적으로 98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입니까? 2억 2,400 이거는,
○보건과장 서현창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겁니다.
김기조 위원  4개과 전부입니까? 98명에 대해서?
○보건과장 서현창  예.
김기조 위원  제가 생활보장과에 있을 때 2019년도는 코로나가 없었지 않습니까? 받아봤을 때 40명에 1억 4,20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그럽니다.
  2020년도에서는 시간외수당이 40명인데 1억 7,800만원이에요, 뒷단위 떼고 했을 때 제가 질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인원을 더 뽑아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가정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 5일제하고 40시간을 맞추고 하는데 그러면 택배 종사하는 분들이 과로사로 죽고 데모를 하는 상황인데 공무원 입장에서 제가 이 내용으로 대충 봤을 때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거는 국가정책상이라든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예를 들어 공무원 입장에서도 아침 8시부터 나와서 9시까지 오려고 그러면, 그리고 밤 10시 11시 되면 이것도 과로사의 우려성이 있어서 지적해보는 겁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 전체 직원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보건소가 살인적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정규직 공무원을 늘리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하면 만약에 공무원 정원을 증가했는데 나중에 조용해졌을 때는 어떤, 보건소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소수고 간호나 보건이나 기술직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채용했을 경우 추후에 어떤 인력이 낭비라기보다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직원들은 평일에도 그렇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요일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역학조사 학교나 방문검사도 해야 되고 아니면 보건소에 또 검사 받으러 오라고 해서 주말에 어쩔 수 없이 몸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어제도 회의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소장님 중심으로 고민 중인데, 현재는 뚜렷하게 방법이 없어서 각 부서장이나 팀장님들 토닥거리고 그렇게 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평균 3,200만원 정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연한 부분인데 아까 예를 들어 그럼 과장님이 2019년도는 시간외수당이 얼마라고 기억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서현창  작년도에는 데이터가 없는데 이에 못지 않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2019년도 그러면, 2020년도는 걸쳐 있었던 거고 2019년도 코로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내가 볼 때 이렇게 잔업이 많았을 거예요.
○보건과장 서현창  제가 구청에 있을 경우에도 자원순환과장 할 때도 평소에도 직원들 보면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에 나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2019년도 같으면 기본적인 시간외는 아마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주제가 2020년을 떠나서 코로나 시대 말고 2019년도부터 주 5일제하고 40시간 했는데 근본적으로 정책에 따라가야 되는데 공무원들 주 5일제라고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나오고 밤 10시까지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이냐고, 완전 노가다지.
  제 생각에는 아까 다른 부서에도 이런 식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팀장님도 뒤에 계시고 보건소라든지 전체적으로 앞으로 코로나 시대를 떠나서 인원을 더 보충해달라고 하든지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공무원들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해보라 그 뜻입니다.
  많이 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사실 저희가 바깥에서 생각했을 때 공무원들 6시 땡 하면 퇴근하고 토요일 일요일 바깥에서 놀고 전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들어와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 받아보니까 한 달 20일 동안 계속 잔업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잔업이에요, 그러면 어느 사람은 또 토요일 일요일 또 나와요.
  그러면 선망의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3, 4년씩 재수하고 공부하는 상황인데 공무원들이 남들이 생각할 때 삶의 질도 높이고 집에 가서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이 계기로 인해서 인원 편성이라든지 저도 기획실이라든지 청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맞춰보겠다 이 뜻입니다.
  이번에 끝나고라도 잔업을 안 하고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 뜻입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의도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손을 들었습니다.
  보내준 책자는 다 완독을 했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1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다 봤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상임위 모든 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거 출동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1차 추경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얼굴 뵙는 것으로 반갑다는 말씀을 전하고 오늘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이렇게 다 적어 왔지만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좋은 서광이 비치기도 합니다.
  대응해서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 동하고 칠성동 본부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자기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존경하는 김상선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하동문입니다
  그래도 또 궁금한 것은 질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생과장님.
  389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봐서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설명할 때 인력운영비 4,750만원인데 제가 4,750만원 책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는 3,472만 3,000원인데 오타 맞지요?
○위생과장 백기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창주 위원  기본적으로 오타를 해서 오시면 안 되지요.
○위생과장 백기연  죄송합니다.
송창주 위원  사전에 서류검토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위생과장 백기연  보긴 봤는데 합계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송창주 위원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예,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리고 국제행사대비 외식업 환경개선 사업 며칠 전에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엑스코 주위에 가스 그거 때문에 식당 쪽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이 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이 사업은 시에서 올해 예산 1억 5,000 반영해서 세계가스총회 등 각종 국제행사 대비해서 외식업 환경개선사업비를 지급하겠다고 각 구군에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에서 심사해서 4개구가 선정되어서 북구가 선정되는 관계로 3,750만원 시비 100% 사업에 돈을 얻어온 거고요.
  행사 목적대로 국제행사는 엑스코에서 대부분 많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엑스코 주변 700m 이내, 거의 식당들이 700m 이내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업소들 위주로 조금 더 가산점을 부여해서 조리장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무인주문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선을 하실 업소 공모를 받아서, 지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공모를 받고 있고요.
  지원금액은 본인 요구하는 금액의 최대 80%까지입니다.
  이 중에 혹시 좌식테이블로 교체를 원하고자 하는 업체는 저희가 당초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3,000만원으로 편편식당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과 똑같이 그 사업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은 8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일주일 받아 보니까 20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고요.
  문의도 많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번에 보고서에 드렸다시피 행사장 주변이거나 면적이 작은 업소, 오래 영업을 하신 분, 위생과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시는 부분에 조금 더 가산점을 둬서 업체를 선정해서 환경개선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엑스코 700m 기준 이거는 어디서 정한, 우리 구청에서 정한 거예요?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위생과장 백기연  저희가 정했습니다.
  사업공모를 할 때 엑스코 주변 업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겠다.
송창주 위원  그 기준이 뭔데요? 단지 엑스코 주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정한 겁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국제행사가 엑스코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맞게 행사를 하는 엑스코 주변업소들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가산점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송창주 위원  가산점이 30점인데요.
○위생과장 백기연  다른 먹거리골목은 20점.
송창주 위원  저도 왜 그러냐면 당연히 우리 동료위원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하려고 하면 엑스코 주위가 맞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복현오거리도 있을 거고 산격동도 있는데 엑스코 그 사람들이 거리가 가까워서 거기만 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복현오거리도 갈 수 있고 막창골목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홍보하기 위해 산격시장 안에 청년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조례도 없고 법도 없는데 700m 무슨 기준 하에 정하셨는지, 우리 위원들끼리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되었는지,
○위생과장 백기연  아닙니다.
송창주 위원  돈은 해봐야 업소당 평균 나눠봐야 20개 3,750만원 같으면 18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그 동네 저도 지역구가 가까워서 자주 갑니다.
  그 동네 업체 특혜주는 거밖에 안돼요.
  이것은 왜 이렇게 정했는지 의아합니다.
  단지 행사장이 가깝다 그거잖아요.
○위생과장 백기연  공모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송창주 위원  사업계획서 저도 봤는데요, 30점 같으면 거리제한 같으면 거의 다 됩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이거 말고요.
  시에 이 3,750만원을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낼 때 그렇게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창주 위원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복현오거리 식당 업체하는 사람이 건의하시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위생과장 백기연  복현오거리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벌써 일주일 안에 20개 업체 다 선정됐잖아요.
○위생과장 백기연  10개 들어왔습니다.
송창주 위원  아까 20개라고 그러셨잖아요.
○위생과장 백기연  10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창주 위원  10개요?
○위생과장 백기연  예.
송창주 위원  이것은 혹시 지금은 어차피 이렇게 공고가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이것은 위생과가 다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과도 문제입니다.
  한 번 정도는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고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좋은 일 같으면 왜 이렇게 차별은 아니지만 혜택 못 보는 사람은 똑같은 시민인데 장사 안되는데 이번 기회에 청결하게 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리 이 돈이 국제행사 외식으로 내려왔지만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힘듭니까?
  700m 딱 기준 제한한다.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생기면 심사숙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찾으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음주 폐해 사업이 375페이지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금액으로 보면 80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기금으로 조성하고 시비가 내려왔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아마 책정되었지 싶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앞으로도 굉장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묻고 싶었던 게 폐해 예방 사업이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현수막이나 알림판 정도 홍보라고 하면 과연 이 정도 기금으로까지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음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는 단순 폭행부터 시작해서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음주로 인해서 벌어지는 범죄가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 소공원이라든지 음주로 인해서 취중에 대한 그런 홍보 정도라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단순하게 대응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펼치실 때 금액적으로 작다고 하지만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집행하면 이 기금이 오히려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작년에 11월 10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도 연말이었고 이래서 없어서 현수막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계도하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이 조례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홍보하자고 해서 예산 800만원을 책정했고 올해 계획은 아까 제가 부수적인 설명을 더 못 드려서 죄송했지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해서는 되지는 않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획하기는 북구에 다니는 버스하고 지하철 옥외광고 이런 데 음주 피해에 대해서 조금 광범위하게 홍보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에 다니면서 현수막 이런 것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도 그 사람이 술을 먹으면서 고함을 질러도 구의원 오면 오히려 더 고함을 지른다고 사실 보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가셔도 저지는 안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한 대로 그런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나갈 때 경찰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찰이 오면 원래 공원에서는 음주를 하면 10만원 벌금이라든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동으로 해야지 무슨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가도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계몽도 되는데 현수막 그것도 돈이 조금 모자라는지 조그마하게 붙여 놓았던데, 구석에 조그마하게 붙여서 왜 저렇게 예산을 적게 줘서 조그마하게 만들었나 생각했는데, 그것도 눈에 띄도록 아니면 경찰 합동으로 단속이 있다든지 자극적인 걸 줘야지 위원장님 지적하는 내용이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봤자 현수막 말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내 생각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경찰하고, 청소년도 하는 거 보니까 합동으로 하던데요.
  합동으로 나갈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찰하고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경고를 주면 다음에 제가 가도 공무원하고 나오면 과태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몽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실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경찰하고 할 수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전 직원들이 코로나 업무에 다 파견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그 계획은 원래 못 세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경찰하고 한번 의논해서 합동점검을 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 효과가 제일 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볼 때도 조례안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놓은 것 같거든요.
  예산을 책정하면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볼 때는 현수막 가지고, 술 먹는 사람이 현수막 눈에 안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 택시비를 준다든지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대책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완벽한 조례안에 맞게 예산이 집행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볼 때는 현수막 몇 장 걸고 아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자가격리라든지 확진자 관리 접종 선별 전화 모니터링까지 다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죄송하게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못 세운 건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철저히 준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더 늘릴 필요도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사업이 안되어서 실직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정신적인 위로가 술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철저히 대비해서 음주 이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선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 때문에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동네 주민을 1명 앉혀놓았습니다.
  봉사하는 차원으로 해라.
  처음 취지가 경찰도 수도 없이 많이 오고 했었는데 무용지물이 되고 그러니까 계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대표발의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례를 들자면 주변에 매일 오시는 분을 이 동네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십사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더니 많이 선도가 된 케이스는 있습니다.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저는 건강증진과장님 383페이지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호봉 3호봉 6호봉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 공무직이 사업별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호봉으로 매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보니까 1호봉인 경우에는 10,910원 책정되어 있고 1호봉이 올라갈 때마다 10,000원 정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직원들 호봉이 올라가면 다른 시간외라든지 이런 거에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정해서 인건비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창주 위원  2호봉은 의사선생님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한의사선생님이 6급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셨어요.
  그런데 한의사선생님들이 대구 8개구군 전국에도 알아보니까 5급으로 계셔서요.
  올해 채용하면서 5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하고 그다음에 성과금 이런 거를 우리가 드려야 되어서 올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송창주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당연히 소장님 두 분은 의사자격증 가지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을 선발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지원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나라에서 호봉수라든지 금액을 대충 정해놓으니까 이것은 우리 북구청만 문제가 아닐 거예요. 대구시 8개구 전국이 그럴 거예요.
  현실화되는 그 금액을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소장님, 의사선생님 다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북구보건소 같은 경우 임기제 5급으로 다 계십니다.
  티오만큼 지소장님 포함해서 진료의사로 지소까지 해서 네 분과 지소장님하면 5급은 다섯 분입니다.
송창주 위원  우리 북구도 작년에 애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기다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사선생님 모셔오는 게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보수가 적으니까 봉사한다는 그 마음도 의사선생님 입장에서 없으신 것 같고 올해는 어떻게 되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의사선생님 나가시면 내년에 또 문제가 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특히 달서구 달성군은 더 심합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세요. 저도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할게요. 현실에 맞도록 해줘야 되지.
  심각한 겁니다.
  그래도 소장님이 능력이 계셔서 초빙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경산시 같은 경우도 난리입니다. 의사선생님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참고해주시고 공백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말씀해주셔서 너무 든든하고 좋습니다. 수정사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임기제 의사선생님은 지소장님 포함 총 6명입니다.
  다행히 저희는 다 티오가 채워져 있고 계시는 선생님들 연령대도 비슷해서 서로 서로 의논이 잘 맞아서 현재는 코로나 업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강북보건지소장님 혼자 말씀 안 하셨는데 잘하고 계신 일과 아쉬운 일과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는 걸 알아주셔서 감사하고 힘들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자꾸 몰리는데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과장님 38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했는데 유달리 눈에 두드러지는 항목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국비 집행잔액 3억 4,100여만원 시비도 7,300여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셨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아기를 출산하고 난 후에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대상자한테 인력을 우리가 파견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걸 꺼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대면사업들이 대부분 전년도보다 3분의 1 정도 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이 797명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분위기가 코로나 예방접종도 주위에 남편들도 하고 어르신들도 하고 그러면서 올해는 호응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다 반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요청하면 이 정도의 예산을 받게 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이 사업은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기 때문에 산모들이 좋아하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매년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어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우리가 반납한 정도를 더 포함해서 기존에,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그렇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당해연도 예산 쓰고 남은 건 반납하게 되어 있고 올해 예산이 내려오면 올해 예산을 쓰고 모자라면 다시 요구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모든 인력들이 코로나19에 투입되다 보니까 이 자체 사업에도 그렇게 신경쓸 수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비록 산모들이 그런 부담을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방역이라든지 충분히 안전하니 이용해 달라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많은 잔액이 남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작년 출생아 수가 또 감소한 영향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 또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염려가 되는 것이 산모들이 이제는 다 알고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홍보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철분제를 보건소에서 주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직접 방문을 안 하고 동에서 바로 신청하면 우리가 바로 배송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시스템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 사업은 어쨌든 올해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그전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중에서 송창주 위원으로부터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비용 산출기초에 대한 자료, 한상열 위원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진행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께서는 자료를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4개 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혹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정회를 할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  복지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김세복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 2건의 3,800만원을 감액하여 순 감액액은 3,800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세복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