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8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전 부서와 신성장전략국,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전 부서와 신성장전략국,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다 고생하셨지만 특히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들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국에 계속 고생하셔야 되는데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빠른 종식 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사실 보건소가 저희들 소관 있었을 때 함께 하다가 안 한 지 2년 정도 되었네요.
간만에 보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많은데 소관위에서 다 질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 질의하기는 그렇고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액이 상대적으로 예산에 대비했을 때 반납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다소 있더라고요.
226페이지 정신질환조기치료 중간쯤인데요.
3,800 예산이 들어왔는데 반납이 2,500이에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다 고생하셨지만 특히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들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국에 계속 고생하셔야 되는데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빠른 종식 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사실 보건소가 저희들 소관 있었을 때 함께 하다가 안 한 지 2년 정도 되었네요.
간만에 보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많은데 소관위에서 다 질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다 질의하기는 그렇고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액이 상대적으로 예산에 대비했을 때 반납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다소 있더라고요.
226페이지 정신질환조기치료 중간쯤인데요.
3,800 예산이 들어왔는데 반납이 2,500이에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건강증진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대상자들이 소득 기준이 또 맞아야 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이런 업무 추진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7월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대상자들이 소득 기준이 또 맞아야 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이런 업무 추진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럼 대상자가 없는 건 아니고 이중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남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맞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세요? 그럼 224페이지에 저소득층 무료틀니지원사업 이 부분은 다른 부분들은 하더라도 틀니지원은 저소득층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하면 되는 건데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하면 되는 건데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이 사업은 처음에 구비로 하다가 이제 시비 구비 50% 50%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약을 해놓고도 작년에 코로나가 대구에 창궐했기 때문에 병원 진료하는 자체를 꺼리기도 하면서 예약해놓고 연기도 하면서 사실 이 사업이 작년에 실적이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납금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75세 어르신들은 화이자 예방접종도 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작년보다는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적극 반납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약을 해놓고도 작년에 코로나가 대구에 창궐했기 때문에 병원 진료하는 자체를 꺼리기도 하면서 예약해놓고 연기도 하면서 사실 이 사업이 작년에 실적이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납금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75세 어르신들은 화이자 예방접종도 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작년보다는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적극 반납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어차피 예산 들어와서 다른 부분은 겹친다든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 못 써서 반납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 틀니나 이런 부분은 지원자를 조금만 노력하면 다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 소비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그다음 차선대상자가 있을 건데 반납금액 없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소비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그다음 차선대상자가 있을 건데 반납금액 없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잘 알겠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거기서 백신접종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안 하고 있는데 백신접종사업을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가봤습니다.
사업은 안 하고 있는데 백신접종사업을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가봤습니다.
○장영철 위원 지소장 발령받으시고 난 후에 발령받은 전부터 지소는 폐쇄되고 보건소 같이 합쳐서 하다 보니까 지소는 제대로 방문 못하신 것 같아서 아쉽기도 아쉽습니다.
빨리 끝내서 지소장님 자리에서 얼굴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보면 강북보건지소가 운영을 거의 안 하잖아요.
1층에 사무실이 있고 2층 지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2층은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빨리 끝내서 지소장님 자리에서 얼굴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보면 강북보건지소가 운영을 거의 안 하잖아요.
1층에 사무실이 있고 2층 지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2층은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백신접종사업을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씩 가보면 2층에는 문이 닫힌 것 같던데,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스케줄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영철 위원 여쭤보려고 하는 게 강북보건지소 예산액이 5억 7,400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게 5억 4,000 다 사용했더라고요.
물론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있든 없든 나가야 되는 비용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1층에는 최소인원 2명인가 근무하고 2층에는 없는지 알고 있었는데 전기료라든지 지출이 줄면 비용이 남아야 되는데 거의 소진되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있든 없든 나가야 되는 비용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1층에는 최소인원 2명인가 근무하고 2층에는 없는지 알고 있었는데 전기료라든지 지출이 줄면 비용이 남아야 되는데 거의 소진되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요원들이랑 공공근로직원 2명이 항상 상주하고 전화 오는 민원 응대하고 있기 때문에,
○장영철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어제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괜찮습니다. 잠만 잘 오고 1대 더 맞아도 될 뻔 했어요.
어제 처음으로 지역에서 코로나 백신접종이 많았다고 하는데 북구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어제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괜찮습니다. 잠만 잘 오고 1대 더 맞아도 될 뻔 했어요.
어제 처음으로 지역에서 코로나 백신접종이 많았다고 하는데 북구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보건과장입니다.
김세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방접종 어제까지 그 말씀을 드리면,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인원이 23,158분인데 그중에 접종동의자가 19,026명 1회 접종이 14,708명 1회 접종률은 63.5%입니다.
2회 접종은 8,011명이 하셔서 지금 34.6%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6월부터 한 74세 미만 어르신들은 60세까지인데 전체적으로는 25.8%고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70~74세는 46.8%고 65~69세는 36.8% 60~64세는 7%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2차 접종까지는 저희들이 7월 3일 정도까지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2차 접종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방접종 어제까지 그 말씀을 드리면,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인원이 23,158분인데 그중에 접종동의자가 19,026명 1회 접종이 14,708명 1회 접종률은 63.5%입니다.
2회 접종은 8,011명이 하셔서 지금 34.6%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6월부터 한 74세 미만 어르신들은 60세까지인데 전체적으로는 25.8%고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70~74세는 46.8%고 65~69세는 36.8% 60~64세는 7%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2차 접종까지는 저희들이 7월 3일 정도까지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2차 접종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타 구에 비해서 접종률이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서현창 접종센터 각 구군별로 개소 날짜가 다릅니다.
일찍한 데는 80, 90%까지 된 데도 있고 저희들이 8개 구군 중에서 중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접종률도 8개 구군 중에 5등 정도 현재 그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찍한 데는 80, 90%까지 된 데도 있고 저희들이 8개 구군 중에서 중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접종률도 8개 구군 중에 5등 정도 현재 그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접종대상자가 접종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차후 관리를 어떻게 하죠?
○보건과장 서현창 질병관리청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곤혹스런 게 지침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번 주 금요일에 지침이 내려와서 토요일 일요일 열심히 지침에 맞게 일하다 보면 월요일에 지침이 변경되고, 원래는 동의만 하시고 접종 안 하시는 분들은 후순위로 밀려서 다음 기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지침이 자꾸 변경되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나 세분화해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하는 게 사실 힘겨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한 지경입니다.
예를 들어 저번 주 금요일에 지침이 내려와서 토요일 일요일 열심히 지침에 맞게 일하다 보면 월요일에 지침이 변경되고, 원래는 동의만 하시고 접종 안 하시는 분들은 후순위로 밀려서 다음 기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지침이 자꾸 변경되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나 세분화해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하는 게 사실 힘겨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한 지경입니다.
○김세복 위원 일부 40세 이상을 볼 때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 두려움 때문에 안 맞으면 화이자나 다른 거 예방접종 안 해주는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감안하시고, 물론 신체적으로 특이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1회 접종만으로도 확진자가 생기죠?
감안하시고, 물론 신체적으로 특이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1회 접종만으로도 확진자가 생기죠?
○보건과장 서현창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정부에서는 예방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1차 접종만으로도 항체형성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접종을 한 분들에 대한 항체형성에 대한 데이터나 그런 거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맞으셨지만 저도 2차까지 접종을 했는데 현재 봤을 때는 접종할 때도 이상이 없었고 저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형성이 되었다고 해서 언론보도에도 보면 2차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이 나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형성되었다고 보지만 2차까지 맞았다고 완전 무방비로 하는 거는 주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맞으셨지만 저도 2차까지 접종을 했는데 현재 봤을 때는 접종할 때도 이상이 없었고 저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형성이 되었다고 해서 언론보도에도 보면 2차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이 나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상당히 형성되었다고 보지만 2차까지 맞았다고 완전 무방비로 하는 거는 주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또 한 가지 병원에 보면 지역적으로 신청 안 하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금호지구 기타 이런 병원이 있는데 물론 강제할 수 없겠지만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해한다는 말입니다.
권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호지구 기타 이런 병원이 있는데 물론 강제할 수 없겠지만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해한다는 말입니다.
권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금호사수 같은 경우 저번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신청한 기관이 여섯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일일이 전화도 하시고 담당팀장도 전화하고 심지어 관문동 동장님 직접 찾아뵙고 했는데 아스트라는 안 하겠다는, 오히려 원성만 듣고 의원 중에 한 군데는 화이자는 하겠다고 그러고 화이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신청 들어와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일일이 전화도 하시고 담당팀장도 전화하고 심지어 관문동 동장님 직접 찾아뵙고 했는데 아스트라는 안 하겠다는, 오히려 원성만 듣고 의원 중에 한 군데는 화이자는 하겠다고 그러고 화이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신청 들어와서 선정되었습니다.
○김세복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 병원의 비밀을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 병원을 문 닫아야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서 발생했다 이런 거는 비밀로 해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주면 다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민들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 병원을 문 닫아야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서 발생했다 이런 거는 비밀로 해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주면 다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민들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지연 위원 소장님 이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불안하지 않을까 또 우리 구가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드는데요.
보건과 예방접종이나 건강증진과 국가암관리사업 이런 것을 보면 2019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업무는 그대로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앞서 지소장님께서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지만 인력부분에 대해서 실제 부족하지 않았는지,
여기 보니까 222쪽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하면 본 위원이 그냥 봤을 때 4,500이면 한 명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인력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어땠나요? 부족하거나, 기존했던 업무는 그대로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상시적으로 많은 일들이 더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배치라든지 부족하거나 업무가 과중되지 않았는지 물론 구에서 관리자들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보건과 예방접종이나 건강증진과 국가암관리사업 이런 것을 보면 2019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업무는 그대로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앞서 지소장님께서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지만 인력부분에 대해서 실제 부족하지 않았는지,
여기 보니까 222쪽에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하면 본 위원이 그냥 봤을 때 4,500이면 한 명 정도밖에 안될 것 같은데 인력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어땠나요? 부족하거나, 기존했던 업무는 그대로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상시적으로 많은 일들이 더 추가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배치라든지 부족하거나 업무가 과중되지 않았는지 물론 구에서 관리자들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보건과장 서현창 인력부분에 대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2쪽에 있는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은 기금으로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채용을 했고,
222쪽에 있는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은 기금으로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채용을 했고,
○김지연 위원 몇 명 정도?
○보건과장 서현창 인원은 4명을 했는데 그게 작년 8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였습니다.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3명 방사선사 1명 4명 해가지고 기간이 4달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3명 방사선사 1명 4명 해가지고 기간이 4달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김지연 위원 그런데 풀타임은 아닌 것 같은데, 맞죠?
○보건과장 서현창 예. 주 5일 근무하고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비로 내려온 거고 저희들이 작년 초부터 코로나 하고 처음에는 구청인력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구청 역시도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인력지원이 차차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우리도 기간제나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구청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정확히 몇 명인지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는 힘들겠는데,
그리고 이거는 국비로 내려온 거고 저희들이 작년 초부터 코로나 하고 처음에는 구청인력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구청 역시도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인력지원이 차차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우리도 기간제나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구청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정확히 몇 명인지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는 힘들겠는데,
○김지연 위원 추후에 자료를 주시면,
○보건과장 서현창 최대한 저희가 버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정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도 나중에 코로나가 진정이 된 이후에 인력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나 아니면 시간선택제나 그런 식으로 인원을 하고, 또 그래도 저번 주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부득이 역학조사파트 쪽에서 도저히 보건소 인력으로 하기 힘들어서 구청협조 5명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하고 있고 지금 예산서상에 있는 이거는 국비가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하고 있고 지금 예산서상에 있는 이거는 국비가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거고,
○보건과장 서현창 어차피 기간제를 뽑더라도 업무특성상 방금 말씀하신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나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분들 위주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런 분을 채용하는 것도 문제라기보다, 그래서 직원들이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주말 할 것 없이 계속 나오고 본연의 업무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예방접종까지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저희가 들어오는 것 중에 보건소 업무를 왜 안 하느냐 민원도 상당수 오기 때문에 민원 오시는 분들한테 설득하고 보건증 업무 같은 경우 문의가 많이 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했었는데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유료로 하고 금액이 또 천차만별이고 지금은 대구 8개구군이 보건증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조금 진정되어서 업무를 재개했었는데 하다가 2주 10일도 안되어서 대유행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말 할 것 없이 계속 나오고 본연의 업무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예방접종까지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저희가 들어오는 것 중에 보건소 업무를 왜 안 하느냐 민원도 상당수 오기 때문에 민원 오시는 분들한테 설득하고 보건증 업무 같은 경우 문의가 많이 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했었는데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유료로 하고 금액이 또 천차만별이고 지금은 대구 8개구군이 보건증 업무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조금 진정되어서 업무를 재개했었는데 하다가 2주 10일도 안되어서 대유행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연 위원 이 보건증이라는 거는 음식점이라든지 취업을 하려면 필요한 건데 결국 넓게 보면 구민들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혹시 방안이 없는지, 예를 들자면 보건증을 발급하는 사람들한테 일정비율 지원한다든지 사실 코로나가 하루아침에 진정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사각지대들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안전은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 아니면 예산지원이라든지 특정한 날에는 보건증 발급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거나 방안을 검토하셔서 여러 사안들이 있다면 그때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의는 코로나 발생하면서 선별진료소 이렇게 하면서 이동형 엑스레이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사업들을 작년에 진행을 했는데요.
보조금 반납금이 호흡기 전담클리닉 같은 경우 4억 반납이 되었고요.
장비구입은 1대 값이죠? 부족하진 않아요?
이 부분도 같이 혹시 방안이 없는지, 예를 들자면 보건증을 발급하는 사람들한테 일정비율 지원한다든지 사실 코로나가 하루아침에 진정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사각지대들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안전은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 아니면 예산지원이라든지 특정한 날에는 보건증 발급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거나 방안을 검토하셔서 여러 사안들이 있다면 그때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의는 코로나 발생하면서 선별진료소 이렇게 하면서 이동형 엑스레이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사업들을 작년에 진행을 했는데요.
보조금 반납금이 호흡기 전담클리닉 같은 경우 4억 반납이 되었고요.
장비구입은 1대 값이죠? 부족하진 않아요?
○보건과장 서현창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장비보다 이거는 코로나19 장기화나 독감 등 호흡기감염 동시유행에 대비해서 호흡기나 발열환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거는 어떤 장소 개념입니다.
작년에 국비가 5억 내려와서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하라고 했는데 북구 관내에 보건소 포함해서 각 병원급이나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할만한 일정 규모 이상 접촉을 다 해서 했는데 전부 꺼려한다든가 어떤 장소 제약 문제도 있고 작년에 대구칠곡가톨릭대학병원이 협조해주셔서 작년에 1억으로, 그거는 장소당 1억으로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4억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5억 내려와서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하라고 했는데 북구 관내에 보건소 포함해서 각 병원급이나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할만한 일정 규모 이상 접촉을 다 해서 했는데 전부 꺼려한다든가 어떤 장소 제약 문제도 있고 작년에 대구칠곡가톨릭대학병원이 협조해주셔서 작년에 1억으로, 그거는 장소당 1억으로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4억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한 군데밖에 안됐네요.
그러면 이 한 군데에 대한 이동형 엑스레이는 보건소 거니까 복지보건위 전반기 할 때 칠곡가톨릭병원 엑스레이 이동형 이것 때문에 병원 내부에서 쓰다가 필요하면 왔다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도 발생했거든요.
그런 장기적 지원은 안 됐었던 거죠?
그러면 이 한 군데에 대한 이동형 엑스레이는 보건소 거니까 복지보건위 전반기 할 때 칠곡가톨릭병원 엑스레이 이동형 이것 때문에 병원 내부에서 쓰다가 필요하면 왔다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도 발생했거든요.
그런 장기적 지원은 안 됐었던 거죠?
○보건과장 서현창 이동형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국비 1억으로 해서 1대입니다.
이거는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시에서 구비를 하고 국비지원이 되는 건데, 작년에 3월부터 12월까지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한시적으로 대여를 했었고 그러다가 작년 12월 24일부터는 칠곡경북대병원에 이동형 엑스레이를 한시적으로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시에서 구비를 하고 국비지원이 되는 건데, 작년에 3월부터 12월까지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한시적으로 대여를 했었고 그러다가 작년 12월 24일부터는 칠곡경북대병원에 이동형 엑스레이를 한시적으로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칠곡가톨릭병원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는 어려움은 없는 거죠?
○보건과장 서현창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병원 자체 내에서 1억 설치비만 지원되고 나중에 인력이나 이런 건 지원 안 되는데 가톨릭병원에서도 의사나 간호사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보건의 날인가 칠곡가톨릭병원에 복지부 표창이 어제인가 내려와서 많이 협조해주신 만큼 큰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보답을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소장님 이하 1년 동안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구가 코로나가 잡히는 것 같더니만 다시 생겨서 걱정입니다.
저도 어제 노쇼 백신으로 신청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습니다. 접종이 많이 이루어져서 보건소가 한시름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에 보면 보건 쪽 관련 세출예산 180억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코로나 관련해서 과별로 집계된 예산을 받아보니까 보건소에서는 25억 정도를 적어낸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결산서 17페이지 총괄표.
결산 총괄집계표입니다.
위에 보면 보건 쪽에 180억 되어 있고 보건의료(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 구호, 건강증진)170억 정도 되어 있죠.
보건과에 자료를 코로나 관련되어서 받으니까 아무리 집계를 해봐도 25억밖에 안 나와요.
180억에 크게 쓰인 데가 어디어디죠?
대구가 코로나가 잡히는 것 같더니만 다시 생겨서 걱정입니다.
저도 어제 노쇼 백신으로 신청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맞았습니다. 접종이 많이 이루어져서 보건소가 한시름 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에 보면 보건 쪽 관련 세출예산 180억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코로나 관련해서 과별로 집계된 예산을 받아보니까 보건소에서는 25억 정도를 적어낸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결산서 17페이지 총괄표.
결산 총괄집계표입니다.
위에 보면 보건 쪽에 180억 되어 있고 보건의료(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 구호, 건강증진)170억 정도 되어 있죠.
보건과에 자료를 코로나 관련되어서 받으니까 아무리 집계를 해봐도 25억밖에 안 나와요.
180억에 크게 쓰인 데가 어디어디죠?
○보건과장 서현창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 중에서 보건과 예산이 얼마 안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우영 위원 집계를 맞춰보려고 하니까 구청에서 세출결산표 보건 관련해서 180억 보건의료에서 코로나 긴급대응, 방호구역, 건강증진에 170억 정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결산 다 집계해봐도 그렇게 금액이 안 나오고 코로나 관련 특별금액을 보건과 거를 받아봐도 25억밖에 없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결산 다 집계해봐도 그렇게 금액이 안 나오고 코로나 관련 특별금액을 보건과 거를 받아봐도 25억밖에 없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보건소 내 보건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지소가 있고 일단 제가 보건과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것보다 보건과 예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우영 위원님께서 172억 정도인데 그중에 보건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165억입니다.
그중에 큰 부분만 말씀드리면 감염병 중점관리체계구축이 101억 정도 됩니다.
101억이 그중에 보면 저희들이 늘 평상시 하던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사업이 67억 정도입니다.
방역소독이 3억 정도 되고 그중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긴급대응방역소독 이거는 앞에 방역소독, 우리가 늘 하는 동네 방역소독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이 2억 5,000인데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환가나 아니면 확진자가 다녀온 업소 소독하는 예산이 긴급편성되어 내려와서 그게 2억 5,000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가 10억 4,000 정도입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등 해서 보건과 예산이 1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보건소 내 정규직공무원이 98명인데 공무원들 보수는 보건과 예산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52억 8,000쯤 됩니다. 그렇게 등등 하니까 보건과 예산이 165억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방금 최우영 위원님께서 172억 정도인데 그중에 보건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165억입니다.
그중에 큰 부분만 말씀드리면 감염병 중점관리체계구축이 101억 정도 됩니다.
101억이 그중에 보면 저희들이 늘 평상시 하던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사업이 67억 정도입니다.
방역소독이 3억 정도 되고 그중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긴급대응방역소독 이거는 앞에 방역소독, 우리가 늘 하는 동네 방역소독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이 2억 5,000인데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환가나 아니면 확진자가 다녀온 업소 소독하는 예산이 긴급편성되어 내려와서 그게 2억 5,000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격리입원치료비가 10억 4,000 정도입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등 해서 보건과 예산이 1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보건소 내 정규직공무원이 98명인데 공무원들 보수는 보건과 예산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52억 8,000쯤 됩니다. 그렇게 등등 하니까 보건과 예산이 165억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예산결산 시간이지 않습니까? 일의 수고 노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집계된 180억을 맞춰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실제 각 과별로 기획실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집계표를 받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년 같으면 7,500억 정도 북구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1조 예산이 쓰였었고 기획실에서 가져온 거는 2,700억 정도 코로나 대응 예산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집계된 표 속에서 보건소에서 지출한 거는 25억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집계되어서 코로나 대응경비가 기획실에서 마련해서 낸 게 2,700억 정도가 예년 예산에 비해서 추가되었다.
그래서 북구는 작년에 1조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그 속에서 보건소 예산은 더 찾아도 보건과에서 25억밖에 없다니까요. 코로나 대응 특별 경비요.
일상적으로 밥 먹고 살 때 이야기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관련되어서 달라졌던, 보건소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25억 속에서 엑스레이 이동형 다 해서 그래요.
음압시설 구입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도 다 해봐야 보건과에서는 25억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실제 각 과별로 기획실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집계표를 받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년 같으면 7,500억 정도 북구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1조 예산이 쓰였었고 기획실에서 가져온 거는 2,700억 정도 코로나 대응 예산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집계된 표 속에서 보건소에서 지출한 거는 25억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집계되어서 코로나 대응경비가 기획실에서 마련해서 낸 게 2,700억 정도가 예년 예산에 비해서 추가되었다.
그래서 북구는 작년에 1조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그 속에서 보건소 예산은 더 찾아도 보건과에서 25억밖에 없다니까요. 코로나 대응 특별 경비요.
일상적으로 밥 먹고 살 때 이야기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관련되어서 달라졌던, 보건소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25억 속에서 엑스레이 이동형 다 해서 그래요.
음압시설 구입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도 다 해봐야 보건과에서는 25억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보건과장 서현창 작년 전체 예산 1조 넘었다고 하는데 25억이라고 하는 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자료를 방금 받은 게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예산이 25억 8,600 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이 15억 2,900 했습니다.
나머지 코로나 관련되어서는 그건 아마도 안전총괄과에 여러 가지 구입했다든가 관련되는 마스크나 그다음에 방역물품이나 그런 것으로, 그거는 제가 구청에서 집행한 거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방금 받은 게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예산이 25억 8,600 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이 15억 2,900 했습니다.
나머지 코로나 관련되어서는 그건 아마도 안전총괄과에 여러 가지 구입했다든가 관련되는 마스크나 그다음에 방역물품이나 그런 것으로, 그거는 제가 구청에서 집행한 거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최우영 위원 제가 지금 계속 엮어보는 게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2,500억 이상이 코로나 특별경비로 우리 구청에서 집행되었고 거기에서 가장 큰 부분은 총무과에서 나갔던 긴급재난지원금하고 대구희망지원금에서 1,600억 정도 나갑니다. 그 외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요.
1,000억 정도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보건소에서도 일상적으로 밥 먹고 살 때 이야기가 아니고 코로나 대응으로 관련되어서 추가경비가 얼마였는지, 되게 많은 것 같아도 격리입원치료비 같은 경우 집행이 5억 2,400밖에 안되죠.
1,000억 정도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보건소에서도 일상적으로 밥 먹고 살 때 이야기가 아니고 코로나 대응으로 관련되어서 추가경비가 얼마였는지, 되게 많은 것 같아도 격리입원치료비 같은 경우 집행이 5억 2,400밖에 안되죠.
○보건과장 서현창 예.
○최우영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격리입원치료비 대응이 몇십억 나갔는지 싶었더니만 5억 2,400밖에 없다고요.
집행부분에서 일을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나무라기보다 몇 가지를 찾아보면 안전총괄과에서도 음압텐트 및 음압기구 2,700만원이 들어가요.
또 하나 보면 보건소에도 음압 컨테이너 천막 차단부스 구입해서 또 2,300만원 들어가죠.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더 효율적으로 어느 쪽으로 집중되어야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같은 동일한 품목들이 부서별로 흩어지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건소 구급차 구입금 같은 경우 원래 재무과를 통해서 구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행부분에서 일을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나무라기보다 몇 가지를 찾아보면 안전총괄과에서도 음압텐트 및 음압기구 2,700만원이 들어가요.
또 하나 보면 보건소에도 음압 컨테이너 천막 차단부스 구입해서 또 2,300만원 들어가죠.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더 효율적으로 어느 쪽으로 집중되어야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같은 동일한 품목들이 부서별로 흩어지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건소 구급차 구입금 같은 경우 원래 재무과를 통해서 구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과장 서현창 음압특수구급차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각 보건소별로 일괄적으로 1대씩 구입하도록 배정이 되었고,
○최우영 위원 구급차 구입 건은 실제 정부에서 지원이 내려오더라도 보건과로 집계되어야 되는 건지, 재무과에서 또 있잖아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보면 차량구입비가 방역소독 차량구입 4,200만원은 재무과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방역소독 차량 교체를 코로나 대응으로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차량 구입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재무과에서 위탁 구입해서 하는 거죠?
보면 차량구입비가 방역소독 차량구입 4,200만원은 재무과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방역소독 차량 교체를 코로나 대응으로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차량 구입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재무과에서 위탁 구입해서 하는 거죠?
○보건과장 서현창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필요한 방역차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재무과로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입찰을 띄워서 한 건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한 건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입찰을 띄워서 한 건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한 건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긴급하고 작년 상황에 현재같이 전시 때를 평시로 비교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방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갔을 때 지난번 작년에 있었던 내용들을 되짚어서 집계내용이라든지 별도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아직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안 생기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되고 할 때 어느 부서가 더 집중적으로 구매를 해서 뿌려져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안전총괄과와 보건소가 유사경비가 많이 집행이 돼요.
어느 한 군데에서 모아서 구매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굳이 보건소만이 아니더라도 기획조정실에서도 장비 임차 및 지게차 용역비가 270만원이 들어가요.
또 안전총괄과에서도 지게차 임차비가 2,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 같으면 한 부서에서 모았으면 지게차를 중고라도 1대 사는 게 나았죠.
보건소만이 아니고 전체 눈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속에 음압텐트 구입도 안전총괄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예방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갔을 때 지난번 작년에 있었던 내용들을 되짚어서 집계내용이라든지 별도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아직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안 생기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되고 할 때 어느 부서가 더 집중적으로 구매를 해서 뿌려져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안전총괄과와 보건소가 유사경비가 많이 집행이 돼요.
어느 한 군데에서 모아서 구매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굳이 보건소만이 아니더라도 기획조정실에서도 장비 임차 및 지게차 용역비가 270만원이 들어가요.
또 안전총괄과에서도 지게차 임차비가 2,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 같으면 한 부서에서 모았으면 지게차를 중고라도 1대 사는 게 나았죠.
보건소만이 아니고 전체 눈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속에 음압텐트 구입도 안전총괄과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다 있어요.
○보건과장 서현창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음압텐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전총괄과나 기획실이나 보건소와 협의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어느 과에서 구입하는 게 낫겠나 하면 선별진료소 운영 음압텐트 컨테이너 같은 경우 저희들이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라서 한라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안에 들어가야 되는 장비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나 기획실에서 하기에는 기술적인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구입한, 그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한쪽으로 모아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거는 당연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당부서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어느 과에서 구입하는 게 낫겠나 하면 선별진료소 운영 음압텐트 컨테이너 같은 경우 저희들이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라서 한라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안에 들어가야 되는 장비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나 기획실에서 하기에는 기술적인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구입한, 그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한쪽으로 모아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거는 당연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당부서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그거는 초창기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최우영 위원 작년 초창기는 시에서 하다가 우리 구청에서 그 예산은,
○보건과장 서현창 아마 초창기엔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구청에 예산을 내려주고 편성할 시간 여력이나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인력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정산 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은 시에서 한 거고,
○보건과장 서현창 예.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하다 보니까 작년 부분에서 보건소는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일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반영되었을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보건소의 업무 외에 작년에 이루어졌던 예산집행내역을 좀 더 상세히 해서 코로나가 숙지고 나면 별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다른 대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조금 잡히고 나면 그런 정리를 보건소 집계내역들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결산하다 보니까 작년 부분에서 보건소는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일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반영되었을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보건소의 업무 외에 작년에 이루어졌던 예산집행내역을 좀 더 상세히 해서 코로나가 숙지고 나면 별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다른 대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조금 잡히고 나면 그런 정리를 보건소 집계내역들을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소장님 기금은 어디 과 소관이죠? 위생과입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기금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유병철 위원 결산서 349쪽.
○위생과장 백기연 344쪽까지가 우리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위생과장 백기연 백기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업소에서 식품위생 관련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징금으로 내는 그런 걸 재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생관리시설 운영자금 이런 데 자금융자를 통해서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이나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서 그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업소에서 식품위생 관련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징금으로 내는 그런 걸 재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생관리시설 운영자금 이런 데 자금융자를 통해서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이나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서 그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상세히 말씀하셨네요.
목표는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역량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준을 세우시고 지금 2020년도 결산이니까 이 사업목표를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죠? 기금 사용한 일이?
목표는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역량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준을 세우시고 지금 2020년도 결산이니까 이 사업목표를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죠? 기금 사용한 일이?
○위생과장 백기연 식품진흥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융자가 1%대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한테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는 홍보비로도 쓰고 식중독 제로화를 위한 사전예방사업이라든지 집단급식소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위생등급제라든지 안심음식점 이런 관련해서 업소에 지원하고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트륨 줄이기 사업 이런 식품 관련 사업들은 일반회계가 위생과가 적은 이유가 식품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편입니다.
자금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한테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고요.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는 홍보비로도 쓰고 식중독 제로화를 위한 사전예방사업이라든지 집단급식소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위생등급제라든지 안심음식점 이런 관련해서 업소에 지원하고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트륨 줄이기 사업 이런 식품 관련 사업들은 일반회계가 위생과가 적은 이유가 식품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편입니다.
○유병철 위원 사무관리비로 조형물 설치도 가능하다 이 말이다, 그렇죠?
○위생과장 백기연 음식먹거리타운에 조형물을 해줬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 이전에도 2번 정도 더 있었죠?
○위생과장 백기연 몇 번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음식 골목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음식 골목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과장님한테 견해를 묻는데 본 위원이 물은 기금사업의 목표랑 음식문화타운을 설치한 조형물하고 연관성을 생각해주시고 향후 기금사업은 목적에 맞도록 제발 계획을 세우세요.
올해 기금 운영계획을 보니까 그나마 칸막이 설치사업 뭐 이렇게 변경을 해놓았더라고요.
기금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금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돼요.
사업 해왔던 거 계속 하지 말고,
올해 기금 운영계획을 보니까 그나마 칸막이 설치사업 뭐 이렇게 변경을 해놓았더라고요.
기금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금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지만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돼요.
사업 해왔던 거 계속 하지 말고,
○위생과장 백기연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이건 있어야 됩니다.
○유병철 위원 꼭 있어야 돼요?
○위생과장 백기연 예.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그렇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래서 지소장님, 지역주민건강증진 및 평생건강관리가 정책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사업을 제대로 잘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상대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 정책사업 목표에 걸맞은 성과분석을 위한 지표를 뭐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소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이 정책사업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뭐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두 분 중에 아무나 빨리 대답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 사업을 제대로 잘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상대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 정책사업 목표에 걸맞은 성과분석을 위한 지표를 뭐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소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이 정책사업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뭐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두 분 중에 아무나 빨리 대답하세요.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지역주민건강증진 및 평생건강관리 사업에 따른 성과 분석 말씀하시는,
○유병철 위원 이 사업을 제대로 잘 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지표를 뭐로 두느냐면 우리는 그냥 이용 주민 만족도예요, 만족도.
이런 지표를 아마 오래전부터 이런 지표를 가지고 정책사업에 맞게 사업을 잘했는지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서 다 비슷한데요.
지적해놓았어요. 반복적이고 고심 없는 목표 및 지소 실정을 지양함으로써 각각의 결산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있다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매년 권고를 했어요.
지소장님은 혹시 올해 이 의견서 전달 받았나요? 이 결산검사의견서 본 적 있어요?
건강증진과장님 봤어요?
지표를 뭐로 두느냐면 우리는 그냥 이용 주민 만족도예요, 만족도.
이런 지표를 아마 오래전부터 이런 지표를 가지고 정책사업에 맞게 사업을 잘했는지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서 다 비슷한데요.
지적해놓았어요. 반복적이고 고심 없는 목표 및 지소 실정을 지양함으로써 각각의 결산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있다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매년 권고를 했어요.
지소장님은 혹시 올해 이 의견서 전달 받았나요? 이 결산검사의견서 본 적 있어요?
건강증진과장님 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예, 받았습니다.
○유병철 위원 꼼꼼히 읽어봤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 예.
○유병철 위원 우리가 결산검사라는 거는 결산서상에 수치로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통합 결산검사에 세 가지가 있어요.
결산서에 있고 재무재표, 그다음에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도 보건소에서도 올해 지금부터는 수치 맞추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주시고 그 사업에 걸맞은 지표를 매년 소장님 주재하에 과장님 모여서 지표를 제대로 점검도 해보시고 바꿀 필요가 있는 거는 바꿔야죠. 너무 관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사업이 큰 흐름 속에서 잘 가고 있는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우리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특히 다른 지역 지자체 것도 봐주세요.
실제 우리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표가 워낙 관성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보람을 못 느껴요. 이상입니다.
통합 결산검사에 세 가지가 있어요.
결산서에 있고 재무재표, 그다음에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도 보건소에서도 올해 지금부터는 수치 맞추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주시고 그 사업에 걸맞은 지표를 매년 소장님 주재하에 과장님 모여서 지표를 제대로 점검도 해보시고 바꿀 필요가 있는 거는 바꿔야죠. 너무 관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사업이 큰 흐름 속에서 잘 가고 있는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우리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특히 다른 지역 지자체 것도 봐주세요.
실제 우리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표가 워낙 관성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보람을 못 느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유병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북구보건소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지원사업 들어봤습니까?
오늘 신문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오늘 신문에 나왔지만 어제 공문 작성한 것이 저한테 그게 들어왔더라고요.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해서 발신해서 그걸 보니까 어제 받으니까 665-2762 주무관님이 이름을 물어보니까 우지윤 주무관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있나 물어봤을 때 저희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바깥에서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1차적으로 입식테이블 사업을 했을 때도 3,000만원 할 때 1인당 30개소 해서 나는 금방 끝날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도 해달라 저 사람도 해달라 걱정을 했는데 1차 2차 3차까지도 돈이 남았어요.
환경개선사업을 보니까 여기서는 내용이 3천얼마 되어 있더라고요.
3,700만원 되어 있고 거기에 지원사업도 되어 있으면서 입식테이블도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깥에서는 돌아서 저희한테 연락 오고 했을 때 잘못됐다 이겁니다.
1차적으로 신문에도 나고 찌라시가 다 돌아갔으면 1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도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의원님도 알고 계시면 지역에도 홍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바깥에서는 다 아는데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어제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주무관님한테 이런 사업이 있느냐 물어서 하나 보내달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입식테이블 1 2 3차 해도 돈이 지급되고 하니까, 우리도 해주시지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왜 안 되느냐 했을 때 이거는 우리 같은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왜 그 신문에는 이렇게 내면서 의원들한테는,
그리고 신문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하나도 내용을 모르겠고 공문을 보니까 상세하게 화장실 개선사업, 건물외관, 영업장, 무인주문기까지도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금액의 80% 업소당 187만 5,000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신문에는 그냥 이런 사업이 있다 했을 때 왜 이런 공문을 다른 데는 보내면서 의원들한테 한 번도 협조도 안 하고 그전에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위생과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북구보건소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지원사업 들어봤습니까?
오늘 신문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오늘 신문에 나왔지만 어제 공문 작성한 것이 저한테 그게 들어왔더라고요.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해서 발신해서 그걸 보니까 어제 받으니까 665-2762 주무관님이 이름을 물어보니까 우지윤 주무관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있나 물어봤을 때 저희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바깥에서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1차적으로 입식테이블 사업을 했을 때도 3,000만원 할 때 1인당 30개소 해서 나는 금방 끝날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도 해달라 저 사람도 해달라 걱정을 했는데 1차 2차 3차까지도 돈이 남았어요.
환경개선사업을 보니까 여기서는 내용이 3천얼마 되어 있더라고요.
3,700만원 되어 있고 거기에 지원사업도 되어 있으면서 입식테이블도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바깥에서는 돌아서 저희한테 연락 오고 했을 때 잘못됐다 이겁니다.
1차적으로 신문에도 나고 찌라시가 다 돌아갔으면 1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도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의원님도 알고 계시면 지역에도 홍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바깥에서는 다 아는데 저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어제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주무관님한테 이런 사업이 있느냐 물어서 하나 보내달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입식테이블 1 2 3차 해도 돈이 지급되고 하니까, 우리도 해주시지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왜 안 되느냐 했을 때 이거는 우리 같은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왜 그 신문에는 이렇게 내면서 의원들한테는,
그리고 신문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하나도 내용을 모르겠고 공문을 보니까 상세하게 화장실 개선사업, 건물외관, 영업장, 무인주문기까지도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금액의 80% 업소당 187만 5,000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신문에는 그냥 이런 사업이 있다 했을 때 왜 이런 공문을 다른 데는 보내면서 의원들한테 한 번도 협조도 안 하고 그전에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위생과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시에서 올해 예산 1억 5,000 확보를 해서 구군에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서 심사해서 위생과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이 돈을 올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안 그래도 추경에 하려고 기다리다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 편편식당 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모이는 경우가 있어서 전액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 빨리 해보자 했었는데 제가 미리 못 챙겨드려서 죄송하고요.
안 그래도 오면서 팀장님한테 챙겨서 보고서를 의회에 하나 넣도록 준비를 해놓으니까 돌아가면 챙겨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750만원은 제목 그대로 국제행사 대비이기 때문에 엑스코 주변 업소를 1차 우선으로 합니다.
엑스코 주변업소가 아무래도 점수가 높게 가도록 책정을 했고요.
엑스코 700m 이내에 해당하는, 아무래도 산격동 계시는 의원님들은 다른 의원보다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편편식당 때문에 이게 187만 5,000원 주기는 곤란해서 입식테이블 변경하는 사업은 편편식당하고 똑같이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다른 개선하는 사업에 한해서 187만 5,000원 운영부담 20% 하도록 사업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올해 예산 1억 5,000 확보를 해서 구군에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서 심사해서 위생과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이 돈을 올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안 그래도 추경에 하려고 기다리다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 편편식당 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모이는 경우가 있어서 전액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 빨리 해보자 했었는데 제가 미리 못 챙겨드려서 죄송하고요.
안 그래도 오면서 팀장님한테 챙겨서 보고서를 의회에 하나 넣도록 준비를 해놓으니까 돌아가면 챙겨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750만원은 제목 그대로 국제행사 대비이기 때문에 엑스코 주변 업소를 1차 우선으로 합니다.
엑스코 주변업소가 아무래도 점수가 높게 가도록 책정을 했고요.
엑스코 700m 이내에 해당하는, 아무래도 산격동 계시는 의원님들은 다른 의원보다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편편식당 때문에 이게 187만 5,000원 주기는 곤란해서 입식테이블 변경하는 사업은 편편식당하고 똑같이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다른 개선하는 사업에 한해서 187만 5,000원 운영부담 20% 하도록 사업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조 설명 들으니까 좋습니다.
일찍 이야기했으면 과장님 칭찬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모사업에 됐는 걸 제가 오히려 질책 비슷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노력하셔서 우리 이렇게 했다, 선출직 저희들은 무조건 선전이 최고입니다.
과장님 실적도 이야기하시고 참 좋았는데 앞으로 이런 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님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일찍 이야기했으면 과장님 칭찬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모사업에 됐는 걸 제가 오히려 질책 비슷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노력하셔서 우리 이렇게 했다, 선출직 저희들은 무조건 선전이 최고입니다.
과장님 실적도 이야기하시고 참 좋았는데 앞으로 이런 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님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송창주 위원 제가 한 10개 정도 할게요.
하여간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셔도 되고 87페이지 칠성시장 화재알림시설하고 전자관 시설 현대화하고 화재알림시설 이 건에 대해서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6페이지.
하여간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셔도 되고 87페이지 칠성시장 화재알림시설하고 전자관 시설 현대화하고 화재알림시설 이 건에 대해서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6페이지.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민생경제과장 김성희입니다.
칠성시장 화재알림설치 이 시설 설치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써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해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상가연합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사업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성시장 화재알림설치 이 시설 설치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써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해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상가연합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사업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재작년부터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제가 봐서는 저희 구청 책임은 아닌 것 같은데 상인연합회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구비도 한 6,000만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일단은 상가연합회하고 협의가 계속 잘 안되고 특히 작년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에서 자부담에 대해서는 경제가 활성화 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송창주 위원 제가 알기로 추가로 확실치는 않지만 또 상가연합회 건물을 지어달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그거는 맞는데 하고 있는 자체에서 8억 정도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걸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당연히 국비 시비 우리 구비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구에서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비율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구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효과가 약하지만 끝나고 나면 국시비나 구비로 해서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하여간 조금 더 분발하셔서 어떻게든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자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지난해 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억원 용역비를 받았었는데 당초 받을 때는 도청터 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청터를 비롯한 삼성창조캠퍼스 경북대 트라이앵글 지역이 도시융합특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5억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했고 현재 추진사항은 저희들 도심융합특구 지역은 지금 시에서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터 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5억원을 도청터와 연계한 주변지역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5월에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서 어제까지 참가업체 제안서를 신청받았고요.
이번 금요일 11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하고 조만간 계약해서 아마 6월 말 7월 초쯤에 업체와 계약해서 연구용역을 1년 정도 기간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억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했고 현재 추진사항은 저희들 도심융합특구 지역은 지금 시에서 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터 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5억원을 도청터와 연계한 주변지역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5월에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서 어제까지 참가업체 제안서를 신청받았고요.
이번 금요일 11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하고 조만간 계약해서 아마 6월 말 7월 초쯤에 업체와 계약해서 연구용역을 1년 정도 기간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되어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기초금액은 3억 4,500 정도 됩니다.
○송창주 위원 입찰하셨어요? 업체 선정됐어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6월 11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우선순위 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은 6월 말이나 이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리고 그쪽에 저도 며칠 전에 5분 자유발언까지 했는데 비행기 소음은 어디까지 추진현황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비행기 소음 관련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소음측정 완료가 되었고요.
소음측정 결과는 아직 국방부에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전국 다른 비행장이 있는 데하고 같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해서 아마 소음측정 결과가 통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쯤 예측하고요.
현재 내년부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조직이 현재 소음 피해보상과 관련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소음보상대책팀이라든지 이런 팀을 하나 신설하려고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소음측정 결과는 아직 국방부에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전국 다른 비행장이 있는 데하고 같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해서 아마 소음측정 결과가 통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쯤 예측하고요.
현재 내년부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조직이 현재 소음 피해보상과 관련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소음보상대책팀이라든지 이런 팀을 하나 신설하려고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리고 소년원 이전도 거기서 담당하시지요?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예.
○송창주 위원 그 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소년원 이전은 작년 연말에 법무부에서 소년원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서 관음동 양지마을로 해서 법무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거는 대구시하고 법무부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전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현 소년원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이전지에 충당하는 이런 거로 하자고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되면 소년원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거밖에 들어올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야지 비용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달라 그런 식으로 입장이 상반된 입장인데 시하고 법무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대구시하고 법무부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전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현 소년원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이전지에 충당하는 이런 거로 하자고 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그렇게 되면 소년원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거밖에 들어올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야지 비용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달라 그런 식으로 입장이 상반된 입장인데 시하고 법무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창주 위원 어떻게 보면 도청터개발추진단이 신규부서라서 여러 가지 애를 먹는 거 저희도 압니다.
그렇지만 북구에 소년원, 비행기 소음, 도청터, 여러 가지 핵심적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거든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소외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북구에 소년원, 비행기 소음, 도청터, 여러 가지 핵심적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거든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소외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잘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수고하셨고, 한 가지 도시재생과장님.
결산서 15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집행잔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15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집행잔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침산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기 에코주차장터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터가 원위치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소유자분이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장소를 옮긴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늦어졌는데 에코주차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입구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매도인이 결국 저희들 감정평가 금액에 동의를 못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이월금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늦어졌는데 에코주차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입구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매도인이 결국 저희들 감정평가 금액에 동의를 못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이월금이 많이 생긴 겁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이 20억은 예비비로 돌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찾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계속해서 쓰고 불용처리된 거는 구비 부분이 불용처리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됩니다.
○송창주 위원 이것도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침산동도 낙후가 되었거든요.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한 김에 복현1동하고 산격3동하고 지금 관음동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그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한 김에 복현1동하고 산격3동하고 지금 관음동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그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강남지역에는 부위원장님 이야기한 대로 복현1동 산격3 경북대하고 침산1동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강북지역에는 사실 90년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정주여건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북지역에는 낙후된 데도 도시재생사업이 한 군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해서 그러면 이번에 강북지역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관음동 지역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요즘 활성화 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조금 바뀌어서 예비사업을 거친 다음 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비사업 2억원 국비 1억원 시비 5천 구비 5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활성화 계획 용역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도 진행 중인데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도에 바로 활성화 계획이 승인되어서 사업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해서 그러면 이번에 강북지역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관음동 지역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요즘 활성화 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조금 바뀌어서 예비사업을 거친 다음 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비사업 2억원 국비 1억원 시비 5천 구비 5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활성화 계획 용역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도 진행 중인데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도에 바로 활성화 계획이 승인되어서 사업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뭐든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나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도시재생이 전체 국비나 시비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비가 최하 어떨 때는 15% 어떨 때는 25%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북구에는 재정 그게 가능한지도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비가 최하 어떨 때는 15% 어떨 때는 25%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북구에는 재정 그게 가능한지도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세입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를 보면 요즘 보유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사업이 한 해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4년 5년 나누어 들어가기 때문에 구 재정이 어려운 건 맞지만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를 보면 요즘 보유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사업이 한 해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4년 5년 나누어 들어가기 때문에 구 재정이 어려운 건 맞지만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음동 다음에도 다른 데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물색 중입니다.
그거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단지 저희가 사업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2030 대구시 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그 순위도 정해놓았는데 그 순위 2순위 안쪽에 있는 지역에 우선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단지 저희가 사업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2030 대구시 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그 순위도 정해놓았는데 그 순위 2순위 안쪽에 있는 지역에 우선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이 했지만 한두 가지만 하고 돌려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때마다 송창주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는데 하여간 송창주 위원님 걱정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마다 송창주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는데 하여간 송창주 위원님 걱정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민생경제과 161쪽 제일 밑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서,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이 목적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죠?
민생경제과 161쪽 제일 밑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서,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이 목적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죠?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세복 위원 관내 개체 수가 대략 추측하는데 나와 있는 수치가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수치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한 마리당 중성화 수술 15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서는 그거로는 거의 다 못하는 거라서 추경이나 해서 예산을 더 반영해서 10차 정도 신고 들어오는 동네에서 중성화사업 고시를 합니다.
그 동네에 해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마리당 중성화 수술 15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서는 그거로는 거의 다 못하는 거라서 추경이나 해서 예산을 더 반영해서 10차 정도 신고 들어오는 동네에서 중성화사업 고시를 합니다.
그 동네에 해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전년도는 169건 했는데 올해는 아직 상반기까지 쓰고,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그거는 특별한 건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주민신고에 의한 길고양이들을 중성화사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주민신고에 의한 길고양이들을 중성화사업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일단 수술은 그 자리에서 잡아서 중성화사업을 하고 수술이 되고 난 후 그 자리에 다시 방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몇 마리나 했는지 몇 마리나 돌려보내는지 사진을 찍어도 그 고양이가 그 고양이 같은데 어떻게 증명할 방법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바코드나 이런 게 심는 게 있습니까?
바코드나 이런 게 심는 게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수술하고 난 뒤에 귀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귀 끝을 1㎝ 잘라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중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시 신고받으면 수술하고 있습니다.
귀 끝을 1㎝ 잘라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중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다시 신고받으면 수술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몇 마리 했다는 거는 어떻게 증거로 남죠?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병원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수술 같은 걸 요구하면 언제 몇 마리 어디서 했는지 다 나타납니다.
○김세복 위원 병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축산정책팀장 이홍영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포획하고 수술하고 방사하는 과정을 다 사진으로 찍고 그거를 업체에서 시스템으로 올리면 저희가 시스템 확인해서 사진하고 이런 사항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포획하고 수술하고 방사하는 과정을 다 사진으로 찍고 그거를 업체에서 시스템으로 올리면 저희가 시스템 확인해서 사진하고 이런 사항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제가 안산 같은 경우 보니까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그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 지난번 2003년도이긴 하지만 521마리를 입소시키고 거의 폐사시키고 방사 17마리 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아마 2003년도 이야기면 유기동물 때문에 예전 자료 같으면 유기‧유실동물에 길고양이가 포함되어서 데리고 와서 누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땐 유기‧유실동물은 안락사를 시키거든요.
그 자료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김세복 위원 아닙니다. 안락사가 아니고 주사, 그러니까 중성화시키고 난 뒤에 방사한 게 17마리고 이거를 제가 볼 때 실적을 내기 위해서, 만약에 중성화를 시켰는데 북구에 예를 들어 고양이가 많다는 말입니다, 중성화 시켜도 효과가 없다는 것도 포함되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체 수를 인위로 줄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인위적으로 죽이지는 않고 방사되고 나서 그 이후 과정들이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 잘 살아가는지 합병증이나 그런 거는 추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수술하고 방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2003년도 같은 경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되지는 않는 시점이라서 예전에는 제가 설명드린 유기‧유실동물에 길고양이가 되고 있어서 그때는 주민분들이 길고양이가 있다고 신고하면 데리고 와서 유기동물으로 했기 때문에 안락사라든지 90%가 안락사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010년도부터는 유기동물에서 길고양이를 제외시키고 아예 유기동물로 하지 않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대구 같은 경우 2013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과정을 거쳐오면서 사진이나 자료들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대구 같은 경우 2013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과정을 거쳐오면서 사진이나 자료들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중성화시키고 다른 곳은 항생제도 놓아주던 데가 있던데 우리도 놓아줍니까?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저희도 항생제는 놓아주고 있습니다.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중성화사업은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수치상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드는데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셔서 제가 볼 때 중성화수술비 지원인데 2,500이면 2,500 4,000이면 4,000 1억이면 1억 다 지출될 것으로 감히 사료되거든요.
잘 판단하시고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판단하시고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조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할 때는 코로나 2단계로 올라가있었는데 장영철 위원님도 마스크 똑바로 쓰시고 김세복 위원님도 특히 발언할 때는 이 좁은 공간에 대충 세아려도 30명이 들어 와있습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분명히 아니면 마스크 벗는 순간에 차단을 시키겠습니다.
마스크 쓰시기 바랍니다. 경고 두 번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때는 코로나 2단계로 올라가있었는데 장영철 위원님도 마스크 똑바로 쓰시고 김세복 위원님도 특히 발언할 때는 이 좁은 공간에 대충 세아려도 30명이 들어 와있습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분명히 아니면 마스크 벗는 순간에 차단을 시키겠습니다.
마스크 쓰시기 바랍니다. 경고 두 번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어려운 살림 산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홍영 팀장님께 김세복 위원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의사인 거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지금 금년도에 길고양이 급식소 2개소 설치를 했었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이홍영 팀장님께 김세복 위원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의사인 거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지금 금년도에 길고양이 급식소 2개소 설치를 했었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50만원 들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2개에 50만원, 지난주에 제가 현지에 가봤거든요.
함지공원 주변으로 길고양이 급식소하고 우리가 만들어놓았던 급식소 설치한 위치에 가봤어요.
캣맘들하고 같이 가보니까 함지공원 내 연못 주변에 제일 처음 놓자고 했던 위치에는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롯데마트인가 뒤 가정집에 동의를 받아서 설치해놓았다 그래서 사진까지 찍었는데 그러면 1개소 설치에 25만원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함지공원 주변으로 길고양이 급식소하고 우리가 만들어놓았던 급식소 설치한 위치에 가봤어요.
캣맘들하고 같이 가보니까 함지공원 내 연못 주변에 제일 처음 놓자고 했던 위치에는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롯데마트인가 뒤 가정집에 동의를 받아서 설치해놓았다 그래서 사진까지 찍었는데 그러면 1개소 설치에 25만원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설치된 것은 크기가 조금 작아서 예산 자체는 50만원 정도 했고 설치 자체는 1개소당 13만원 들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캣맘들하고 제가 작년에 2개소 설치하자 몇 개라도 하자 보급운동을 펼치자 했었는데 시행되었다고 해서 가봤다가 상당히 부끄러웠거든요.
2개소 설치한다고 그러고 캣맘들은 자기들 돈을 들여서 사되 구청에서 관심을 기울여주는 거는 고맙다.
그런데 나무상자 하나 보고는 이거 하나 설치하려고 이렇게 애먹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12,000원짜리 플라스틱으로 정리된 기성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성품을 사서 팻말 스티커 딱 붙이고 여러 곳에 부착하는 게 맞지.
그런 형태 속에 강남에 지금 길고양이급식소가 몇 개 있죠?
2개소 설치한다고 그러고 캣맘들은 자기들 돈을 들여서 사되 구청에서 관심을 기울여주는 거는 고맙다.
그런데 나무상자 하나 보고는 이거 하나 설치하려고 이렇게 애먹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12,000원짜리 플라스틱으로 정리된 기성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성품을 사서 팻말 스티커 딱 붙이고 여러 곳에 부착하는 게 맞지.
그런 형태 속에 강남에 지금 길고양이급식소가 몇 개 있죠?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네 군데 설치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야말로 이 넓은 지역에 급식소 두 군데 캣맘들 함지공원 일원에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여섯 군데를 같이 다녀봤는데 정말 스티로폼으로 그냥 만들어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속에 우리가 개수를 좀 더 늘려서 아니면 캣맘들하고 미팅도 하고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거를 해서 시행을 해야지.
현장에 가보고 북구 지역 2개 중점사업 개념으로 급식소 만든 것을 보고는 상당히 부끄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치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캣맘들하고 맞춰서 다양하게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제가 대여섯 군데를 같이 다녀봤는데 정말 스티로폼으로 그냥 만들어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속에 우리가 개수를 좀 더 늘려서 아니면 캣맘들하고 미팅도 하고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거를 해서 시행을 해야지.
현장에 가보고 북구 지역 2개 중점사업 개념으로 급식소 만든 것을 보고는 상당히 부끄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치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캣맘들하고 맞춰서 다양하게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려운 여건에 급식소는 반대의견이 분명히 있고 힘든 거잖아요.
그런 속에 김세복 위원 질의 속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성화 시술 포획할 때 암컷을 잡는 게 맞아요? 수컷을 잡는 게 맞아요? 다 잡는 게 맞아요?
그런 속에 김세복 위원 질의 속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성화 시술 포획할 때 암컷을 잡는 게 맞아요? 수컷을 잡는 게 맞아요? 다 잡는 게 맞아요?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잡히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효과는 어느 게 좋습니까?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컷을 많이 잡아서 하는 게 좋긴 한데 비율적으로는 암컷이 더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고 포획틀을 설치하고 먹이로 유인하기 때문에 나이가 있는 개체보다 나이가 어리고 조금 어리숙한 개체가 잡히는 편이기 때문에 수컷은 빨리 도망가고 이런 것이 있어서 비율이 비슷하든지 암컷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는 수컷을 더 잡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암컷 같은 경우 복강을 열어야 되는 수술이고 수컷은 외부에서 절개해서 하는 경우니까 수술합병증이나 접근이 수컷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성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고 포획틀을 설치하고 먹이로 유인하기 때문에 나이가 있는 개체보다 나이가 어리고 조금 어리숙한 개체가 잡히는 편이기 때문에 수컷은 빨리 도망가고 이런 것이 있어서 비율이 비슷하든지 암컷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는 수컷을 더 잡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암컷 같은 경우 복강을 열어야 되는 수술이고 수컷은 외부에서 절개해서 하는 경우니까 수술합병증이나 접근이 수컷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취급하는 수술비용은 차등,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똑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의사는 수컷 잡는 거를 좋아하겠네요.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병원에서는 원장님들이 워낙 다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질병이 없는 암컷 같은 경우에도 빨리 수술을 한다든지 수술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최우영 위원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줄었던 거죠?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작년에는 줄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캣맘들이 개인적으로 시술을 할 때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단가로 시술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연결체계를 해줄 수 없습니까?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그렇게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가 15만원 정도 시술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캣맘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25만원 30만원 정도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국가에서 지원을 다 못해주되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정병원을 정해서 우리와 같은 그런 협업체계라도 갖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국가에서 지원을 다 못해주되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정병원을 정해서 우리와 같은 그런 협업체계라도 갖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방법을 강구해보긴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고양이 지원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나 이런 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길고양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개별적으로 길고양이에 대해서 병원을 간다든지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건인지 확인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길고양이 지원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나 이런 거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길고양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개별적으로 길고양이에 대해서 병원을 간다든지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건인지 확인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예산결산하는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오늘 묻다 보니까 어렵게 나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정책과 하나 질의해보겠습니다.
572페이지에 있는 성과지표 부분에서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2020년이 역대 최고로 쓰였던 해죠?
지금 코로나 단기일자리 22억, 희망일자리 120억, 지역일자리 6억, 생존지원자금은 빼더라도 거의 148억이 추가 일자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572페이지에 있는 고용인프라 지원성과지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 하나 질의해보겠습니다.
572페이지에 있는 성과지표 부분에서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2020년이 역대 최고로 쓰였던 해죠?
지금 코로나 단기일자리 22억, 희망일자리 120억, 지역일자리 6억, 생존지원자금은 빼더라도 거의 148억이 추가 일자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572페이지에 있는 고용인프라 지원성과지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안 됐냐는 어떤 거에 안 됐는지 제가 이해를 잘,
○최우영 위원 코로나 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생겼던 거 단기일자리 22억, 희망일자리 120억, 코로나극복지역일자리사업 6억, 이런 코로나를 위한 추가사업이 148억이 생겼지 않습니까?
기존사업지표가 기존 성과지표가 있는 572페이지에 있는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었던 거죠?
기존사업지표가 기존 성과지표가 있는 572페이지에 있는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었던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게 있냐면 당초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이런 게 있다가 사실 제한된 일이 생기면서 단계가 통상적으로 하면 약 연간 3단계 정도, 왜냐하면 하절기나 동절기 빠지니까 한번 사업을 하면 두 달 반에서 세 달 정도 시행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하다가 코로나 이게 있으면서 정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그 부분은 사실상 사업을 접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쪽으로 시행을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당초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이런 게 있다가 사실 제한된 일이 생기면서 단계가 통상적으로 하면 약 연간 3단계 정도, 왜냐하면 하절기나 동절기 빠지니까 한번 사업을 하면 두 달 반에서 세 달 정도 시행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하다가 코로나 이게 있으면서 정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그 부분은 사실상 사업을 접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쪽으로 시행을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중간에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기고 많은 일자리사업이 생겼으면 기존에 있던 사업을 축소됐으면 성과지표를 변경해서 포함을 해서 이 일자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자리에 대한 사업성과지표를 별도 관리를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생각을, 사실 한 번 정도는 판단을 해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최우영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단기 일자리창출에서 어느 해보다도 150억 가까이가 특별일자리가 생겼다면 거기에 대한 지표관리를 충분히 반영했어야 되는 거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도 추가지원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일상적으로 살 때의 생활 외에 생기는 그런 것들을 성과지표가 돈 지출금액 고용 몇 명 했다는 것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성과지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도 추가지원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일상적으로 살 때의 생활 외에 생기는 그런 것들을 성과지표가 돈 지출금액 고용 몇 명 했다는 것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성과지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주 위원 정말 관심 있는 부서가 와서 제가 질의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했는데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첨부서류 78페이지인데 중소기업지원이 370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64억 정도 남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질의했는데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첨부서류 78페이지인데 중소기업지원이 370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64억 정도 남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공공근로하고 이쪽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이거는 일자리 쪽은 아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업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지난해 그 전년도보다 매출이 줄어서 대상이 되는 분에 대해 지원금이 나가는 내용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기존보다 10% 정도 줄었을 때 소상공인에 대해서 생존자금이 나가는 그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해 하면서 남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을까 대구시하고 의회에서도 했는데 결국 주어진 범위 이내에서 써야지 벗어나지 사용할 수 없다 그 문제가 지난해 말에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당초 정해진 목표사업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상당부분 많이 남은 거는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업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지난해 그 전년도보다 매출이 줄어서 대상이 되는 분에 대해 지원금이 나가는 내용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기존보다 10% 정도 줄었을 때 소상공인에 대해서 생존자금이 나가는 그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해 하면서 남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을까 대구시하고 의회에서도 했는데 결국 주어진 범위 이내에서 써야지 벗어나지 사용할 수 없다 그 문제가 지난해 말에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당초 정해진 목표사업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상당부분 많이 남은 거는 맞습니다.
○송창주 위원 요즘 너무 어려운데 이걸 다시 반납했다고 하니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줘놓고 뺏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들 어렵잖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말이 64억이지.
참 이런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줘놓고 뺏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들 어렵잖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말이 64억이지.
참 이런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금액이 내려오면 전체 집행금액만큼 지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소상공인이 북구 관내 1,000이다 그러면 그 1,000에 대해서 기준으로 나오는데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100이나 150 정도 생기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금액이 내려오면 전체 집행금액만큼 지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소상공인이 북구 관내 1,000이다 그러면 그 1,000에 대해서 기준으로 나오는데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100이나 150 정도 생기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어차피 작년 거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어떻게든 올해는 법의 테두리 안에 다른 데 지원하는 게 맞고 혹시 잔액이 남으면 시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집행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난해 말에 그게 있어서 시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하고 했는데 당초 취지에 맞춤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으로 줄 수 없고 반납을 하라는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희도 솔직히 보조금이니까 돈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집행을 못 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보조금이니까 돈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집행을 못 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김세복 위원 일자리 정책이,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해를 잘,
○김세복 위원 객관적으로 노인일자리를 볼 때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해 만든 정책인지 일이 필요해서 수를 모시고 온 건지 그 이야기죠.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제가 노인일자리는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논할 수 없는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자리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모든 일자리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의 문제, 어차피 다른 부분에서 지원되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일자리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모든 일자리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의 문제, 어차피 다른 부분에서 지원되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세복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일자리 배치할 때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불필요하게 다니는 것을 보면 주민이 마음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공원 같은 데 휴지를 줍는다든지 하면 요즘 휴지도 많이 안 버립니다.
그런데 몰려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태전공원에 며칠 전에 가보니까 비가 온 뒤에 벤치 같은 데 먼지가 끼어서 너덜너덜 해요.
그런 거는 안 하고 휴지만 줍고 다니니까 일할 것을 여러 분야로 파악해서 적절하게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 같은 데 휴지를 줍는다든지 하면 요즘 휴지도 많이 안 버립니다.
그런데 몰려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태전공원에 며칠 전에 가보니까 비가 온 뒤에 벤치 같은 데 먼지가 끼어서 너덜너덜 해요.
그런 거는 안 하고 휴지만 줍고 다니니까 일할 것을 여러 분야로 파악해서 적절하게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사업시행하는 부서에서도 저희한테 연락해서 자기 업무 범위 내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걸 저희가 하나하나를 위한 인력배치는 사실상 힘들잖아요.
비가 온다고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에 인력이 있으면 굳이 휴지가 아니고 다른 쪽이라도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눈에 띄는 대로 즉각적인 대응을 해줘라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인력을 배치하고 합니다만 가급적 눈에 띄는 대로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비가 온다고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에 인력이 있으면 굳이 휴지가 아니고 다른 쪽이라도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눈에 띄는 대로 즉각적인 대응을 해줘라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인력을 배치하고 합니다만 가급적 눈에 띄는 대로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작년에 169명.
○김세복 위원 169명, 토탈 지금까지 곱하면 1,500마리 정도 되네요.
○축산정책팀장 이홍영(방청석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리 수가 적고 최근에 좀 있습니다.
최근에 늘어나서,
최근에 늘어나서,
○위원장 김기조 김세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과장님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또 특히 이홍영 수의사님이 인기가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 종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과장님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또 특히 이홍영 수의사님이 인기가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 종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송창주 위원 37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여러 번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실적이 미비하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옥외광고발전기금을 2012년도 조성해서 무허가 간판이라든지 정비하는 예산으로 기금으로 조성했지만 지금은 당초 조성해서 몇 번 2년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하면서 수수료를 시에서 50%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광고 관련 예산을 시에서 재배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타 구에도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고 금년도에 불법광고물 자동발신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예산을 1,000만원 기금으로 조성해서 올해부터 수수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하면서 수수료를 시에서 50%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광고 관련 예산을 시에서 재배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타 구에도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고 금년도에 불법광고물 자동발신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예산을 1,000만원 기금으로 조성해서 올해부터 수수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계속 그러면 저조한 기금이 있으면 폐지를 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타 구하고 해서 조율은 했었는데 타 구하고 조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여기도 개선이나 문제점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봐서 한두 번 저희가 건의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예를 들어 막말로 예치금이야 안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폐지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8개구가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북구 같으면 북구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서 한두 번 저희가 건의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예를 들어 막말로 예치금이야 안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폐지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8개구가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북구 같으면 북구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시에서 재배정으로 수수료 50%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구에도 사용실적이 저조하고 시하고도 조율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창주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작년에 받은 게 1억 9,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송창주 위원 1억 9,000, 적은 돈은 아니네요.
이것도 보시고 필요없는 것 같으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괜히 이거 가지고 저희도 질의하는 자체도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시고 필요없는 것 같으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괜히 이거 가지고 저희도 질의하는 자체도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대구시하고 8개구군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 의견 말씀드려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어려운 살림 산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안전총괄과 조창원 과장님께, 코로나 사태에 안전재난 총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도 예년과 다르게 재난대비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각 과별로 흩어진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운송차량 지게차 임차용역 같은 경우도 2,000만원 정도 안전총괄과에서 지출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300만원 되네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게차 1대 구입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저는 안전총괄과 조창원 과장님께, 코로나 사태에 안전재난 총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도 예년과 다르게 재난대비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각 과별로 흩어진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운송차량 지게차 임차용역 같은 경우도 2,000만원 정도 안전총괄과에서 지출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300만원 되네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게차 1대 구입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과의 예산이 다 있는데 혹시 갑자기 재해가 발생해서 돈이 필요할 이럴 경우 우리 과의 예산으로 어떤 걸 정해준 게 아니고 그걸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또 하나 보자면 중복되는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긴급할 사태가 생겼지만 보건소에서도 음압텐트 컨테이너 구입에 2,700만원 써요.
우리 쪽에서도 안전총괄과에서 음압텐트 음압기에 2,700만원 기획조정실에도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흩어지고 열화상카메라 구입도 기획조정실 6,500만원 우리 쪽에서 열화상감지기 1,500만원 예산이 서로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속에 구매부서를 일원화한다든지 집행에 한쪽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각 과별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쪽에서도 안전총괄과에서 음압텐트 음압기에 2,700만원 기획조정실에도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흩어지고 열화상카메라 구입도 기획조정실 6,500만원 우리 쪽에서 열화상감지기 1,500만원 예산이 서로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속에 구매부서를 일원화한다든지 집행에 한쪽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각 과별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평소 같으면 열화상감지기라든지 코로나 같은 건 보건소에서 집행해야 되겠지만 작년에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그 부분을 보조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는 원래 음압텐트라든지 자산취득비는 없었거든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거지 어떤 걸 지정해놓은 거는 아닙니다.
각 과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부족 부분을 저희가 기금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중복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기획실도 마찬가지로 종합예산을 다 들고 있으니까 보건소에 음압텐트 돈이 모자라면 같이 보조를 해주니까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는 특별한 경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원래 음압텐트라든지 자산취득비는 없었거든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거지 어떤 걸 지정해놓은 거는 아닙니다.
각 과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부족 부분을 저희가 기금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중복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기획실도 마찬가지로 종합예산을 다 들고 있으니까 보건소에 음압텐트 돈이 모자라면 같이 보조를 해주니까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는 특별한 경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 쪽에서 했던 열화상감지기 같은 경우 동사무소 배치하는 그런 걸 구입해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직접 구입해서 어디 설치하고 그런 건 없고 우리가 한 건 구청 입구 거기하고 보건소에서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출한다든지 우리가 직접,
○최우영 위원 기금지출 주무부서가 안전총괄과가 되다 보니까 기금예산은 여기서 돈 집행금액만 나가고 진행부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보건소에서 품의를 내고 지출은 우리가 하고, 다른 예산 경리계에서 하는 역할을 재난기금 역할을 우리 과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워낙 긴급하다 보니까 유사 예산들이 각 과별로 많이 흩어져 있어서 체계적으로 한 부서에서 모아서 집행이 이루어지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워낙 긴급하다 보니까 유사 예산들이 각 과별로 많이 흩어져 있어서 체계적으로 한 부서에서 모아서 집행이 이루어지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과태료는 작년에 3억 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부과한 게 칠곡목련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소송이 있는 법원판결에 따라서 3억원 부과하고 나머지 수시로 분양광고라든지 부과한 겁니다.
작년에 부과한 게 칠곡목련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소송이 있는 법원판결에 따라서 3억원 부과하고 나머지 수시로 분양광고라든지 부과한 겁니다.
○김세복 위원 제가 묻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해서 그 부분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수거보상금은 3,000만원입니다.
구의 예산 2,000만원하고 시 재배정 1,000만원 받아서 3,000만원인데,
구의 예산 2,000만원하고 시 재배정 1,000만원 받아서 3,000만원인데,
○김세복 위원 예산이 2,000만원인데 1,849만 9,190원을 사용했는데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묻냐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불법광고물을 뿌렸으면 그만큼 변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말하는 거죠.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말하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현수막은 저희가 부착하면 생계형 현수막 한두 개 붙이는 건 계도하고 하면 시정이 되고 하는데 분양광고 아파트 대규모로 하는 건 저희가 사진을 촬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김세복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명함을 가지고 오더라도 명함에 다 전화번호가 있을 테고 100개가 있으면 200개 변상을 받고 남는 장사를 하면 안 좋겠나 이 말이지요.
그런 생각에서 착안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반영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함을 가지고 오더라도 명함에 다 전화번호가 있을 테고 100개가 있으면 200개 변상을 받고 남는 장사를 하면 안 좋겠나 이 말이지요.
그런 생각에서 착안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반영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위원님이 올해 조례도 개정해주셔서 그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행정팀장 손보현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송창주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보셔도 됩니다.
140페이지 주거정비사업 중에 빈집실태조사하고 정비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조금 반납이 900만원짜리가 있고 1,400만원짜리가 있고 2,000만원짜리가 있네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주거정비사업 중에 빈집실태조사하고 정비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조금 반납이 900만원짜리가 있고 1,400만원짜리가 있고 2,000만원짜리가 있네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손보현 빈집실태조사 용역과 정비계획수립 예산총액은 1억 5,500만원인데요.
그중에 집행이 5,288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5,284만 5,000원이고요.
그리고 시비반납금으로 3,488만 1,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494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이 5,288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5,284만 5,000원이고요.
그리고 시비반납금으로 3,488만 1,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494만 9,000원입니다.
○송창주 위원 구비하고 시비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행정팀장 손보현 이거는 빈집사업실태조사용역과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출예상액을 봐서 반납한 것 같습니다.
○송창주 위원 올해 빈집정비 몇 번 정도 하셨어요?
○건축행정팀장 손보현 올해요?
○송창주 위원 작년에.
○건축행정팀장 손보현 작년에 빈집정비 추진실적은 대현동 223-2번지 외 4필지가 정비되었습니다.
○송창주 위원 용역은 몇 건 정도 하셨어요?
○건축행정팀장 손보현 용역 의뢰한 건 말씀이죠?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실태조사는 용역은 1건이고요.
빈집정비사업은 작년에 5건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을 반납했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우리가 반납한 내역은 없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작년에 5건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을 반납했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우리가 반납한 내역은 없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런데 정비계획수립을 왜 2,000만원이나 반납을 하셨어요?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그거는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8,5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나 남아요?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그건 용역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창주 위원 예를 들어 보조금 반납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최대한 맞췄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예산에 맞춰서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송창주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적정선에서 하시지, 8,500만원 중에 2,100만원 반납했다고 하면 %로 따지면 20% 30%인데,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그런 점은 있는데 처음에 용역 계상 금액하고 입찰해서 수행한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 것 뿐이지 그 차이에서 과다나 과소로 한 건 아닙니다.
○송창주 위원 빈집정비사업이 효과는 있습니까?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효과가 있으면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금액은 우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만 많이 배정될 수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 5개 정도 빈집 1년에, 더 하고 싶은데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시에서는 8개구군청에 골고루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 5개 정도 빈집 1년에, 더 하고 싶은데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시에서는 8개구군청에 골고루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제가 봐서는 주위에 빈집이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능하면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더 받아서 당연히 시비구비 매칭사업은 맞습니다.
제가 봐도 구비를 더 부담해야 되고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요구를 많이 하셔서 예를 들어 작년에 2건 했으면 올해 4건 한다든지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능하면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더 받아서 당연히 시비구비 매칭사업은 맞습니다.
제가 봐도 구비를 더 부담해야 되고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요구를 많이 하셔서 예를 들어 작년에 2건 했으면 올해 4건 한다든지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1팀장 이조형(방청석에서) 지속적으로 안 그래도 의원님들 그런 지적사항이 매년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최대한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최대한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교차로 그늘막 하는 게 200~250만원 사이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올해도 스마트 5개하고 8개 같이 시행하는데 우리 구청이 제일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많이 신청해서 시비로 하는데 그리고 지금 설치하기 적정한 구역은 80 90%는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수동 이쪽에 신개발 이런 데가 간혹 빠졌지 시내는 거의 뭐,
많이 신청해서 시비로 하는데 그리고 지금 설치하기 적정한 구역은 80 90%는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수동 이쪽에 신개발 이런 데가 간혹 빠졌지 시내는 거의 뭐,
○김세복 위원 작년에 제가 신청하니까 내년에 꼭 해준다고 하던데 올해 보니까 꼭 빠졌네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어디,
○김세복 위원 사수동 쪽에.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요청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요청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시에서 하는 거겠지만 늘릴 수 있으면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학생 특별화 고등학교 도로개설은 총사업비를 4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받은 돈이 20억 받았고요.
부족 사업비가 25억이었는데 교육청에서 15억원 정도 저희 구청으로 부담을 하고요.
구에서 1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대구시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1회 추경 시에 교육청 돈 15억 우리 구비 10억 해서 세입세출을 잡아서 25억을 확보해서 용역을 다 줬고요.
예산이 6월 말 정도에 승인이 떨어지면 7월 초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고요.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 다 하도록 그렇게 집행계획은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생 특별화 고등학교 도로개설은 총사업비를 4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받은 돈이 20억 받았고요.
부족 사업비가 25억이었는데 교육청에서 15억원 정도 저희 구청으로 부담을 하고요.
구에서 1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대구시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1회 추경 시에 교육청 돈 15억 우리 구비 10억 해서 세입세출을 잡아서 25억을 확보해서 용역을 다 줬고요.
예산이 6월 말 정도에 승인이 떨어지면 7월 초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고요.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준공 다 하도록 그렇게 집행계획은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이 고등학교가 저의 집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 고등학교인데 왜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합니까? 교육청에서 당연히 학교가 필요해서 도로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장애인 고등학교인데 왜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합니까? 교육청에서 당연히 학교가 필요해서 도로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교육청 주장은 교육청 관련법에 기반시설은 속해있는 기초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주장을 하고요. 구에서는 당초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나 도시계획변경시 부담을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라 안을 저희가 냈는데 그게 교육청 예산이나 이런 사정문제로 잘 안되었습니다.
안 된 상황에서 시에서 중간에 개입해서 20억 정도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 15억 부담하고 저희 10억 부담하고 최종적으로 올해는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주장을 하고요. 구에서는 당초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나 도시계획변경시 부담을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라 안을 저희가 냈는데 그게 교육청 예산이나 이런 사정문제로 잘 안되었습니다.
안 된 상황에서 시에서 중간에 개입해서 20억 정도 부담을 하고 교육청에서 15억 부담하고 저희 10억 부담하고 최종적으로 올해는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학교 건설하려면 도로를 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는데 구비를 부담한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아주 거기가 공사하는 데가 난코스고 급경사입니다, 급경사.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는데 구비를 부담한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아주 거기가 공사하는 데가 난코스고 급경사입니다, 급경사.
○건설과장 전진기 맞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이런 거와 같이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육사업의 하나 투자이니까 자기들 교육청법에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 구가 재원이 많고 넉넉한 살림살이 같으면 교육청 의견대로 해드리면 되는데 저희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교육청하고 구청 3자가 맞대어서 2, 3년간 교환하다가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해서 결론이 난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혜택을 보니까 투자를 해서 내는 건 일반적인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특수한 목적이 있으니까 저희가 10억 정도 투자해도 집행부는 입장에서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육사업의 하나 투자이니까 자기들 교육청법에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 구가 재원이 많고 넉넉한 살림살이 같으면 교육청 의견대로 해드리면 되는데 저희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하고 교육청하고 구청 3자가 맞대어서 2, 3년간 교환하다가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해서 결론이 난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혜택을 보니까 투자를 해서 내는 건 일반적인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특수한 목적이 있으니까 저희가 10억 정도 투자해도 집행부는 입장에서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송창주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교육감을 만나서 이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전체 구에서 25억 부담을 하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건설과장 전진기 맞습니다.
○송창주 위원 또 잘못된 건 뭐냐면 그 급경사에 당연히 동구에서 들어오면 돈도 안 들어갈 텐데 어차피 저희 구청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심도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심도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기 심려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손보현 팀장님, 이조형 팀장님, 국장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손보현 팀장님, 이조형 팀장님, 국장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송창주 위원 자료요구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행정운영경비,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조 송창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송창주 위원께서 행정운영경비 관련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까지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6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송창주 위원께서 행정운영경비 관련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까지는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6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 마지막으로 유병철 검사위원께서 한 말씀하시지요.
○유병철 위원 삭감할 게 있나요?
○송창주 위원 소화 다 됐는데 무슨 삭감을 합니까?
○위원장 김기조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지난번 코로나 관계되는 자료집계를 요청했었는데 기획실 쪽에서 총무과 쪽에 모으는 속에 우리 직원들 연장근무수당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각 동‧과별로 작년 집행내역을 정리를 그거는 제출을 안 하더라고요.
각 과별로 근무수당 집계표를 만들어달라고, 과별 동별,
그거를 각 동‧과별로 작년 집행내역을 정리를 그거는 제출을 안 하더라고요.
각 과별로 근무수당 집계표를 만들어달라고, 과별 동별,
○위원장 김기조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유병철 위원 예.
○위원장 김기조 잠깐만 정리 한번, 어제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1인당 언뜻 보니까 70만원 80만원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송창주 위원 내가 자료요구를 한 게 뭐 있냐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드릴 텐데 1차적으로 국의 주무과 그간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거는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주무과니까 제가 봐서는 7개 과는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주무과니까 제가 봐서는 7개 과는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기조 방금 최우영 위원님께서 코로나 비상근무 대응에 따른 과‧동별 직원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