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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11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3.    가. 환경관리과 소관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지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국 속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특위 활동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그린뉴딜 추진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가. 환경관리과 소관 
○위원장 김지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또는 시정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지연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하헌직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소영섭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탄소중립‧그린뉴딜 관련 정부 및 대구시의 추진사항과 2021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및 대구시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숲 복원 등으로 흡수하거나 기술을 활용하여 제거함으로써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정부에서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12월에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대구시에서는 정부의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연계한 대구광역시 2050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위하여 2021년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3월경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관리과 소관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구 청사 및 행정복지센터 등 30개소에 대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에너지 및 자동차 연료 사용량을 줄여 이산화탄소 2,730톤을 감축하였으며 제품 제조 시 온실가스 배출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녹색제품을 적극 구매한 결과 대구시에서 주관한 2021년 녹색제품 구매율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작년 8월에 제2차 대구광역시 북구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5개 분야 36개의 세부사업을 업무별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형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으로는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교육을 이수한 컨설턴트가 각 가정에 방문하여 대기전력 측정 등 세대별 맞춤형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년도의 경우 204세대를 컨설팅하여 이산화탄소 15.6톤을 감축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19,619세대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 이산화탄소 3,176톤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보호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저탄소생활 실천 캠페인 6회를 실시하였으며 미래 녹색성장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기후변화 등 환경의 중요성을 느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18개 학교 학생 1,685명에게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가정에서 화학세제가 아닌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사용하여 수질오염 예방과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EM) 배양액 보급기 7대를 설치하여 우리 구 주민 18,300명에게 32,940ℓ를 보급하였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으로는 가정용 일반보일러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녹스 보일러로 1,359세대에 보조금 2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휘발유 등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공용 및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350기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이 원활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과 우리 구에 전기자동차 2,008대가 보급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영세한 사업장 13개 업체에 노후대기방지시설 교체비용으로 보조금 7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장, 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307개소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타 기관 및 민‧관 합동점검과 환경기술인 교육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321대, 이륜자동차 489대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하였으며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자동차 공회전 금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상위계획인 대구광역시 2050 탄소중립 전략이 수립되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여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연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조 부위원장님.
김기조 위원  아무쪼록 이번에 탄소중립 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번에 진급을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모든 환경관리과 직원들 3년 해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지만 빛이 안 나는 부서가 여기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이거는 어디를 가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저한테 민원이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써보려고 하니까 비 오는 날은 충전도 못 하고 민원인 이야기가 우리 환경관리과에 연락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도 연락하고 시에도 연락하니까 비 오는 날에는 위험하니까 될 수 있으면 쓰지 마라 그러고 충전소에 비가 오면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안 되어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충전할 때 아무 불편 없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사실 많이 받았는데 과장님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나 구청에서 옳은 답변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안 그래도 충전소 관리는 설치 부지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하면 환경부 또는 대구환경공단 또 한전, 개인 민자업체, 여러 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시행 초기다 보니까 지금 그런 개선 이런 거를 저희가 많이 받아서 건의를 하면 계속 연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올 때마다 시에 건의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거를 다 수합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기조 위원  그렇지만 설치는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치는 하는데 안전장치는 안 하고 하니까 비 오는 날에 민원인 말은, 나는 차를 안 타고 다니니까 모르겠는데, 비 오는 날은 사용을 못 한다고 하던데,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런 거는 점차 개선되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개선보다도 하나 하면서 안전장치를 하고, 예를 들어 여기에서 불의의 사고라든지 감전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시청에서도 하는 소리가 비 오는 날은 감전 위험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안전장치가 안 되었으니까 쓰지 마라고 하는데 그런 답변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안전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알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연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은 지구가 온난화되고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여기 탄소중립 들어오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조그마한 거 하나가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요즘 TV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줄이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돈과 교육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북구도 늦었지만 좀 더 많은 투자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배포한 자료 6쪽에 보면 EM 배양액 공급 있지요.
  행정복지센터 7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라서 주민들이 그냥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가 23개죠,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서 언제쯤 23개 행정복지센터에 다 배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게 처음 EM 한 지가 올해가 3년차입니다.
  2019년도에 2개소로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4개소 더 증설하고 올해 읍내동에 1개 더 해서 총 7개소 되었는데 전 동을 다 하는 거는 일단 조금씩 1개동씩 계속 추가를 해서 해보고 장기적으로는 조금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이 붙은 동도 있고 가까운 동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한 해에 한 개나 두 개씩 조금씩 증설해서 반응을 보고 동마다 진짜 인기가 좋고 그러면 전 동을 확대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 동을 하는 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채장식 위원  한 군데 설치하는 게 얼마쯤, 1년에 예산이 설치비용부터 해서 용해까지 얼마 정도가 소요되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기계는 1대가 1,700만원은 한꺼번에 지출을 하면 되고요.
  한 번 배양할 때 12만원 정도, 12만 9,000원이었는데 12만원 정도 잡아서,
채장식 위원  일주일에 12만원 정도 하면,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배양을 하면 3, 4일 배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보급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12만원 잡으면 한 달에 50만원 그러면 비용은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인원도 장애인 일자리가 있어요. 그분들도 어차피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분들이 일자리가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비용도 많이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한두 개씩 해보고 나중에 전 동을 하는 거는 추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어쨌든 친환경으로 배양액이 보급되고 있으니까 큰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빨리 확대해서 최소한 내년에 절반은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희도 탄소중립에 관해서 사실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왜 중요한지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들이 탄소중립이 작년부터 좀, 원래 시작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린 스타트 해서 10년 넘게 온실가스 1톤 줄이기 서약받기 이런 운동을 계속 했었는데 작년부터 전세계적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지금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홍보는 많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구체적인 온실 저감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이만큼 줄이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어린이환경교실도 있고 성인을 상대로 하는 환경교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라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구체적인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걸 위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제 생각에는 방금도 이야기 하셨지만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한테 사실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아무 데나 버리고 먹고 난 자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북구에서라도 탄소중립에 대해서 각 학교마다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책자를 배치하고 그리고 강사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씩 학교마다 순회해서 학생들 모아놓고 교육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특히 어린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찾아가는 어린이환경교실이라고 해서 2017년도부터 대구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강사분이 학교마다 38개 학교 4학년 위주로 계속 해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후변화와 일회용품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일회용품 줄이기를 연계한 기후환경교육을 올해도 계속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일주일밖에 안되었는데 학교‧가정‧기업에서 생활실천 할 수 있는 안내 책자가 여러 분들 의견을 모아서 책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곧 환경부에서 내려오겠지만 저희들도 추가로 인쇄를 많이 해서 학교나 기업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 항목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홍보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늘 수고 많으신데 깨끗한 지구를 위해서 끝까지 북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연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과장님, 환경관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인 탄소중립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재무과 소관인데 우리 구청 내 업무차량에 전기차량 현황이라든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지금 저희 과에서도 올해 예산이 1대, 재무과에 보니까 출장으로는 승용이 많이 필요한데 대수가 9대인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승용이 안 되어서 일반 승합차를 신청했는데 그것도 전기차가 아니면 구입을 이제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는 저희 과에 렌트로 하는 거는 다 전기차로 되어 있고요. 지금 10대 정도, 제가 알기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입을 하는 거는 전부 전기차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차를 강제로 팔 수는 없고 1대씩 1대씩 교체할 일이 있을 때마다 또는 새로 구입하는 거는 다 전기차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내년에 전기차로 1대 구입합니다.
최우영 위원  통근버스를 올해 1대 구입했었죠?
  지금 통근버스 타시는 분들 새 차 타시잖아요.
  디젤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지금 현재는 경유차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경유차가 아니고 시내버스는 천연가스 쓰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작년인가 버스를 구입했는데 디젤차량으로 구입했지요?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정부계획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교체하는 차량은 전기차로 하도록, 탄소중립에 도움되는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안 산다 이야기가 아니고 재무과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에서도 렌트를 많이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보건소 집계현황을 받아봤었는데 우리 소유 차량 말고 렌트 차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들쑥날쑥 계약금액도 다르고 계약기간도 다르고 주관하는 부서가 하나 없냐는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은 A렌트카든 B렌트카든 C렌트카든 주무과에서 단가계약을 맺자는 거죠.
  그러면 차종에 대해서 A B C 차 1년 계약비 얼마 2년 계약비 얼마 단가계약만 맺으면 사용부서에서는 필요한 차 단가계약 맺은 어떤 차종에 무엇을 계약만 하면 되잖아요.
  업무로써도 환경을 떠나서 차량관리 계약하고 하는 거를 그쪽 서무가 또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각 과별로 계약을 맺는 게 나은지 우리 구청에서 총 100대를 A렌트카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면 몽땅 단가계약으로 맺어서 그러면 각 과별로 업무도 줄이는 거예요.
  필요한 차량을 그쪽에 무슨 차량 계약만 해달라고 하면 누구 한 사람 계약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몇 대를 가지고 있는지 총괄 집계도 안 되고 있고 다 가지고 있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 정책자금 형태로 정해지는 차가 나오기 때문에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렌트카 업체와 6개월 계약짜리일 때 얼마 1년짜리일 때 얼마 단가계약만 맺으면 그리고 향후 어떤 지침이 자가차량만이 아니고 렌트차량도 전부 전기차량으로 갈 수 있고 주관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 과별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업무 효율성도 뛰어나고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분명히 계약단가도 떨어질 거란 이야기죠.
  그렇게 우리 구청 내에서 총괄해서 집계하는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부서에서 알아서 계약하고 하는, 구청에서 결국 탄소중립 문제만의 아니고 이 부분을 주관해서 할 필요가 있다.
  누가 나서도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분명히 효율적입니다.
  그렇겠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안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렌트를 1대 하는 게 있어서 금액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3년 렌트비용이 차 1대 값이 나오더라고요.
  3년 렌트하는 비용이 차 1대 가격이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더라고요.
  렌트가 굉장히 비싼데 보험도 있고 해서 그런지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도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우영 위원  리스‧렌트의 비용 효율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다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김기조 위원  과장님 지금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해당부서에 저희가 내용을 분명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렌트차량 총 집계도 전기차량이 몇 대고 몇 년차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구청이 다해봐야 부서별로 집계하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재무과에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재무과하고 이야기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프랑스는 헌법 1조를 변경시키려고 그러잖아요.
  탄소중립에 들어가는 환경보호를 헌법 1조에 명시하자는 그런 식이고 지금 소비기한제와 유통기한제 변경 부분도 곧 통과되고 나면 구청에서도 할 일도 위생과하고 굉장히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런 속에 우리 주변에 다가왔던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속에 전체 다른 부서 것도 다 포함시켜서 왔으면 좋았는데 보고서 내용에 각 과별로 실천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취합 자체가 미흡한 것 같아요.
  EM하고 환경교실하고 이런 거 정도에 그쳤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목표 속에 환경목표가 정해져서 각 과별로 부서별로 실천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니까, 그렇게 나와야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과별 목표 타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아주 환경교과서에 나오는 정도 수준으로 목표만 잡아놓은, 목표도 아니죠 이건, 하는 일을 적어 놓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과별로 목표 계획부터 잡고 그런 것들이 취합해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연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  과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저는 7페이지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되어 있는데 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해마다 증가된다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부족해, 주민들도 사실 아직까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23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우리 북구 책자도 있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홍보가 앞으로 더 잘되었으면 싶고요.
  보면 또 문제가 1대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 90만원 정도 하잖아요.
  일반 보일러는 55만원 50만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민감하거든요.
  예를 들어 20만원이 아니고 3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한번 바꿔보자 되는데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마다 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정말 돈 60만원 줘도 못 합니다.
  사실 먹고 살기 어려운데 여기까지, 보일러가 고장나서 사용 못 할 경우에는 지원해주면 플러스 될까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일반 가구당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올려주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이 더 해줘야 그런 것 같으면 환경 대기오염 때문에 바꿔보자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거하고 시장가격하고도 차이 많이 나거든요.
  여기는 90만원이라고 그러고 일반보일러는 제가 알기로 48만원, 회사마다 다 달라요.
  일반인들은 몇십만원 그러고 그러면 사용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도 감안해서 대구에 8개구군도 있고 지원받을 수 있으면 무언가 혜택을 더 줘야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로 미세먼지를 더 줄이자는 목적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 이게 최초 2019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해서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소득층도 똑같이 20만원이었는데 그런 게 감안되어서 작년에는 50만원 올해 6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20만원건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항상 건의사항이라든지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그렇게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예를 들어 저도 시골에 집이 있지만 옆집에서 보일러를 틀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얼마나, 비행기가 뜨는 식으로 소음도 나거든요.
  이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유출되고 하니까 앞으로도 아까 제가 지적한 가구당 인상이 되어야 앞으로 국민들 선호도가 높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참고로 일반보일러가 법적으로 이제 설치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에 있는 거는 그대로 가는데 새로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고요.
  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보일러가 고장난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교체를 잘 안 하시고 가을이나 봄에 고장난 분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열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홍보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해주더라, 대구에서 해주는 거 나한테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가 첫째는 부족하고 이런 가격대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런 게 문제 되지 않겠나 지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연  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저는 7쪽에 아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유용미생물 3년간 해보니까 과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수요일 빈틈없이 행정복지센터에 갑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오시는 분들이 90%가 70대 이상 65세 이상 노령분들만 와서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3년 동안 회기가 없는 날은 제가 꼭 나가보고 사람들과 만나보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애로사항이 환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만들어서 유용미생물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게 보급화되어서 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불만이 젊은 사람들은 시간에 여유를 갖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달에 1번씩 일곱 군데 아닙니까? 우리가 두 군데 시행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요일 토요일에 주일에 한 번씩 줘서 주일마다 안 하더라도 이제는 활성화되고 구암동 같은 경우 공공근로 1명 나오든지 아니면 누구 1명이라도 나와도 옆에만 서있어도 시동만 해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 90%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내용을 이야기하면 완전 책대로 안 쓰고 제가 계속 설명을 해도 니는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썼습니까 하면 갖다붓는 거예요.
  그런 홍보도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토‧일요일 해서 젊은 세대들 맞벌이부부들 이런 주민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달에 1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4주 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로 돌려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나가 보시면 제 이야기하는 게 맞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
김기조 위원  전부 할머니들 오셔서 뭐냐 묻고 제가 3년간 봤을 때 좋은 혜택도 있지만 지금 상황 같으면 환경보다 같은 사람이 와서 뭐를 쓰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사실 이 조례도 발의하고 설치도 하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토‧일요일 해서 젊은 세대도 쓸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도 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좋다 해서 쓰더라도 어른들이 쓸 때 이렇게 이렇게 써라고 할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 배급할 수 있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잘 알겠습니다.
  토‧일은 저희가 일반 근로자들이 저희들도 휴무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어려움도 있지만 혜택을 주려고 하면 골고루 줘야 효과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연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도부터 3년간 8월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이거는 대기배출업소라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연한이 오래되고 교체할 때 비용을 보조해주는 건데 2020년도에 많았던 거는 2019년도에 경상여고 사건이 있어서 우리 구에 배당을 많이 해주는 경우입니다.
  대구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금액은 한정적이고 신청은 많고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가 배당을 많이 받았고 이런 사업도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꾸준하게 많이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주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업체들이 신청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는 다 해당 됩니다.
  저희 북구 같은 경우 거의 영세업체가 많기 때문에 거의 해당 됩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요즘 보면 식당 이런 데도 보면 사실 그게 TV 이런 데 보니까 고등어를 굽거나 튀김을 할 때도 엄청나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식당은 대기방지 그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대기배출업소, 인‧허가를 받은 업체에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당은 제외입니다.
채장식 위원  요즘 언론이나 찾아보면 식당에서 요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환경을 오염을 시킨다고 나와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인증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특히 구이 요리를 많이 하는 이런 식당에 대해서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는 업체가 신청하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발굴하고 그래서 제대로 식당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알겠습니다.
차대식 위원  하여튼 사업이 환경이 워낙 중요시 되다 보니까 많이 몰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힘들고 하시지만 중요한 만큼 안 되면 팀에 직원들을 늘리더라도 중요한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좀 전에 보완설명을 해드리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개정 건의를 해서 식당 허가가 날 때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채장식 위원  식당낼 때 아예 덕트시설을 만들어서 필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많은 것들을 찾아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연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가정에 가스레인지를 전자레인지로 많이 바꾸죠?
  가스레인지 쓰는 데는 돈이 들어서 전자레인지로 못 바꾸던데 이런 보일러 사업이 있듯이 가스레인지를 전자레인지로 바꾸는 보조사업 그런 거는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런 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과장님 직접 건의해서 이거도 보일러처럼, 주부들한테 암 발생이라든지 대기오염을 제일 많이 시키는 게 집에서는 가스레인지입니다.
  저도 가스레인지 뭐 하려고 전자레인지 그거 그대로 새것 같은데 바꿔라고 하니까, 여성분들의 암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대기오염 문제가 되어서 바꾼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도 추진하도록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잘 알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연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대구시가 지금 하고 있는 붙임표에 있는 전략 수립 부분 내년 3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이 대구시 2050 탄소중립 전략계획 수립이 되고 나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결과를 보고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별도 용역이라든지 준비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도 일단 용역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확보 못 했고요.
  내년에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1억 정도 편성해서 국비가 70%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와 연계해서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시 계획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시 계획과 우리 것을 합쳐지는 거는 내년 연말 되어야 실제 나오겠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최우영 위원  참고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니까 흔히 길거리에 보면 교통과 쪽에도 많이 하는데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태양열 발전으로 판넬을 얹어서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하는 거 저는 아주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이라는 게 태양열 판넬을 붙이고 자전거공기주입기를 쫙 설치하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전거공기주입기는 근 300만원씩 하는데 그냥 펌프 5만원 사서 300만원치 사려고 하면 60개 살 수 있겠지요.
  고장나면 그냥 몇 달에 한번씩 바꿔주면 돼요.
  제일 친환경은 사람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땅 파고 채굴하고 하면서 돈 들여서 전기판넬 얹어서 뭔가 겉으로는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일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반환경적인 거거든요.
  그냥 5만원짜리 펌프 하나 얹어주면 돼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거는 강변도로, 우리 구청 도서관 앞에도 있죠, 공기주입기라고 하면서 태양열 판넬 얹어서 300만원씩 해서 다, 폼은 뭡니까, 친환경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반친환경적이라고요.
  공기주입기 그냥 맨파워(인력)로 하면 제일 친환경이잖아요.
  목표를 세우고 하는데 겉으로 봤을 때 결과물로만 전기를 활용해서 공기주입하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일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돈만 더 들어가고, 이게 가장 내실 있고 실속 있는 타깃이 잡히면 좋겠다.
  돈 들이고 모양새는 있는데 실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잘 챙겨서 우리 목표도 세부적인 계획도 세웠으면 싶고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내년 하반기에 계획이 나온다면 많이 늦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내후년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연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평가항목이 전기, 차량연료, 연료 이런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을 한 거죠?
  대표적인 사례 한두 가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 보건소하고 행정기관에 저희들이 전기, 수도, 도시가스, 자동차 연료, 이거를 계속 줄이라고 목표 30% 이상 줄이기 해서 계속 홍보하고 작년에는 구청에 대기전력차단시스템을 3,000만원 주고 설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지연  이건 대기전력차단인 부분이고 지금 일상에서 구청에서 그러면 전기라는 부분을 불을 하나 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일이 조명을 교체한 만큼 그거를 감축목표로 한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구청에서 보면 점심시간 때 1시간 일괄적으로 소등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지연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앞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 자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죠.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소비를 하는 거죠. 우리 구에서 쓰는 전기들은 결국에는 석탄 원전발전에서 한 것들을 그냥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생산해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들, 결국 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하고 계속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한 거는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거는 모든 부서에 걸쳐 각각 어떤 분야에 줄일 것이고 어떤 계획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보고 검토도 하고 아이디어도 같이 모아서 실천방안을 마련하려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냥 기존에 해왔던 업무가 있는 거잖아요.
  북구만이 앞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친환경 EM이나 환경교실 같은 경우 전 학교에 다 하는 부분 이 부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 결국 전환 부분들,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수송 부분들은 친환경 차를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전기인프라 구축도 확대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그 전기가 어디서 나오냐는 고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전기차를 보급하지만 그 전기는 사실 석탄이고 원전발전소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진에서 석탄 열심히 때고 있는 거고 도시에서는 깨끗한 거잖아요. 그건 절대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어야 하는 거고 결국 온실가스 이 감축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구 같은 경우 어디인가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북구 같은 경우 한 해에 190만톤 정도가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수송이 711, 상업 쪽에서 527, 공공분야에서 79, 가정에서 514, 이렇게 도로수송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연  맞습니다. 결국 그렇다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수요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로도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모든 정책을 보면 자동차 중심이지 사람 중심이 아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전거나 보행자 같은 경우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도 전용도로가 얼마나 많나요? 아니거든요, 보행자랑 겸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인도 위에 자전거 도로가 올라가 있고 달구벌대로도 보면 8차선인가요, 넓은데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결국 수요관리를 하려면 도로 다이어트도 하고 오히려 차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고 우리 주민들도 걷기 좋은 그리고 보행하기 좋은 그런 도시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계획들이 고민되어야 되고 이것들이 2030 탄소중립에도 분명히 담겨야 하지만 이것보다 앞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뭐인지 나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용역을 해서 아니면 주무부서가 부서에 너네들 얼마만큼 감축을 할래라고 해서 모으기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탄소중립 언제 준비할 거냐라고 했을 때 다들 대구시에서 수립하고 나면 할게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2년을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2030년 중에 2년을 버린다는 거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 불편함, 결국 안전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질의내용과 아마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탄소 생활운동이라는 거 자체가 일반인들이 받아들였을 때 모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탄소 운동에 대해서 중요한 건 알지만 주민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라든지 어떤 부분을 줄여야지 효과가 있을까라는 게 상당히 모호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저조차도 중요성은 알겠으나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마땅히 떠오르는 부분이 없거든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일상생활에서 생각해보면 가장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제품들,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그러지만 과연 이게 친환경인지 아니면 화학품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지 잘 모르거든요.
  머리를 감는 샴푸라든지 우리가 샤워할 때 쓰는 그런 제품들, 우리가 세제로 쓰는 제품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실 친환경 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주변에 있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많다는 말입니다.
  쉽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인식의 변화를 줘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제품을 구입해서 썼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점차적으로 짜는 것부터 실천될 때 아마도 우리 사회 전체가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의지를 가져갈 것 같은데 지금 보이는 실천운동의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로 생활 속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시에서는 어쨌든 작게나마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알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얼마큼 탄소가 절감이 된다 하는 그런 게 우리 북구 전체에 탄소배출량이 얼마고 1인당 배출량이 얼마인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이렇게 줄어든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실천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자료가 탄소 얼마 했을 때 얼마 이런 자료는 있는데 환경부에서 가정, 학교, 기업, 이렇게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항목별로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다 해서 책자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실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걸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방역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신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을 봤는데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친환경적으로 나오는 다양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들에게 이게 왜 실용화되지 않느냐 대중화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유해하다는 걸 알면서도 쓰게 되는 것 같이 친환경적인 제품들이 환경적으로 정말 좋다는 건 알지만 단가에서 높고 물량 공급할 수 있는 게 한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대량으로 공급할 때 문제가 되어서 실용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을 조금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구라든지 시에서 이러한 친환경 제품 몇% 정도까지는 사용해달라는 지침이 있을 때 그 기반으로 해서 제조할 수 있는데 그런 뒷받침 없이 하려다 보니 오직 자력으로만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분야에서 친환경적인 제품들이 있다면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소개도 받고 그것들이 어쨌든 제조업체니까 제조산업이 기반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에 있을 동안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공장 그러면 그렇지만 기업인들과의 그런 토론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연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채장식 위원  저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의원들이 말레이시아 연수를 가봤습니다.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쪽에서 스콜성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까 주로 많이 다니는 인도 위에 비가림막을 전부 다 연결해서 처마식으로 해서 해놓은 것을 보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구나 느꼈고 그런 것도 우리 구에 접목하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로 스콜성 비가 많이 내리지 않다 보니까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 도로 쪽에서 가장 많은 가스가 대기에 안 좋은 환경오염물질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많은 불편함이 있거든요.
  저도 느낀 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연계하는 지하철을 타고, 특히 여기 북구는 3호선이 다니니까 3호선을 타고 연계되는 버스주차장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그런 식으로 선도적으로 몇 군데라도 해서 만들어서 바로 지하철 내려서 비가 오더라도 바로 버스정류장으로 비를 안 맞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림막을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배출가스를 줄임으로 해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북구에서 이런 것들을 전국 처음으로 선제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큰 돈도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몇 군데라도 정해서 연계해서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연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보다는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전략 수립은 시에서 수립하고 나면 하겠다고 하는데 좀 더 결국에는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방향이 나오려면 사전에 각 분야별 전문가들하고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번째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각 부서별로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환 부문, 수송, 산업, 건물, 폐기물 등등 모든 것들이 각 분야별로 나오겠죠. 그리고 각 부서별로도 나올 것이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앞서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관내에 임대 혹은 소유하고 있는 차량 현황들, 디젤인지 전기차인지 그리고 렌트 같은 경우 임대비용이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자료 현황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 이야기하신 우리 구내나 대구 안에 있는 친환경제품들 이런 것들 결국 홍보도 중요하고 주민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지난달에는 PLA 친환경생분해소재라고 해서 산업 기업들이 36개가 모여서 협의회도 발족식을 했었고 저도 거기에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역 기업들이 아주 앞서서 선도적으로 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결국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런 간담회도 해서 같이 기획을 해서 실제적으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범사업, 가림막이나 대중교통을 환승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우리 구가 생태교통지구를 우리가 스스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저희와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 주민들이 내가 얼마만큼 벌었을 때 얼마만큼 온실가스가 감축했는지 눈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구가 정말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앞서고 있는 게 대구 올레앱이나 에코바이크, 자전거마일리지 운동 정말 이거는 특‧광역시 중에 제일 먼저 하고 있고 이번에 에코바이크 같은 경우 지난번보다 더 많이 타 지자체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의회와 구에 먼저 홍보를 하고 실제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참여리스트도 우리가 모아서 된다면 시상도 하고 대구시에는 홍의락 경제부시장님 안에 뉴딜계획을 세우고 실천방안들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각 지자체별로 에코바이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일 감축 잘한 공무원의 부서라든지 아니면 구나 시상식을 하자고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우리 구에서 먼저 검토를 하셔서 실제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했던 것들을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무조건 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취합하시고 답변서를 작성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기조 위원  예.
○위원장 김지연  코로나도 오늘 2,000명이 넘게 나오고 상황이고 한데도 휴가도 다들 마음 편히 못 다녀오셨을 것 같고 과장님도 과장님 되신 지도 얼마 안되셔서 업무 파악하기도 많이 바쁘실 텐데 국장님이하 팀장님들 실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단순히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질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야도 있다 보니까 많이 고민도 되실 거예요.
  기후변화 세부시행 규칙 과업지시 할 때도 공부도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고 저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탓, 우리는 대구시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먼저이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먼저 선언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관리과에 대한 탄소중립‧그린뉴딜 추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탄소중립‧그린뉴딜 관련 부서에서는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자료를 준비해주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를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