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83억 2,057만 원보다 60억 증액한 1,543억 2,0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에 기정액 816억 6,600만 원보다 조정교부금 60억 증액하여 87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8억 7,230만 원보다 23억 3,298만 원 감액한 총 345억 3,9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 내 대내외 평가 업무 내실화에서 대외평가 역량강화 운영 비용을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서 대외평가 역량강화 운영비용에서 감액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에 예비비를 기정액 54억 3,020만 원보다 23억 3,298만 원 감액한 30억 9,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게 지금 국가지원금 편성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편성되었는데 전체적으로 970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만 퍼센트 차이가 있다, 국가지원금 관련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담당은 안전총괄과에서 TF팀을 꾸려가지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고 9월 이틀이나 지나서 동에 접수를 받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추석 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10월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신청할 때는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행복페이카드로도 충전이 됩니다.
  행복페이카드는 은행에서 충전을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문에 그 기준은 전국민 88%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25만 원 해가지고, 그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과 직장은 조금 차이가 있고 그 기준에 해당되면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그중에 재산이 10억 이상, 금융재산이 10억 이상 그런 사람은 제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할 때는 10% 할인을 받는데 정부에서 돈을 입금하기 때문에 그거랑은 별개거든요.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예. 25만 원 그냥 개인적으로 입금이 되는 거니까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국가에서 국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정했는데 지원비율은 8대 2입니다.
  8이 국가이고 2가 지방입니다.
  2가 지방인데 지방비는 권고안은 대구광역시 1이고 기초자치단체 1입니다.
  그래가지고 대구광역시에서는 권고안 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그래서 우리 구 총 부담률이 97억입니다.
  96억 9,000만 원 정도,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국가지원금,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어제 안전총괄과에서 계획서를 보니까 87% 이렇게 결재 내용문구를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이게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제 결정되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고 전 국민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80%를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80%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8%는 직장과 지역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제되는 8%가 있습니다.
  그래서 88%,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소득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수성구는 잘 사는 동네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수성구는 퍼센테이지가 반드시 낮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되고 그런 부분, 지방비, 구비 부담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국가지원금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구청장·군수협의회 명의로 다음에는 적극 그 의견을 시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도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2억 5,161만 원 보다 14억 5,976만 원 증액된 27억 1,138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비로 특별교부세 1,000만 원, 시비 보조금으로 1억 원, 총 1억 1,000만 원을 추경성립전으로 신규편성하였고,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로 11억 8,776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로 1억 6,200만 원을 추경성립전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36억 4,012만 원보다 14억 7,197만 원 증액된 651억 1,2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을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에 국비 1억 6,2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 국비 11억 8,776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에 특별교부세 1,000만 원 및 시비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에서는 선거관리 경비 산출기준 개정으로 인해서 1,221만 원을 증액해서 총 1억 2,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에 1억 6,2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 11억 8,776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7억 5,6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 위주로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관련 재정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지금 1차 접종이 대상자가 30만 명쯤 되는데 그중에 지금 23만 정도 지금 1차 접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2차 접종대상은 지금 11만 7,000명 정도,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백신이 그만큼 원활하게 조달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 계획대로는 추진이 안 되지만 접종센터가 정부 공문이 와서 10월말까지 운영하라고 일단은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만 백신이 원활하게만 수급된다면 80% 정도, 우리 구민의 80% 정도를 2차 접종까지 마쳐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기본적으로 우리 위탁한 병원 백열몇 개소에 거기에서 위탁병원에서 접종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건소에서도 같이 접종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 중으로, 변경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건 나중이 되어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잠깐만요,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예방접종센터 설치 후에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자한테 활동비를 주는 건데 1시간에 4시간 이상 근무하면 1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 주는 그 금액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그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예.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지금 오전 오후 해서 각 10명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폭염대비 해가지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냉수 같은 것도 구입하고 그리고 손소독제 이런 것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덥기 때문에 앞에 몽골 텐트 같은 거, 그리고 의자, 선풍기, 에어컨 그런 걸 구입하는데 쓴 돈이고 방금 여쭤봤던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이건 민간의사, 전문의한테 주는 인건비, 민간간호사 그리고 공공인력, 희망근로에 주는 인건비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의사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차출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이번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하루에 평균 60만 원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간호사한테는 30만 원 정도 남짓 준다고 보시면 되고 공공인력에 대한 근무수당은 7만 원이고 희망근로는 8,720원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주고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당초 75세 이상 노인들을 접종센터까지 수송할 때 버스를 이용하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촌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면사무소나 이런 데는 경로당이 한 군데 있으면 그쪽에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버스가 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국우동부터 읍내동부터 해서 계속 싣고 오면 맨 처음 타신 분들은 1시간 이상씩 버스에 머물러야 되고, 또 모시고 갈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 변경되어서 택시로 바뀌었어요.
  모든 금액은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우리 동직원들하고는 많은 동원이 되어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건 시비로 지원했었고 일단 동직원들이 힘들었고 우리 구청 행정팀도 가서 여러 가지 질서계도도 했습니다만 효과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좋았는데 하여튼 고생은 했다는 걸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그것까지는,

○행정국장 고진호  제가 대답, 시 전체에서 아마 택시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을 겁니다.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택시 같은 경우에 처음에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관문동 같으면 6개 지점을 지정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타는 사람 못 타는 사람 관리를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르신들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복지센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기로 오시게 하자, 거기에서 계속 타신 분 확인하고 우리 직원들은 동에서 오신 직원들은 여기서 오신 분 다시 그 동네까지 차를 태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큰 동에 그날 저희들이 인원이 얼마 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택시 이용하실 어르신들이 우리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에 오늘은 택시가 몇 대 필요하다 내일은 어떻게 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전혀 모릅니다.

○행정국장 고진호  배차신청만 했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시 교통과에서 전체 총괄했기 때문에 전 구에 다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각 택시회사하고 아마 계약을 맺었을 겁니다.

○징수과장 박수환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수환입니다.
  항상 징수과 업무에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억 256만 5,000원 증액한 384억 1,7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117쪽 징수교부금수입은 취득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억 256만 5,000원을 증액한 83억 4,8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07만 2,000원 증액한 8억 8,3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관리 업무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 중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에 따른 분담금 807만 2,000원을 증액한 9,000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징수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박수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저조한 관계로 징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표준세외수입, 새올행정 등 업무시스템의 분산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납부자가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꼭 필요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별 개별법령에 근거해 부과되는 수백 여 종의 분산 운영되어 왔던 지방세외수입 관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해가지고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축사업입니다.

○징수과장 박수환  취득세 증가 편성한 이유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5% 정도 상승되었고, 그다음에 도남지구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취득세를 증세했고, 이게 2,000여 세대, 그다음에 자동차 대수 전년 대비 해가지고 3% 정도 증가해서,

○징수과장 박수환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박수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지역정보화 및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과학행정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14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1억 9,173만 원으로 기정예산 41억 7,973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에서 알리미 문자 사용료는 공공요금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 공지, 자가격리자 관리, 거리두기 단계 변경과 백신접종 안내 등 알리미 문자의 사용량이 급증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고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방역과 공공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저희들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저희 과에서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관심과 도움으로 1차 추경에서 빅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활용모델 개발 1억 1,000만 원 추경으로 예산확보 해서 지금 착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사업 추진하고 있고 올 연말에, 착수보고회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우리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1억 1,000만 원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시하고 협력해서 분석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또 기업매칭으로 공공데이터사업을 공모해서 행안부에서 5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3개 사업으로 3개 분석과제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저희들 문자 알리미로 이번에 특히 4차 확산세 때문에 코로나 검사 받으시라는 안내도 드리고 또 검사결과도 또 문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위생업소나 공공업소의 거리두기 관계도 문자로 많이 발송하고 있는데 위원님하고 해당되는 사항은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안내멘트라고 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증액은 필요 없이 더, 만약에 부서가 더 필요하면 시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추가요구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동하고도 공문으로 필요한 부서도 요구를 받았고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시점?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지금 상반기에도 한 번 했고,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예. 하반기에도 지금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예. 그리고 언제나 추가로 필요하면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시일 없이 바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 예산 별도로 안 들었습니다.
  처음에 예전에 행복북구입니다 이런 안내멘트가 자연스럽게 나가고 그 대신에 이 통화는 녹취되고 있습니다. 그 멘트로 바꾸었습니다. 원하는 부서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산은 별도로 안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보건소나 구청이나 동에서 다 작성 직접 담당자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북구에 알리미 대상이라고는 딱,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다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전화번호가 저희들한테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7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서 올해 5월부터 갑자기 사용량이 많아져서 그래서 추가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검토하니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고진호  제가 조금만 그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타 구에 보면 어느 유흥주점 검사받으십시오, 어느 시나 우리 구나 날아가는 건 역학조사가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전체 문자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고 역학조사가 된 곳은 우리가 문자 핸드폰 번호하고 다 수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으로 생각하면 일단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잘 하기 때문에 전체 문제가 많이 안 가는 그런 것이고, 역학조사가 도저히 안 되는 곳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식당이나 어디 온 사람들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나가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를 칭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