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팀장 우경하  의사팀장 우경하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 보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상선 의원, 부위원장은 최수열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8월 31일, 9월 1일 이틀 동안 총 13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일, 3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3건, 최수열 의원, 최우영 의원, 박정희 의원, 김지연 의원의 구정질문 4건과 구창교 의원 한상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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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홍승용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수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집행과 재정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이전 우리 구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도로는 449건, 장기미집행은 412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도로 시설에 대하여 전체실효 232건, 부분실효 85건, 총 317건은 2020년 7월 1일 자로 대구광역시 공보에 게재하여 실효하였습니다.
  현재 미 실효된 95건 중 준공 9건, 착공 3건, 보상협의 9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추진 74건은 2022년 18건, ‘23년 18건, ’24년 18건, ‘25년 20건으로 도시계획도로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확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 95건 중 총 사업비는 1,708억 원이며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286억 원으로 투자사업비 대비 16.7% 확보하여 공사 및 보상추진 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부세, 교부금, 구비 확보가 어려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방지 재원 마련을 위한 부족 사업비를 매년 250억 4년간 1,000억 정도를 지방채 발행토록 추진 방침을 받아 예산 부서와 협의하였으나 우리 구 예산 대비 채무비율 등을 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매년 50억, 3년 150억 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분 1,422억 원은 교부세, 교부금, 구비 등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예산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74건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진하고 향후 사업비 미확보 시 관련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 2025년 7월 1일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으며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면 2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도로 실효에 따라 개인 사유지 난개발과 토지의 맹지 발생 등으로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과 개인의 사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수열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열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최우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북지역의(북구하수처리구역 내) 우·오수 분류화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2022년 팔거천 정비사업의 완료 전에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하수관로 현황은 대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18년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전체 하수관로 현황은 총 940㎞이며 이중 분류식 하수관로는 580㎞ 62% 정도이며 합류식 하수관로는 360㎞ 38% 정도입니다.
  북구 하수관로 현황을 강남·강북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지역의 하수관로 현황은 약 550㎞이며 이중 분류식 하수관로는 250㎞ 46% 정도이며 합류식 하수관로는 300㎞ 54% 정도입니다.
  강북지역의 하수관로 현황은 총 390㎞이며 이중 분류식 하수관로는 330㎞ 84% 정도이며 합류식 하수관로는 60㎞ 16% 정도입니다.
  강북지역 내 미분류 지역으로는 관문동 일원, 학정동 및 동호동 일부 지역, 금호동 일부 및 양지마을 주변과 도남택지 제척지 등이 있으며, 이중 관문동 일원의 매천동 수산물시장 주변, 팔달교 주변, 황 씨 제실 주변 및 노곡동 일원과 운암지 및 국우성당 주변, 도남택지 제척지 일부 등 총 7개 지역 연장 16㎞, 1,319가구에 대하여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0억 원 정도이며 국비 30억, 시비 70억인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현재 대구시로부터 실시설계 용역비 3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3월경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도에 설계한 용역 건에 대하여 건설기술 심의 및 환경부 재원 협의를 통해 사업비 확정과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실제 공사는 2023년도에 착공하여 공사기간은 3년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행 중인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강북지역 내 하수관로 미분류 지역의 우·오수 분류사업을 지속하여 정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금호강 인접 지역인 노곡동, 조야동의 우·오수 분리 사업은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수도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18년을 기준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노후관 교체, 개량 및 보수 등의 지속적인 정비를 시행하며 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주거지 침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곡동 인근 지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목표연도 2단계, 2021년∼2025년 수립 지역으로 정비계획 목표연도가 2025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북부 처리구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구간에 노곡동 인근 지역의 하수도 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야동 인근 지역은 단계별 목표연도 3단계, 2026년에서 2030년 수립 지역으로 정비계획 목표연도가 2030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과 칠곡3지구 및 무태조야동 인근의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대구시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신청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4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하수도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우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조속한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영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이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성보재활원 퇴직금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과 재활용선별장 운영 직영화 관련 중장기 계획 마련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보재활원의 퇴직금 후원과 관련한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말경 유선으로 성보재활원의 급식문제, 근무여건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6월 17일, 18일 양일간 시설 내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일부 종사자로부터 법인에서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시 퇴직금 정산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후원하게 했다는 진술이 있어 관련내용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퇴직적립금을 1989년 11월 1일부터 1994년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기 전까지 수익사업 등 자부담으로 적립하여 왔으나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따른 급여 인상으로 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퇴직적립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2010년 법인과 종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법인 전체 부족분에 대하여 개인별로 중간 정산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금으로 받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간 정산금액 합의서, 중간 정산금액은 추후에 지급한다는 동의서, 후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구비되어 있었으며 총 23명에 대해 350만 원에서 2,570만 원까지 약 2억 300만 원을 후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후원이 법인의 강요에 의한 후원인지 후원금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2021년 7월 8일, 법인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대구시에 관련 서류를 이첩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에서는 법인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후원금의 유용 및 불법사용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40%에 해당하는 후원금은 유용한 사례 없이 전액 퇴직금 지급에 사용되었으며 「후원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기부금품 출연 강요 금지 조항 위배 여부를 시설방문, 추가내용 조사 및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에 대한 법적제재를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없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보재활원 전 종사자 면담과정 중 국민청원에 제기된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십일조 강요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 조치하였으며 전 직원 후원(다비다)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 참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종사자 근무 관련과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도 현재 성보재활원의 조치계획에 의거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보재활원 법인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구시에서 법적제재와 재발방지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성보재활원에 대하여 복지시설팀장 외 3명이 예산, 회계, 후원금 사용 등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한 장애인들과 사회복지사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가 보호되는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운영 직영화 관련 중장기 계획 마련에 대한 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 내용은 이전에도 논의가 된 사항이고 특히, 지난해 예산 관련 상임위에서 제가 재활용 선별장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위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보고드린 기억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박정희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할 사항은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이 있으며 재활용 선별장의 경우 이런 검토과정을 거쳐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직영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
  그럼 재활용 선별장의 민간위탁에 따른 주요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경직된 직영에 비해 위탁업체와 구청의 협업으로 주민서비스가 극대화됩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수집, 운반, 선별, 처리 등의 단계로 이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사항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간단한 사항은 현장에서 처리하고 주요 민원의 경우 구청에서 담당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법령정비와 제도개선 등 행정·재정 지원과 협업을 통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60세 이상 고령자와 여성 등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취업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장의 종사자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23명이고, 여성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영으로 전환하여 정규직으로 공개채용을 한다면 60세 이상은 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고 여성의 경우 체력시험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히 불리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 중 공개채용을 거쳐 임용된 여성 미화원은 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셋째, 민간위탁으로 인력과 장비, 각종 사건사고 처리 등이 불필요하여 유·무형의 행정력 낭비가 제거되고 관리인원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는 현재 근무 인원이 65명, 차량 27대, 기타장비는 7종 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영으로 전환하면 고용승계와 함께 장비를 인수받아야 하고 이를 관리하려면 별도의 공무원이 충원되어야 하므로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65개 자치단체에서 재활용 선별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73%의 높은 위탁률을 보이고 있고, 그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박정희 위원장님께서 위탁비용의 증가와 위탁업체와의 협상에서 우리 구가 “을”의 입장이어서 해마다 처리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청소업무 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전문 용역업체의 원가산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위탁수수료가 증액된 것은 최근 들어 배달문화의 확산과 일회용품을 선호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재활용품이 대폭 늘어난 요인도 있고, 또한 위탁수수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도 매년 발표되고 있는 정부 건설업 노임단가의 인상분을 적용하고 있어 위탁수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며 이는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활용 업무를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여도 위탁수수료가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재활용 선별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여러 장점과 현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우리 구에 실익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후화된 선별장의 현대화 사업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우리 구와 중구, 남구, 달서구 등 4개 구에서 재활용 선별장 광역화 시설 설치를 협의하고 대구시에 제안하여 지난 4월경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설치사업비 5억 원을 신청 중이며, 향후 사업이 확정되면 직영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정희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의원(의석에서)  예.

○박정희 의원(단상으로 나오면서)  국장님은 저기에서,

○복지환경국장 위연선(답변대애서)  결국은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수사의뢰를 통해서 조금 밝혀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위연선(답변대에서)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위연선(답변대에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배광식  우리 김지연 의원님께서 전 인류의 최대 큰 아젠다인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연속 세 차례 지금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아젠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지요.
  오늘 질문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민들이 함께 하는 구민운동을 전개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구민운동을 전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은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주민 개개인이 이런 운동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자생단체를 만들고 기존 있는 단체와 함께 해서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크게 물으셨고, 두 번째는 기후온난화에 대한 대책은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전 사회구성원이 지구의 전 구성원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효과를 낼 수 있는 큰 아젠다이기 때문에 북구 차원에서도 우리 구청의 행정역량과 그리고 구의회의 여러 의원들의 역량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을 전부 다 합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추진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책에 대해서는 먼저 두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기후위기 대책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금년 10월말까지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대구시 차원에서도 대구시 차원의 어떤 기후위기 대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 4월경이면 용역이 완료되고 전반적인 대안이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도 중앙정부의 대책이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고, 또 대구시의 대책이 또 용역이 나오고 하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지연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제 그리고 기후위기대응추진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나 구민단체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에 대한 문제도 다 포함을 해서,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하기 전에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가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전에 많은 의견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가, 구성원이, 모두가 뜨거운 가슴으로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기후위기 대책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걸 총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컨트롤 타워가 김지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기후위기대응추진단이 될지 그 이름은 나중에 하되 그 역할은 그렇다고 봅니다.
  가칭 기후위기대응추진단이 중심이 되어서 계획이 마련되면 중심이 되어서 전부 다 지역사회 전체를 탄소중립 쪽으로 컨트롤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 중심에 대해서 여기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도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운동이라든지 대응추진단 문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예.

○김지연 의원(단상으로 나오면서)  일문일답,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와 관련해서 일단 중앙정부의 대책이, 종합대책이 10월달에 아까 나온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미리 준비하면서 이건 기후위기 대책은 우리 구 단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중앙정부와 대구시와 유기적으로 전부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하면서 중앙정부의 방침이라든지 대구시의 어떤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책,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 맞는 그런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 부분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두 차례 먼저 구정질문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거쳐서 상세하게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건 내년도에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렇지요.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예.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하는데 우선 2030년까지 37% 정도 줄이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테마 뿐만 아니고 대구시에서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산업은 어떻게 한다, 건물은 어떻게 한다, 그리고 폐기물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계획이 나올 겁니다 상세하게,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구시에서 그렇게 한다면 대구시하고 구는 전부 다 일체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성공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획이 되면,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할 겁니다.
  더 크게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같이 해서 전부 다 할 겁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건 우리 구에서 평소에 하는 사안입니다.
  따로 대구시에서 강조하는 그 대책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서 평소 하는 대책이 전부 다 모아져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실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예. 그런데 아까 김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걸 두 번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 설명드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다르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평소에,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두 차례 질문에서 답변드렸잖아요.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평소에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것보다 더 심화해서,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어디요?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예.

○구청장 배광식(답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건물구조라든지 과연 그렇게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데 대해서는 한번 전문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복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지연 의원(의석에서)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