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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2일(목)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3.    가. 복지정책과 소관
  4.    나. 생활보장과 소관
  5.    다. 희망복지과 소관
  6.    라. 여성아동과 소관
  7.    마. 환경관리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가.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여성아동과,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또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부서가 끝나고 나면 자리 이석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759억 3,458만원으로 기정예산 1,714억 6,636만원 대비 44억 6,8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117페이지 그 외 수입으로 자활 사업 퇴직적립금 및 정산보험료 환수금 등으로 10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119페이지 국고보조금 42억 1,196만원, 121페이지 기금 99만원, 122페이지 시비보조금 2억 5,42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1,996억 6,511만원으로 기정예산 1,951억 9,062만원 대비 44억 7,4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169페이지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분야에 63억 3,659만원으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둘째, 노인 복지 증진 분야는 1,789억 6,945만원으로 4억 4,7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1억 8,646만원, 시니어클럽 운영 사업에 1,000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사업에 2,294만원, 양로시설운영지원 사업에 5,839만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지원사업에 2,768만원, 폭염대비 독거노인 및 생활지원사 지원사업에 1억 4,20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171페이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분야는 29억 9,902만원으로 독립유공자지원 특별위로금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넷째, 172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는 94억 5,14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6,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 38억원 증액 편성하고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에 2억 1,532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740만원을 증액,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278만원을 감액, 자활장려금 사업에 1,089만원을 감액,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4,4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3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금 정산보험료 환수금 등의 반납을 위해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노인과 저소득 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국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예산결산 할 때 노인복지 쪽은 다른 과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 과에 했을 때 한 의원이 하는 소리가 왜 그때 조용할 때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반납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니까 그때 왜 안 했냐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가 했다가 한 의원한테 질타를 많이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제도 회의를 가니까 경로당에 중구청이라든지 미세먼지 방진망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야기해서 시범적으로 하나 해서 8개 정도 했는데 좋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나도 예산결산위에서 그렇게 지적할 때 창피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을 때 조용할 때 국장님은 거기 전문가니까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저도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 보니까 노인 스크린골프 하는데 수성구 이런 데서는 해놓으니까 반응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같은 예산을 쓰면서 다른 구보다 선도적으로 우리가 했다 이런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곁들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보시고 어디 가도 우리 북구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런 거 하나 하니까 노인시설 노인복지라든지 건강증진에 좋다 이런 거 하나하고 아까 그러듯이 두 가지는 모임에 가서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적극적으로 데이터가 보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검토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우리 북구가 모든 업무가 타 구에 비해 선도적이지만 특히 노인업무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타 구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선도적으로 많다,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우리 구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 많은 달서구도 2개 다른 구도 해봐야 1, 2개밖에 없는데 노인업무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타 구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하진 절대 않습니다.
  특히 위원님 조금 전에 미세먼지 방진망 그것도 저희가 살펴보고 작년에 종합사회복지관 거기도 한번 주민참여 예산으로 청정기하고 미세먼지 방진망 했거든요.
  미세먼지 방진망 금액도 많이 안 되니까 파악해서 조사해서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그거는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다른 노인복지관에 설치된 데는 없고 남구인가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에 한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보니까 첫째가 장소 문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실내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하려면 최소 어떤 면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다 차 있어서 장소 문제가 있고 둘째는 많은 사람이 즐겨야 하는데 스크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소수인원이 장시간 이용하기 때문에 순환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보류된 상태인데 만약에 타 구에서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서 붐이 일어나서 그러면 다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설명을 이제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말씀은 선도적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과장님 초기에 말씀은 통상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복지관에 어떤 혜택을 준다 우리 북구청만 잘하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어느 정도 하는데 50보 100보 차이고, 예를 들어 특별하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아까 그러듯이 다른 데 안 한 거, 지금은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시설은 다 똑같이 하지만 북구에서도 잘한다는 이야기는 나도 듣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러듯이 운동기구라든지 특별하게 안 하는 그런 거를 하나 해달라는 그 뜻입니다.
  검토해보시고 아까 같은 그런 이야기도 하면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어떻다 상세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이런 질의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송창주 위원님이 먼저 드셔가지고,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추경도 중요하지만 한번 알고 싶어서, 우리 복지국, 예산실에 물어보는 게 맞기는 맞는데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긴급자금에 특별교부세나 국비 시비 대충 정리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히 그 항목만 빼서 정리는 안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한시생계, 4차 재난지원금, 그게 38억원 정도 되고요, 마스크라든지 기타 코로나 관련해서 40, 50억 정도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복지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우리 과만 그렇습니다.
송창주 위원  복지정책과만.
  이거는 전체를 알려고 하면 내가 예산실에 자료요구를 하긴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는 돈을 많이 내려 보내줬다고 하는데 실제 시민들이나 구민들 입장에서 아직까지 미흡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40조를 줬네 30조를 줬네 그러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작년하고 올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40억에서 50억,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추정치지 그것도 정확한 자료를 빼면 변동도 가능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 위주로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다수가 차지하는 어느 소득 수준 이상이 되는 분들은 체감을 못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으로 집중지원되는, 특히 생계라든지 긴급복지지원 이거는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래요. 171페이지 독거노인 냉방용품 지원 이 돈은 벌써 1,100만원은 지출이 된 상태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추경성립전인데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손선풍기 2,000개 제작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송창주 위원  손선풍기 그 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송창주 위원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손선풍기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에어컨 하나 해도 300만원씩 천장형 500만원 합니다.
  그러면 1,100만원 같으면 만약에 시스템에어컨도 2대밖에 안 했잖아요,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휴대용, 간편한 손선풍기,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송창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를 했고 그 밑에 생활지원사 통신비하고 조사수당 이것도 추경성립전에 지출이 된 거네요.
  가정복지관에 위탁한 그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맞춤형돌봄서비스센터 다섯 군데 하는데 거기에 직접 방문해서 생활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생활지원사가 187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도 고생하시니까 사기진작 차원이 아닌가.
  조사수당 5만원 통신비 월 2만원 해서 9개월치 18만원 그렇게 지원해줬습니다.
  현장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복지관 네 군데나 다섯 군데 다 지출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다섯 군데 생활지원사.
송창주 위원  그러면 함지, 강북, 대불,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거기 말고요.
  맞춤형돌봄이 가나안, 청인재가, 맞춤형돌봄기관으로 지정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가정종합복지관, 가나안, 청인재가, 기타등등 두 군데 그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송창주 위원  왜 그러냐면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그런데 잘하신 것 같고, 이거는 일회성으로 합니까?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시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한번 만들었으면 내년에 코로나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다시 반영될 확률도 조금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솔직히 말해서 한 번 줬는데 또 내년에 안 주면 기분 나빠합니다.
  금액도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내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시비로 하면 시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궁금해서 청년저축계좌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본인이 10만원 적금할 때 30만원 지원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차상위청년계층입니다, 15세~39세까지, 이분들이 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해서 3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국비 시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7 대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세복 위원  북구가 3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김세복 위원  우리 북구에서 해당하는 인구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지금 가입자 잠시 봐드리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가 가입된 분이 103명입니다.
김세복 위원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저축 이런 걸 가입하면 3년간 하는데 계속 근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근로도 유지해야 되고 이게 마치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한다거나 역량강화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입도 했다가 탈퇴도 했다가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주로 직장 다니다가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세복 위원  그러면 3년간 끝나고 나면 뒤에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까지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3년간 하면 자기가 또 취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김세복 위원  물론 여기 국가공인자격취득해야 되고 연 1회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15세~39세,
  대상자가 물론 선별을 하겠지만 적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통장사업이 5개 됩니다. 통장사업이 많다 보니까,
김세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69쪽 중간단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시비가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산격복지관, 가정복지관, 선린복지관, 이 세 군데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예.
김상선 위원  세 군데인데 이 어려운 시국에 복지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2,000만원 감액된 이유는 어떤 이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왜냐하면 시비인데 시에서 종합복지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집행실적을 그때그때 파악합니다.
  8개구군 중에 남는 데는 타 구로 주고 모자란 데는 받고 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가내시에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가정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인건비가 조금 여유분이 있어서 타 구에 조정해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상선 위원  그러면 8개구군 중에서 북구가 몇 번째 되죠?
  감액을 하면서 다른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인건비가 조금 남을 것 같으면 남은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어차피 반납할 거거든요.
  그거를 조정하는 겁니다.
김상선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요즘 같은 경우 제 지역구를 돌다 보니까 운영비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졌는데 북구가 8개구군 중에 혹시라도 뒤처질까 싶어서 검토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우리 북구가 뒤처지는 건 없고요. 시에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상선 위원  나중에 그 도표를 보기로 하고, 170쪽 중간단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이 작년에는 국비로 다 했는데 이번에 지자체 부담인 거는 정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이게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 선 화장하고 후 장례를 치르면 전파감염방지비용하고 장례비용 해서 1인당 1,30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작년에 올 국비로 다 했거든요.
  지방이양비 이런 걸 할 때 조금 많이 내려주시지 이걸 또 지자체에 부담을 이렇게 시키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모든 예산을 국시비로 하면 제일 좋겠는데 구비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시나 이런 데도 부담이 있으니까 조금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지요?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어제 9월 1일자 매일신문에 조손살인사건에 대해서 국장님 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죄송합니다, 못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그게 서구에서,
김기조 위원  그게 우리 복지 쪽에 관계되어 있어서 제가 상세하게 보고 어제 제가 시에 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가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무관 보고 우리 복지 쪽 같은데 알아봐라, 저는 사실 알아본 결과 접수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조사는 희망복지과에서 관리는 생활보장과 지출은 여성아동과에서 한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이슈가 그 회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서구에서도 국장님하고 상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각 부서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관리를 하느냐, 저번에도 미취학아동 했을 때 사망사고 발생되었듯이 이번에 신문에 나면 복지 쪽에서 통합시스템 쪽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기들도 국장님하고 이야기하고 각 부서 다 모여서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원시스템으로 가야지, 이번에 사실 존속가정이 자기 엄마도 없고 아버지는 어디 가버리고 어릴 때는 방이 15평인데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아파서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라 하던가 이렇게 되니까 할머니가 키우고 하니까 잔소리 하겠지요.
  뉴스에 나와서 아는데 거기 관계된 속에서는 얘기가 계획적 비슷하게 준비를 한 것 같다면서 애들은 단순하게 정서적으로 불안하니까 그냥 할머니 없으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찌른 것도 아니고 수십 군데를 찔렀다는 결론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사실 제 생각에는 네 군데 나눠져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차후에 계획이 어떻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물어보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난데없이 와서 이건 우리 과가 아닌데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두 번 세 번 그러는 거예요.
  복지위원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주무관한테 이거 발의를 하려고 물어보고 내 생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4개 부서가 복지국 수장인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와서 이거는 우리 과가 아니니까 자꾸 두 번 세 번 내가 오라고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질의를 뭐를 하든지 뭐 그러든지 간에 왜 내한테 자꾸, 그래서 내가 아침에 또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복지사무실에서 그랬어요.
  아직 신문도 아직 안 보셨다고 하니까 유감입니다.
  복지 쪽 국장님 정도 되면 이거는 밑에서도 여기 있는 주무관들이나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틀림없이 우리 복지 쪽에 관계되니까 복지위원들도 물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살펴보고 그런 뉴스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여기 보니까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니까 생활비는 기초수급자라서 주고 그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 관리가 없다 하더라고요.
  내용을 안 보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 내용을 보시고 우리 구에서 아까 통합관리라든지 어떻게 하겠다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알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71쪽에 보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 29억 9,902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독립유공자 특별위로금 하면서 지금 북구 관내에 몇 분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특별위로금 이거는 뭐냐 하면 독립유공자 손자나 자녀 중에서 법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3.1절하고 광복절 위로금 20만원씩 지급하는 건데 지금 210명 정도, 명단은 어차피 국가보훈처에서 명단이 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명단이 오면 재산조회라든지 해서 어려운 순서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월남참전용사들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여기는 독립유공자입니다.
한상열 위원  그거는 안 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에 94억 5,149만원 기정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몇 페이지,
한상열 위원  17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분야.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생계지원을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인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고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6억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한 가구당 50만원씩 지급한, 총 6,600가구 정도 지급했습니다.
한상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조 위원님으로부터 조손가정 통합관리 부서가 어디인지 해서 관련 서면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연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나. 생활보장과 소관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입니다.
  우리 지역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1억 5,24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7,30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119쪽 국고보조금 33억 5,787만원 122쪽 시비보조금 1억 1,5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기타이자수입 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7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43억 7,99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88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사업에서 노숙인관련 예산 내시변경 및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국‧시‧구비 1억 957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생계급여 예산 내시변경에 따라 국‧시‧구비 7억 6,3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8쪽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가국민지원금 26억 3,6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사업에서는 수선유지급여 예금이자 반환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적기에 지원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노숙인 보호에 구비도 지원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노숙인은 구비는 없고 국비와 시비 지원입니다.
김세복 위원  제안설명에 구비가 들어가 있어서,
  됐습니다,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노숙인이 구비가 없으니까 질의할 그거는 안 되는데 지금 노숙인이 전년 대비 몇 %나 증가 됩니까?
  노숙인이 전년 대비 증가추세가 몇 %나 증가되냐고요?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김세복 위원  없어요?
  구체적으로 노숙인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노숙인은 대구시 노숙인 종합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있는데 위치가 북구에 있다 보니까 대구역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자활시설과 안에 일시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요지원하는 게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세복 위원  사회적으로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점점 환경이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노숙자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잘 관리해주셔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해서 예산이 국시비 해서 7억 6,327만원이 증액 되었네요.
  요새 생활기초수급자들한테 구청에서 국가에서 혜택 주는 게 뭐 뭐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기초수급자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저희 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거는 매월 생계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와 주거비 그래서 매월 1인당 최대 50만원 정도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 그거 받는 사람들이 대충 통계 나온 건 몇 명 정도,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급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000세대 정도 됩니다.
한상열 위원  15,000.
  이렇게 생계지원을 받다가 연세 들고 그러면 요양병원이라든지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의료보험비라든지, 전기, 상수도 이런 것도 혜택주는 게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전기요금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몸이 불편해서 요양병원에 갔을 때 중단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지원나가는지 그거를 묻고 싶어서,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에 간다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기초수급자로서 급여지원을 계속 받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런데 받는 기초수급자들은 연세가 들어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혜택은 직장 다니는 자녀들이 보고 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일반주택에 있으나 요양시설에 들어가나 그분들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급여를 주기 때문에 집에 있는다고 더 많이 주거나 요양시설에 들어간다고 더 적게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급여 자체는 똑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주거지원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집세를 주고 있다가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세가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감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분들이 그 혜택을 대신 받는다는 말은,
한상열 위원  부모가 요양원에 계시니까 그 집을 관리하고 하니까 혜택은 자녀들이 혜택을 본다고 그런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그런 케이스는 잘,
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녀볼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독거노인이면서 자기 자식이 하나도 없고 딸이 사위가 1,000만원 이상 받았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상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몇 년 전부터 계속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서 1,000만원이라고 못 박아서,
김기조 위원  봉급을 1,000만원 이상 받는다고 하더라고,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부양의무자의 상태가 또 가족 수가 2명인지 4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 달라집니다.
  그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수급을 받는 분 가족 수라든지 소득재산이나 상태에 따라서 변수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원이지만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원인데 안 될 수도 있고 전산에 상태를 다 입력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나옵니다.
김기조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제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독거노인이고 자녀가 있어도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자식 능력에 따라서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준이 보면 재산이 9억이고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1억 정도 되면 아직까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수급자는 능력이,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수급자가 아니고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재산이 9억 정도 그 정도는 아직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하가 되면 지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 완화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이거는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층 할 때는 최하 기간이 한 달 내지 두 달 걸리지 않습니까?
  저도 과장님한테 몇 번 문의를 했고 빨리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사실 요새는 A/S 차원에 뭐든지 구청이든지 기다려달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에 수급자 신청 심의 중인데 언제쯤 되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해주는 게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처리기한이 전산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잔여처리기한이 다 나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직원들이 처리기한이 임박한 분들한테는 처리기한 내에 여러 서류가 준비가 덜 되어서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사유로 인해서 결정시점이 연장된다고 안내를 합니다,
  그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장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한테 연장한다고 통지를 합니다.
김기조 위원  그거는 시스템은 좋은데 그거까지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다녀보면 해놓았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한 달이 1년이고 10년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보름도 안되었는데도 두 달 넘었다 석 달 넘었다 그러는 분도 알아보면 의원님 실질적으로 접수한 게 15일밖에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접수하고 구에서 구청으로 넘어왔을 때 15일~20일 사이에 한 번 정도 최소한 걸리는 시간이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세요 중간에 멘트라든지 전화 서비스를 한 번 더 해주면 저희한테도 안 그러고 구청에도 연락이 덜 오지 않겠나 싶은데 도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이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준비하는 서류가 많고, 수급자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가 많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산으로 보내서 회신이 와서 최종검토하는 데 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제일 늦어지는 원인이 여러 군데서 받다 보니까 금융조회가 많이 늦어집니다.
  일단 신청할 때 당사자들한테 최소 얼마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다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는데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조급하시니까 안내한 거는 흘려버리고 자꾸 보름이 지났다 20일 지났다 재촉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 직원들한테 시한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고 독려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과장님이 다 하고 계시네요.
  나는 그런 걸 안 하고 있나 싶어서, 저 역시도 똑같을 겁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으시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는 그러지만 저도 실컷 해놓고는 기다리는 게 지겨워서 열흘밖에 안되었는데 한 달 되었다 그런 경우가, 그렇게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지금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나 차상위 선정기준이 자꾸 전화상으로 물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선정기준을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은데 받아볼 수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기준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보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답변해주고 아닌 거는 과장님한테 직접 묻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알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틀린 것 같아서, 과장님이 2페이지에 기정예산 대비 35억 885만원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책자에는 35억 846 나오거든요.
  금액이 390만원 차이나는데 왜 그래요? 오타인지 아니면 계산을 잘못하신 건지,
  과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2페이지 보세요. 일반회계 세출분야하고 보시고 책자 177페이지 비교증감에 해서 보세요.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35억 800,
송창주 위원  35억 885,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350 885,
송창주 위원  846하고,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846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책자에 350 885로 되어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아니, 177페이지 보세요.
  위에 보면,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맨 위에 350 885로 되어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35, 856은 뭐예요?
(김상선 위원, 주무관 자료검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아보시고 나중에 확인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이 시국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혹시나 부정수급에 대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조금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1년에 몇 건씩 신고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러면 적발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 바로 나가야 될 사항이라서 적발되는 사람은 기존에 받았던 금액을 다 반납합니까? 거기도 스톱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스톱되는 게 있고 대부분은 반납받습니다.
  스톱되는 건 쉽게 말해서 교육비 같은 거, 학비는 이미 지급한 거니까 그건 반납을 받을 수가 없고요.
  나머지 생계비나 주거비로 나간 거는 다 반납을 받습니다.
  금액이 많을 경우에 분납해서도 반납받고 열심히 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형편이 어려워서 내고 싶어도 못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선 위원  나랏 돈 눈 먼 돈 못 타먹으면 바보다 이런 소리 안 들으시도록 현장에서 잘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 제출요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김기조 위원님으로부터 차상위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조속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다. 희망복지과 소관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평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분야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606억 2,415만원으로 기정예산 554억 2,884만원보다 51억 9,5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0페이지 국고보조금 42억 6,156만원, 122페이지 시비보조금 9억 3,37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623억 2,436만원으로 기정예산 565억 4,120만원 대비 57억 8,3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81페이지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는 503억 1,420만원으로 2억 8,6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사업 1,858만원 증액,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폭염 대비 보양식 키트지원사업 1,100만원, 독거 백신접종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사업 6,505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2억 5,016만원 감액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1억 3,05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억 2,655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 회계연도 사업추진 후 발생한 시비보조금 과오납금 환수금의 반납을 위해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지원 분야는 103억 6,74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6,6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25억 1,750만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35억 4,863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한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 등을 위해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182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립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많이 는 요인이 뭐지요?
  182페이지 하단부 저소득층 자립지원.
  예산이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많이 늘어서 늘어난 요인이 주로 어떤 요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긴급복지지원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어렵고 생계곤란위기가정에 지원해주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하는 사람들한테 생활지원비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세복 위원  전년 대비 몇 %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통계 나와있는 게 있어요?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긴급복지는 통계는 없고 갑자기 실직하고 휴업하고 폐업하고 소득이 감소된 그런 가정에 위기가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지금 현재 올해 4,168가구에 35억 6,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세복 위원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계속 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잘 관리하셔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서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81쪽에 보면 취약계층복지지원서비스구축분야 해서 2억 8,609만원 감액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주간활동서비스 분야에서 2억 5,000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돌봄에서 1억 3,000이 감액되었는데 낮 시간 동안 우리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당초에는 이걸 확대해서 많이 주려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룹으로 하는 그 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하는데 아무래도 감소되고 그래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방과후 돌봄도 마찬가지고 학생들한테 시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룹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는 확대될 것이라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계속해서 코로나로 이러니까 모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감소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따른 감액을 변경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상열 위원  지금은 중단되어 있고 내년에 다시,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지금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이번에 긴급코로나가 갑자기 한 달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하면서 희망복지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연선 국장님, 문옥희 과장님, 팀장님 네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박스 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보니까 희망복지과에서 정말 희망을 많이 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큰 매칭사업이고 긴급생활지원비다 보니까 추경에 대한 질의는 크게 없습니다.
  궁금한 거는 생활지원비하고 위로금 물품 중에서 한 가지만 택할 방법은 없는지요? 너무 가혹합니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그거는 우리가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생활지원비는 국시비 매칭되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지난해 전염병 그렇게 하니까 감염병 예방 법률에 따라서 생활지원비를 주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부담도 많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주고 안 주고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김상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1차 2차 3차까지 생활지원비 나가는 중에서 3차까지 중복된 사람 없으세요?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다 주는 건 아니고 공무원하고 공공기관하고 유급휴가 받고 이런 사람은 선별해서,
김상선 위원  그거는 제외되는데 만약에 일반인이 1차 밀접접촉자로 되어서 생활지원금하고 물품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한 달 뒤에 또 2차,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또 자가격리를 하고 2주간 격리를 하기 때문에 3차라도 예를 들어 격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김상선 위원  상습적인 사람도 혹시 없겠지만 물론 위로는 해야 되나 너무 시국이 이러면 본인도 단속을 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나가는 건 안 맞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려보면서 국책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분들한테 단호히 꾸중을 한 번 하고 지급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하고 밀접접촉자들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물품을 사러 가려고 해도 그분들은 외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는 거고 자가격리자가 생활비는 이분이 경제활동을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겁니다.
김상선 위원  내용은 아는데 한 사람이 2번 3번 격리되면,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격리되면 법상 다 줘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상선 위원  요즘 신고정신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남이 잘 되는 걸 주위에서 배 아파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 사람 2번이더라 3번이더라 현장에 가면 진짜,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보건소에서 그런 분들은 격리하라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선 위원  하여튼 빨리 마스크를 벗길 바라면서 민원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8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직종이 뭐며 자격증 무기계약 통합사례관리사 기타수당이라고 하면서 자격증 수당이 뭐며 어떤 직종의 자격수당입니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저희 과에 통합사례관리사라고 선생님 5명이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통합관리사가 뭡니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맞춤형 복지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례들을 해서 한 가정에 선생님들이 가서 사례관리를 하고 우리가 못하는 거는 민간에 복지관에 토의를 해서 이 집에는 뭐가 필요해서 뭐를 해줄 것인지 이런 사례하는 선생님들이 5명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5만원씩 수당을 당초에 예산에 반영되어서 줘야 되는데 그때 하면서 누락이 되어 있어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서 임금협약을 할 때 공무직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격수당을 주라고 되었는데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3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조 위원  국가적으로 자격증인데 의무적으로 자격증 수당을 주게 되어 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 빠졌다 이 뜻입니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예.
김기조 위원  지금 저희들이 복지 쪽에서도 수당 주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우리 공무원들도 사회복지업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받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자격있는 자격수당이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얼마라는 게 가격이 구청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우리 구청에서 정하는데 통상적으로 거의 타 구나 우리 구나 똑같이 얼마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기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설된 과인데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팀이 보니까 박혜선 팀장님이네.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4개 팀이 있는데 희망복지팀에서는 사례관리라든지 구호하고 어려운 분들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장애인복지는 장애인 전반적인 업무하고 통합조사 1팀 2팀에서는 모든 어려운 분들 수급 신청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조사하는 1팀 2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9월 1일자 신문에서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여기 관리하는 건 국장님한테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전부 접수하고 관리하고 다 떨어져서 통합시스템을 복지 쪽이면 한쪽으로 모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부 그러니까 접수하고 관리하고 돈 주는 데 따로 있고 부서가 따로 따로 되니까 시기적으로나 모든 게 시간도 걸리고 한 군데에서 관리하고 쭉 해서 이런 시스템을 하면 좋지 않겠나 아까 생각을,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그런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데가 희망팀이 그런 사례관리하고 자격수당 5만원 주는 선생님 그분도 통합사례관리라고 해서 각 동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 문제 어르신들 문제 이런 부분을 여기서 통합형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사례관리사 이분입니다.
김기조 위원  일단 저희가 아까 그러듯이,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통합한다고 하면 여기서 그런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아까도 그랬지만 사회가 워낙 험악스럽게 하니까 9월 1일자에 보면 자기 할머니를 그렇게 키웠는데 자기 할머니를 수십 차례, 진짜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복지사각지대인데 관리시스템이 없잖아요.
  학교에서 퇴학되어 버리고 아무 관리하는 데가 없는데 이렇게 떠드니까 저번에 미취학아동 학교 안 가도 아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런 것도 몰랐을 텐데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번에도 많이 이슈화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제 누구 퇴임식 하는 데 가서 아까 국장님하고 이야기한 시청에서 회의하는데 저희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 받더라고요.
  저보고도 질의를 하더라고요.
  전반기 복지보건위원장도 했고 구청에서 어떤 관리를 하느냐 제가 내일 행사 있으니까 질의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세복 위원님이 질의한 181페이지 저소득층 자립, 제가 칭찬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구비가 적게 들어가고 시비를 많이 받아오셨네.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매칭에 의해서 국비가 80%고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9억 6,000, 우리 구비는 5억 8,000, 저번에는 시비가 적게 들어왔어요. 5억 9,000, 우리 구비가 7억 2,000.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그거는 매칭은 8 대 1 대 1 되어 있는데 그때에 따라서 시에서 못하고 2차 추경에 편성하고 우리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을 때도 있고 구비가 많을 때도 있고 그거는 예산 편성하면서 금액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살림살이가 빠듯한데 너무 그래도, 시에서 또 우리 구에 국비하고 시비 주는 대로 모든 걸 매칭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저소득층 자립지원이 1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비슷합니까?
  작년에도 100억 정도 들어갔어요?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지난해 그 정도는 아니고 올해 49억 이런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송창주 위원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을 하시던데 어떻게 보면 부자인데도 지원을 해주고 전산상에 그게 안 뜨니까 집에 가면 현찰을 이만큼 쌓아놓고 선풍기나 갖다주면 아들 딸 사위한테 다 주고 실제 자기들은 쓰지 않고 그런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에서 그걸 가려내기는 쉽지는 않겠지요.
  모든 게 전산 가지고 검열을 하고 지정을 하겠지만 이런 거를 보면 이중성 서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는 건 맞는데 실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데 가서 보면 집만 허술하지 사는 거는 중위에서 하, 아니면 중중 정도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구에서 할 이야기는 없는데 하여간 저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워낙 우리 구에 예산이 없으니까 시비라든지 국비를 특별교부세도 좋고 많이 확보해서 북구에 살기 좋은 복지 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신지요?
김세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라. 여성아동과 소관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317억 9,090만원으로 기정예산 1,299억 4,086만원보다 18억 5,00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10억원 신규편성과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10억 6,7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5억 200만원, 시비 14억 1,5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468억 8,353만원으로 기정예산 1,452억 9,416만원보다 15억 8,9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447억 6,00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2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공공형 실내외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특교세 반영 7억원,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응지원 사업 특교세 반영 3억원,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요보호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7억 733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6억 8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보육지원 예산은 957억 2,50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4,5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3억 7,96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7억 30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서 11억 6,391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서 6억 2,2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드림스타트 지원 분야 예산은 45억 3,989만원으로 국시비 확정내시 반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련 기정예산 대비 1,1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3,306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교부내역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이 대부분으로 여성아동 및 보육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이쪽으로 오신 지 언제 오셨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송창주 위원  저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전에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무슨 검토를 하신다고 사무실에 계셔서 따로 인사 못 드리고 계신 분들한테만 인사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송창주 위원  하여간 축하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직 파악하는 중인데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189페이지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까지 하셨고 사업계획이 어디까지 하셨는지, 아니면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가족센터 건립은 한부모,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가족형태별 생애주기별 가족상담 가족교육 자녀돌봄 및 이웃 간 소통 교류 기능을 담당할 가족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5층 대지면적 644.7㎡ 연면적 1,661.96㎡ 총사업비는 43억으로 됩니다.
  특교세가 3억이고 국비 15억 시비 7억5,000 구비 17억 5,000입니다.
  설계비가 약 2억 2,000 정도 되고 공사비가 4억 8,000 정도 됩니다.
  생활SOC사업으로 당초에는 35억으로 책정되어서 4층으로 한 거를 그렇게 하면 가족센터에 원하는 만큼 시설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1층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예산이 초과 되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저출산대응공모사업에 더품터 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전국에 네 군데밖에 안 되는데 당선되어서 3억을 받았습니다.
  구비 3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금 현재로는 8월 9월까지 건립공사 일상감사는 구에서 했고요.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고 끝나면 시에 계약심사가 들어갑니다.
  2021년 10월에 착공이 들어가고 2022년 9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지금 당초 연면적도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늘어났지 싶은데 예산도 늘어난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아직 설계공모는 아직 안 들어갔네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렇습니다.
송창주 위원  아까 설계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2억 2,000만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송창주 위원  2억 2,000이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송창주 위원  설계비도 2억 2,000이면 적지 싶은데,
  더 이상 예산은 투입이 안 되겠지요? 제가 봐서는 설계 변경 들어가면 예산이 더 투입되지 싶은데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 관계까지는 우리가 상세히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만약에 투입이 좀 더 될 것 같으면 반영해서 특별교부세나 그런 걸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창주 위원  아까 전에 총 구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구비가 12억 5,000만원입니다.
송창주 위원  17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17억 5,000만원입니다.
송창주 위원  17억 5,000만원이지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송창주 위원  이것도 우리 구비가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완공이 2022년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송창주 위원  내년에 완공한다고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송창주 위원  내년에 완공이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감액한 게 특별교부세 3억 이거입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번에 추경하는 거 말입니까?
송창주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특별교부세 3억도 포함이 되고 시에 올해 1억 되는 거 그거 때문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송창주 위원  현재 총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지금 현재 13억 6,900만원 정도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 40억 정도 더 예산을 확보,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2020년도에 11억 확보했고 올해 13억 6,000정도 되고 나머지 내년에는 17억 정도만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창주 위원  17억 정도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송창주 위원  어차피 시작하셨으니까 더 신경쓰셔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이거는 구체적인 설계는 안 들어갔으니까 설계할 때 집중적으로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송창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김상선 위원  자료 잘 봤습니다.
  192쪽 하단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교재교구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책정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교재교구비가 본예산에 당초 책정된 게 38만원에서 69만원 연에 한 번 주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다가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5월에 돈이 더 내려왔습니다.
  제일 작은 게 68만 5,000원, 큰 데는 89만 7,000원까지 해서 추경성립전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다가 바뀌었다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때는 38만원.
  최저 38만원 최고 69만원 되어 있다가,
김상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 초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봐서 여쭤봤고요.
  일단 올렸으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1년에 한 번,
김상선 위원  올 초에 아이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는데 새롭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마음으로 여쭤봤고요.
  지금 우리가 2차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책정된 하계연수비는 지급이 되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하계연수비는 가정어린이집 관련 말고는 다른 데는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양 팀 불러서 조정해서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선 위원  걱정이 되는 이유가 민원이 빗발치고 그러면 의원들은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투입됐는데 하계연수비가 추계연수비가 안 되도록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빨리 줄 건 주고 다그칠 건 다그쳐야 하는데 줄 거 안 주고 하면 사기진작에 문제도 있지 않을까 원성 섞인 소리를 어차피 들을 건데 괜히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미리 내부에서는 조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집행은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원성이 뭐냐 하면 어차피 본예산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 현장에서 사실 많이 힘듭니다.
  정신적인 거까지 같이 교류되면 괜히 집행부에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 책정된 건데 하계비가 추계비가 되면 안 되니까 특별히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193페이지 보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있네요.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어떤 지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드림스타트가 북구에 45개소가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명은 12세 미만 기초수급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200명 정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자체가 계속 사례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은 만 12세 미만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구청 자체에서 드림스타트팀에서 직접 사례관리사들을 채용해서 프로그램 사업도 하고 찾아가는 방문사업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 연계사업도 하고 총괄적인 사업을 하는 거고 안에 지역아동센터 관리부분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4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그게 13세 이상 아닙니까? 미만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87페이지에 아동급식조석식지원 이거는 지금 아침조식을 지원하는 겁니까?
  187페이지 밑에 아동급식조석식지원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동급식지원 해서 조석식지원이 있고 중식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개학, 격주제, 등교, 학기 중 미등교 이런 거 때문에 혹시 밥을 굶는 아이들 대비해서 그만큼 증액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그거는 기초수급자든지 그런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런,
김기조 위원  중식은 주는지 알았는데 조식은 몰랐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중식은 학교에서도 주고 조식하고 석식은 굶을 우려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김기조 위원  옛날에 티켓 주고 그런 거하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티켓 줘서 자기들이 편의점에 가서,
김기조 위원  사먹기도 하는 그겁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김기조 위원  뒷장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지원 이거는 뭡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동복지시설에 보통 만 18세까지 있는데 만 18세 이상 되면 보통 나가는데 학교를 다닌다든지 대학교를 다닌다든지 이럴 경우 자기가 원하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만 18세가 넘는 것으로 계산해서 그때 당시 할 때는 14명으로 예상했는데 나갈 인력이 두 분 정도 더 있어서 그렇게 증액되어서 500만원씩 들여서 두 분 해서 16명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김기조 위원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조 위원  이런 거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저희도 공감합니다.
김기조 위원  사실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잘 해서 취직을 하려고 해도 떳떳한 부모가 있어도 취직이 잘 안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국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잘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국장님 그 옆에 팀장님들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과장님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0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에서 11억 6,391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서 6억 2,273만원 감액되었는데 총 17억 8,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영유아보육료지원이 감액된 이유는 현재 출산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당초 작년 기준으로 볼 때 그 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보다는 대상이 줄어들어서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마찬가지로 이 돈을 섞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남는다 싶어서 감액했습니다.
  지원대상은 5,468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1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상열 위원  출산율은 작년 같은 경우 몇 % 정도 줄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6,064명인가 그 수준으로 편성해놓은 사항이었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렇게 감액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김세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아까 189페이지 보시면 가족센터 신축과 관련한 자료와 더품터 조성지원사업 공모사업에서 받으신 거잖아요.
  이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 제출해주십시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마. 환경관리과 소관 
○위원장 박정희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2억 5,826만원 대비 1억 2,384만원 증액한 13억 8,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서 121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에서 석면피해 인정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금(석면피해구제기금) 1억 1,732만원 증액하여 2억 9,8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23쪽 시비 651만원 증액하여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4억 1,556만원 대비 1억 3,036만원 증액한 15억 4,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서 199쪽 석면피해 인정자가 증가함에 따라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금액을 1억 3,036만원 증액한 3억 3,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하여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석면피해구제기금 90%, 시비 5%, 구비 5%로 편성됩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김세복 위원  질의할 것도 별로 없네요. 석면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석면에 예산이 늘어나는데 석면피해자가 늘어난다는 뜻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네. 석면피해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질병등록을 하면 등록된 사람 조사를 해서 석면으로 인한 폐암환자 중에 대상자가 있는지 알아보고 선정을 하는데 올해 1회 추경 때도 반영을 했는데 2회 추경 때 또 신규가 6명 사망자가 1명 추가로 더 나와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세복 위원  석면이 요즘 쓰는 데가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2009년 이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세복 위원  그런데 피해가 지금 발생한다는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옛날에 석면을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석면이 많이 있습니다. 2, 30년 잠복기를 거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석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유가족한테도 지급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이 유가족은 환자가 사망했을 때 석면피해구제급여를 받고 있다가 사망했다든지 또는 돌아가신 후에 그게 확인이 되면 유족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언제까지 지급기한은,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5년이고 갱신해서 계속 줄 수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유족한테 갱신한다는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유족은 아니고요.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5년 단위로 갱신해서 드리고 있고 요양수당은 유족들에게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한해서 1회성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1회 얼마나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질병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4가지가 있는데 4,100만원 경우도 있고 제일 작게는 690만원도 있고 병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세복 위원  우리 북구에는 피해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현재 15명이고 유족이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내년에 5.6% 인상되던데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1년에 한 번씩 증액됩니다.
김세복 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김기조 위원님.
김기조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감사합니다.
김기조 위원  그리고 대구시에서 탄소줄이기 1110 실천행동 발표 알고 계시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네.
김기조 위원  시민 1명이 연간 온실가스 1톤을 줄이면 10가지 실천하자고 하는데 실천내용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하는 거던데요.
  불 끄고 통상적으로 그런 거던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그러면 홍보나 실천할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그 방향에 맞춰서 SNS나 각종 78개 환경단체라든지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업해서 내년부터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하나라도 아는 거는 알지만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김기조 위원  저도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행사할 때 보니까 간단한 게 전부 탄소중립이고 탄소를 없애는 데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 대구에서도 10가지 발표한 걸 1110 실천행동 내용도 보니까 평상시 하는 그거던데, 탄소중립에 대해서 탄소를 줄이는 거라든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 역시도 어제 환경관리과니까 읽어보니까 내용이 전부 평상시 하는 건데 실천해서 저희 탄소중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잘 알겠습니다.
김기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상열 위원님.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박외덕 과장님 제가 생각해도 제안설명서 제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페이지 나오니까 너무 칭찬합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석면피해 구제기금 90% 시비 5% 구비 5% 편성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들이 석면피해자가 살다가 폐암으로 보통 보면 병원에 진료를 받는데 의사선생님께서 보면 이것도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석면으로 인한 거다 그러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연락해서 협의해서 확정하게 되는데 석면피해구제기금이라고 있는데 일반회사에 직원이 몇 명 이상이면 이거를 보험금 기금으로 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라든지 또는 채광 이런 데는 퍼센티지를 많이 높게 돈을 내고 있고 기금을 조성해서 일반회사에서 그런 직종에 일을 하던 사람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청에서 하는 거는 일반인들, 어느 경로로 그랬는지 일을 하다가 그런 게 아니고 일반생활에서 그런 분들만 저희 구에서 기금 90% 내고 시비 5% 구비 5%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석면피해구제기금이라고 하면 의사들이 폐암이라고 진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렇지요. 서류가 다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여기에 위원회 같은 경우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들은 없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거기서 판정해서 이게 폐암 같으면 얼마 지급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
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축하드리고 자료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번에도 몇 번 건의드린 게 뭐냐 하면 그때는 팀장님 계셨고 아직까지도 우리 공공시설에 주민센터도 석면이 있는데 파악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그런 데도 아직까지 석면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는 꼭 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연도별로 세워서 하시든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까 2009년부터 지은 건물에는 석면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아직까지 우리 주민센터는 2009년 전에 지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 자료도 있지만 어느 동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데 특히 복지관이나 경로당에도 많습니다.
  민간인은 저희가 그거까지는 못 하고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조사를 확실히 해서 데이터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석면에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5년 잡든지 용역 수립해서 내년에 조사를 잘하셔서 데이터를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5개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