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주무관 이말숙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행정문화위원회 구창교 위원님, 최우영 위원님, 류승령 위원님, 복지보건위원회 김기조 위원님, 김상선 위원님, 신성장도시위원회 채장식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일곱 분이 선임이 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기조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기획조정실, 행정국, 문화녹지국,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신성장전략국,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기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기욱입니다.
  지난 8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특별회계까지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액은 1,250여억원을 증액한 9,234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이 10억원 증가한 333억 7,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23억 1,000만원 증가한 284억 9,0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은 자치 구조조정 교부금이 60억원 증가한 942억 8,500만원으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24억 3,400만원 시비보조금이 231억 1,200만원 증가한 1,765억 5,500만원으로 결정되어 일반회계 예산은 9,2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03%인 반면에 국시비보조금이 6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차 추가경정 증액분 중에서도 94.36%인 1,178억 5,600만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2,500만원 증액된 190억 6,7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이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주요 세출항목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 등으로 14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공공질서안전분야에서는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경비 971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생활지원과 노동‧여성 분야 지원을 위해 172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서 70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경북대 혁신타운 조성 및 침산공원 조정 등으로 33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증가액 중 국비는 75.86% 시비는 18.5% 구비는 5.64%로 구성되어 의존 세입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비용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134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 등 금년도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편성 예정액이 적시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구비 분담금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출항목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물론 장기적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의 세입 구성의 균형방안을 모색하여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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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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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작년에 지자체 합동평가 상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대외평가 역량강화 운영비로 1,000만원 편성하고 구비로 100만원 해서 1,100만원입니다.
  이 계획 중에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삭감하고 기관공통경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전에는 성적이 좋았는데 작년에는 지자체 합동평가 해서 8개구군 중에서 등수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위에 것을 삭감해서 밑으로 증액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같은 내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87%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당초에 이 금액이 국비지원이 확정돼야 확정됩니다.
  국비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받아서 그걸 기초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거기서 8 대 2로 비율별로 그 금액에 따라서 국비지원 시비지원 구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이는 남지 않을 겁니다.
  이미 국비지원 할 때 DB 구축해서 자료를 바탕으로 국비지원액을 확정했거든요.
  조금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97억 중에 조정교부금 해서 60억, 징수교부금 10억, 예비비 23억 이렇게 해서 97억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 예비비는 53억 중에서 23억만 여기 투입했거든요.
  나중에 다른 예비비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집행을 하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인건비 해서 국민지원금 해서 동별로 거의 1명씩 채용하는 것으로 단기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동별로, 또 구청 내에서 국민지원금 T/F 해서 안전총괄과 내 T/F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내에서도 인건비는 구비는 없고 전부 국비 시비입니다.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1억 8,000이나 그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작년에는 집행한 거를 보니까 10명 채용했습니다.
  인건비 범위 내에서, 단기간이거든요, 2개월 단기간이고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동네는 2명도 배치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수정하겠습니다. 1명 이상입니다. 꼭 1명이 아니고, 동별로 적의판단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1명 가지고는, 어르신들이 동에서 보니까 신청기간은 거의 2개월인데 일주일 만에 50% 이상이 옵니다.
  그 일주일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거는 최대한 동에서 단기간 일자리를 채용하고 일주일 동안은 전 직원들이 동에 찾아오시는 분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전총괄과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검체는 코로나 검사 그거인데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면 민원관계하고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보건소에서 그런 민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사정 이야기이지만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면 양성인 사람도 있고 해서 본연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청도 똑같은 형태로 여러 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달서구에 많기 때문에 파악은 안 했습니다.
  다른 업무 연관성 때문에, 코로나 검사하러 온 사람은 양성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해서 두 곳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하루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1,000명~1,2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종합적인 관계는 북구보건소에서 판단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이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북구보건소에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보건과장한테 그런 부분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코로나19 확산 및 선거환경 등이 변화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 경비를 산출하는데 약간의 준비하고 실시경비가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변동된 게 계도, 홍보, 단속, 사고 경비인데 그게 변경되어서 차액을 올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년도.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올해 해야 내년 초에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내년 3월부터 하기 때문에 올해 편성을 해야 올 연말부터 해서 그런 경비가 사용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예.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그렇죠.
  계도하고 홍보하고 단속 사무경비를 지금 편성해야 지금부터 그런 경비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을 해요.
  9월까지 이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에 납부해야 될 돈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지금 이 경비는 계도, 홍보, 단속, 사고 경비이고 나중에 내년 초에 더 요구하면 우리가 더 추가해야 되고 확정된 경비는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예, 단순한 건데 자료 달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그런 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출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는 요구하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마다 똑같아요.
  인구수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각 구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 돈을 우리라고 더 많이 주고 덜 주고가 아니고 산출기준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선거가 있을 때 납부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예.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지금 모든 게 이때까지 행정지원과에서 하다가 이번 상생지원금은 안전총괄과 도시국에서 맡게 됐어요.
  지금 진행상황은 전체가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저희가 접종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기존에 지원금 준 것도 정산이 안 된 상황이에요.
  이번에는 안전총괄과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전국에서 기획조정실 실장 회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시 단위에서는 안전실에서 맡고 있거든요.
  구 단위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도시국에서 맡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이 업무만,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우리 같은 경우 인력지원관계 직원 파견해서 근무시키는 그런 관련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고 나머지 행정적인 업무는 전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안전총괄과나 보건소나 자체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고 저희는 통신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재난문자가 같이 가고 있는데 각 부서와 소통을 해보니 주민들께서도 문자가 중첩되고 해서 피로감도 느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고진호  부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보통신과에서는 구청 전체 문자발송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재난 관련은 안전총괄과에서 결정해서 이거를 문자를 보내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다 결정은 각 부서별로 보건소는 보건소별로 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제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타 시‧군‧구보다 빨리 문자를 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신속하게 각 부분별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알릴 수 있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예.

○녹지팀장 박기운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녹지팀장 박기운  함지공원에 배치된 인력은 저희들 공원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합쳐서 100개 정도 됩니다. 일 평균 30명 정도 1년 열두 달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별로 인력배치를 못 하고 함지공원, 옻골문화공원, 학정동, 국우동, 구암동 이렇게 전체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상용직 근로자 1명 기간제 근로자는 경우에 따라서 인원이 변동 있습니다.
  평균 5, 6명 그렇게 일괄 관리근무를 시키고 주말에는 공원청소 유지관리에 최소인력만 근무 시킵니다.

○녹지팀장 박기운  주말에는 1명이 화장실 청소 그 정도 관리를 위해서 최소인원을 근무 시키다 보니까 주말 청소는 약간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팀장 박기운  예, 평균 그렇게 배치시키고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팀장 박기운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녹지팀장 박기운  100개 공원에 30명 배치했으니까 1인당 3개 공원 이상은 담당관리해야 하는 현실에서 주말근무는 또 추가예산이 지출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점이 발생되는데 금호사수동 택지, 연경택지 다 이관받았습니다.
  이관 받음에 따라서 물량은 증가되는데 인건비 예산은 사실 많이 확충을 못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확충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관리하겠습니다.

○녹지팀장 박기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분야에서 관리하는데 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팀장 박기운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이 예산은 저희가 대구시 시민맞춤형평생학습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빠와 함께 하는 드론 비행이라는 거는 매주 토요일 아빠와 자녀하고 같이 드론을 조립하고 날려보는 그런 가정 친화적인 그런 4차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강좌로 40가족 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10월에 할 예정이고 공모를 통해서도 하고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배움톡이라는 걸 개설해서 전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발해서 교육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아직 계획 중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인기가 있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지금 저희가 하는 교육 중에 인기 있는 강좌는 취업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가족 친화적인 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자녀가정 이런 것도 추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안 그래도 올해도 체육시설에 돈을 많이 쓰긴 썼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5,000만원 이거는 검단동 파크골프장하고 축구장하고 쭉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관리인이 청소하는 분이 있는데 쉴 장소가 없어요.
  계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가 관리소하고 비품창고하고 만들겠다 했는데 점용허가가 안 났어요.
  최근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점용허가 내줄게 대신 그렇게 만들어라 했는데 이번에 올린 거 5,000만원은 거기가 이동식관리소하고 비품창고입니다.
  이게 컨테이너 판넬로 비슷하게 만드는데 3,000만원 들어가고 2,000만원은 무태동에 파크골프장을 짓고 있어요.
  거기에도 무허가로 컨테이너로 관리실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받아서 관리소하고 비품창고하고 만든다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내년에도 이걸 올리면 되는데 급하게 한 거는 내년 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하는 업무가 이제 환경청으로 넘어갑니다.
  환경청에서는 하천 부지에 뭐를 갖다놓는 걸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갖다놓는다고 하니까 당장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야기가 우리가 점용허가 올 연말까지 내어주니까 우리가 내어줄 때 내년 되면 어려워지니까 빨리 해라 그래서 부득이하게 5,000만원 올려놓았고요.
  올해 이거 외에 체육시설 조성할 예산이 있으면 더 하겠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힘들기는 힘듭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일단 긴급보수비 정도 있는 거는 조금 있는데 새로 신규설치하는 거는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체육진흥과 쪽에서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국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구 단위에서도 매칭되는 비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 내년도 예산을 또 올리면 당연히 전년도 수준이나 전년도 수준보다 10% 감액 정도 해서 올려달라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 예산이 내년에 편성되면 당장 시급하지 않는 신규시설은 보류해두고 유지보수 쪽으로 많이 집행하고 상반기 중에 예산 돌아가는 거를 보고 신규시설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구 재정이 여력만 된다면 저희도 많이 요구하겠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녹지팀장 박기운  산림 쪽 현장 말씀,

○녹지팀장 박기운  산림현장에는 상용직은 없고요. 숲길 관리하고,
  3명이 북구 산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팀장 박기운  알겠습니다.

○녹지팀장 박기운  알겠습니다.

○문화녹지국장 박쌍도  예, 사실 지금 이번 추경도 그렇고 코로나 상생 자원 그거 위주로 했고 그런데 내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가 재정이 많이 돌아가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사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국비매칭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녹지팀장 박기운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녹지팀장 박기운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로 확진판정을 받아서 선 화장 후 장례를 치른 분들에 한해서 전파방지 비용 300만원하고 장례비용 1,000만원 해서 가구당 1,300만원 지원해주는데 2가구 지원됐고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화 됨에 따라 늘어날까 싶어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이때까지 2번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안 되겠나, 부족하면 추가로 요구하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목이 이런 거고 실질적으로 복음양로원에 여기가 주 52시간 근무제가 올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12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4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리고 경증치매노인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행복누리하고 효성 그렇게 있는데 이거는 가내시 내려와서 시에서 확정된 보조금 조정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경로당이 아니고 양로원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처음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현재로는 이상이 없는데 공원녹지과 쪽에 취수공간 조성사업이 10억 정도에 3억 정도가 아직 확보가 덜 된 상황이고 나머지 예산은 다 확보한 상황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15억 7,000만원이 여성아동과에서 지출하는 금액이고 공원녹지과에서 10억 집행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25억 7,000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1차 추경 때 넘어와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렇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챙겨보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185페이지입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 안에 그 사업이 세 가지로 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총으로 운영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사업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는 사항에서 이번에 분리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사업명대로 분리해놓은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의 다문화활동가로 참여하여 어린이집, 학교, 시설, 모임 등의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서 자기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다 이런 걸 교사같이 해서 설명하는 그런 강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렇지요. 일반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 차이점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생계급여자가 생계급여 받을 때 본인부담금 없이 매월 10만원씩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됩니다.
  만기시에는 10만원 저축한 거와 근로소득장려금 해서 최대 53만원을 지원받는데 문제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탈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을 하면 매월 30만원 근로소득장려금을 주는데 이거는 탈수급이 아니고 국가자격증이라든지 역량강화교육 그런 걸 받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 탈수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 가입을 했다가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해제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대신에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늘어나는 추세고 이거는 주는 추세고 그런 추세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노숙인은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이 있습니다.
  3개 시설이 있는데 시설이용자들이 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씩 시설을 이용하고 거리노숙인이라고 하는데 무료급식으로 도시락을 줄 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추산하는데 50, 60명 정도 됩니다.
  북구노숙인종합상담센터에서 전체적으로 100명~110명 정도 내외로 노숙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최근 추세로 봐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번 추경 때 증액사유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개학, 격주일제 등교, 학기 중 미등교,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조‧석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 급식지원 희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식지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그런 학기 중에 방학 때 하는 대상이 많았는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개학, 격주일제 등교에 따라 학교 중 미등교,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중식지원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 백신접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기존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접종 받으러 가고 오고 받고 나서 후유증 이런 걸 고려해서 활동시간을 40시간까지 더 추가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비 전액으로 백신 맞을 경우에 활동지원을 받으라는, 추가로 40시간 인증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하고 주간보호활동서비스지원사업은 감액된 사유가 기존 활동지원 사업은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필요할 것이다 해서 확대를 활성화시키려고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은 했는데 막상 코로나가 그치지 않고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2인 3인 이렇게 해서 센터에 가서 수업하고 프로그램 하는데 이것도 코로나가 계속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방과후돌봄도 학생들한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가활동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어서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사업이 감소되어서 그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그게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20,000여명 되는데 지금 발달은 발달대로 접종을 하고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하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해서 20,000명 내에서, 여기는 혼자 사는 사람들, 독거 세대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 20,000명 중에는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독거 장애인만 하는데 지난해도 이 지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하여튼 지난해는 1건밖에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예. 백신으로 인해서 그냥 평소에 활동지원을 시간제 40시간 60시간 이렇게 개인별로 쓰는 그게 다 다른데 특별히 백신 때문에 더 늘어난 거는 지난해는 1건에 56만원 이렇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  장애인 숫자에 따라서 내려준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제가 파악하기로는 120명 정도, 10명에서 120명 정도 활동지원 받는 그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인원은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저희가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요청을 해서 받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일반 병원 같은 데 보면 폐암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분들 중에 석면으로 인한 폐암환자가 있는지 조사해서 석면으로 인한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현재 15명이고요.
  계속 석면으로 인한 환자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지금도 본예산 때보다 6명 증가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네.

○복지환경국장 위연선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76명 정도.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나이가 도래되어서 나간 경우가 있어서,
  만 17세까지 지원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번에 추경 때 1억 5,600은 시비인데 올해 확보분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내용을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거고요.
  전체 43억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 구비가 9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출산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업을 하나 따와서 3억 정도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동천동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자리에,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공사는 현재 일상감사를 진행 중이고 보완요청이 들어와서 보완해서 시 계약심사 들어가고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준공은 내년 9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원래 가족센터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따로 우리가 공모 진행해서 사업이 선정되어서 어차피 공모사업 안 하더라도 넣어야 되는 사항을 공모에 넣어서 직원들이 고생해서 3억 정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거는 죄송하게 되었는데요.
  예산 편성을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건가다가지원센터 운영 안에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편성을 따로 잘못하는 바람에 중복 편성되어서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결혼이민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상황을 새로 오는 이민자들이나 주변 학교나 모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이렇게 생활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알려주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이거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통해서,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네. 폐암 이런 걸 진단 받은 사람에 한해서 따로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석면으로 인한 게 인정이 되면 기금이 90%고 시비가 5% 구비가 5% 지급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많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석면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석면이 있는 건물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해에 100건 정도 철거신청이 되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지붕슬레이트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정도씩 지원해서 철거를 서서히 하고 있는데 일반 그거 말고 건물 안에 벽면이라든지 지붕에 단열재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산을 편성할 때 통으로 편성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에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운영비에서 사업비가 나가는 사항이 안 되어서 분리해서 3가지로 운영비, 가족상담지원사업,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 이렇게 분리한 사항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운영비가 통합되다 보니까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이 없는 줄 알고 신규로 그때 편성해놓았는데 결국 건가다가지원센터 운영 안에 다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하니까 중복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비대면으로 하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