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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2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승인의 건

(12시59분 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배재호  사무직원 배재호입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시고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시는 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사무국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인경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247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29억 6,300여만원보다 7,000만원 정도 감액된 28억 9,3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2021년 공무국외 연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 사업에서 공무국외출장 수행직원 국제화 여비 1,760여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원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 사업에서 의원 국외여비 7,870만원 중 5,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현 상황을 감안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님.
안경완 위원  2차 추경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감사합니다.
안경완 위원  이거 말고 다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의회에서 보통 의회 예산이 본청 전체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현재 의회사무국에 소요되는 예산은 특별한 사업성 예산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기본 인건비 내지 경상적인 경비가 주가 되다 보니까 전체 북구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묘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청사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몇백억 규모의 이런 사항이 사실 발생되기는 어려운, 이게 저희만 그런 사항은 아니고 대부분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경상적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묘한, 지금 보시겠지만 30여억원이 채 되질 않습니다.
  집행부 예산이 거의 8,000억 하는데 그걸로 본다면 상당히 미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업무를 하잖아요.
  어떤 부분이 더 추가되어야 되고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이 의원들이든 의회사무국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에 의회가 집행부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돈을 꼭 쓰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정도는 해줘야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쌓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인사권 독립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인사권이 의회에서 전적으로 행사를 못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미흡할 수 있는데 내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인사권 독립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인사권 독립이 복무나 징계 모든 부분 포함해서 감사기능까지 해서 독립될 여지가 있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 사항이 집행부 견제나 감시 이런 부분 현재도 예산이나 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보좌할 수 있는 정책보좌관 기능 이 사항이 그다음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는 일단 의원님 정수 4분의 1 수준으로 시작될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아가다 보면 지금보다는 많이 안 좋아지겠나 그런 부분이 또 강화되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바뀌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회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 사무국이나 우리 의원들이 감시‧감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교육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예산이 총 집행부 예산의 어느 정도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지금 8,000억 가까이 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안경완 위원  몇 % 정도 되죠?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8,000억의 30억 같으면,
  2, 3% 되겠지요.
안경완 위원  2, 3%요.
  8,000억의 30억.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작년 기준으로 보면 1조가 아마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국비지원이 코로나19로 되다 보니까 그렇고,
안경완 위원  8,000억의 1%는 80억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0.2, 0.3% 되겠네요.
안경완 위원  2% 3% 그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인사권 독립은 인사권 독립이고 그 외로도 내년 예산 잡으실 때 고민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의원역량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부분,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한번 기획실에 기획팀장 한 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런 거를 너무 두꺼워서 보기 힘들다 나누어서 해라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사실 저는 어떤 걸 찾아보면 책 두꺼운 걸 3개를 3년치 얹어놓고 있으면 뭐를 찾아봐야 할지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동료의원 중 한 분은 다 본인이 분절을 해요.
  물론 분절할 수 있지만 의원들이 직접 분절해서 시커멓게 청테이프를 발라서, 물론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사무감사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부터 이번에는 바꿔서 사무감사 때 어떻게 하면 의원들이 보기 좋게 할 수 있는지 해주시고요, 아니면 차라리 그거를 파일로 주시면 파일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양쪽으로 나누어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말씀 저도 기억이 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양이 그 정도는 안 되고 예산서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경완 위원  맞습니다. 그걸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서를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 두꺼운 거를 3권 정도 놓고 보기 참 힘들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예산서 문제는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거는 꼭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정 안 되면 파일이라도 만들어서 컴퓨터로 볼 수 있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안경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장식 부위원장님.
채장식 위원  채장식입니다.
  안경완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 얘기에 대해서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안 받아야 될 것들을 보고 같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각 위원회별로 우리가 노트북을 갖다 놓고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면 저희들 같은 경우 이렇게 안 갖다 놓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국외연수비용을 이렇게 삭감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깔고 각 위원회별로 노트북을 하나씩 갖다 놓으면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명분이 있잖아요.
  국외연수를 못 가니까 깎아서 특히 요즘 종이 이런 것을 줄임으로 해서 탄소제로에 저희가 일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혹시 다른 의회도 그렇게 되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데도 체크를 해 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채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추경 하면서 앞에 두 분이 이야기하신 건데 제가 지난번에 종이 없는 의회 만들기 수성구 의회에서 시작하고 있는 태블릿 같은 거 파악을 해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파악을 해본 게 없었습니까?
○의정팀장 이부호  일단은 저희가 노트북은 있으시잖아요.
  수성구 예산하고 확인한 결과는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이 있는데 본회의장용으로 하면서 그게 기사가 났고 확인해보니까 본회의장에 쓰는 용도더라고요.
  저희도 기존에 위원회 여기에서는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노트북 내구연한이 내년까지인가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려서 노트북으로 종이 없는 회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추가로 하나, 지금 추경예산이 너무 뻔합니다.
  의원국외연수비 삭감내역인데 현황은 어떻게 되죠? 몇 분 삭감으로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지금 연수비 중에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국제교류나 자매결연도시 방문하는 이런 사항 일부 예산이 800만원 조금 덜 되게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가시는 예산은 일단 삭감을 하고요.
  대신에 하반기에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연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교류나 자매결연단체용으로 확보한 700만원 조금 넘고 800만원 조금 덜 되는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두는 게 안 맞겠나 해서 그 부분은 삭감 안 하고 남겨두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본회의장에 보면 뒤에 방청석에 음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녹음이라든지 하면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요.
  스피커 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이 사항은 바로 확인해보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사항인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히 조정할 사안이 없는 것 같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수열 의원 입장)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승인의 건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최수열 대표의원으로부터 접수된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심의입니다.
  그럼 최수열 의원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수열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의 구성 현황과 연구목적 및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2021년 4월 8일 등록 승인 받았으며 9명의 구성인원으로 8월30일까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장기(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관련법 개정을 거쳐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상지역이 대구에서만 1,400여곳, 북구 지역은 해당지역이 317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들 도로의 추정 사업비는 총 6조2,000억원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대부분 해제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해제 이후 재지정을 하려면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5년 이내 보상까지 끝내야 해서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우려와 길게는 수십년을 땅 주변에 도로가 개통되기를 기다렸지만 하루 아침에 계획도로가 사라지면서 길이 없는 맹지가 되어 버려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난개발과 사유재산 침해 등 피해사례 민원을 수렴하고 구제대책을 검토하여 정책수립의 주체인 대구시와 북구에 대책을 마련하고자 연구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활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연구방향 논의 및 자료준비를 위한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도시계획의 정의와 종류, 성격 및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초청강연 개최,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관련 연구용역업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 실태조사 보고회와 연구단체 참여의원의 실제 현장답사를 통한 주요민원 청취를 하였으며 상기 강연, 현장답사를 통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연구자료를 토대로 실제로 도로개발이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지역선정 및 시행방안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마지막으로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는 장기미집행으로 일몰제 대상이 되는 도시계획도로는 317곳으로 동구, 달성군 다음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동별로는 관문동이 67건(폐지 56건, 변경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읍내동 33건(폐지21건, 변경12건) 무태조야동 33건(폐지 26건, 변경 7건) 순이었습니다.
  등급에서는 도로별에서 소로가 93.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기능별에서는 국지도로가 92.7%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변경으로 인한 주요 문제점으로는 공공기관이 매입하지 못하면 100% 규제가 풀려 곧바로 개발이 이루어져 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 건축물이 접근도로를 잃게 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소로와 중로 등 기초지자체 관할도로의 상당수는 주택가와 밀접해 일몰제 이후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크며 도로시설로 지정될 경우 건축이 제한되지만 해제된 이후에 건축허가를 반려할 명분이 없는 맹지가 발생하는 등 주민 갈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북구에 장기미집행 도로 총 317개소 중 변경 및 폐지 도로 등을 제외한 27개소와 민원이 제기된 7개소 등 33개소를 현장실태 조사한 결과 도로개설이 필요하여 도시계획에 재반영 되어야 할 5개소를 최종 선별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과 재원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배부해드린 연구용역결과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제안한 정책이 반영되어 도시계획 일몰제에 대한 문제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아울러 연구단체 활동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및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연구회) 결과보고서


○위원장 고인경  최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여기 연구활동비 중에 식사비가 있네요.
  식사비 대신에 표현을 활동비라고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열 의원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김세복 위원  식사비라고 하니까 그보다 활동비라고 하면 더 안 낫겠나 생각이 들어서 유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큰일을 하시면서 식사비,
최수열 의원  활동비라고 적으면 나중에 영수증 첨부하기가 항목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밥 먹은 건 밥 먹었다고 표시하는 게 맞지 싶은데,
김세복 위원  하여튼 넓은 의미에서 외부적으로 볼 때도 보기 좋고 격식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 위원  존경하는 최수열 의원님이 연구단체 회장을 맡으셔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8대 들어서 첫 연구단체다 보니까 다소 뜻하는 바대로 100% 진행이 되지 않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보고서를 보니까 저희가 일몰제 대상이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317곳이다, 그렇죠?
  그중에서 이번에 연구위원들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5개소를 최종선발해서 향후 조례 제정도 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해서 정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317곳을 제외하고 기존에 집행부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도로를 순위별로 쭉 매겼죠?
  90여 되죠?
최수열 의원  총 95개입니다.
구창교 위원  총 95개, 그러면 여기 5개 하면 100곳이다, 그렇죠? 여기 5개까지 포함하면,
최수열 의원  그렇죠.
구창교 위원  그럼 이 5개소가 그 우선순위 1순위부터 95순위까지 있었던 그 순위에서 5개소가 어느 위치에 갈지는 차후에 연구를 해보고 집행부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최수열 의원  원칙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으로,
구창교 위원  그럼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 95개소를 저희들 표현으로 살려놓고서도 당시 우려됐던 부분이 이 95개소마저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실천이 되고자 하면 엄청난 예산과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에 고생해서 5개소 선발했는데 이 부분은 여기 해당 지역주민들도 알고 있을 것인데 이게 또 서류상으로만 반영이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96위에서 100위까지 가 있으면 거의 못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순위를 95개소 후미에 갈 것이 아니고 정말 어느 정도 위치에 가서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순위에 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최수열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도시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기획조정실 예산팀장과도 미팅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도출했는데 그 다섯 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95개 전체를 우리가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데 2025년까지 건설이 안 되면 계획이 안 서고 설계를 안 하거나 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전부 일몰되고 다 폐지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우리 구 예산이 다들 아시다시피 진짜 빠듯한데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이번에 96억 또 들어가잖아요.
  100억 가까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안정기금도 활용방안도 이야기했고 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보니까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지방채가 있습니다.
  그게 2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는 턱도 없고 부산시하고 부산 해운대구, 광주시하고 광주 남구 이런 데 보니까 LH에서 토지비축은행제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빌려서 그 땅을 사는 거죠.
  사고 10년 정도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그런 제도인데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도 집행부와 상의를 했고, 일단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재정을 확보해서 2025년 안에 방법을 연구하겠다.
  이 건설비 말고 보상만 해주면 2년 정도 유예할 수 있는 길도 또 있거든요.
  다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창교 위원  방금 최수열 의원님 말씀처럼 현실화되기까지 많은 예산이 투여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차피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추진하셨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100여곳이 얼마나 많은 곳이 정책에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실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의원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고인경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최수열 의원 연구모임 대표로서 활동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연구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구창교 위원이 방금 지적한 부분에 95개소 이외 우리가 추가로 했던 100여곳, 지금 1,000억 정도가 일몰제 이후 1년을 벌써 소비해버렸기 때문에 4년 안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지방채 발행의 한계, LH 담보 다 해도 80% 가까이 보상비에 들어가고 건설비용은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그런 건데 과연 단시간에 여러 곳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재원확보가 제일 숙제인 것 같아요.
  실제 순위이라는 게 95번까지가 지금 있지만 원칙상 순서를 정하다 보니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건 또 아닌 거고, 20년 장기미집행 도로가 있었던 속에 작년 7월 1일부로 잘렸던 게 95개이지만 금년에 또 20년이 도래하는 게 있고 내년에 20년이 도래하는 게 계속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런 속에 계속 경비는 필요한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은 연구모임이 끝났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재원확보라든지 조속한 시행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향후 지속적인 모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수열 의원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장기미집행 도로가 생기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또 생길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게 재정확보방안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국비 지원도 참 어렵습니다.
  교부금도 올해 같은 경우 20억 정도밖에, 매년 70, 80억씩 내려왔는데 작년에 30억 올해는 20억 정도밖에 확정된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를 내기 위한 그런 거는 손도 못 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도로가 생긴다는 거만 바라고 있다가 일몰되어 버리니까 어쩌라는 말인지 어르신들 목소리도 귀에 생생한데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연구단체 활동 끝났다고 덮어놓을 게 아니고 앞으로도 집행부와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서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 지원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슈화해서 국비가 더 지원될 수 있는 길을 자꾸 모색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또 하나 보니까 서류상 일몰이 되었다는 느낌과 1년이 지나니까 일몰에 따른 개인 소유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서류상 없어진다는 느낌과 막상 건축물이 지어지고 하니까 길이 막힌다 이런 민원이 다시 생기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없어져도 소로 정도는 있으리라 생각이었는데 소유권 행사한다고 길을 차단해버리고 이런 민원이 꾸준히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신성장도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연구위원을 했던 사람들이 꾸준히 그런 민원을 챙겨서 추가로 5개 지정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창구 역할을 해서 대표를 맡았으니까 끝나더라도 그런 지속적인 활동 형태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열 의원  맞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9명이 다 같이 하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태전삼거리에서 한일아파트 가는 그 길이 두 번째 다시 살려놓았거든요.
  2번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재지정 해놓았는데 이런 경우 60억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재지정하더라도 될 확률이 상당히 낮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실행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2번 이상 연장하면 말뚝이라도 하나 박아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측정해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계획보다 실행을 우선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수열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뚝을 박는다는 거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세복 위원  중요한 거는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말뚝이라는 거는 적은 금액이라도 측정해놓자는 거죠.
최수열 의원  국토교통부에서 개인 땅에 대해서 할 계획은 있죠.
  시간만 더 주면 할 수 있는데 법으로 규정되어서 5년 내 도로 건설을 못 하면 자동 일몰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세복 위원  아니면 95개소를 줄일 수 있으면 실행할 수 있는 숫자만큼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수열 의원  그 부분은 우리 연구와는 좀 벗어난 것 같고,
김세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좋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수열 의원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경완 위원  예.
○위원장 고인경  대답 다시 해주세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를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