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3일(금)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조명균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안전총괄과, 건축주택과, 그리고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안전총괄과, 건축주택과, 그리고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874억 6,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20쪽 하단, 국고보조금 777억 2,342만 원, 예산서 124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 97억 3,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995억 8,66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억 3,231만 원보다 971억 5,4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사회재난관리 분야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관련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에 1억 9,657만 원, 홍보비 및 장비비 등에 2,995만 원, 국민지원금에 969억 2,775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하단 재무활동분야에 국고보조금 반납이자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납이자에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2021년 하반기에도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874억 6,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20쪽 하단, 국고보조금 777억 2,342만 원, 예산서 124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 97억 3,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995억 8,66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억 3,231만 원보다 971억 5,4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사회재난관리 분야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관련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에 1억 9,657만 원, 홍보비 및 장비비 등에 2,995만 원, 국민지원금에 969억 2,775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하단 재무활동분야에 국고보조금 반납이자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납이자에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2021년 하반기에도 안전한 북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다 고생하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기 보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이렇게 안전총괄과에 이번에 기금이 편성되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팀장님들 다 고생하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기 보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이렇게 안전총괄과에 이번에 기금이 편성되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채장식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억 9,657만 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간제를 이것 때문에 지금 몇 명을 이렇게 채용해서 한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인원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이번에 채용해서 한시적으로 합니다.
74명은 동사무소에서 채용하고, 7명은 구청에서 채용해서 민원 콜센터 요원으로 구청에서 7명,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업무 접수 받고 하는 보조로 큰 동에는 3~4명에서 작은 동은 1~2명으로 해서 총 74명 채용했습니다.
74명은 동사무소에서 채용하고, 7명은 구청에서 채용해서 민원 콜센터 요원으로 구청에서 7명,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업무 접수 받고 하는 보조로 큰 동에는 3~4명에서 작은 동은 1~2명으로 해서 총 74명 채용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총 구청까지 합해서 81명이 신규 채용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맞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언제까지 근무하게 되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구청은 10월 29일까지고, 동에는 9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로 지금 정해 놓았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구청은 거의 20일 이상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동에는 접수하고 내어 주는 것이지만, 구청은 콜센터라서 이후에 10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콜센터 운영이기 때문에 모든 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월 29일까지 길게 잡아 놓았고, 동에는 접수와 내어 주는 것이니까 갈수록 줄어드니까 그래서 기간을 10월 7일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동에는 10월 7일 정도 되면 기간제가 없어도 거의 대부분이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고, 구청은 29일까지 정해놓고 혹시나 그 사이에 못한 사람들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받는 것은 동에서 받는데 전화 민원, 구청은 콜센터 위주로.
○채장식 위원 콜센터 기능으로?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9월 6일부터, 다음주 월요일부터 상당히 바빠지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좀 국민들한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어쨌든 많이 밀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초반기에는, 그렇지요?
안 그래도 9월 6일부터, 다음주 월요일부터 상당히 바빠지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좀 국민들한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게 어쨌든 많이 밀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초반기에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채장식 위원 그러니까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우리가 87.7%입니다.
거의 근접합니다.
거의 근접합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면 인원은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38만 7,700명.
인구 수가 44만 1,000명인데 대상자가 38만 7,000명.
거의 87.7%니까.
인구 수가 44만 1,000명인데 대상자가 38만 7,000명.
거의 87.7%니까.
○최수열 위원 안 그래도 보면 의료보험 기준해서 인원을 선발하는데 의외로 커트라인 선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십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지금 현재로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는 먼저 선정해서 가서 홈페이지나 국민비서 이런 데 통해서 본인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이의제기하거나 문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해서 애매한 분들이 묻는데 지금 현재는 답하기가 조금 어렵고, 기준표에 따라 하는데 나중에 먼저 의료보험하고 해서 선정을 해서 된다, 안 된다를 먼저 결정해 놓고, 그것을 전화해서 자기가 안 되면 왜 안 되었는지, 되는지 질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애매한 분들이 묻는데 지금 현재는 답하기가 조금 어렵고, 기준표에 따라 하는데 나중에 먼저 의료보험하고 해서 선정을 해서 된다, 안 된다를 먼저 결정해 놓고, 그것을 전화해서 자기가 안 되면 왜 안 되었는지, 되는지 질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이의제기 했던 내용을 다시 또 실사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정해져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서 다시 재산정이나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 최근에 가족관계가 변동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안 맞으면 다시 확인해서, 하여튼 6월 30일 기준이니까 그 직전의 문제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고, 또 하여튼 우리가 전에 해 보면 가족관계가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경우로 인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경우에는 이의신청하면 저희들이 다시 심도 있게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는 50대 50 같으면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거의 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 하다가 88% 되었는데 8%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애매한 부분을 구제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또 하여튼 우리가 전에 해 보면 가족관계가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경우로 인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경우에는 이의신청하면 저희들이 다시 심도 있게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는 50대 50 같으면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거의 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 하다가 88% 되었는데 8%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애매한 부분을 구제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열 위원 하여튼 주변에도 보니까 은근히 너는 된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사실 이게 기준이 의료보험료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의료보험공단에 넘겨서 거기서 다시 재산정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의료보험공단에 넘겨서 거기서 다시 재산정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그래서 맞벌이 같은 경우는 3인 같으면 4인 더 주고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의를…
약간 더 확대를 하더라도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00% 주지 않는 이상.
약간 더 확대를 하더라도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00% 주지 않는 이상.
○위원장 조명균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것 지급 방식이나 매뉴얼이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것 지급 방식이나 매뉴얼이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전체 총괄로 내려 옵니다.
내려 오는데, 새올을 통해서 확인해서 우리가 입력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뉴얼은 내려 왔는데 어제인가 교육 처음 했습니다.
큰 틀만 내려오고, 전산 매뉴얼은 아직까지 교육 중이고, 나머지는 매뉴얼이 내려 왔습니다.
예를 들면 문답 사례를 들어 놓았습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사례를.
중간에 이혼하는 경우, 예를 들면 그다음 결혼해서 출산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기본적인 것은 있는데 막상 해 보면 다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그외의 또 특이한 가족 관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의료보험도 이제 부동산을 최근에 팔았다든가, 샀다든가 이런 경우가.
의료보험도 전년도 것을 증액하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분은.
내려 오는데, 새올을 통해서 확인해서 우리가 입력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뉴얼은 내려 왔는데 어제인가 교육 처음 했습니다.
큰 틀만 내려오고, 전산 매뉴얼은 아직까지 교육 중이고, 나머지는 매뉴얼이 내려 왔습니다.
예를 들면 문답 사례를 들어 놓았습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사례를.
중간에 이혼하는 경우, 예를 들면 그다음 결혼해서 출산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기본적인 것은 있는데 막상 해 보면 다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그외의 또 특이한 가족 관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의료보험도 이제 부동산을 최근에 팔았다든가, 샀다든가 이런 경우가.
의료보험도 전년도 것을 증액하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분은.
○도시국장 홍승용 6월 30일 기준으로.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6월 30일 기준으로 하고.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6월 30일 날 다른 데로 이사했으면 그쪽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해 놓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쓸 수 있는데 카드사 홈페이지에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은 내려 왔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6월 30일 날 다른 데로 이사했으면 그쪽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해 놓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쓸 수 있는데 카드사 홈페이지에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은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우리가 대략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급 절차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지급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일반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확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을 사용 안 하는 분은 옛날에 선불카드 기능인데 동사무소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대상여부를 확인해서 선불카드 먼저 받아 가고 하루 후에 충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하고 달라진 게 이번에는 상품권 안 주고, 그다음에 현금 안 주고 두 가지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원 양이 두 가지의 약간 변화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게 어떻게 변화할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하면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을 사용 안 하는 분은 옛날에 선불카드 기능인데 동사무소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대상여부를 확인해서 선불카드 먼저 받아 가고 하루 후에 충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하고 달라진 게 이번에는 상품권 안 주고, 그다음에 현금 안 주고 두 가지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원 양이 두 가지의 약간 변화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게 어떻게 변화할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위원장 조명균 그게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없고 작은 틀에서 현금 주던 것을 이제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현금 주는 것 없고, 상품권 전에는 지류 이것 없어졌고, 선불카드와 카드사 홈페이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몇 번 지급하니까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금 더 간략하게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자꾸 바뀌어 가네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조창원 예.
○위원장 조명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주택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경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8억 8,588만 원으로 당초 8억 8,587만 원 대비 1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9년도 빈집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63만 원에 대한 반환 이자 증가분 1만 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 경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10억 4,192만 원으로 당초 10억 3,028만 원 대비 1,164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9년도 빈집정비사업 종료에 따른 반환할 집행잔액 1,163만 원과 이자 증가분 1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빈집정비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입니다.
먼저 우리 건축주택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경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8억 8,588만 원으로 당초 8억 8,587만 원 대비 1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9년도 빈집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63만 원에 대한 반환 이자 증가분 1만 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 경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10억 4,192만 원으로 당초 10억 3,028만 원 대비 1,164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9년도 빈집정비사업 종료에 따른 반환할 집행잔액 1,163만 원과 이자 증가분 1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빈집정비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얼마 안 되는 것이라서 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할 때 한 채가 정비사업할 때 한 1,500에서 2,000 정도 들어 갑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얼마 안 되는 것이라서 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할 때 한 채가 정비사업할 때 한 1,500에서 2,000 정도 들어 갑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보통 우리가 전체 예산이 1억 2,000만 원 해서 시비가 60% 7,200만 원, 구비가 40% 4,800만 원인데 통상 한 3,000만 원 정도.
보통 1년에 4개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4개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빈집 하나 정리하는 데?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장영철 위원 그렇게 들어갔나?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철거하고, 철거 비용하고 그리고 산지, 공원 이런 조성 비용, 그리고 또 폐기물 처리 비용.
○장영철 위원 저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채 정리하는 데 1,500에서 한 2,000 정도 혼자 그렇게 생각했군요.
1,100 정도 같으면 아까워서 반납 안 하고, 더 작은 집이나 이렇게 찾으면 그에 맞게끔 우리가 또 섭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예산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1,100 정도 같으면 아까워서 반납 안 하고, 더 작은 집이나 이렇게 찾으면 그에 맞게끔 우리가 또 섭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예산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보통 설계 금액하고 실제로 계약 금액하고 보통 10% 사정하다 보면 이것도 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영철 위원 그러네요,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할 상황이네요.
저는 사실 국고보조금 받을 때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어쨌든 알차게 소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국고보조금 받을 때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어쨌든 알차게 소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장영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정리하고 건축폐기물 버리고 난 뒤에 그 빈집이 공원화 시키는 것이지요?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정리하고 건축폐기물 버리고 난 뒤에 그 빈집이 공원화 시키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게 공공용지 해서 보통 3년 동안 무상으로 공공용지로 건축주는 제공해야 되고, 주로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산지, 공원, 텃밭 이렇게 활용을 하고 대신 건축주한테는 우리가 철거 비용을 구청에서 당연히 대야 되고, 재산세 이런 게 보통 감면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는 예산에 보면 한 네 집 정도 되는데 매년 이게 풀로 계속 돌아갑니까?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매년 예산은 거의 동일하게 시에서 지금까지 보면 계속 7,200만 원 우리 구청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40% 4,800만 원 지원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올해 빈집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북구에 한 509개 정도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4개씩 현재까지 우리가 36개 정도 정비사업을 완료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올해 빈집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북구에 한 509개 정도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4개씩 현재까지 우리가 36개 정도 정비사업을 완료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만약에 이게 집주인이 단순변심으로 인해서 3년 안에 땅을 판다든가 우리로 봐서는 어떤 부작용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나 나중에 핸디라든가 불식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그것은 당연히 동에서 받을 때 3년 동안 무상제공한다 그런 식으로 문구를 집어 넣어서 그렇게…
○위원장 조명균 일단은 변심은 안 된다, 그렇지요?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잘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혹시나 중간에 변심하면 지원했던 비용은 정산해서 다시 우리가 받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하여간 깨끗한 북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우리 건축주택과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인사드립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57억 3,660만 원에서 70억 원을 증액하여 127억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24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시·도비 보조금 7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1억 3,373만 원에서 70억 원을 증액하여 131억 3,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기정액 35억 3,036만 원에서 70억 원을 증액하여 105억 3,0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132억 8,0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3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신규설치 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32억 395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33억 2,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출입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예산편성된 16개소에서 4개소를 추가하기 위하여 1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인사드립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57억 3,660만 원에서 70억 원을 증액하여 127억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24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시·도비 보조금 7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1억 3,373만 원에서 70억 원을 증액하여 131억 3,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기정액 35억 3,036만 원에서 70억 원을 증액하여 105억 3,0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132억 8,0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3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신규설치 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32억 395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33억 2,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출입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예산편성된 16개소에서 4개소를 추가하기 위하여 1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실제적으로 이 70억 원은 우리 토지 및 지장물 GB보상금액으로 지금 성립 예정입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시에서 국장님 180억 정도?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 저희가 시에 내년 본예산 요구한 것이 한 165억 정도를 지금 절실하게 요청해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최수열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주차장 비용이 350억 잡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는 410억입니다.
○최수열 위원 410억.
○교통과장 서송학 예.
○최수열 위원 자꾸 는다, 그렇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410억까지 지금.
○최수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80억 원 마찬가지로 보상비로 들어갈 것이고, 실제 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저희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사업 내역을 보면 총 410억인데 설계비가 한 6억 조금 더 듭니다.
그다음에 GB보전부담금이 한 165억 정도 예상하고요.
농지 전용비가 한 4억, 보상비가 한 125억 정도 소요되고요.
공사비가 111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GB보전부담금이 한 165억 정도 예상하고요.
농지 전용비가 한 4억, 보상비가 한 125억 정도 소요되고요.
공사비가 111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최수열 위원 GB보전부담금 이것도 자꾸 늘고 있고,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120억 정도 쌓아왔는데 계속 늘고 있고 이렇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맞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내년 한 6월까지 먼저 보상비를 사업필지가 50필지입니다.
개인 사유지가 24필지, 그다음에 국유지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 소유로 해서 26필지가 있는데.
우선 사유지를 먼저 빨리 예를 들어 올 10월달부터 추진해서 사유지를 다 보상하고 나면 내년에 6월 이전에는 GB보전부담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착공은 바로 가능합니다마는 조금 더 준비할 게 있기 때문에 내년 7, 8월 이후에는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24필지, 그다음에 국유지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 소유로 해서 26필지가 있는데.
우선 사유지를 먼저 빨리 예를 들어 올 10월달부터 추진해서 사유지를 다 보상하고 나면 내년에 6월 이전에는 GB보전부담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착공은 바로 가능합니다마는 조금 더 준비할 게 있기 때문에 내년 7, 8월 이후에는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최수열 위원 화물차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맞습니다.
○최수열 위원 주민들 만나 보면 화물차, 특히 운송 쪽 일하시는 분들은 이것 한다 하더니 아직 소식이 없나.
우리가 보통 계획 세워서 그때부터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지금 벌써 한 2년 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현장 가보면 그대로 농사짓고 있는데 이것 언제 하냐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획 세워서 그때부터 우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지금 벌써 한 2년 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현장 가보면 그대로 농사짓고 있는데 이것 언제 하냐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최수열 위원에 따라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쨌든 7, 8월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지요, 최종?
최수열 위원에 따라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쨌든 7, 8월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지요, 최종?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로서는 워낙 보상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게 제일 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사 기간은 저희 하기로 한 1년 정도까지 넉넉하게 잡고 있지만, 아마 실제적으로 공사 들어가게 되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 한 공기를 단축해서라도…
○도시국장 홍승용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면.
○채장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사유지만 어쨌든 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그런데 사유지하고 공사 착공하려면 GB보전부담금까지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저희 얼마 전에 시에 찾아가서 내년도 본예산 한 163억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시 택시물류과 담당 팀장님하고도 이래서 그다음에 꼭 반영되도록 시에서도 자기들도 이것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태전동 화물공영차고지가 북구를 떠나서 대구시에 기존에 몇 군데 금호하고 동구에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시발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상당히 본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상당히 본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정 팀장님 여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부연 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7월 중 착공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보상이 저희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하고, 보상 공고하고, 그다음에 1차 협의하고 안 되면 지토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개를 거쳐서 하면 기본 보상이 한 1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하면 사실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야지 공사착공이 가능하거든요.
7월까지는 내년에 계획이 GB보전부담금까지 예산 확보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사실은 저희들이 1년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10월쯤 저희들이 발주 계획입니다. 발주를 하면 아시다시피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쳐야 되는 절차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거치고 10월쯤 발주 예정이고요.
발주해서 착공하려면 한 1년 정도해서 2023년 말 정도에 정상적인 절차가 된다면 준공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상만 끝나고 나면 GB보전부담금을 원래 착공하기 전에 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정 안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보전부담금을 100% 내고 공사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정 안 되면.
부담금을 일부 내고, 나머지는 공사착공, 차수계약을 해서라도 공사를 최대한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착공시기는 한 10월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7월 중 착공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보상이 저희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하고, 보상 공고하고, 그다음에 1차 협의하고 안 되면 지토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개를 거쳐서 하면 기본 보상이 한 1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하면 사실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야지 공사착공이 가능하거든요.
7월까지는 내년에 계획이 GB보전부담금까지 예산 확보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사실은 저희들이 1년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10월쯤 저희들이 발주 계획입니다. 발주를 하면 아시다시피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쳐야 되는 절차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거치고 10월쯤 발주 예정이고요.
발주해서 착공하려면 한 1년 정도해서 2023년 말 정도에 정상적인 절차가 된다면 준공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상만 끝나고 나면 GB보전부담금을 원래 착공하기 전에 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정 안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보전부담금을 100% 내고 공사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정 안 되면.
부담금을 일부 내고, 나머지는 공사착공, 차수계약을 해서라도 공사를 최대한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착공시기는 한 10월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영철 위원 10월 이후?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10월 이후에.
왜냐하면 그 전에는 지금 모든 절차를 밟아 보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상도 완료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지금 모든 절차를 밟아 보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상도 완료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태전동에 공영주차장이 빨리 좀 되어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화물차가 8개 구·군 중에 북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강북 쪽에, 칠곡 쪽에 지금 거의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나가보면 거의 뭐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조금 넓은 도로는 주차장화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도단속하시는 팀장님 또 새로 오셨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너무 단속이 느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5시부터는 출퇴근 시간인데 출퇴근 시간 저녁 오후 5시도 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대형화물차들이 그것도 사거리 바로 이렇게 얼마 안 되어서 주차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많이 봐 왔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아직 이 시간인데 저렇게 대 놓냐 이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번 보시라고, 지금 개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 큰 차를, 덤프트럭 이런 것들이 사거리 이런 데 보면 5시도 안 되어서 이렇게 주차를 해 놓아 버리니까 밤샘주차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최소한 러시아워(rush hour) 시간 정도는 피해서 이렇게 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좀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는 사고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고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사실은 빨리 공영주차장이 지어지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라도 최소한 사거리, 교차로 부위 이런 데에 대형차들이 출퇴근 시간에 대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꼭 좀 이렇게 단속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태전동에 공영주차장이 빨리 좀 되어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화물차가 8개 구·군 중에 북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강북 쪽에, 칠곡 쪽에 지금 거의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나가보면 거의 뭐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조금 넓은 도로는 주차장화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도단속하시는 팀장님 또 새로 오셨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너무 단속이 느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5시부터는 출퇴근 시간인데 출퇴근 시간 저녁 오후 5시도 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대형화물차들이 그것도 사거리 바로 이렇게 얼마 안 되어서 주차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많이 봐 왔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아직 이 시간인데 저렇게 대 놓냐 이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번 보시라고, 지금 개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 큰 차를, 덤프트럭 이런 것들이 사거리 이런 데 보면 5시도 안 되어서 이렇게 주차를 해 놓아 버리니까 밤샘주차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최소한 러시아워(rush hour) 시간 정도는 피해서 이렇게 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좀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는 사고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고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사실은 빨리 공영주차장이 지어지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라도 최소한 사거리, 교차로 부위 이런 데에 대형차들이 출퇴근 시간에 대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꼭 좀 이렇게 단속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참 채장식 위원님 너무나도 진짜 딱 핵심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특히 북구 주민으로서 화물차에 대해서 참 속도 많이 상했는데 막상 저희 과에 와서 사정을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진짜 17시 이후에 트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그래도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래아파트, 금빛, 보성, 서암 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17시 이후에 트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고, 계고라고 해야 되나, 안내장은 다 이렇게 차마다 꽂아 놓고 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전력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단속하기는 조금 부족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구간구간만이라도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특히 북구 주민으로서 화물차에 대해서 참 속도 많이 상했는데 막상 저희 과에 와서 사정을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진짜 17시 이후에 트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그래도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래아파트, 금빛, 보성, 서암 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17시 이후에 트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고, 계고라고 해야 되나, 안내장은 다 이렇게 차마다 꽂아 놓고 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전력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단속하기는 조금 부족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구간구간만이라도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주요 교차로 이런 데는 사실은 어렵더라도 그런 것들이 저는 차주 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차주 분들도 이 시간에 여기에 대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저는 강력한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주 분들도 이 시간에 여기에 대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저는 강력한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우리가 70억 증액편성했는데 모든 이런 것들 공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일괄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단계별로 그때그때 계약을 따로 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우리가 70억 증액편성했는데 모든 이런 것들 공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일괄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단계별로 그때그때 계약을 따로 합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지금 저희가 계약하는 것은 토지 및 지장물 용역은 전문용역기관에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공무원이 하게 되면 그런 이해관계…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공무원이 하게 되면 그런 이해관계…
○도시국장 홍승용 그것은 정 과장.
○교통과장 서송학 그것은 우리…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도시 계획, 토목, 건축 이런 각각의 용역을 입찰 또는 계획에 의해서 2년 전부터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우리 운수팀에서는 보상을 위한 보상감정평가 그것을 위해서 사전조사하는 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부 다 입찰을 통해서 종합 건설로써 나갑니다.
전기하고 이런 것은 분리 발주하기 때문에 그것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 입찰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 온비드에 올려서 입찰하고 종합 건설회사도 입찰해서 낙찰된 회사가 공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별도의 앞으로 수의계약은 이루어질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도시 계획, 토목, 건축 이런 각각의 용역을 입찰 또는 계획에 의해서 2년 전부터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우리 운수팀에서는 보상을 위한 보상감정평가 그것을 위해서 사전조사하는 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부 다 입찰을 통해서 종합 건설로써 나갑니다.
전기하고 이런 것은 분리 발주하기 때문에 그것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 입찰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 온비드에 올려서 입찰하고 종합 건설회사도 입찰해서 낙찰된 회사가 공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별도의 앞으로 수의계약은 이루어질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제가 그것을 요점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공사 금액이 얼마라고 예를 들어서 200억이면 200억, 300억이면 300억 나오면 단계별로 우리가 공사를 진행합니다.
하는데 입찰을 하든 어찌되었든 간에 기정예산에 이것을 세울 때 한꺼번에 처음에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어떤 기정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울 때 우리가 기업 입찰을 하든 그거를 나중에 물가가 오르는 데 반영해서, 인건비 오르는 것을 반영해서 개선을 하고 다 세울 것 아닙니까?
세우는데 이제 보면 조금씩 추가 증액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사를 하는데 입찰을 하는 데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물가가 오르는 데 대비해서 예산을 갖다가 몇% 정도를 충분히 여유를 두고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을 요점을 묻고 싶습니다.
하는데 입찰을 하든 어찌되었든 간에 기정예산에 이것을 세울 때 한꺼번에 처음에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어떤 기정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울 때 우리가 기업 입찰을 하든 그거를 나중에 물가가 오르는 데 반영해서, 인건비 오르는 것을 반영해서 개선을 하고 다 세울 것 아닙니까?
세우는데 이제 보면 조금씩 추가 증액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사를 하는데 입찰을 하는 데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물가가 오르는 데 대비해서 예산을 갖다가 몇% 정도를 충분히 여유를 두고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을 요점을 묻고 싶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 2015년도에 계획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일단은 계획 끝나는 시점이 2021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 예산하고 국비 신청했는데 2018년도 안 되었거든요.
첫 스타트가 1년씩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면 이 금액이 될 것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뒤로 밀리니까 원자재 값 상승, 인건비 상승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업비 증액으로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사업비 증액은 공사 금액은 10%도 안 됩니다.
실제 증액된 것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한 2년이 딜레이 되었지만, 그 정도 예측해서 해 놓았고, 다만 제일 문제가 토지보상 문제.
거기에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지금 그린벨트의 지가와 일반 지가의 차이에서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 맨 처음에 80억인데 160억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간 것이지 실제 공사금액은 저희들이 예측한 데에서 그다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물가상승률 정도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일단은 계획 끝나는 시점이 2021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 예산하고 국비 신청했는데 2018년도 안 되었거든요.
첫 스타트가 1년씩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면 이 금액이 될 것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뒤로 밀리니까 원자재 값 상승, 인건비 상승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업비 증액으로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사업비 증액은 공사 금액은 10%도 안 됩니다.
실제 증액된 것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한 2년이 딜레이 되었지만, 그 정도 예측해서 해 놓았고, 다만 제일 문제가 토지보상 문제.
거기에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지금 그린벨트의 지가와 일반 지가의 차이에서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 맨 처음에 80억인데 160억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간 것이지 실제 공사금액은 저희들이 예측한 데에서 그다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물가상승률 정도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명균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지금 보면 증액된 게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우리 1억 2,500이 세입·세출예산에 각각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세입도 우리 시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이런 것으로 1억 2,500 오르고, 그다음에 지출예산, 세출예산에도 1억 2,500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는 신규설치가 추가분이 조금 증액되었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지금 보면 증액된 게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우리 1억 2,500이 세입·세출예산에 각각 올랐습니다, 그렇지요?
세입도 우리 시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이런 것으로 1억 2,500 오르고, 그다음에 지출예산, 세출예산에도 1억 2,500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는 신규설치가 추가분이 조금 증액되었네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위원장 조명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정액에서 보니까 1억 2,500씩 세입·세출을 다 잡았네요?
○교통과장 서송학 예.
○위원장 조명균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명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도시국을 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도시국을 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명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적정 예산안이라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일동안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적정 예산안이라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일동안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