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3일(금)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3.    가. 민원여권과 소관
  4.    나. 정보통신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가. 민원여권과 소관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4억 2,805만 원과 세출예산 3억 5,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 6억 835만 원 보다 1억 8,030만 원이 감액된 4억 2,8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 2억 6,970만 원, 기타 수입 3,540만 원, 과태료 270만 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억 2,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5쪽, 202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억 5,15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4억 5,945만 원 대비 1억 7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주민 행정 편의 도모에 1억 1,50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3,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행정 편의도모 사업입니다.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분야에서 255쪽,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으로 2,807만 원, 256쪽,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559만 원,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 실시는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5,791만 원, 257쪽,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은 포상금 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등록 업무관리에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업무관리에 일반운영비 727만 원,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58쪽,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1억 1,531만 원, 259쪽,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4,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비대면 직원 친절교육 추진에 따른 증액 편성, 노후된 여권 CCTV 교체 비용 편성, 여권케이스 제작비 미편성 등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과 관련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필수적 경비이며 각 분야에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노후된 여권 CCTV 교체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지요?
  현재 이 CCTV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 여권발급창구 주변으로 해서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비용은 4대 중에 2008년도에 설치했다 보니까 워낙 오래되고 근근이 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1대가 고장 나면서 업체를 불러보니까 그 업체는 폐업하고 없고요, 다른 유사업체를 불렀더니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노후해 가지고 고칠 수가 없는 지경이랍니다.
  아직도 그때 예전 같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부 디지털로 바뀌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를 이제는 교체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구창교 위원  4대 전체를 다 교체하는 비용이 500만 원이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4대 저장장치하고 모니터 하고 전체 1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창교 위원  4대 교체하는 비용이 500만 원 같으면 금액은 합리적인 금액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에 최우수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고맙습니다.
이정열 위원  우리 255쪽에 보면 미소친절 예산에 대해서 미소친절, 다른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인쇄물만 지원해 줍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 이 항목은 인쇄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지금 2년 정도는 이런 미소친절 평가보고를 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2년은 안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게 시 전체에서 보고대회를 하고 거기에 상사업비를 1,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미소친절 활동하고 이런 부분인데 실제상 미소친절 활동을 할 때 물티슈나 팸플릿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예산으로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거 평가받을 때 기술상 이 문구를 넣어 놓은 거고 이 비용은, 이 홍보비용은 저희들 민원실에 민원인용 봉투나 그런 팸플릿, 저희들이 하는 팸플릿 홍보비용입니다.
  미소친절에 지원했던 그런 비용은 아니지 싶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실에 비치하는 겁니까, 우리 미소친절 단체에도 프린트를 해서 줍니까, 인쇄물을 해가지고,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특별히 미소친절 단체에 별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건 시에서 일괄로 내려오는 물티슈나 홍보물을 그건 저희들이 전달해 드립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물품만 지원하고 현금은 지원하는 게 없고 물품만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저희들한테는 현금은 없고요.
  그리고 그 활동비도 시에서 지급합니다.
  한 달에 1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행사하면,
이정열 위원  우리가 냉혹한 세계에 미소친절 하는 이미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걸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우리 주민과 미소친절 서로 교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으로 앞으로 더 승화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260쪽에 민원여권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통상 우리 예산편성하면서 절감을 이유로 해서 90%, 통상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여기만큼은 특별하게 50%를 적용했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국내여비 말씀이십니까?
유병철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
○행정국장 고진호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수당이 별도로 나가고요.
  이 50% 한 게 혹시나 민원창구나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야 될 경우에 한해가지고 국내여비가 나가도록 아마 그래서 50%만 편성해 놓은 거 같아요.
  다른 과는 상시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때문에 민원여권과는 별도로 민원수당을 받고 출장을 나가야 될 시에 필요한 아마 국내여비일 겁니다.
유병철 위원  통상 다른 과에서 1회 2만 원 곱하기 10일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곱하기 10은 생략하고 20만 원 했네요.
  그렇게 해서 그거에서도 50%, 그만큼 특별하게 국내여비는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굳이 50% 할 필요 없이, 곱하기 10을 곱하기 5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뒤에 사족을 달 필요가 없지,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편성지침상 국내, 그러니 관내출장 여비가 아니고 국내 필요할 때 나가는 건데 전혀 없을 수는 없구요.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전혀 없을 수가 없으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 지금, 남은 건 없고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 국내……,
유병철 위원  결산추경에 얼마 반납하는지,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 2,400 예산에 지금 절감액 빼고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2,19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거의 편성한 그대로 다 나가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예.
유병철 위원  50%가 좀 특이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먼저 질의해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도 우리 정수기 리스비용이 있습니다.
  256페이지, 앞에 재무과라든지 딴 부서에서도 정수기 렌트비용 다 있는데 대부분 3만 원이에요.
  그런데 민원여권과에는 특이하게 5만 원 되어 있는데 정수기 리스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정수기가 저희들은 3대이고 민원실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설치를 하면서 일반 과에서 하는 물통 얹는 그런 정수기가 아니구요.
  저희들은 벽을 타고 내려오는 장비로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리스비가 차라리 싸게 치는 것 같아서 3대를 지금 준비했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정수기 자체가 좀 다른 거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예.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구청 내에 정수기 리스트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도 있을 정도로 각 과별로 별도의 예산들이 잡혀지고 하는데 어떤 계약현황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단가차이도 있고 계약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각 과별로 다 그냥 임의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그 내용 재무과하고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258페이지에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에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여권과에서는 연장근무를 타 부서에 비해서는 많이 하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연장근무가 타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최우영 위원  적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예.
최우영 위원  저는 도로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어떤 편성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34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편성을 하는데 어떤 부서의 특징, 특성에 맞게 반영이 되어졌는지 싶어서, 민원여권과에도 똑같이 34시간 되어 있길래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저희들은 사실은 업무성격상 야근이나 이런 경우가 좀 적구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야간민원실 운영도 없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일괄로 저희들이 예산은 짜 놓았는데 어떤 경우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은 딴데 비해서 3분의1도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256페이지에 있는 민원발급기 이전비 2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 걸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이건 전체 어느 걸 하겠다는 어떤 설정보다는,
최우영 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예. 예비적으로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용이 적은데는 사용 많은데로 옮겨야 되는 거니까 예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민원발급기가 우리가 총 13대 가지고 있는데 1대 유지보수비용하고 관리를 하는데 대당 얼마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 전체가 5,700만 원이니까 250에서 350 정도 이렇게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토너비하고 전체로 봐서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분소를 운영하고 있는 동이 우리가 지금 무태조야동에 조야분소, 연경분소, 관문동에 노곡분소, 금호분소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맞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예.
최우영 위원  그런 속에 특히 어떤 직원 1명만이 파견 나가 있는 파견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조야동하고 노곡분소는 1명씩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일상적인 업무가 주민등록 등초본 정도 발급하는 걸로 그치고 동에서도 인력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격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랬을 때 어떤 휴가를 간다든가 하면 본청 동에서 대체로 사람을 보내줘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하던데 이런 부분에서 민원발급기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저희들도 지금 제가 아직 여기 온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게 앞으로는 점심시간 휴무제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조금은 사실 분소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원 많은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앞으로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앞으로 제가 조금 더 경험을 쌓아가면서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도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내용인 거 같아요.
  그냥 저나 구창교 위원이 지역에 분소 직원을 없애고 폐쇄하자고 하면 도로 몰매맞을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도리어 월평균 연간 발급건수라든지 이용, 조사, 이런 것들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고,
○행정국장 고진호  아마 조야동, 노곡동은 옛날에 행정동으로 있다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 요구사항도 동을 없애면 안 된다 해서 아마 분소가 계속 운영이 되고, 지금 사실은 민원발급은 크게 저건 없습니다만 노곡 같은 경우에는 노원동에 우리 공장 거주,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노곡동에 떼러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가 보고 하니까,
최우영 위원  차가 유턴하면서 도로 들어와야 되니까 또 많이 이용하고,
○행정국장 고진호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럴 경우에 분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 갖다 놓으면 인력운영에는 좀 좋지만, 분소가 있는데 무인발급기 갖다 놓아가지고는, 또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좀 민원발급에 대해 가지고는 큰 그걸 갖다 놓으면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분소, 또 그 동에, 조야나 노곡동에 여러 가지 민원을 오시는 분이 본동으로 가야되니까 관문동, 무태조야동으로 가야되니까 먼 거리에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분소에 직원이 있어야 될 것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공익이 한 사람하고 둘이 있는데 교대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은 우리가 동에 지금 현재 거기 인력에 별도로 증원해 가지고 나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앞으로도 우리가 더 생각을 해 보고 민원처리 같은 경우에는 민원발급기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최우영 위원  행정동이었다가 지금 줄어든 동네에 어떤 그런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도 이해는 충분히 되고 또 제 지역구이고 구창교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예산절감이라든지 행정 효율성도 고민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좀 세심히 챙겨가지고 지켜봐 줄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고진호  그럽시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 부분에서 여기 지금 올해, 내년 예산에 2,0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포토존 설치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전체적으로 2,000만 원 빠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승령 위원  예예예.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
  여기는 지금 제일 큰 목은 작년에 참여예산으로 무인발급기 지원받았던 거 2,0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빠진 겁니다.
류승령 위원  그리고 그러면 여기 도서구입비에 16만 원 해서 5종,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5종이라면 5권은 아닐 테고 단가를 봤을 때는, 도서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제목을 제가 봤는데 지금 그 부분은,
류승령 위원  아니 제목이라기보다는 민원실 거기 앉아있는데 배치된 책 맞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맞습니다.
류승령 위원  이게 매년 이루어지나요?
  도서구입 자체가,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 이거는 매년 보다 16만 원 이게 주간경향하고 여성동아 월간지를,
류승령 위원  월간지 대여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예. 계속, 그 상황입니다.
류승령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양심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입개수가 매년 비슷한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매년 지금 300개 정도 하는데,
류승령 위원  그러면 그 300개 정도 되는 이유가 결국은 분실이나 파손이 되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 이 우산 3,000원짜리 이거는 일회용 비닐우산입니다.
  예전에는 명부도 작성하고 회수율도 계산하고 했었는데 실지로 코로나 시기라서 그런 부분도 없었고, 저는 생각하기에 이 3,000원짜리 일회용이면 앞으로 구정홍보문안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회수하는 거 신경 안 쓰고 좀 편안하게 비올 때,
류승령 위원  저도 제 생각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말 그대로 맞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도 90만 원 여 정도이고 3,000원이면 우리 주민분들한테 베푸는 게 의미로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는 비닐우산 단가가 1·2천 원 차이에서 사실상 제대로 쓸 수 있는 우산이 있구요.
  정말 일회용밖에 안 되는 그게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렇게 집행되는 부분이라면 좀 더 살펴보시고 딱 1·2천 원만 단가가 올라가도 정말 괜찮은 우산이 있어요. 비닐이어도, 제가 예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시에서 한번 제가 어떤 활동하는데서 후원을 받아서 사용해본 우산이 있는데 정말 딱 1·2천 원에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 정도의 우산?
  이런 거 보다는, 그래도 괜찮네!
  어차피 집행되는 예산 그리고 주민분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니까, 좀 괜찮은 걸로 진행이 되었으면 해서 그 물품을 한 번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숫자에 제한받는 거 아니니까 제가 물품구입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양심우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심우산, 참 좋은 의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여기 쓰고 다시 갖다 드리고 한 적도 있고, 참 갑자기 비가 내릴 때는 진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우리 구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어떻습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양심우산이,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제가 지금 보기에 사실은 요즘은 비가 갑자기 오니까 그런 경우는 고마워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대장 안 적어도 일부러 한 달 있다가 ‘내가 이제 가져왔어요’ 하고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일회용이고 하기 때문에 회수에 자꾸 신경 쓰기 보다는 조금 더 홍보용으로 그때 요긴하게 쓰시고 우리 구청에 대한 이미지만 좋게 간직하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래서 물론 단가도 3,000원 정도고 양심우산이란 의미가 다시 쓰고 갖다 달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가져 가시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에도 걸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한테 그냥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요즘 탄소중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안타깝게 일회용 우산이라는 말입니다.
  쓰는 게, 장시간 쓰는 것 보다 몇 번 쓰고 좀 부러지고 이러면 폐기되는 이런 거다 보니까 지금 탄소중립이란 정책 때문에 앞으로 이게 사장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책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왜 구에서 일회용을 이렇게 해서 사용하느냐, 물론 어떤 면에서는 홍보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물론 중앙에서 정책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시로 오고 다시 우리 구로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미리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물론 1년에 90만 원밖에 돈이 안 들어가지만 그만큼 효과는 좋다고 보는데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해 보니까 이걸 홍보를 통해 가지고 저도 사실 우리집에 안 쓰는 우산들이 널려 있거든요.
  버리기는 그렇고, 그러니, 집에 있습니다 우산이, 그런데 급할 때는 우산을 사게 되잖아요.
  사거나 쓰게 되는데, 이 홍보를 다르게 바꾸어서 집에 쓰는 쓸만한 우산을 우리 민원센터로 가져다 달라, 그래 저도 대충 어느 정도 소독을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진짜 양심우산, 그래서 우리집에 남는 우산을 가져다가 우리가 활용하는, 그러면 이게 또 돌고 돌고 하겠지요.
  우리 구에 물론 잘 모르는 분이 지나가다가 제가 본청에서 내려가는 길에 한 분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냥 가시는 거에요.
  만약에 그걸 알았으면 민원실에 가서 우산을 가지고 가셨겠지요.
  그런데 모르시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우산을 그냥 드렸는데, 저는 차에 가면 되니까, 그래서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이런 부분은, 집에 있는 남는 우산들을 좀 가져다가 쓰면 어떨까, 올해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내년부터는 그걸 올해 하시면서, 내년에 이걸 하시면서 병행해서 그걸 홍보해서 집에서 남는 우산을 가져다 달라, 저도 몇 개 갖다 드리겠습니다.
  시행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고맙습니다.
  미처 제가 생각도 못한 부분인데 더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민행복 민원실 인증기관인 북구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창구 이용 환경을 조성해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대구시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정보통신과 소관 
○위원장 차대식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기반행정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5억 1,845만 원으로 2021년도 세입예산 5억 12만 원보다 1,8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62쪽, 시·도비보조금에서 초등학교 관제 CCTV 455대에서 447대로 감소, 관제요원 6명 정년퇴직에 따라 전년대비 5,667만 원이 감액된 4억 1,745만 원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비에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41억 4,507만 원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 40억 3,411만 원보다 1억 1,0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77쪽,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에서는 지역정보화추진 및 정보화교육 사업에 9,3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정보화교육 300만 원입니다.
  278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에서는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실 운영, 홈페이지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 3억 7,6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홈페이지 열린구청장실 개편 700만 원, 외부망 웹 방화벽 고도화 2,500만 원입니다.
  280쪽,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정책활용 사업에 3,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데이터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데이터로 보는 북구 컨텐츠 구축 2,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자산관리 분야에서는 부서별 전산장비관리 및 보급, 업무용소프트웨어 보급,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사업에 2억 4,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 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인프라 확충․고도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정보통신 사용전검사에 5억 4,5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교환기 용량 증설 및 부가시스템 업그레이드 4,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 사업에 시설비 포함 5,000만 원, 산하기관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1,000만 원입니다.
  284쪽,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분야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생활안전용 CCTV 구축사업을 위하여 13억 8,3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노후된 관제 모니터용 PC와 통합관제시스템 교체로 9,125만 원, CCTV용 패스워드관리 시스템 신규구입 7,500만 원,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11개소에 1억 3,700만 원입니다.
  28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4억 6,5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관제원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감소로 전년대비 7,3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 정보 고도화로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예산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279쪽에 있는 열린 구청장실 개편 예산이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민선8기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면 구청장실, 열린 구청장실 메인화면과 개별페이지 개편하고자 합니다.
최우영 위원  이게 임기가 끝나면 해마다 이렇게 개편을 별도로 하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이나 새로운 내용들을, 새롭게 변화하고자,
최우영 위원  그 정도 데이터시키는데 비용이 700만 원 정도나 들어갑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리고 개편 후에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관리와 정보현행화, 정보현행화까지도 같이 합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우리 구청장님 메인화면에 보면 공약하고 매니페스토, 공약 안에 들어가면 공약 총괄이 있고 사업목록, 공약 가계부,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걸 홈페이지 관리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해 주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관리업체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새로운 업체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업데이트 시키고 하는 부분은 누가 해 주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고 있고 이건 신규예산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신규예산입니다.
최우영 위원  일괄 지금 민선8기가 되었을 때 홈페이지 구청장 부분을 전면 개편하는 업무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관리업체에서는 보안 관련이나 아니면 정보현행화 수시로 그리고 정보문제도 있고 해서 수시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기존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2,500만 원입니다.
최우영 위원  2,500만 원 연간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서 그건 아주 일상적인 업데이트만 시키고 있고 청장 변경 후에는 일시적으로 하는 게 또 7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렇습니다.
  세부사항 홈페이지 관리 분야는 이성혜 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대식  예. 뒤에 팀장님 일어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팀장 이성혜(방청석에서)  내용만, 공약사항 내용도 다 바꾸고 슬로건도 바뀌면 디자인 이미지도 들어가야 되고, 또 사진 같은 것도 바꾸고 뒤에 배경화면, 전반적으로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최우영 위원  어쨌든 상당히 이해는 안 되네요.
  연간 유지보수비용을 2,500만 원이나 받고 있고 기본 사진이라든지 내용 주면 그거 입력시키고 하는데 또 별도의 추가비용을 700까지 준다,
○정보관리팀장 이성혜(방청석에서)  예. 예산이 들어갑니다.
  유지보수업체에서 그걸 공짜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최우영 위원  대부분 자료는 우리 쪽에서 다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정보관리팀장 이성혜(방청석에서)  그렇지요.
  자료는 당연히 저희 쪽에서 나가야 됩니다.
최우영 위원  청장이 변경 시에는 굉장히 많겠지만 만약에 기존 청장이 3선을 한다면 그 내용이 그만큼 많이 변화는 없을 거잖아요.
  똑같은가요 금액이,
○정보관리팀장 이성혜(방청석에서)  그래도 똑같지요.
  사진이나 이미지, 뒷배경하고, 저희들 지금 생각은 글자 포인트 같은 것도 다 바꿀 생각이거든요.
최우영 위원  모르겠습니다, 4년에 한 번씩 해마다 다 되었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기존에 유지보수비용이 연간 2,500만 원이나 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추가 개편 좀 한다고 해가지고 비용이 700만 원이나 들어간다는 건 조금 이해하기는 힘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최우영 위원에 보충질의하면 지금 청장, 구청장실 개편이 700만 원인데 전년도 600만 원 잡히고 다시 100만 원만 잡혀 있는데 지금 그러면 바뀐 자체가 100만 원 가지고 다시 새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존적으로 전년도 600만 원 계속 600만 원 잡힌 거 아닙니까?
○정보관리팀장 이성혜(방청석에서)  아닙니다. 그건.
○위원장 차대식  시설장비유지비가 600만 원이고 증액이 100만 원 되었을 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올해 사업은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 500만 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건하고, 그러니까 부기는 다릅니다.
  사업이 다릅니다.
○위원장 차대식  목이 다르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위원장 차대식  새로 개편하니까 700만 원 잡아가지고, 최우영 위원 말씀과 같이 그럼 700만 원 가지고 4년마다 이만큼 들어가겠네요. 계속 했을 때, 예산을 봤을 때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었을 때 두 차례 정도 나가고 총 10회 정도 진행을 해서 강사분이 3인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한 회, 그러니까 교육 한 회분당 나가는 인건비가 10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파견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우리 직원들의 출장개념이어서 그런 건지 이 교육비라고 하나, 한번 나가는데 10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이 조금 높게 책정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가 1시간당에 4만 원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른 구·군 다 공통사항으로 저희들이 높지 않은데 이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들이 파견을 하다 보니 따로 교통비나 출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승령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교육하고 키오스크 교육이 좀 되게 심화된 과정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한 번 두 번으로 숙지를 하게끔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진행할 거면 차라리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거랑 연계를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 어르신들한테 설명도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나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횟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 메인 주민정보화교육 강사 1명 파견하고 신청, 어르신들 신청인원에 대비해서 청년 일자리 이용해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이 예산을 활용해서 좀 더 알차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키오스크 활용을 한다고 하면, 교육 이 부분은 키오스크를 경로당으로 들고 나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사이즈가 지금 정보화교육장에 디지털 배움터 덕분에 키오스크가 있는데 교육용 키오스크 승용차 뒷자리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사이즈가 됩니다.
류승령 위원  아, 사이즈가, 그런 그게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부에서 정보를 얻다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주민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구가 연계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좀 더 많은 어르신들하고 또 경단녀라고 하나, 4·50대 주부분들 데이터 활용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알아보시고 체크하셔 가지고 이제 저희 자체 재원으로 굳이 다 충당을 못 한다면 국비활용을 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좀 더 알찬 교육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사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요원인데요.
  금년 연말까지 정년퇴임하시는 분들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감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서른두 분으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신규직원 그러면 뽑는 시점을 언제 몇 명되면 신규직원 뽑으실 계획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당초에 40명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2025년도에 20명으로 전부 자연감소가 됩니다.
  2025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25년도에 20명이 되면 하겠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구창교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CCTV는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1,400대 정도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우리 구가 관제하고 있는 CCTV는 1,700대 정도,
구창교 위원  1,700대면 행안부 권고지침 1인당 50대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스마트관제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관제, 그러니까 꼭 필요한 움직임이 있는 그런 관제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창교 위원  차후에 어떤 감사가 나왔을 때 그런 지적사항은 지적이 안 되는 사항들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괜찮습니다.
구창교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니까 계속해서 ’25년까지 자연감소가 되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줄어들면서 신규직원을 뽑아 놓아야만 어떤 업무의 숙련도 면에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CCTV 전기요금하고 CCTV 공과요금 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공과요금이라는 걸 이해를 잘 못 해가지고,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 관련은 저희,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미흡하실 것 같은데 공과요금은 CCTV 설치할 적에 전봇대, 한전에 전봇대를 사용하는 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전신주를 사용하는 이용료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구창교 위원  전기요금이 전년도에는 금년도에 ‘21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원 줄어들었네요.
  전기료 인하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기료는 계속 인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건 저희 관제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창교 위원  예.
○위원장 차대식  예.
○통합관제팀장 김중은(방청석에서)  통합관제팀장 김중은입니다.
  전기요금 변경 관계는 증설 부분이라든지 이전설치 부분이라든지 신규설치 그런 거에 대해서 감안을 해가지고 좀 올린 부분이 있었고 여태까지는, 그런데 차후에 자가통신망 구축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예산편성을 감안해서 올렸었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그걸 조금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실제 요금은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4,500원 정도,
구창교 위원  편성은 7,000원 하셨지만 실질적인 전기요금은 4,500원 정도 들어간다,
○통합관제팀장 김중은(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구창교 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구창교 위원 보충질의 쪽으로 잠시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CCTV 전용회선망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LG쪽의 금액하고 SK, KT쪽 금액들 차등을 이야기하고 그러다보니 LG쪽에 망 구축비용에서 일괄하다 보니까 5만 5,000원, 나머지는 8만 원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좀 계약기간이랄까 종료되고 나면 좀 더 뭉쳐서 단가계약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질의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사용기간 종료가 되었다든지 계약 새로 갱신해야 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저희들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온 지침으로는 8만 원 보다 훨씬 금액이 큽니다. 10만 원 이상인데, 저희들 지금 자가통신망을 계속 작년도에도 40회선 정도 자가통신망을 설치를 해서 전용회선이 취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 통신사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일괄계약은 안 되고 또 저희들도 언제까지 위약금 없이 바로바로 해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자가통신망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우영 위원  할인을 받아서 일괄계약하기에는 실제로는 무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최우영 위원  279쪽 잠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취득원가에 유지보수비용을 7% 잡은 항목도 있고 12%를 잡은 것도 있고 한데 어떤 차이에서 7%와 12%의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을 달리하는지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 또한 저희들 정보통신부에서 퍼센트가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이성혜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팀장 이성혜(방청석에서)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7%를 잡고 있고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12%를 잡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정보관리팀장 이성혜(방청석에서)  예산편성 지침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초기에 하드웨어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8%를 잡아라라는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거에 의한 것이고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서 12%에서 20% 사이에 줄 수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12%에서 20% 사이,
○정보관리팀장 이성혜(방청석에서)  예.
최우영 위원  그 근거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
○정보관리팀장 이성혜(방청석에서)  예.
최우영 위원  이렇게 하면 보통 계약금액은 여기에서 거의 100% 맞추어서 그냥 나갑니까, 어떻게 되지요?
○정보관리팀장 이성혜(방청석에서)  이 예산보다는 낮게 되지요 계약은,
최우영 위원  계약은 실제 조금 낮게 되고,
○정보관리팀장 이성혜(방청석에서)  예.
최우영 위원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홈페이지 관리업체, 그 업체가 그러면 여기에서도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보수를 하는 업체가 됩니까?
○정보관리팀장 이성혜(방청석에서)  그렇지요.
  그 하드웨어와 홈페이지 소프트웨어를 다 같이 합니다.
최우영 위원  같이 하고,
○정보관리팀장 이성혜(방청석에서)  예.
최우영 위원  그럼 또 추가 지금 데이터로 보는 북구 콘텐츠 구축사업에 2,200만 원 잡혀 있는 거, 이것도 같은 업체가 그럼 하게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최우영 위원  신규사업이라도 기존에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장점일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구축한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방청석을 보면서)
  빅데이터팀장님, 보고드려 주십시오.
○빅데이터팀장 배경화(방청석에서)  빅데이터팀장입니다.
  데이터로 보는 북구 사업은 신규사업이구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연계방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홈페이지 업체하고는 상관없는 전혀 신규업체를 저희가 입찰이라든지 그런 계약방법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기존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는 그러면, 그 비용에서도 279페이지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에 항목이 두 가지에요.
  200만 원 12개월 있고 17만 원짜리 6개월 있는데 여기에서 17만 원 6개월과 200만 원 12개월의 차이는 어떤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빅데이터팀장 배경화(방청석에서)  17만 원 더 추가된 게 올해 홈페이지 검색엔진을 도입했습니다.
  6월달에 도입을 해서 무상유지보수기간 1년이 지나고 내년 6개월간을 추가한 겁니다.
최우영 위원  유지보수기간이 검색엔진 유지보수비용이 6개월간 추가로 다시 예산이 잡혔다,
○빅데이터팀장 배경화(방청석에서)  예.
최우영 위원  팀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기존에 우리 홈페이지 유지, 지금 현재 유지보수업체에 계산서가 끄여지는 내역,
○빅데이터팀장 배경화(방청석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에?
최우영 위원  작년, 재작년 업체가 안 바뀌었으면 이 항목말고도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앞에 항목에서도 다문화 여러 언어 개편용으로도 또 600만 원 나갔었잖아요. 그지요?
  내년부터는 또 열린 구청장실 개편에 또 700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만 그 업체에서 나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업체에 유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좀 나가게 된 항목들이 뭐뭐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는 겁니다.
○빅데이터팀장 배경화(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또 사업하다 보면 계속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메인유지보수비용 외에도 몇 개 프로젝트가 더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내역이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빅데이터팀장 배경화(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282쪽 공공운영비 8.4% 정도나 증액을 편성했어요.
  특별한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282쪽에 공공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증액이 1,500만 원 정도인데요.
  대비하면 8.4%나 이렇게 증액을 해서 편성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 공공운영비, 지금 공공와이파이를 정보통신부하고 대구시에서 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대구시에서 공공와이파이 요금을 회선요금을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각 자치구에서 납부하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와이파이 요금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게 1,300만 원이 주네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준해서 나머지 공공요금비도 약간 여유 있게,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공공와이파이 없던 1,300만 원이 지금 들어온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유병철 위원  무료와이파이존 구축은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은 계속 권장할거거든요.
  주민들의 통신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구나, 그다음에 하여튼 몇 년 전에는 우리 정보통신과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으로 생활안전 CCTV를 설치하자고 그러면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계속 소극적이었어요.
  그때 과장님이 권애자 과장님 아니었고요.
  그 이유가 1번은 예산문제이고 2번은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팀장님 알아요?
  그때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어요 생활안전CCTV 설치하는 거, 몇 년 전, 5·6년, 7·8년 전에,
○정보통신팀장 권오민(방청석에서)  7·8년 전에 CCTV 설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병철 위원  예. 생활안전 CCTV,
○정보통신팀장 권오민(방청석에서)  생활안전 쪽은 저희들이 재원문제 때문에 그랬었고, 그 당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공원하고 학교 주변 이런 부분에 국비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원 주변을 2대 정도 달 수 있는데 공원 안쪽과 공원하고 도로가 접해 있는 부분에 CCTV를 달아가지고 국비로서 일반방범용 기능을 수행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재원문제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러니까 이쪽 CCTV 관련 전문가로서 올해 지금 골목에 설치한 CCTV가 1억 3,000 정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권장할 일 맞아요?
  본인의 의견은 어때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권오민(방청석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일단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진다라는 건 단순히 어떤 면적이나 물량적인 숫자만으로 평가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장소에 CCTV 달아야 된다는 것도 어폐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안정감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설치를 해 주는게 좋다고 판단하고 전에 한번 그 근거자료를 드렸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때 10명당 CCTV를 1대인가 해줬었고 저희들이 30몇 명당, 인구 30몇 명당 1대이고 그런 근거자료를 저도 의원님께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절대적으로 저희 북구가 CCTV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병철 위원  영국에 비해서?
○정보통신팀장 권오민(방청석에서)  예.
유병철 위원  다른 선진국은 혹시 자료 있나요.
  권애자 과장님은 출근부터 해서 귀가까지 몇 번 찍히는지 알아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저는 잘 모르지만 수시로 많이 찍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병철 위원  하여튼 범죄율이 낮아졌다라는 통계가 있기는 있는데 과연 그게 팩트이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딴 거 없어요.
  참여예산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좀 손대기도 그렇고, 해서 향후에 제 바람이니까 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 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검토의견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보니까 올라오는 족족 가능함, 이렇게 해서 다 검토의견을 낸 것 같아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답변은 할 거 없어요.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예.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오늘 제가 질의가 많아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먼저 282쪽에 있는 교환기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내용들도 보니까 녹취채널, 라이센서 증설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우리 직원들 민원대응하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녹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부분에서 질의를 했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개인 사생활보호도 있고 개인 사적인 영역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증설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서버가 모자랄 정도로 녹화증설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이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교환기 시스템은 단순히 녹취채널 보다도 또 우리 현재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 라이선스가 1,6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나 코로나19 관계로 콜센터나 보건소에 새로운 비상대응반들 하면서 전화기를 20대, 30대씩 다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거의 포화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원들 행정전화용으로도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녹취채널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방송멘트가 일괄 ‘북구청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각 부서에 교통과입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 그것도 업그레이드해서 그 부서에서 필요한 멘트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최우영 위원  저도 그걸 봤어요.
  지금 우리 예산에 유지보수비용에 1,657대의 전화기가 있고 6억 중에 7% 하드웨어니까 따라서 4,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공무원 숫자가 우리가 1,100명, 그렇지요?
  지난번에 PC용 때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기간제라든지 딴 공익요원들도 사용하는 것 다 해가지고 PC 관련 몇 대 정도 하느냐 물었을 때 1,300대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1,500대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니 컴퓨터 1대 가진 사람이 결국은 업무전화기를 가지고 있어야되는 그런 형태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저는 여기에서 1,657대의 전화기 취득원가로 봤을 때는 평균 36만 6,000원 되던데 키폰에, 이게 실 활용하고 있는 전화기가 1,600대인지 아니면 그냥 자산으로 잡혀 있는 대수가 1,600대인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지금 실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가 1,600대 정도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건소라든지 긴급 쓰여지고 하는 그 전화기가 몇 대 정도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세부사항은 통신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1인 1대의 계산을 하면 기존 공무원 숫자로서는 1,100대인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유인력까지 포함시키고 또 공용으로 쓰고 있다고 해도 등록되어 가지고 취득자산에 잡혀 있는 1,600대는 과하지 않느냐, 그러니 1,600대가 되니까 결국은 용량이 부족하니까 지금 교환기 시스템 증설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1,600대가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4,000만 원 예산이 증설이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통신팀장 권오민(방청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PC보다도 사용하는 대수가 훨씬 많습니다.
  가령 저희들 회의실이라든가 아니면 동네에 가도 2층에 주민들 있는데부터 해가지고 회의실, 이런데 전화기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담실, 그런 부분들에, 가령 의회 같은 경우에 의장님실에 전화기가 1대 있다면 부속실하고 탁자, 회의탁자, 소파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제 인력 대비해 가지고는 1인 1전화기 개념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3·40%가 더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그건 아마 공통적인 사항이고 지금 전화기가 실제 저희들이 예비물량이 10대 정도가 있습니다.
  행사나 코로나 이런데 TF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실제로 그 전화기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역이 저희들이 상세하게 제가 다 안 가져와 가지고 지금 그 내역을 상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들 교환기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번호하고 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전화기가 회의실이라든지 공용으로 사용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숫자를 감안하더라도 저는 좀 과하게 잡혀 있지 않았느냐, 실제 지금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증설이 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에요.
  그럼 이 교환기 시스템이 들어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교환기 시스템 보완이 되고 나면 몇 대의 전화기까지 커버해 낼 수 있는 용량이 됩니까?
○정보통신팀장 권오민(방청석에서)  저희들 라이선스를 행정전화 라이선스는 200카피를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산출한 금액에, 녹취 쪽에 30카피가 증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되는 이유가 녹취시스템 같은 건 저희들 교환기가 들어올 때 부가시스템으로 기본시스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능들이 가장 단순하고 이래가지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령 직원들 간에 통화할 때는 사실 녹취가 불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녹취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통화폭주 현상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녹취가 일반전화 회선 쓰는 그 기능인데 의원님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선이란 회선을 90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그 공용으로 쓰는 90회선을 녹취시스템이 그 회선을 하나씩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녹취 전화기 설정되어 있는 전화기는 그 국선을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통화폭주 현상을 발생을 시켰고, 그 부분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나면 그런 기능이 다 해소가 됩니다.
  불필요한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기존 시스템을 증설하는 개념도 있지만 효율화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최우영 위원  국선 90회선을 잡아서 1,600개 회선 교환기를 물려서 쓰는데 그 속에 녹취를 했을 경우에는 국선을 바로 같이 잡아 나간다,
○정보통신팀장 권오민(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네요.
○정보통신팀장 권오민(방청석에서)  그렇게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최근에 통화 폭주현상이 있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안경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내년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류승령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278페이지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정보화 교육인데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5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5개소라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일단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지금 와이파이가 사용 가능한 경로당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으니까 5개소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안경완 위원  아, 와이파이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와이파이로,
안경완 위원  안 그래도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냥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일단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사실 어르신들이 좀 다니다 보면 이것 좀 알려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시거든요.
  괜찮은 사업같고요. 아까 류승령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어르신들이 한번 가르쳐주면 잘 모르시는 건 맞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업으로, 우리 구청 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이것도 한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안 그래도 공공데이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까지 받아서 또 이걸 데이터로 보는 북구 콘텐츠 구축으로 또 쓰시고, 참 제가 북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도 좋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좀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홈페이지 내에 데이터 포털 사이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한꺼번에 우리 홈페이지 안에 생활지도 서비스나 데이터 통계 부분도 있는데 모든 데이터를 한 홈페이지 안에 데이터로 보는 북구 콘텐츠, 이 안에서 다 열람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합니다.
  이미지 시각화도 하고 해서,
안경완 위원  보니까 사업기간이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인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1년 내내 만들어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1년 예상을 했고, 자세한 사업기간은 저희 팀장한테,
안경완 위원  예. 팀장님 말씀,
○빅데이터팀장 배경화(방청석에서)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사업기간이 1년 정도 잡은 건 저희가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구축이 되었으면 거기다가 공공데이터라든지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들을 다 노출을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통합 플랫폼이 구축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예산상, 저희가 데이터로 보는 북구 콘텐츠에 북구에서 개방되는 공공데이터 그다음에 분석된 빅데이터 결과물들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사업기간을 1년 동안 잡았구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는데 사전에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1년으로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안경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합플랫폼 구축은 뭡니까?
○빅데이터팀장 배경화(방청석에서)  저희가 북구에서 일어나는, 그다음에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가공하고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할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안경완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올려야지요.
  안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빅데이터팀장 배경화(방청석에서)  저희가 제출은 했으나… 내년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바람에,
안경완 위원  아, 그래요?
○빅데이터팀장 배경화(방청석에서)  예.
안경완 위원  예산안이 얼마입니까?
○빅데이터팀장 배경화(방청석에서)  저희가 통합플랫폼으로 2억 4,000을 올렸고 활용모델 개발도 2,200을 올렸었는데 내년이 너무 힘들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내년은 좀 양보를 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럼 이거는 첫 추경에 넣는 걸로 해서 한번 해보죠.
○빅데이터팀장 배경화(방청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우영 위원으로부터 홈페이지 메인 관리 외 유지보수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여 12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6일 10시부터는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