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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8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3.    가. 교육청소년과 소관
  4.    나. 체육진흥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계속) 
    가. 교육청소년과 소관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 편성총액은 21억 8,03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1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총액은 99억 2,76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4,5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7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에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 5,000만 원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8,210만 원, 29쪽, 기금으로 북구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총 11개 사업에 5억 4,032만 원, 44쪽, 시비보조금으로 붕붕 러닝카 등 총 25개 사업에 14억 9,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9억 2,760만 원으로 287쪽,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업에 6,880만 원, 288쪽,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 행복북구 아카데미 운영, 성인문해교육 운영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2억 69만 원, 289쪽,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교육기관 지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평생학습지원 사업에 총 3천 900만 원을 편성하여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3억 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교육경비보조, 무상교육 지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무상 급식 및 교복 지원, 영어체험 프로그램 지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학교강당 신축지원, 신규사업인 두뇌발달 진단검사 장비 도입 등 교육지원 사업에 56억 1,051만 원, 293쪽,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사업에 6억 9,695만 원을 편성하여 교육복지 확충에 총 63억 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청소년 육성지원, 학교폭력예방, 청소년보호활동,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자매도시 청소년교류 문화체험 등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 사업에 9억 2,114만 원을 편성하였고, 297쪽, 청소년회관 운영보조,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참여활동 사업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보조 등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21억 1,729만 원을 편성하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총 30억 3,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력운영비 2억 2,306만 원 및 기본경비 5,016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7,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의 미래인재육성, 청소년 보호 복지증진 등 교육청소년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저는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있어가지고 행사운영비에 4차산업 역량강화 창의인재양성 프로젝트 사업에 5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그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맞습니다.
구창교 위원  먼저 지금 금년도에 실시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전부 순차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교육을 코딩이 뭔가 알 것 같다는 그런 반응도 있었고 또 같이 참가했던, 온라인이다 보니까 부모님도 같이 참가해서 부모님도 학원과 다르게 양질의 교육이 되어서 성인반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신청 당시 31개 학교가 기간 내에 전부 정원이 차면서 수요는 인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금년도에 31개 학교 실시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구창교 위원  교육 받은 학생수를 따지면 몇 명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240명입니다.
구창교 위원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1억 8,400만 원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메이커 캠프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장소를 빌릴 수 없어서 시행 안 하고 소프트웨어 코딩교실에 8,9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구창교 위원  메이커 캠프는 실시를 못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구창교 위원  이 교육 자체가 시대적인 흐름하고도 굉장히 맞는 것 같고, 또 지금 차기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자들이 보니까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양성, 미래인재 100만 명 육성, 둘 다 제목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자꾸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데 그런 것들도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저희가 뭔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특화된 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이 교육자체가 코딩교육이 필요하고 당연히 시대의 흐름에는 맞지만 내년도 정도는 한번 더 금년에 편성한 예산규모에서 한번 더 해보고 후년 정도에 이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안 그래도 저희가 고민을 예산부서하고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고민 끝에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구창교 위원  지금 왜냐 하니까 물론 예산이 여유가 있고 하면 과감하게 증액시켜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청소년회관도 그렇고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은 효과를 봤다고 하지만 내년도에 또 예민한 저희들 사실은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의원 선거도 있고 이런 정치적인 민감한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 금년도 정도에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실시를 해 보고 내년 이맘때쯤 다시 후년에 예산 수립할 때 효과라든지 이런 걸 분석,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증액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예산안 준비한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방 구창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지역사회 국제경쟁력 강화 351페이지입니다.
  추진근거가 교육국제화 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며칠 전에 주신 설명자료 행정문화위원회 설명자료에 무상급식, 무상교육, 4차산업 역량강화 창의인재 양성 프로젝트, 북구청 청소년 회관 운영보조금에 보면 여기에 있는 4차산업 역량강화, 창의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지원근거가 진로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틀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사실은 저희가 진로교육법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발달단계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책무도 있고 거기에 이제 명확하게 진로교육, 또 진로체험, 이런 얘기가 나와 있구요.
  평생교육법에도 학교에 평생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은 저희 조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어서 두 가지를 넣었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법에서 창의인재나 미래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우리 구의 책무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대표적인 거 2개를 했고요.
  다음 교육국제화특구에 관한 건 사실은 교육부에서 교육국제화특구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대응하는 그런 종합계획에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산업혁명 대비 지자체 차원의 전략이 미흡하다, 또 4차 산업혁명에 지능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의융합형 글로벌 인재양성이 긴요하다, 이렇게 종합계획에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두 가지 메이커 캠프하고 창의인재양성 계획을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해서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서 저희가 교육국제화특구에 관련 사항에 넣었습니다.
  여러 가지 법에 해당되는데 법적인 사항만 특별한 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집어넣었습니다.
안경완 위원  보면 안 그래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온라인 SW 코딩교실,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까지 240명이었고 사업비가 8,900만 원인데 1인당 37만 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안경완 위원  이 부분 너무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제가 잠깐 설명드릴려고 가져온 게 있는데,
안경완 위원  지금도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온라인 SW 코딩교실에 총 지금 계획이 1,500여 명으로 잡혀 있고요.
  4억인데 단순 계산으로 나누면 20만 7,000원 들어갑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수가 제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요 1,500명에게 20만 원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차대식  과장님, 설명 자료 준비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자료 1)
  안 그래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교육비 외에는 강사 1인당 10명 정도의 학생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안에 첨부되는 자료가 책 하나, 그다음에 여기 보면 관련된 교구가 있습니다.
  이런 교구를 만들어서 이 교재 교구하고 화분, 이런 교구비용이 5·6만 원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만들 때 결과물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2)
  프로그램 해서 여기 프로그램도 심고 안에 내에서 아이들이 서로 다른 결과물을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학원하고 다른 저희 구청의 교육은 학원에는 이런 게 돈이 비싸니까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아까 설명, 반응도 학원에서는 몰랐던 소프트웨어만 하는데 구청에서 이런 지원을 해줘서 이제 좀 알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이건 저희가 이걸 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책과 소프트웨어로 해서 아이들이 여기서 창의적인 거나 그런 걸 기대하기 보다는 이런 것을 줬을 때 5·6만 원 정도 교구에 들어갑니다 비용이,
안경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지난번에도 올해 시행한 게 1인당 37만 여 원이 들어갔고요.
  이번에도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 대상 학년들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대상 인원이,
안경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중학생 1,500명이라고 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이 총 우리 북구 관내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제가 지금 그건 정확히 숫자를 기억,
안경완 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이나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방청석을 보면서)  숫자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차대식  팀장님, 아시면 설명 한번 바랍니다.
  초중고,
안경완 위원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인재양성팀장 남미화(방청석에서)  인재양성팀장 남미화입니다.
  일단 정확하게 초등학교 4에서 6학년이 학생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자료는 저희도 찾아봐야 될 것 같구요.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023명 정도, 13,000명 정도 될 걸로 추정은 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저희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초등학생 몇 명, 중학교 몇 명, 이 정도로 안 나옵니까?
○인재양성팀장 남미화(방청석에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대충이라도 혹시,
최우영 위원  중학생 교복지원에 3,500명이잖아요. 1학년이, 그러면 3배하면 중학생은 만 명이고, 그러면 4·5·6학년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도 18,000명은 나오는데
○인재양성팀장 남미화(방청석에서)  지금 현재로는 13,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미가 물론 4차산업, 지금 창의인재양성 프로젝트, 아주 좋은 의미로 하는 건 맞는데 소수에게 이렇게 많은 특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옳은 사업인지, 그리고 전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먼저 신청하는 사람 우선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도 아니고, 취약계층이면 또 달라지지만 취약계층도 아니고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뭔가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학부모 특강 이건 어떤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지금 이것도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은 디지털 전환이 우리 지역경쟁력에 핵심요소가 되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이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4차산업시대에 역량을 갖추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에서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학생, 부모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교육은 그런 내용입니다.
안경완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4차산업 역량강화가, 어떤 교육이라고요?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정확히 말하면 지금 현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갖추어야 될 미래 신기술의 이해, 또 자녀에게 진로 설정, 또 4차산업의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에게 교육을 특강형식으로 교육을 하겠다 이런,
안경완 위원  이것도 단순하게 보면 1인당 1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1인당 10만 원, 지금 인원을 학부모 200명으로 해 놓았어요.
  여기에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인당 10만 원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길래 1인당 10만 원씩 들어가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형태는 저희가 아직은 완전한 그런 건 없지만 일단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진도 있을 거고 또 체험도 적당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어느 정도 윤곽 없이 그냥 이렇게 올린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말 그대로 미래교실에 대한 학부모 특강, 4차산업에 대한 이해, 이 교육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안경완 위원  제가 작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9일에 올해 예산서에서 봤을 때 온라인 SW 코딩교실에 총 400명이, 지금 400명 예상을 잡고 학교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240명으로 교육인원이 줄었고요.
  비용이 37만 원 가까운 돈을 썼어요 1인당, 그런데 지금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물으니까 지금 세부적인 내용도 안 잡혀 있는 사항에서 이걸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대충의 이야기를 해 버리면,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강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특강이라는 것들이 일반강사는 5만 원, 3만 원 이렇지만 유명한 강사들은 부르는게 값입니다.
  그런 분들을 이 과정에 두 사람, 지금 김창옥인가 저번에 왔을 때 600 줬거든요.
  그런 어떤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강사들이 오면 그런 강사비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아, 그런 식으로 강의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이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강사 불러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럼 이 강의도 혹시 오프라인으로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지금은 오프라인 예정입니다.
안경완 위원  오프라인 예정이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오프라인입니다.
  200명 들어가는 곳에 빌려서 할 거고 아까 비용 얘기 하셨나, 아, 400명은 메이커 캠프할 때 400명입니다.
  메이커 캠프는 당초에 예상할 때 1박2일 정도에 200가족 400명을 불러서 해서 그 숫자는 400명은 거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안경완 위원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메이커 캠프도 있는데요 1박2일, 대상이 고학년, 4학년에서 6학년까지였고 학생이 200명, 학부모 200명 이래서 400명,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400명 정도입니다.
안경완 위원  온라인 SW 코딩교실은 그냥 학생만 400명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계획이 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 틀려질 수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런 걸 지금 계획을 이렇게 잘 잡아놓으시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이 이렇게 실행한다고 하시니까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이 교육도 그 두 업체랑 연관되어서 될 가능성이 큽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입니다.
안경완 위원  없는 얘기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안경완 위원  그러면 그 두 업체랑은 상관없다는 말씀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그건 제일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건 심사위원도 모르고 저희도 아무도 참가하지 못하고 오로지 실력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겁니다.
  이거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엄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안경완 위원  제가 주위에서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혹시나 지금 한 회사에서 계속해서 이 일을 수주하게 되면 감사나 구에 지적사항이 되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저희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없다, 저희 쪽에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심사위원도 업체에서 뽑고 평가도 업체에서 뽑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리고 사실 2019년부터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가지고 초등학교는 17시간 이상, 중등학교는 34시간 이상 코딩교육을 받고 있는데 또 우리가 교육청도 아니지만 물론 교육특구로 인해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비용면에서 너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서구 쪽에는 유튜브나 온라인 다른 영상을 통해 가지고 무료로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해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해 봤습니다.
  안 그래도 이 코딩교육에 전국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더니만 저희하고 유사하게 하는 사례도 있고 또 방식을 다르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2019년부터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또 돈이 많은 서울 쪽에서는 저희와 비슷한 방식으로 교구 주고 교재 주고 다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래는 수성구에서도 1억 2,000,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코딩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수성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그런데 방법은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령 유튜브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코딩만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처럼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구 교재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게 다 예산에, 자치단체 예산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28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 사업별 설명서는 327페이지고요.
  붕붕 러닝카라고 신규사업인데요.
  강의장소를 구하지 못해 주민이 학습을 포기하는 사항에서 할 수있게끔 하는 아주 아이디어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사업비 중에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개조하고 조달수수료나 부대경비 이런 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5,000만 원 안에,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대구시 주민참여사업에서,
안경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선정된 사업이고 당초 저희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5,000만 원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은 이것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가 생각해 낸 게 일단은 전기차 트럭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럼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1,85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 돈을 조금 더해서 차량개조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소를 만드는 개조비에 쓰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이 돈은 전기차 1톤 트럭 사는 비용입니다.
안경완 위원  아, 전기차 1톤 트럭을 사서,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사면 보조금이 1,800 나오니까,
안경완 위원  나오니까 나머지 돈으로 개조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안경완 위원  캠핑카처럼 만드신다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교육장입니다.
  소규모교육장이지요.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겠다,
안경완 위원  1톤 트럭 안에 10명이?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안경완 위원  (웃음) 죄송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저희가 협상하고 있는데 차체를 뒤로 길게 뺄 수 있고 옆으로 길게 뺄 수 있는 캠핑카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 자리에 침대 의자가 없고 의자하고 모니터하고 교육장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방식은 중간에 비워놓고 양쪽에 앉는 방식도 있고 관광버스처럼 의자에 앉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업체를 모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지요.
  여기 보조금이 1,8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그러면 총 합치면,
안경완 위원  구입하는 비용만 얼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찻값은 4,270만 원 정도 됩니다.
  전기차를 안 사면 과태료를 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기차를 비싸지만 전기차를 삽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그리고 보조금이 1,850 정도 나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럼 2,000만 원 정도로 개조를,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사실은 5,000만 원이지만 6,850만 원의 효과가 되니까 그 남는 차액으로 저희가,
안경완 위원  개조를 하면 10명 가까이 탈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여기 보면 사업비가 차량구입하고 개조비밖에 없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그건 저희가 사야 나오기 때문에,
안경완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저희가 차를 사야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안경완 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차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안경완 위원  사업비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이런 거랑 같이,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그겁니다.
안경완 위원  에예. 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이 7명이 최소기준이 되어야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코로나가 아닐 때는 7명이었는데 코로나일 때는 5명으로 낮추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가 일상화되면 다시 7명 이상으로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건 괜찮은, 5명으로 낮춘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요.
  지금 오늘도 오미크론 때문에 7,175명이 코로나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참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리고 전기차까지 구매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금 이 상황에서 참 어렵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여기에 따로 우리가 찾아가는 장소가 없어서 그 장소를 못 찾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차량을 개조해서 하는 아주 좋은 의미인데 지금 코로나시대에 차 안에서 5명, 6명, 그 안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저희가 사실 그 부분도 고민했었지만 방역수칙을 지금도 저희가 8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방역수칙에 4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면 그 기간에는 쉬어야 되지만,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전국민 부스터샷 맞고 이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역수칙 준수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우리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이 1년에 총 몇 건 정도 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저희가 계획은 25건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찾아가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그때는 미달되었었고,
안경완 위원  미달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요,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안 되었고,
안경완 위원  그럼 1건당 총 몇 회 교육을 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10회 주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럼 250회 정도네요.
  25건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그러니까 10번, 한 과정당 10회,
안경완 위원  10회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10번 맞습니다.
안경완 위원  1건당 10회 강의니까 총 25건이니까 250번이 되네요.
  총 강의수가,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숫자로 보면 계산하면 맞습니다.
안경완 위원  25건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이 붕붕 러닝카를 사용하는게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장소 섭외하는 거 어렵습니다.
  동사무소에 와서 달라고 하고 남에게 부탁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하게 된다면 신청이 쇄도할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래도 25건 정도밖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그러니까 인력은 신중년사업이라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1종 보통 있는 사람 지원받아서 할 예정이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안경완 위원  인력을 지원 받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할 사람이 필요한데, 저희가 직원들이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자들한테 4시간씩 4시간씩 주는 사업이 있어서, 1종 보통 가지고 운전이 가능한 사람, 트럭운전이 가능한 사람을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받으면 인력문제는 해결이 되고, 또 이게 만약에 이런 생각이 주민한테 퍼지면 서로 할려고 그럴 것 같아서, 고민에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강의할 장소를 못 찾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그렇지도 않습니다.
안경완 위원  코로나가 아닌데도,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코로나가 없어도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찾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만만한게 동사무소이지만 동사무소 회의 있고 낮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안 되지요.
  내가 필요한 시간은 3시에서 4시인데 그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
안경완 위원  그러니까 붕붕 러닝카로 몇 건 정도 하실 것 같습니까?
  25건 중에, 사업을 더 늘릴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일단 저희가 차량이 1대밖에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만 이게 사실은 못 구하는 사람,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는 거기 때문에 받고는 싶으나 장소가 없어서 못 받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거기 때문에,
안경완 위원  예상치는 없습니까, 대충 몇 건을 받아서 어느 정도 운행을 하겠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그러니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과정이고 한 달에 보면 두 과정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년이면 10달이면, 10달은 못 하더라도 쉬는 달이 있어서 10건 정도,
안경완 위원  그럼 한 달에 2회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25번 중에서 풀 가동을 하면 10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지금 보니까 한 달에 2회 정도 10개월 하면 20강의인데 그 차를 사서 개조를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사용한다는 말씀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두 번이 아니고 매일 사용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면, 20일 동안 계속 운행하는 거지요.
안경완 위원  아, 2건,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왜냐하면 과정이 월화수목금 다 틀리니까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한 달에 끝나는 과정도 있지만 시간을 나누면 여러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경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상으로 붕붕 러닝카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몇 건 정도 하실 것 같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10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10건이면 100번 운행을 하게 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운행을 100번 한다, 그런 얘기시지요?
안경완 위원  예예. 10건이니까 1건당 10번의 강의를 한다면,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1년에 365일에서 100일 정도는 저희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염려가 되어 가지고 사실, 그래서 제대로 우리 코로나 시국에 그 안에서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그 차량을 일반 승용차 전기차로 바꾸어서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찾아가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물론 런투유가 그런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대로 해서 그 차 안에 교재를 싣고 야외에서라도 강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그냥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도 저희가 사실 아이디어 차원인데 한쪽 벽면이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하면 야외에서 나가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뚜껑을 닫아 놓는 게 아니고 요즘 차도 보면 열리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호강에 가서 피리수업도 할 수 있고 사람 없는데 가서 색스폰 수업도 할 수 있어서 비용의 문제이지 아이디어를 하면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장되지 않는 사업으로 해서 이왕 좋은 아이디어인데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특별히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경완 위원  그리고 제가 직원한테 들었는데요.
  저번에 행감 때 아까 보여주신 보드판에 교재 부분에서 뭐,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안경완 위원  직원한테 들었는데요.
  혹시 그 말이 사실입니까?
  아까 보여주신 보드판에 교재 부분에,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에 공문을 저희가 모집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공문에 보면 포스터가 대구광역시 북구라는게 있어서 이게 혹시 아까 얘기했듯이 기부금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현재 서로 내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안경완 위원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안경완 위원  언제 그 결론이 나오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
  사실은 이 교육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대적으로 해야되는 사업이지만 업체가 만약에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업체가 학교를 찾아가면 그 업체가 물건 팔거나 교구 파는 데서 사업추진도 잘 안 되어서 저희가 홍보공문을 냈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많이 참여하게 해 달라고, 거기에 저희 구청에서 홍보 참여모집자 홍보 공문 보낸 거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안 그래도 듣기에는 기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부탁드립니다.
안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감사합니다.
최우영 위원  앞서 구창교 위원과 또 안경완 위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SW코딩 또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굳이, 저는 우리 과 주요업무 영역 속에 SW 코딩이라든지 이 부분을 확대시켜야 되느냐라는 우려를 작년에도 했었습니다만 우리 과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지요.
  정말 평생교육, 학습에서 소외되었던 사람 아니면 지금 교육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 교육기관에서 공교육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영역들을 해 내고 또 공교육 부분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관내 학교에 지원해주는 무료급식부터 교복나눔 다 포함이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회관을 통해서 어떤 특정계층들 중심으로 해서 복지혜택, 교육혜택 못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교육여건을 가지는게 우리 과의 주 업무라고 생각하고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직접 교육을, 특히 소프트웨어 코딩 같은 경우는 공교육 안에서도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굳이 그걸 진행하려니까 많은 무리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 속에서 앞에 선거법 위반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던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얼마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공문 보내서 몇 명씩 선착순 순서를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되는 꼭 목표가 있다면 우리 지역 내에 이런 공교육 내용 속에서 SW 코딩 교육에 제대로 양질의 교육을 못 받는 저소득층, 소외계층들이 얼마냐 그거 파악을 하고 그 아이들을 타깃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가야되지 공교육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부분에서 그냥 괜찮고 선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30만 원짜리 강의 해 보세요 해서 다 들으면 다 좋아하지요.
  그런 퍼주기식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교육청에서 진행하다가 정말 부족하고 못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고 이런 것들 교재 장만해 가지고 구청에서 얘를 지원해 달라, 이럴 때 지원을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앞에 구창교 위원 지적사항 속에서 작년 정도 예산에서 해가지고 그 대신에 그냥 선착순 학교에 공문 뿌려가지고 할 정도가 아니고 정말 이 SW코딩 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그 속에 그 학생들 중심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좀 방향이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막연히 이 사업이 4차산업에 맞다, IT 교육에 꼭 필요하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휩쓸릴 게 아니고 그건 공교육에서 책임지면 돼요.
  우리는 거기서 부족한 부분,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저는 작년 정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되 수혜대상도 좀 특정을 시켜서 정말 그 부분 교육에서 소외 받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략수정도 좀 했으면 싶고 예산도 좀 줄여줬으면 싶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아까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 구에서 하게 된 계기를 사실은 저희가 다른 구하고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전국에 6개밖에 없습니다.
  3년마다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재지정을 받는데 교육국제화특구가 되므로 해서 얻는 혜택은 우리 지역에 교육청으로 돈이 6·7억 정도 내려가고, 또 저희도 계속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국비도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운 게 특구 종합계획에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자체 차원의 전략이 미흡하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지능 정보화사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의융합형 글로벌 인재양성이 긴요하다, 2018년도부터 이렇게 되었고, 저희가 이런 계획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우영 위원  꼭 개별로 학교 학생을 선정하기 힘들면 학교 내에서도 손을 대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 중심으로 한다든지 어떤 지역을 잡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선별할 수 있는 부분을 하든지, 보편적으로 그냥 뿌려서 하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교육과정에 있는 부분을 다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욕심은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붕붕 러닝카 이 부분이 제가 예전부터 예년부터 런투유사업에 워낙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이 신규차량 구입이 보였을 때 참 반가웠는데 안 그래도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그런 분들이나, 그런데 아까 안경완 위원 말씀한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게 야외에서 진행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 기후의 영향도 받을 거예요. 그지요?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춥거나 비가 오면 무조건 야외에서는 진행을 못 하니까, 열렸다 닫혔다는 그런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고, 저도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관용차를 구입을 하면 주민분들이 운전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인력지원을 일단은 받는 거고, 운전자는 따로 있는 상황에서 강의하시는 분을 우리 강사님은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강사님은 그 장소에 오시거나 타고 가시거나,
류승령 위원  그지요.
  강사분들이 따로 운전을 해서 가는 것 같으면 여러 명이 되면 이 보험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진짜 차량구입비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라든가 인력이 만약에 보강이 되어야 된다면 인건비도 그렇고 확보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맞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럼 인력지원을 일단은 받는 거고, 강사님들은 그냥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 차를 계속 운영하면서 안 그래도 코로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데 이 차 관리를 위해서 방역이며 강의를 한번 갔다 오면 방역이나 청소도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럼 누가 관리를 하나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처음에 이 사업이 반대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왔지만 반대가 굉장히 많았던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력은 어떻게 할 건지,
류승령 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관리는 누가 할건지,
류승령 위원  그래서 저도,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하면 어떡하지, 해서 저희가 각각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인력은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신중년 인력,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전 오후 받기로 협약을 곧 하러 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비라는 것은 사실은 기름값하고 그다음에 세금이 이게 화물차이기 때문에 세금은 얼마 안 나와서 통상적인 10년 이내에는 큰 관리비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험료는 구청에서 들은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단체보험에서 차량 전체를 들기 때문에 그것도 큰 부담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재무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있는데 방역을 하고 청소를 하는 이 인력은 어떻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신중년한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 신중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퇴직자, 하루에 4시간씩 하는 근무하는 분 오시거든요.
  그분이 매일 집에만 계시다가 이런 일 하기 때문에 의욕이 넘쳐서 운전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방역도 하시고 그 4시간 안에는 사실 그분은 운전하는 게 일이 다이지 않습니까?
류승령 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그런데 방역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류승령 위원  그럼 일단은 인건비는 확보가 된 부분인 거네요. 말 그대로,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신중년 사업은 수요처에서 수요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저희가 한다하면 얼마든지 사람 보내 주고 지금 현재 쓰시는 분도 어떻습니까 물으면 얼마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코로나 때문에 인원제한이 거의 최하가 4인이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4인입니다.
류승령 위원  그럼 운전자는 어차피 한 공간에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을까요.
  만약에 4인 제한이 걸려버리면 결국은 강사님 한 분하고 3명밖에 진행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그때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때는 아예 진행을 안 하는 걸로,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예.
  왜냐하면 4인, 강사비는 같은데 3명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걸요.
  최소가 저희가 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5명 이상 되었을 때, 그러니까 3명 되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은 그냥 일반 런투유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류승령 위원  안타깝다 그지요. 이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기를 바라야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혹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만약에 진짜 실현이 된다면 주민한테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359페이지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부분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다가 여자아이들한테 청소년 시기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 가지고 국고보조금이며 뭐며 확보하셔 가지고 차라리 전체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여성청소년들한테 전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신청률이 저소득 아이들한테만 주니까 신청은 지금 현재 96% 정도 하고 있습니다.
  96%가 신청했고 대상자 중에서, 단지,
류승령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정해져 있습니다.
류승령 위원  저소득층이어서, 그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그래서 만약에 신청은 96% 했으면 집행은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류승령 위원  예전에 무상급식비 같은 부분도 그렇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먼저 지원이 되었었어요.
  급식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 내에서 아이들하고의 왕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꾸 부각이 되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지원을 할 때도 물품을 직접, 예전에는 이렇게 바우처로 진행을 안 하고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보건소에 가서 물품을 받아오는 형식으로 진행 된거를 그렇게 진행이 안 되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우처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더 말 그대로 사업자체를 확대를 해가지고 중요한 건 다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집행이 되면 예민한 여성 청소년 아이들이 상처를 좀 덜 받지 않을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저희가 계획 낼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3쪽에 두뇌발달 진단장비 구입에 신규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건 진학재단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도입하게 된 계기가 전국에 있는 혁신사례를 저희가 찾아서 수범사례를 찾다 보니까 서초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특화기계인데 아이들의 두뇌를 진단해서 그 아이의 특성, 그 아이의 능력, 이런 거를 해서 진단을 내리고 상담을 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계값이 2,200만 원이고 이걸 운행하는 건 진로진학센터에서 센터장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건 서초구밖에 없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서초구가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많은 곳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열 위원  서초구에서 올해 시행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장비에 대해서는 효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나오겠네요. 그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검증은 일반기업에서 웅진이라는 곳에서 돈을 9만 원씩 받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정열 위원  전국에서 서초구에서 지금 처음 시행했는데 우리 북구가 관내에서는 처음 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꼭 이 장비가 필요한지,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그런데 저희가 이게 아동의 인지발달 상태를 미리 측정해서 아이들의 교육방향을 진로진학센터에 목표에 부합되는 걸겁니다.
이정열 위원  진로진학센터에 우리가 2,2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효과와 사용하겠나 하는 것도 의문점이고 신규사업에 한다는데 대해서는 신뢰가 조금 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서초구 예를 들면 한 달에 40명 정도 아이들이 이 혜택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신규사업으로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지 않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저희가 한번,
이정열 위원  과장님께서는 꼭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해야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가 혁신적인 사례로 해서 성공사례로 나타난 것을 저희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특별한 게 아니고 기계를 하나 사 놓으면 전문가가 붙어서 상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정열 위원  전국에 서초구 하나가 올해 금년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례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표된 게 없잖아요. 그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아까 얘기했듯이 사기업체 웅진, 웅진이라는 거기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하고 있어서 그걸 이제 주민을 위해서 도입한 사례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 도입했는데 서초구 하나만 시행하고 그것도 올해 금년에 시작했다 하니 거기에 대한 웅진에서 이야기하는 그걸 액면으로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서초구에서 어떤 기대효과에 대해서 부응하는지 안 하는지 이건 아직까지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사실은 5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실태파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는데 만족도라든지 반응이라든지 했을 때는 반응은, 주민반응은 높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정열 위원  몇 개월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런투유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 실적 보면 23개 프로그램 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코로나를 떠나서 실제 프로그램 진행할 때 한 동에 그냥 1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특정 희망하는 동네에 더 많이 편성도 되고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이 방식은 말 그대로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과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 개념은 없습니다.
  희망하는 자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앞에 안경완 위원도 많이 이야기가 있었지만 붕붕 러닝카 부분하고 런투유를 잘 합쳐지면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과장님께서도 고민이 많다는 차량 개조방법에 따라 가지고도 이게 활용도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찾아가는, 그늘 밑에서 서정적인 부분에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지요.
  나무 밑에 같이 차량을 문을 열고 의자들을 밖에 내가지고 주변에 노시는 분 같이 또 찾아가서 교육을 해 낼 수 있고, 우리 정보통신과 그쪽에서 보면 키오스크 교육 같은 것도 과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한테서 가장 부족한 키오스크 교육이라든지 정보화교육 이런 것들을 과별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고 그냥 어른들 많이 모여 있으면 찾아가는 형태 그리고 거기서 알려가지고 프로그램을 몇 시간 커리큘럼을 짜 주면 충분히 그건 몇 개의 강좌를 계속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량 개조 때부터 많이 신경을 잘 쓰시면 활용도는 굉장히 높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이 교육을 꼭 우리 과에서만 주도하고 있는 것만 아니고 정말 정보통신과에서는 승용차에 키오스크 키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승용차 뒷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가 차가 남는 시간에는 그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협업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고 찾아가는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재미있는 강좌로 한번 꾸려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은 당장 차량구입비 하나의 예산으로 끝났지만 이게 우리 과에서 하려고 하는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첫해 운영할 때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안 그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아까 말했듯이 이 사업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이디어를 정말 집약해서 하면 정말 멋진 사업인데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겠습니다.
  또 한 가지 디지털 리터러시가 요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어르신들, 이전에 실물을 들고 복지관에 가서 한글교육반 받는 분들한테 교육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우영 위원  잘 하면 찾아가는 영화관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최우영 위원  꼭 우리가 가서 교육을 직접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같이 보면서 느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화혜택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차량개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그 단계부터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아이디어 단계부터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많이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340페이지 사업설명서 보시면 자유학년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에 사업비가 2,300만 원인데 지원조건, 프로그램 신청 학교 또는 신청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수혜자를 몇 명 정도 예상하나요.
  여기에 보니까 중학교 자유학년제 전면 실시에 따라 학생들에게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추진경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관내에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들어가는 친구들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올해 추진실적으로 1,298명 정도, 물론 이것도 신청에 따라서 하는데,
안경완 위원  1,298명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96명 정도 저희가 신청받아서 했습니다.
안경완 위원  올해 하셨고,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올해 했고 24개교에 1,296명 했는데,
안경완 위원  대충 어떤 지원을 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진로체험에 관한 전문가들이 학교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안경완 위원  학교로 갑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학교로 찾아갑니다.
  학교에서는 좋지요, 옮기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반 단위로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또 내용 중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또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전문가들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맞습니다.
  다양한 직업에 있는 분야로 가 있습니다.
  과학수사관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안경완 위원  강의하는 식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래서 지금 참 중요한 한 학년을 자유학년제로 해서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진짜 여기서 진로직업,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을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을 꿈꾸는 이런 식인데 여기에 2,300만 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런 부분에서, 그냥 제 생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는 말씀입니다.
안경완 위원  왜냐하면 한 학년 동안 이 자유학년제를 통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삶을 찾아가야 될 시기에 이 여기 전체 중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2,300만 원은 오히려 아주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경완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차라리 이런 부분에 친구들한테 우리 대구에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 첨단융합센터라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교육을 한번 받았는데요.
  제가 잠시 교육을 1시간 정도 받았는데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무료교육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체험 좀 할 수 있게끔, 적은 비용이지만 최소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친구들이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데 투자를 많이 하셔서 많은 범위에서 이 친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목표가 아닌가,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동감하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자유학년제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 대구는 바뀐다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끝나고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진로체험을 또는 진로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아직 시행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중3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안경완 위원  그럼 자유학년제가 중3 시험 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그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로 이어집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아니요. 중3 기말고사 친 후에 그 시기, 중학교 1학년은 원래 하고 그게 추가되어서,
안경완 위원  아, 하고 그 부분이 추가되어서,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예산이 수요는 많은데 갈 데는 없고 이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안경완 위원  물론 중3 부분도 중요하지만 1년 동안 거의 여기에 매달려 있는 친구들한테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목표가 정해지면 어떻게든 자기 공부합니다.
  목표의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 사회가 황금만능주의에 돈만 알다 보니까 목표의식이 없어지니 공부를 안 하는 거고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자기가 뭘 하겠다고 꿈이 정해지는 순간 그 친구들은 어떻게든 노력해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여기에 1학년 때 이 부분에 앞으로 2,300이 아니라 23억을 투자해도 저는 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경완 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수고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오대흥 관장님, 모처럼 오셨는데 질의는 하나 드려야 안 되겠나 그렇습니다.
  299쪽 청소년회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시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지금 아마 3억 4,600만 원 정도가 지금 잡혔을 겁니다.
  그게 대구시에서 반 50%, 우리가 50%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대구시에 요구할 때는 3억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게 대구시에서는 조금 늘어서 50대 50으로, 저는 큰 불만이 전에는 88대 12 정도로 나왔는데 대구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걸 정해서 한 부분이고 3억 4,600만 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주로 휘트니스장에 지금 보면 위에 지금 천장 쪽에 물이 새가지고 지금 거기에 물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위에 천장 쪽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쪽에 방수를 잡고 그다음에 현장에 덴조를 한 부분을 덴조를 없애고, 요즘 카페에 가면 자연스러운 천장을 확 트이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고치는데, 그걸 리모델링하는데 1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거는 우리 수영장에 보일러가 저연소로 해가지고 교체시기가 요새 환경 쪽에 맞추어서 보일러를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래된 노후된 부분을 새 시대에 환경적인 보일러로 고치기 위해서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수영장 쪽에 벽면 쪽에 보면 지금 위에 천장하고 빔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녹이 슬고 도색이 지금 벽면 쪽에 도색이 많이 헝클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3분의 2 정도, 2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 지금 타일로 우리가 벽면도색을 수영장 쪽으로 해서 습기에 강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빔 쪽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4년 동안 계속 국비, 시비를 못 받은 상태에서 지금 엄청나게 내부에 기능보강사업을 할 것이 많은데 다행히 그래도 저희들이 구청에서 신청해 주고 이래서 돈을 50대 50이지만 구청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불만은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해서 열심히 이건 사업은 저희들이 잘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구청에서 아마 입찰을 봐서 구청에서 사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과 우리 한 번할 때 리모델링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때늦은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이라든지 금년에 이렇게 되었으면 휴관기간이 길 때,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미리 보수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텐데,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그게 아쉽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러면 기능보강사업 때는 휴관을 일부 하고 해야 되겠네요.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저희들이 휘트니스장에는 한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수영장 쪽은 조금 수입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시간을 절약해서 수영장 부분은 보름 만에 하도록 우리가 협조를 구청하고 신기술 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휘트니스 부분은 연간 수입이 거의 1억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달간 쉬어도 큰 수입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기일을 잘 맞추어서 수입에 최대한 영향이 적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수익이 최소한 적기보다 이용자들이 최소한 불편하지 않도록,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모처럼 기능보강사업예산이 편성되고 했으니까 알차게 작업을 하시고 또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관장님, 저도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298페이지에 보니까 저희들 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자체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9억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총 12억 2,000만 원 운영보조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맞지요. 그지요?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구창교 위원  그렴 내년도에 지금 현재 9억 정도 편성하셨는데 이 9억 편성하실 때는 전혀 휴관, 코로나로 인한 휴관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365일 운영된다는 가정 하에서 이렇게 편성하신 겁니까?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2019년도에는 수영장, 문화강좌, 그다음에 테니스 수입이 23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7억으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0년에는 7억 정도로 수입이 줄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예상하는 수입은 9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9억을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8월달에 확진되었고 또 연초에 또 우리가 휴관을 하고 한 부분을 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는 이게 앞으로 일상적으로 그렇게 꾸준히 가지 않겠나, 전에처럼 코로나시대가 없던 것처럼 그렇게 1,600명씩 들어오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저는 지났다고 보고요.
  일반적인 회원에 적당한 회원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올리면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내년에 저희들이 총예산을 24억 정도로 지금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2억 정도를 수입을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청에다 12억 정도, 올해처럼 12억 정도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구청의 예산이 그만큼 넉넉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더 열심히 좀 벌어보고 정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든지 해 보겠다, 그리고 한 가지 다음다음주입니까,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직원들 성과급을 사실상 1억 2,500만 원 올려놓았는데 마냥 직원들이 우리가 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직원들 타 먹을 거 다 타 먹어서는, 저는 그런 건, 우리도 구자체 예산절감 노력을 하면서 운영해 나가자, 그걸 저는 직원들하고 다 회의 때마다 공감을 하는 편이고 팀장들 모였을 때 다 얘기를 해서 직원들도 올해 첫 성과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70몇% 수준으로, 급여의 70몇%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드렸고, 그래서 4,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남겨서 혹시 연말에 지금 또 어떻게 코로나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거의 맞추어져 가는 형태인데 연말에 또 갑자기 터져버리면 수입이 줄 걸 대비하고 만약에 그 4,000만 원을 결산추경 운영보조금으로 넘겨 놓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끼고 그걸 운영보조금으로 넘긴 이유는 우리가 지금 대구은행 빚이 3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이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오니까 작년에 벌써 출연금 모든 대구은행 빚까지 다 없앤 상태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계에서도 이제는 좀 벌어서 빚을 자체적으로 갚는 노력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이게 넘어와 가지고 만약에 4,000만 원이라도 3,000만 원이라도 남으면 내년에 결산을 해 보고 지금 은행이자는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8만 원 나가던게 88만 원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받아서 내년에는 5,000만 원, 6,000만 원 남더라도 앞으로는 은행부터 빚부터 갚고 그다음 출연금부터 적립을 해 놓아야 향후에 이렇게 또 코로나뿐만 아니고 다른 재난상황이 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장기적으로 마련해 볼까 싶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구창교 위원  관장님, 9억 편성하셨는데 현재 코로나 추세로 미루어봤을 때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 최초 9억으로 편성하셨지만 결국은,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구창교 위원  추경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시지요?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저는 판단입니다.
구창교 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예.
구창교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2019년도 운영보조금 5억 6,000만 원 시대는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예. 제가 와서 보니까 그건 확실하고 사실상 2019년도 코로나 시대에 잘 되었을 때도 그런 절감효과를 미리 했으면 출연금 쪽으로 넘어갔으면 좋았을 건데 사실상 그때도 많이 벌었지만 연말에 되어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5,000만 원, 7,000만 원을 그다음해에 지급하는 걸로 지금 계속 그렇게 되어 왔더라고요 구조가,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 사실상 저 있는 동안에는 그런 부분을 없애고 아까 말했지만 대비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직원들은 직원들 아끼는 만큼 어느 정도 후생복지 쪽으로는 지금 올해도 11월 1일부터 급량비 3만 원을 7만 원으로 여러분 위원님들, 위원장님 덕분에 올려놔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아무도 20년 동안 받지 못했던 첫 성과급도 갑자기 직원들이 거의 200만 원 상당으로 받으니까 성과급도 20만 원, 30만 원 나올 줄 알고 직원들이 처음이니까 아주 만족해 하는 그런 걸 봤듯이 저는 앞으로 그렇게 직원들 복지 쪽을 감안해 가면서 그다음에 경영 쪽에 또 투명성, 전에는 문서화되지 않은 부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서,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문서정리도 다 끝낸 상황이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문서화해서 구체화, 투명화, 이렇게 나가게 시스템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가능시스템으로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관장님도 오랜 세월 청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현황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12억 시대, 12억의 운영보조금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 3년 전보다 배 이상의 운영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배 이상 12억 정도가 지급되면서도 이렇게 마음의 여유는 전혀 없고 그런 사항인데 조금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자생력도 갖출 수, 어려운 시기지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방법도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앞서서 본 위원이나 우리 최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 역량강화 창의인재양성 프로젝트 현재 5억 편성된 금액에서 일부 삭감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타 사업에 우리 과 내에서 증액을 해가지고 의회 동의 하에서 하시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저는 붕붕 러닝카, 사실 처음부터 제 생각에는 정말 주민을 위한 아주 좋은 시책이라 생각하는데 반대가 많았는데 붕붕 러닝카에 약간 신경 쓰시면 멋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북구 청소년회관도 그렇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장님 한 말씀하셨으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님, 새로 오셨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조금씩 증감이 된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오셔가지고 지금 파악을 하셨을 때 제일 시급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든가 보강이 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문경일(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상담복지센터장 문경일입니다.
  제가 8월에 취임을 하고 지금 오면서 사실 예산적인 부분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에서 1,750만 원 더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적인 어려움보다는 사실 지금 저희 청소년들이 문제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계에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면 지금은 정신건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상하고 있어서 저희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들이 조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도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선생님들 능력치를 좀 길러서 아이들의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감사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논의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좋은 정신건강 상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니까 붕붕 러닝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평생교육 일환으로서 이거 하나 묘미를 잘 살려가지고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체육진흥과 소관 
○위원장 차대식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체육의 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2021년도 세입예산 16억 5,965만 6,000원 보다 3,904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9,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3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연암테니스장 외 5개 체육시설 사용료 3억 9,000만 원과 대불스포츠센터 위·수탁 수수료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연암풋살장 위·수탁 수수료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쪽, 국민체육기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외 3개 사업에 7억 124만 원을 편성하였고, 44쪽, 시비 보조금으로는 스포츠이용권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2억 3,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5쪽,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전년도 세출예산 35억 1,712만 9,000원 보다 2억 7,783만 9,000원 증액한 37억 9,4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확대보급지원 분야에 전년대비 2억 2,151만 2,000원 증액된 16억 4,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를 위해 스포츠이용권 사업 6억 7,320만 원과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사업에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각각 2억 858만 원, 활동보조비 1,680만 원, 처우개선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06쪽, 북구체육회 운영 지원비와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에 각각 4,410만 원과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07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 대구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외 5개 사업에 5,100만 원과 308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대구시·구 씨름왕선발대회 외 6개 사업에 1억 5,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희망체조광장과 2022 금호강변 뉴스포츠 캠프 운영에 각각 900만 원과 400만 원, 309쪽, 대불스포츠센터 운영과 시설점검 및 수리비 지원에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분야에 전년대비 2,359만 5,000원 증액된 13억 3,6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동네체육시설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4,81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310쪽, 공공체육시설 조성과 야외헬스형 운동기구 정비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에 5억 9,500만 원, 테니스장 코치 인건비 등을 포함한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에 3억 1,0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2쪽, 테니스장, 풋살장 등 시설 운영관리에 1,320만 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1억 원 감액한 국비 3억 5,000만 원과 313쪽, 구 주민 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태전동 팔거천 제방 운동기구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업볼링팀운영 분야에 일반운영비 455만 원, 선수급여, 훈련비, 장비구입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1,734만 9,000원 증액한 6억 3,1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1,238만 3,000원 증액한 1억 7,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구민체육진흥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예산안 준비한다고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85페이지에 장애인 스포츠이용권 사업에 보니까 36% 증감해서 820만 원이 더 증감했는데요.
  작년에도 여기 사업비를 많이 못 쓰고 남겼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려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올해 홍보를 잘 해서 이 사업비가 다 쓰여지도록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그게 2020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저희들은 장애인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스포츠강좌 이 자체가 실적이 많이 둔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일반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근접하고 있고 장애인도 거의 100%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거의 100% 소진될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100% 가까이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예.
안경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본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저희들이 9월달까지 보니까 85%까지 갔고요.
  11월달까지 집계를 내 보니까 거의 90몇%, 남은 돈을 다 소진하라고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계속 더 하는 걸로 해가지고 거의 소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장애인들에게 이런 부분에서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예.
안경완 위원  제가 잠깐만요.
  페이지가 421페이지 사업설명서 여기에 시행주체가 북구체육회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이 테니스대회 하는 건 저희들이 2015년 전에 우리가 테니스장을 민간위탁 시켰거든요.
  테니스를 민간위탁 시켜보니까 태전테니스장은 칠곡테니스동호인 연합회이고 그다음에 연암테니스장은 북구테니스협회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민간위탁을 받아 가면서 수익금이 나잖아요. 그지요?
  수익금이 나다 보니까 2개 대회를 더 개최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더라고요.
  그리고나서 연암테니스장 쪽에서 회계관리라든지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016년도인가 직영으로 받아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동호인들이 테니스대회를 만들어 놓고 직영한다고 이 대회 자금을 안 주면 이 대회를 운영을 못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 했을 때 대회를 운영했을 때 지원한 그 금액만큼은 그대로 지원을 해 도, 안 그러고 지금 대회를 다 참여한 사람들이 또 대회를 없애는 것도 힘들다 해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북구협회하고 칠곡테니스연합회에다가 바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안경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행주체가 북구체육회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북구체육회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바꾸는 걸로 올해부터는,
안경완 위원  아, 그런 식으로요?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예.
안경완 위원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테니스 지금 테니스 쪽만 사업비를 과다하게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이것보다 원래는 1,800만 원 해가지고 각 테니스협회에 저희들이 9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다른데도 지금 그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차츰 차츰 줄여가는 중입니다.
안경완 위원  지금 그러면 대회하는 곳마다 900만 원을 준다면 다른 곳 비교해서 제가 지금 행감자료인데요,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2020년도에 저희들이 4개 대회잖아요 그지요?
  900만 원씩 주면 450만 원씩 해서 4개 대회 치렀는데 2021년도에는 300만 원 줄여서 1,500만 원으로 줄였고 내년에는 또 300만 원 더 줄여가지고 또 할 예정입니다.
안경완 위원  대부분 이게 강북지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아닙니다.
  연암테니스장은 강남이고요.
  그러니까 테니스장이 두 군데 있거든요.
  연암하고 강북하고,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안경완 위원  그래서 다른 체육동호회원들이 볼 때 왜 테니스만 편애하느냐,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자료를 못 봐서 그런 거지,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그렇지요, 맞습니다.
안경완 위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무슨 이권이 개입되었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이 대회가 탄생되는 그런 시점이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자기들이 그 수익금으로 대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안경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동호인이 엄청나게 테니스동호인이 많아서 다른 곳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다면 진짜 이 금액만큼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삭감하면 조금, 동호인들 반발이 엄청나기 때문에 혹시 내년쯤에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고,
안경완 위원  그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위원님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고자료는 세부설명서 432페이지입니다.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지원사업 신암초등학교 운동장 건입니다.
  이게 예산이 작년에 그러면 균특예산 4억 5,000이 나온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보통은 저희들이 12월달에 운동장 예산을 신청하거든요.
  작년 12월에 신청해 가지고 신암초등학교가 3억 5,000만 원 이렇게 배정받은 거거든요 지금,
최우영 위원  균특예산 4억 5,000 왔으면, 금년도에 받고 내년에 사업을 3억 5,000으로 하고,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4억 5,000입니다 4억 5,000, 예산에 3억 5,000,
최우영 위원  사업비는 3억 5,000으로 되어 있고 균특은 4억 5,000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이게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3억 5,000입니다.
최우영 위원  확인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예.
최우영 위원  저는 균특 받은 예산에서 집행이 다르고, 확인하는 건데요.
  예산편성표는 몇 페이지지요.
○위원장 차대식  예산서 312페이지,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3억 5,000 되어 있습니다.
  밑에 4억 5,000 되어 있는 이게 오타가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4억 5,000이 오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4억 5,000이 오타입니다.
  이게 보통 기금이 내려오게 되면 기금만 3억 5,000이고 구비 시비 해가지고 각각 5,000만 원씩 1억을 투입해야지 4억 5,000이 되는데 이 사업은 시·구비 지원이 없이 기금만으로 이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3억 5,000이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3억 5,000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예.
최우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사업세부설명서에 것도 틀렸고 예산편성표에도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산편성표는 맞습니다.
  기금으로만 하기 때문에, 3억 5,000이 맞고 전년도 예산이 4억 5,000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최우영 위원  전년도 예산이 3억 5,000,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전년도 예산 4억 5,000은 맞고,
최우영 위원  전년도 예산은 4억 5,000이 맞고?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1억이 감액되어 가지고 3억 5,000,
최우영 위원  그럼 이상한데요 설명이, 명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당초에 여기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원래 운동장 지원사업은 4억 5,000이 맞거든요.
  국비가 3억 5,000 나가고 시비, 구비가 각각 5,000만 원씩 해서 1억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구비, 시비 투입이 안 되는 걸로 하고 국비만 투입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최우영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보다 축소되는 공사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이번에 신암초등학교가 보통 인조잔디 구장이든지 마사토 구장을 많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사토에서 마사토로 가는 걸로 해가지고 마사만 5,000으로 아마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세부설명서에 마사토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추세가 다시 인조잔디는 별로 선호를 하지 않는 편 아닙니까?
  주변 트랙만 하고,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안 그래도 2021년도에 성광중학교에 인조잔디한다고 우리한테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주니까 학교 교육청에서 인조잔디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 하면서 이렇게 학교에다가 공문이 갔는지 인조잔디를 또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기존에 인조잔디 했던 데서 4·5년 전에 유해환경 문제 때문에 다시 개보수들도 다시 하고 우리 관내에 지금 초중고 속에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예산과 좀 다르지만 실제 관내에 인조잔디라든지 아니면 마사토 정리가 되어 가지고 운동장 지원을 해가지고 완전히 정리가 된 학교와 향후에 하지 않아 가지고 남아 있는 학교, 이런 정리자료가 있으면 제출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전체 학교현황을 뽑아서 드리면 되겠네요.
  운동장 현황하고,
최우영 위원  어느 학교 정도는 인조잔디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마사토지만 트랙 부분하고는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정리가 된 거고, 아직 전혀 손을 못 댄 학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8쪽에 보면 부키 슛돌이 축구교실 있지요.
  지금 예산이 1,000만 원 신규로 올라왔지요.
  이건 어떤 내용에서 하고 리틀야구대회는 계속하는데 500만 원밖에 안 오고 여기는 또 1,000만 원 주는데,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북구축구협회에서 올해 3월달에 축구협회에서 그냥 축구만 하다가 회장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도 축구에 대한 약간의 인지도도 높이고 또 축구활성화를 위해서 축구협회에 있는 업체라든지 동호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우리가 부키슛돌이 클럽을 한번 만들자, FC 클럽 비슷한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에 하는 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직접 후원을 하다가 우리가 다 하는 걸로, 그래서 그 당시에 올해 3월달에 해가지고 연말에 해 보니까 3,500만 원으로 30명, 그러니까 5학년, 6학년 저소득층 아동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런데 해가지고 그렇게 모집해 가지고 결국은 슛돌이 매주 토요일마다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씩 감독, 코치, 자원봉사자 다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하고 나서 또 북구 말고 대구시에 있는 유소년클럽 2개 클럽 초청해 가지고 부키 슛돌이 대회도 했는데 거기서 또 우리가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호응이 좋고 해가지고 이건 내년에는 4학년, 5학년, 6학년 해가지고 학년을 좀 넓혀가지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져온 걸 보니까 3,900만 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이번에 협회장님이 이번에 축구대회를 하면서 청장님한테 이걸 계속 우리 협회에서 하기는 무리가 간다, 그러니 구청에서도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호응도 좋고, 결국은 이 학생들이 이 축구를 배워가지고 축구 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계속 축구를 하게 되면 우리 북구 축구협회에 동호인들도 가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생각이 아, 이건 참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 주는게 안 맞겠나, 대부분의 보조사업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보면 그냥 일반단체에서는 돈만 우선 지원해 주이소, 이런 것보다는 먼저 해 보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조금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주는게 안 맞겠나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열 위원  금년에도 슛돌이 축구대회도 했고, 그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구청 회의실에서도 슛돌이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자체에서 예산 없이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전체가 다 축구협회에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이정열 위원  축구협회에서 후원받아서 이때까지,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저희들 돈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호응이 좋으니까 1,000만 원 줘가지고 이 1,000만 원은 그러면 운영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축구용품 저희들이 사가지고 주는 겁니다.
  유니폼이라든지 축구화라든지 기타 축구에 관계되는,
이정열 위원  다른 데는 코치수당 나가는데 여기는 코치수당 이런 것도 없고,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그런 건 축구협회 후원금에서 다 나가야 됩니다.
  감독수당하고 코치수당하고,
이정열 위원  여기는 1,000만 원 주고 리틀야구는 500만 원 그대로이면 리틀야구에서 안 하겠습니까?
  야구도 활성화하는데 야구도 보니까 그런데,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그건 야구협회에서는 따로 특별하게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정열 위원  리틀야구는 500만 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매년 지금까지도 해 왔으니까,
이정열 위원  증액해 달라는 소리도 없고,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정열 위원  보면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북구의 초등학생들을 육성해 주면 좋겠는데 리틀야구는 보니까 다른 데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맞습니다.
  왜냐하면 야구를 우리 구에 있는 리그팀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리그팀하고 다 같이, 학부모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되는 지역에 있는 구에 야구하는데 보내가지고 우수기술을 배우고 싶고 우수 코치에게 배우고 싶기때문에 그건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는데 부키 슛돌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우리 북구에만,
이정열 위원  우리 관내에서 보면 초등학교 중에서 축구를 학교 운동으로 삼아서 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축구학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몇 개 되는지는,
○위원장 차대식  혹시 팀장님, 뒤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정열 위원  초등학교에서는 축구를 구기종목으로 선정해서 하는 학교가,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방청석을 보면서)
  교기가 축구인 학교,
이정열 위원  특히 신암학교 같은데는 축구를 교기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위원장 차대식  침산초등학교,
이정열 위원  침산초등학교, 신암초등학교 이렇게 있잖아,
○위원장 차대식  여자 축구부,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자료 나오면,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되니까 홍보를 해가지고 젊은 아이들이나 축구에 대한 육성, 특기자들을 육성 해가지고 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예.
이정열 위원  그리고 지금 신암학교 운동장 3억 5,000 들어가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인조잔디가 잘 되어 있잖아요.
  인조잔디 걷어내고 마사토로 한다고 지금 예산이 들어왔습니까?
  아까 최우영 위원님이 얘기한데 대해서, 아까 우리 최우영 위원님께서 신암학교 구장에 3억 5,000이라고 나와있잖아요.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신암초등학교는 마사토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요,
이정열 위원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지금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정열 위원  인조잔디가 체육진흥공단에서 해가지고 인조잔디를 해 놓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아,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마사토 구장으로 바꾸는 걸로, 그러니까 인조잔디가 워낙 교육청에서 안 좋다 하니까 그러면 인조잔디를 마사토로 교체하는 걸로,
이정열 위원  보면 인조잔디가 좋다 해가지고 인체 생각도 안 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또 3억 5,000 해서 걷어내고 또 마사토로 한다는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산 낭비하지 말고,
유병철 위원  반납할까요.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유해물질 발생된다고 해서 또 그만큼 돈 들여서 3억 5,000 들여서 마사토로 바꾼다고 하니까 또 인조잔디로 했다가 마사토로 바꾸면 또 학생들이나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저희들도 인조잔디 축구장도 많이 깔고 하고 있고, 그런데 예전에 우레탄 트랙에서도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있는 우레탄도 학교에 있는 거 걷어내고 인조잔디 축구장도 걷어내고 하는데 그게 저희들 생각할 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우리가 맨발로 뛰는 것도 아니고 운동화 신고 뛰고 그리고 아무리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미할 것 같은데 자꾸 언론에서 이걸 부각시켜 가지고 바꾸어야 된다 바꾸어야 된다 하고 나오니까,
이정열 위원  상위에서 그렇게 자꾸 해가지고 하는데 하위 기관에서는 보면 참 예산낭비가 이런 데서 전부 예산낭비를 하거든요.
  신암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온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자기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바꾼다고,
이정열 위원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이 된 거고 저희들이 이 기금사업을 학교에 공문을 다 뿌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인조잔디라든지 마사토라든지 이렇게 바꿀 학교 있으면 신청하라, 그런데 신암초등학교에서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된 거고,
이정열 위원  그리고 테니스코치들이 300명 하는 이건 매달 나가는 겁니까?
  각 구장마다 코치가 몇 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한 구장에 1명씩 3개 구장에 3명,
이정열 위원  3명이 그러면 30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코치가 매주 일요일, 토요일에 하고 매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코치가,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원래는 테니스장에 현장관리요원 해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뽑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니스코치는 순수하게 코치, 강사만 하고 구장관리는 별도로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또 이중이 들어가니까 테니스코치가 구장 전체를 관리하면서 강습하고 강습이 없을 때는 구장관리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전테니스장 코치를 일반기간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뽑아서 인건비 주고 그 시간대에 자기가 강습이 가능하면 강습하는 걸로, 사실 기간제 1년 봉급으로 테니스코치들이 이렇게 근무하기에는 많이 열악하거든요.
  자기가 강습을 해가지고 일정부분 커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도 코치를 별도로 채용하고 또 기간제를 별도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열 위원  어차피 우리가 코치가 수당이 나가니까 지금 현재 강북 쪽에 테니스장에서 행정사무감사 제보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코치님들이 자질향상과 인력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이정열 전 의장님 말씀도 지금 하셨다시피 신암초등학교 건은 균특예산이라고 무조건 갈 게 아니고 지금 끝나고 나서 학교상황을 한번 보시고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청에 요청했는지 내용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 설치된 건지도 모르고 방금 로드뷰로 봐서는 상당히 정리가 잘 된 학교로 나오거든요.
  내부가 어떤 유해물질이 나와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든지 명확한 설명을 좀 듣고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알겠습니다.
  관련자료 파악해서,
최우영 위원  최대한 빨리 이거는, 지금 계수조정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학교에 바로 물으면 알 수 있으니까 그건,
최우영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알겠습니다.
  방금 최우영 위원으로부터 학교운동장 정비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자료를 작성하여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이석)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경완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안경완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3억 9,775만 원을 감액하고 총 1건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영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최우영 위원  3억 2,075만 원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감액을 3억 2,000으로, 그래서 끝자리를 맞추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편성예산도 1억 8,000으로 지금,
○위원장 차대식  계산상으로 정리하자고,
최우영 위원  작년에 예산도 1억 8,000 예산이었었거든요.
  굳이 75만 원 이걸 양쪽으로 왔다갔다 할 문제가 아니고 삭감을 3억 2,000하고 전년과 동일하게 1억 8,000편성 이렇게 가는 게, 75만 원이 양쪽에 왔다갔다하는 건, 예산 살려주는 걸 1억 8,000, 삭감을 3억 2,000,
구창교 위원  작년에 1억 8,400 아닙니까?
○위원장 차대식  1억 8,000 예산이었으면,
최우영 위원  전년도 1억 8,400에 금년도 3억 1,600 증액,
   (사무직원 설명)
○위원장 차대식  금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작년 금액이 75만 원 차이가 있더라도 그대로 진행하자고 하면 거기에 동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원안대로,
  그냥 갑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