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7일(금)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 동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 동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43억 2,057만 원에서 139억 2,000만 원 증액한 1,682억 4,057만 원으로 증액내역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을 기정액 876억 6,600만 원에서 139억 2,000만 원 증액한 1,01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4억 8,931만 원에서 315억 6,729만 원 증액한 총 660억 5,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은 기정 예산액 16억 3,948만 원에서 2억 5,061만 원 감액한 13억 8,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내실 있는 구정기획 사업에서 구정홍보 영상물 유지·보수비 500만 원, 조직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및 정부혁신 특별 강연회 강사수당 200만 원,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운영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홍보비 511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제교류 사업에서 통·번역비 및 홍보물품 제작비 330만 원, 국제우편, 배송요금 20만 원, 국제화여비 1,500만 원, 교류사업 업무추진 및 기념품제작비 400만 원, 국제교류 외빈 초청 및 외국어 공무원연수비 1,000만 원, 글로벌 한국문화체험 및 교류도시행사비 1,100만 원,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리에서 사업예산서,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 인쇄비를 1,150만 원을, 재정계획운용 관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비 등 1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창의행정 지원 및 홍보에서 창의행정 마인드 함양 강사수당 267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구정평가 체계 강화에서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성과관리 마인드함양 직원교육 강사수당 및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회의참석수당 26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8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14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관리에서 관외여비 및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여비 1억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 사업에서 북구소식지 발간 1,500만 원, 구정홍보 사진촬영용 차량구입 2,19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방규제 완화‧개선에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외부강사료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인구정책 활성화에서 인구정책위원회 심의수당 1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은 재해재난 예비비를 기정액 25억 5,626만 원에서 218억 7,528만 원 증액된 244억 3,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기금전출금은 기정액 40억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100억 증액한 140억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기획조정실) 부문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5,7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예기치 않은 재난상황과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한 것으로 관련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하는 등 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43억 2,057만 원에서 139억 2,000만 원 증액한 1,682억 4,057만 원으로 증액내역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을 기정액 876억 6,600만 원에서 139억 2,000만 원 증액한 1,015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4억 8,931만 원에서 315억 6,729만 원 증액한 총 660억 5,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은 기정 예산액 16억 3,948만 원에서 2억 5,061만 원 감액한 13억 8,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내실 있는 구정기획 사업에서 구정홍보 영상물 유지·보수비 500만 원, 조직관리위원회 심의수당 및 정부혁신 특별 강연회 강사수당 200만 원,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운영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홍보비 511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제교류 사업에서 통·번역비 및 홍보물품 제작비 330만 원, 국제우편, 배송요금 20만 원, 국제화여비 1,500만 원, 교류사업 업무추진 및 기념품제작비 400만 원, 국제교류 외빈 초청 및 외국어 공무원연수비 1,000만 원, 글로벌 한국문화체험 및 교류도시행사비 1,100만 원, 우호교류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리에서 사업예산서,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 인쇄비를 1,150만 원을, 재정계획운용 관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인쇄비 등 1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창의행정 지원 및 홍보에서 창의행정 마인드 함양 강사수당 267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구정평가 체계 강화에서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성과관리 마인드함양 직원교육 강사수당 및 공약사업 이행평가단 회의참석수당 26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8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14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관리에서 관외여비 및 선진행정 비교견학 해외여비 1억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 사업에서 북구소식지 발간 1,500만 원, 구정홍보 사진촬영용 차량구입 2,19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지방규제 완화‧개선에서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외부강사료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인구정책 활성화에서 인구정책위원회 심의수당 1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은 재해재난 예비비를 기정액 25억 5,626만 원에서 218억 7,528만 원 증액된 244억 3,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기금전출금은 기정액 40억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100억 증액한 140억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기획조정실) 부문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5,7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예기치 않은 재난상황과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한 것으로 관련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하는 등 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먼저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9,363만 1,000원 보다 4,941만 1,000원을 감액한 총 2억 4,4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 분야에 기정예산액 1억 9,777만 원에서 1,731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8,0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단위사업 중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4,267만 4,000원에서 특정업무경비 72만 원을 증액한 4,3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단위사업 중 구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8,036만 4,000원에서 홍보비 163만 1,000원을 감액한 7,8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중 청렴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4,895만 원에서 청렴문화 체험교육 900만 원, 청렴골든벨 교육 400만 원 등 1,400만 원을 감액한 3,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는 기정예산액 9,586만 1,000원에서 3,210만 원을 감액한 6,3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4,964만 7,000원에서 인건비 1,000만 원을 감액한 3,9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4,621만 4,000원에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1,920만 원을 감액한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먼저 감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9,363만 1,000원 보다 4,941만 1,000원을 감액한 총 2억 4,4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 분야에 기정예산액 1억 9,777만 원에서 1,731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8,0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단위사업 중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4,267만 4,000원에서 특정업무경비 72만 원을 증액한 4,3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단위사업 중 구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8,036만 4,000원에서 홍보비 163만 1,000원을 감액한 7,8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중 청렴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4,895만 원에서 청렴문화 체험교육 900만 원, 청렴골든벨 교육 400만 원 등 1,400만 원을 감액한 3,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는 기정예산액 9,586만 1,000원에서 3,210만 원을 감액한 6,3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4,964만 7,000원에서 인건비 1,000만 원을 감액한 3,9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4,621만 4,000원에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1,920만 원을 감액한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및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및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세입총괄표에 재산임대수입에, 아니 재산매각수입이 40억 정도, 이건 내용이 어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당초보다 매각수입이 37억 초과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방청석을 보면서)
자세한 내역은,
(방청석을 보면서)
○위원장 차대식 팀장, 설명해요.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예산팀장 최주현입니다.
자세한 것은 토지정보과를 심사하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구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저희 지금 고성동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다 들어서면서 기존에 도로 유입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유지를 아파트단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들어오는 그런 수입입니다.
자세한 것은 토지정보과를 심사하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구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저희 지금 고성동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다 들어서면서 기존에 도로 유입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유지를 아파트단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들어오는 그런 수입입니다.
○유병철 위원 그런 내용의 그런 수입이라면 아파트 초기단계부터 우리가 예상되는 거 아니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증감율이 1,098%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난 특별하게 뭔가 우리 구청 청사를 팔았나 싶었지요.
예상되는 걸 왜 이렇게 못하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증감율이 1,098%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난 특별하게 뭔가 우리 구청 청사를 팔았나 싶었지요.
예상되는 걸 왜 이렇게 못하는 거지,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당초에 10억 정도 예상했는데 토지정보과에서 아파트 구획을 하면서 그 정도 예상은 항상 10억 정도로 예상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진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추가매입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매년 그런 정도의 변동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진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추가매입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매년 그런 정도의 변동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병철 위원 그리고 제안설명에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이 139억 2,000만 원 증액해서 이 목에만 이렇게 증액을 잡았고 그 외 기정예산도 같은 금액으로 해서 증액,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일반조정교부금은 올해 세 번 교부되었습니다.
당초 보통 보면 본예산에 811억 잡았고 그다음에 4월달에 한 번 더 내려옵니다.
4월달에 한 번 더 내려오는데 그때는 80억, 90억 정도 일반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때 40억 정도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잡았고,
당초 보통 보면 본예산에 811억 잡았고 그다음에 4월달에 한 번 더 내려옵니다.
4월달에 한 번 더 내려오는데 그때는 80억, 90억 정도 일반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때 40억 정도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잡았고,
○유병철 위원 그게 그러면 총괄표 17쪽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에 942억, 그게 그럼 4월달분이 여기에 적용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세 번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1개월 전에 시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은 시세입금액에 22.16%를 무조건 자치구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세입 중에 22.16%를 세 번에 걸쳐 나누어 줬고 2차 추경 때 세입을 40억 잡았고 1개월 전에 일반조정교부금이 108억 정도 구에 교부되었습니다.
108억하고 그때 세입 잡은 40억하고 합쳐가지고 130억 정도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1개월 전에 시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은 시세입금액에 22.16%를 무조건 자치구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세입 중에 22.16%를 세 번에 걸쳐 나누어 줬고 2차 추경 때 세입을 40억 잡았고 1개월 전에 일반조정교부금이 108억 정도 구에 교부되었습니다.
108억하고 그때 세입 잡은 40억하고 합쳐가지고 130억 정도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그 금액이 오늘,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유병철 위원 제안설명에 나온 수치이고 세입총괄표 상에 17쪽에 나오는 그 금액은 그 전에꺼라는 거네요 기정액이,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합쳐서,
○유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총칙에 그전에 못 보던 간주처리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간주처리예산이 뭔지 설명을 해 주셔서 혹시 의회 속기를 보는 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을 실장님이 하시든, 뒤에 팀장님이 하시든 간주처리예산이 뭔지, 그전에 본 위원은 이걸 잘 못봤기 때문에, 따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예산총칙에 그전에 못 보던 간주처리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간주처리예산이 뭔지 설명을 해 주셔서 혹시 의회 속기를 보는 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을 실장님이 하시든, 뒤에 팀장님이 하시든 간주처리예산이 뭔지, 그전에 본 위원은 이걸 잘 못봤기 때문에, 따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가 항상 보면 좀 늦게 내려옵니다.
추경도 잡고 난 뒤에 늦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의회는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었는데 더 이상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없고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또 국비를 집행을 해야되고 그리고 예산총칙 하는 부분을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고 그러면 의회 심의 없이 국비를 좀 집행을 해야된다 하는 걸 먼저 그 큰 테두리를 의회에 심의받는 겁니다.
국비가 제때 내려오면 되는데 국비 제때 내려오면 무조건 예산서에 담아야 됩니다.
심의·의결 통과되고 난 뒤에 내려오면 그걸 집행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간주처리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집행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항상 보면 좀 늦게 내려옵니다.
추경도 잡고 난 뒤에 늦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의회는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었는데 더 이상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없고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또 국비를 집행을 해야되고 그리고 예산총칙 하는 부분을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고 그러면 의회 심의 없이 국비를 좀 집행을 해야된다 하는 걸 먼저 그 큰 테두리를 의회에 심의받는 겁니다.
국비가 제때 내려오면 되는데 국비 제때 내려오면 무조건 예산서에 담아야 됩니다.
심의·의결 통과되고 난 뒤에 내려오면 그걸 집행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간주처리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집행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지금 현재시점에 간주처리 예산이 있나요.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현재시점까지는 아니고 며칠 전에 갑자기 장제비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안이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아니면 수정예산을 해야 되겠지만 이번 마지막 추경 같은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을 올리기가 너무 급박한 모든 기일이 다 짜여져 있어서 부득이하게 간주예산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서에서도 수긍을 하고 아마 간주예산을 처리할 것 같습니다.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아니면 수정예산을 해야 되겠지만 이번 마지막 추경 같은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을 올리기가 너무 급박한 모든 기일이 다 짜여져 있어서 부득이하게 간주예산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서에서도 수긍을 하고 아마 간주예산을 처리할 것 같습니다.
○유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최초 예산편성할 때 40억 정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100억 증액시켜 가지고 140억 정도로 했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최초 예산편성할 때 40억 정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100억 증액시켜 가지고 140억 정도로 했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해가지고 2020년도 말에 80억을 적립했습니다.
80억을 적립했고 거의 제1회 추경시점에 40억을 적립을 했습니다.
적립을 하고 또 연말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 일반조정교부금이 세 번 걸쳐 나옵니다.
나오는데 시에 초과세입도 발생하고 해서 연말에 108억 정도가 보름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연도말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도 할 수도 없고 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 100억 정도 넣는 건 내년도에 구 주요현안사업, 큰 사업이 발생할 때 그런 여기서, 또다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큰 사업이 나타나면, 큰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0억 하는 공사도 있고 장기미집행 도로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구에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런데 대비해서 안정화 계정에 넣는 돈입니다.
80억을 적립했고 거의 제1회 추경시점에 40억을 적립을 했습니다.
적립을 하고 또 연말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 일반조정교부금이 세 번 걸쳐 나옵니다.
나오는데 시에 초과세입도 발생하고 해서 연말에 108억 정도가 보름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연도말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도 할 수도 없고 해서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 100억 정도 넣는 건 내년도에 구 주요현안사업, 큰 사업이 발생할 때 그런 여기서, 또다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큰 사업이 나타나면, 큰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0억 하는 공사도 있고 장기미집행 도로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구에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런데 대비해서 안정화 계정에 넣는 돈입니다.
○구창교 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전년도 연말에 12월 21일날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저희 구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 중에 있고, 방금 말미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어떤 일어날 재난이라든지 대규모 SOC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데 규모 자체가 재원조달하는데 있어가지고 현재 조례상에 제정되어 있는 4조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3가지 경우로,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그 조례에 부합되게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었느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 계정에 넣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거나 세입세출이 3개년 기준해서 몇 % 이상, 200% 이상 올랐을 때,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의 규모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구요.
저희는 1년을 규모를 예산을 살다 보니까 이번처럼 저희가 올해는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짰었습니다.
짰는데 물론 대구시에서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는데 대구시도 마지막에 교부세가 내려오고 자기네들이 계산을 하다 보니 나누어줄 돈이 마지막에 생긴 거예요.
이게 혹여라도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었다면 내년도 기금계획안에 반영을 충분히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내려오고 저희도 갑작스럽게 돈이 내려온 사항인데 그러면 조례상에 맨 마지막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 경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 계정에 넣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거나 세입세출이 3개년 기준해서 몇 % 이상, 200% 이상 올랐을 때,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의 규모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구요.
저희는 1년을 규모를 예산을 살다 보니까 이번처럼 저희가 올해는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짰었습니다.
짰는데 물론 대구시에서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는데 대구시도 마지막에 교부세가 내려오고 자기네들이 계산을 하다 보니 나누어줄 돈이 마지막에 생긴 거예요.
이게 혹여라도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었다면 내년도 기금계획안에 반영을 충분히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내려오고 저희도 갑작스럽게 돈이 내려온 사항인데 그러면 조례상에 맨 마지막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 경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창교 위원 그렇지요. 저도 여쭤보는게 그럼 우리가 4조1항, 2항, 3항이 있는데 1,2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구창교 위원 3항 구청장이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항목을 적용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예. 그 항목을 적용해서 저희가 예치를 하는 겁니다.
○구창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구창교 위원 질의했던 통합안정기금에 대해서, 그러면 금년도에도 지금 계속 생겨진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늦게 예산이 내려온다든지 낙찰 불용액 예산들이라든지, 이렇게 금년도 발생할 수 있는 통합안정기금으로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에 쓴 거 보다 더 많이 비축이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저는 구창교 위원 질의했던 통합안정기금에 대해서, 그러면 금년도에도 지금 계속 생겨진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늦게 예산이 내려온다든지 낙찰 불용액 예산들이라든지, 이렇게 금년도 발생할 수 있는 통합안정기금으로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에 쓴 거 보다 더 많이 비축이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재정안정화 계정은 돈이 현재 전에 40억 하고 20억, 80억하고 40억, 120억입니다.
이번에 100억 넣고, 그러면 총 220억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일단 20%는 남겨 놓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출을 하는데 거기에 내년도에 큰 대규모 사업이나 발생 했을 경우에 전출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100억 넣고, 그러면 총 220억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일단 20%는 남겨 놓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출을 하는데 거기에 내년도에 큰 대규모 사업이나 발생 했을 경우에 전출이 발생합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곳곳에 남는 예산 다 모아지는 복주머니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또 사용 용도는 지금 대규모 재난이라든지 쓸 수 있는지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게 되고 대규모 신규사업 예산은 우리가 크게 예상되는 건 없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고 어디든 돈 모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럴 소지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참고적으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북지역에 구수산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에 관한 부분이 이번에 용역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기반이 마련되면 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장기미집행도로가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우리가 83건의 장기미집행도로 집행하려면 천 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장기미집행도로 쪽으로도 지출될 수도 있고, 뭐, 또 기타 예산이 70억, 80억 건립공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투입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에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반이 마련되면 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장기미집행도로가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우리가 83건의 장기미집행도로 집행하려면 천 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장기미집행도로 쪽으로도 지출될 수도 있고, 뭐, 또 기타 예산이 70억, 80억 건립공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투입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에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낙전 모아가지고 큰 주머니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도 있는 형태의 통합안정화기금이라는 자체가 좀 그런 건데, 예상도 좀 불가되고, 방금 이야기하셨던 내용 속에 같으면 그야말로 구수산도서관 쪽에 종합스포츠센터 지을 때 사용할 수도 있다, 그 계획같으면 이제 장기시설투자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될 거잖아요. 그지요?
이게 정말 이 기금 낙전 모아 놓은 돈을 마음대로 좀, 어떤 항목이든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걸리는데요.
이게 정말 이 기금 낙전 모아 놓은 돈을 마음대로 좀, 어떤 항목이든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걸리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향후에 지금 우리 구 현안에 대해가지고 당장 예를 들어가지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장기미집행도로 해가지고 예산에 100억 세워서 지출을 했습니다.
우리 북구도 일단 주민하고 약속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예산, 세입세출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대체를 할 수 없기때문에, 그런 부분 대체를 하기 위해가지고 마련한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우리 북구도 일단 주민하고 약속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예산, 세입세출 예산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대체를 할 수 없기때문에, 그런 부분 대체를 하기 위해가지고 마련한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지금 답변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라가지고 여기에는 포함은 되지 않지만 장기미집행도로에 따른 지금 도로 우리 95군데 전체적으로 포함했을 때는 실장님 말씀대로 천 억 정도, 실제 그 5년이란 시간이 벌써 1년 반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3년 반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확정되어 있는 95개 이후에도 또 5년이 계속 도래하는 형태의 도로들도 또 생겨지고,
그리고 확정되어 있는 95개 이후에도 또 5년이 계속 도래하는 형태의 도로들도 또 생겨지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나머지는 실효를 시켰습니다.
○최우영 위원 실효가 아니고 그건 작년 7월 1일부로 실효가 되었고 20년이 도래가 되는 시점은 계속 또 도로가 생겨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7월 1일 이전에 20년이 된 건 일괄적으로 해서 95개가 된 것이고, 오늘 시점까지는 실효가 또 도래하는 도로가 생겨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7월 1일 이전에 20년이 된 건 일괄적으로 해서 95개가 된 것이고, 오늘 시점까지는 실효가 또 도래하는 도로가 생겨지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게 전에 도시계획선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구청 전체에 500개 정도 도시계획선이,
○최우영 위원 약 350군데 있었던데서 실효되어가지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실효되어 가지고 300몇 건은 우리 구 예산사정상 집행을 할 수 없다, 해제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서변동에서 팔달교까지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계획선이 있었는데 예산사정상 지금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400개 정도 실효를 시켰고 80몇 개는, 83개, 85개 이 정도는 꼭 도로로서 도로를 내 줘야 된다 주민 민원사항 때문에, 그걸 그때부터 해가지고 5년 동안 연장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서변동에서 팔달교까지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계획선이 있었는데 예산사정상 지금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400개 정도 실효를 시켰고 80몇 개는, 83개, 85개 이 정도는 꼭 도로로서 도로를 내 줘야 된다 주민 민원사항 때문에, 그걸 그때부터 해가지고 5년 동안 연장을 시켜 놓았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건설과 예산을 봤을 때 실제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속에 천 억이 3년 반 안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된 도로는 조야동 도로 한 군데에 70억인가 그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을 해마다 하다못해 200, 300억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해야만이 주민들과 약속한 시점에 5년 도래 시에 완성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 도로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기예산 올라온 속에서는 100억도 편성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속에 천 억이 3년 반 안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된 도로는 조야동 도로 한 군데에 70억인가 그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을 해마다 하다못해 200, 300억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해야만이 주민들과 약속한 시점에 5년 도래 시에 완성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 도로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기예산 올라온 속에서는 100억도 편성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예산편성 시점은 작업은 언제 했는가 하면 8월달, 9월달, 이 정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조정교부금 해가지고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또 초과세입 부분도 그렇고, 이게 11월말 이 정도 되어서 결정하니까 다시 본예산에 편성도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아마 내년도 추경이나 이 정도 되면 그런 부분은 좀 편성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조정교부금 해가지고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또 초과세입 부분도 그렇고, 이게 11월말 이 정도 되어서 결정하니까 다시 본예산에 편성도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아마 내년도 추경이나 이 정도 되면 그런 부분은 좀 편성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내년도에 우리 장기미집행 도로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금 올해도 계획은 9월달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한 50억 정도는 편성을 하려고 당초는 시도는 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 지원금도 있고 그 당시 상황으로 정부재난지원금도 있고 이래가지고 세입이 얼마나 확보될지 짐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계획을 좀 잠시 내년으로 미루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으로 미루고 지금 초과세입 부분이 발생했으니까 건설과 쪽에 민원이 많은 곳 중심으로 아마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했는데 코로나 지원금도 있고 그 당시 상황으로 정부재난지원금도 있고 이래가지고 세입이 얼마나 확보될지 짐작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계획을 좀 잠시 내년으로 미루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으로 미루고 지금 초과세입 부분이 발생했으니까 건설과 쪽에 민원이 많은 곳 중심으로 아마 예산이 편성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최우영 위원 구수산도서관 종합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구암동에 있는 행정타운을 활용하자라는 안이 나왔을 때 구수산도서관 공원 일몰화 속에 사업시행자들한테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하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생활SOC사업하는 것만 대체해 낼 수 있다, 청장님이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들으셨지요?
들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최우영 위원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시행업자한테서의 어떤 신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형태가 지금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설계비하고 일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안정화기금 속에서도 충분히 그쪽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설계비하고 일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안정화기금 속에서도 충분히 그쪽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 예를 든건 뭐 꼭 거기에 투입된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입되어서 예시를 든 겁니다.
○최우영 위원 결국은 구수산도서관에 생활SOC사업이 내년도에 첫 삽을 떠도 확정 그림이 나와야 솔직히 선출직 입장에서는 다 실적으로 나가는 건데 급하면 이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네요.
시작 스타트점을,
시작 스타트점을,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직 구수산도서관 개발계획이 이렇게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보통 공원, 아파트 공원계획이나 이건 항상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지켜봐야 됩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국비 현수막 붙여 놓고 하는 8억인가 그거 확보되어 있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지금은 용역비만 확보,
○최우영 위원 그것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스타트 지금부터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려면 그다음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은 여기서밖에 나갈 수가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아닙니다.
꼭 여기서 나간다는, 그런 여러 가지 큰 사업을 예시를 들었고, 뭐 여기서 안 나가더라도 세출예산으로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꼭 여기서 나간다는, 그런 여러 가지 큰 사업을 예시를 들었고, 뭐 여기서 안 나가더라도 세출예산으로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규모는 총 지금은 220억 규모입니다.
○최우영 위원 220억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222억,
○최우영 위원 거기에서 우리 구청 자부담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거기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한 67억, 59억 그 정도 국비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투입입니다.
○최우영 위원 똑같네요.
이게 제일 처음에 구암동에 생활SOC사업 수영장 있는 거 하자고 할 때 국비 예산되고 나면 나머지 전부 구비 들어가야 되는데 땅 대구시 준다고 해도 믿도 못하겠다고 그랬고 지금 와서는 구수산도서관에 개발업자들한테 기부 받아가지고 하면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220억짜리 속에 57억 외에는 전부다 150억, 17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수성구가 시작한 무슨 대학인고, 옛날 수성대학교 안에 생활SOC사업 공모했을 때 수성구에서 부담한 금액이 얼마지요?
이게 제일 처음에 구암동에 생활SOC사업 수영장 있는 거 하자고 할 때 국비 예산되고 나면 나머지 전부 구비 들어가야 되는데 땅 대구시 준다고 해도 믿도 못하겠다고 그랬고 지금 와서는 구수산도서관에 개발업자들한테 기부 받아가지고 하면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220억짜리 속에 57억 외에는 전부다 150억, 17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수성구가 시작한 무슨 대학인고, 옛날 수성대학교 안에 생활SOC사업 공모했을 때 수성구에서 부담한 금액이 얼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때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2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200억 전체 규모이고, 수성구가 투자한 금액이,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총규모는 그런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 부분은 다시 제가 3차 추경에서 꼭 다루어야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구수산도서관 지금 계획 부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
○최우영 위원 구수산도서관 종합스포츠센터 예상할 수 있는, 굳이 생활SOC사업 공모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했던 스토리에서부터 해가지고 변경된 시점, 향후계획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예.
○최우영 위원 하나의 아이디어가 차단되고 그다음 아이디어 속에서는 구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그랬다가 지금 계속 170억 이상이 투자되어야 되는 시점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건물을 건립하는데 구비는 들어갑니다.
○최우영 위원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에 대구시에서 구암동 행정타운 부지에 땅을 무상으로 줘가지고 국회의원 쪽에서 그 약속을 받아왔을 때 합의서 없다, 못 믿겠다, 그러면 생활SOC사업 예산 좀 받아가지고 국비 내려온 것 외에는 전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건데 그거 못 하겠다고 하면서 구수산도서관의 이야기는 구수산도서관 공원 일몰제 진행에서 개발업자들한테만 충분히 땅을 받았어도 훨씬 적은 예산으로 할 수있다라고 진행을 했던 게 이쪽으로 틀었던 거잖아요.
지금 봐서는 170억 이상이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되네요.
지금 봐서는 170억 이상이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일단은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에서 답변을 듣는 게,
○최우영 위원 수성구 쪽에서의 수성대학교 쪽으로 부지를 받으면서 생활SOC사업 진행했던 내용하고 우리 쪽에서 지금 구수산도서관 쪽으로 복합스포츠타운을 지으려는 계획하고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통화안정화기금 예산서 하는데 구수산도서관까지는 조금 무리하지 않나 싶어집니다 보니까 질의에서,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방침을 설명하는 것일 뿐이지만,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에 우리 감사실장님,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수고하셨다고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박수 한번 쳐 드립시다.
(박수)
끝나고 인사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및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통화안정화기금 예산서 하는데 구수산도서관까지는 조금 무리하지 않나 싶어집니다 보니까 질의에서,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방침을 설명하는 것일 뿐이지만,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에 우리 감사실장님,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수고하셨다고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박수 한번 쳐 드립시다.
(박수)
끝나고 인사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및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7억 1,100만 원보다 1억 2,100만 원 증액된 28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로 국비 1억 원을 추경성립전으로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로 3억 원을 시 반납처리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이자반환 및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3억 2,100만 원 세입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51억 1,200만 원보다 24억 800만 원 감액된 627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유아반 신설로 인한 인건비 증액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교육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의 대면행사 미실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운영종료에 따른 인건비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문화가 있는 정례조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집행잔액분을 반영해서 7억 6,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능력개발 분야에서는 해외선진지견학 6,000만 원 및 공무원 교육여비 등을 감액하여 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복지향상 분야에서는 노사화합 워크숍 2,000만 원 및 우수직원 선진지견학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정유관단체 지원 분야에서는 통장 워크숍 2,000만 원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미실시로 인하여 3억 9,8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동행정지원 분야에서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 교재지원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교류 활성화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매결연 교류사업의 미실시로 행사보조금 1,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접종센터 운영비로 국비 1억 원을 추경성립전으로 증액하였고, 접종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인건비 3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통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하반기 연가보상비 부족분은 반영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16억 6,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538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정년퇴직에 따른 인건비 2,8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국내여비 4,300만 원을 감액해서 4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집행수요가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 감액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증액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7억 1,100만 원보다 1억 2,100만 원 증액된 28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비로 국비 1억 원을 추경성립전으로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로 3억 원을 시 반납처리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이자반환 및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3억 2,100만 원 세입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51억 1,200만 원보다 24억 800만 원 감액된 627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유아반 신설로 인한 인건비 증액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교육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의 대면행사 미실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운영종료에 따른 인건비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문화가 있는 정례조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집행잔액분을 반영해서 7억 6,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능력개발 분야에서는 해외선진지견학 6,000만 원 및 공무원 교육여비 등을 감액하여 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복지향상 분야에서는 노사화합 워크숍 2,000만 원 및 우수직원 선진지견학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정유관단체 지원 분야에서는 통장 워크숍 2,000만 원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미실시로 인하여 3억 9,8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동행정지원 분야에서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 교재지원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교류 활성화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자매결연 교류사업의 미실시로 행사보조금 1,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접종센터 운영비로 국비 1억 원을 추경성립전으로 증액하였고, 접종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인건비 3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통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하반기 연가보상비 부족분은 반영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16억 6,7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538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정년퇴직에 따른 인건비 2,8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국내여비 4,300만 원을 감액해서 4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집행수요가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 감액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증액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 5,481만 원을 증액한 총 21억 3,9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및 태전2동 내진보강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10억 원 등이 증액된 반면 공용차량 매각에 따른 불용품 매각수입 2,5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3,119만 원 증액한 36억 5,6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81쪽 재정지원 및 운영 분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에서 알기쉬운 결산서 제작 및 결산검사위원 교육비가 계획변경 등에 따라 575만 원 전액과 손해배상 공제사업회비 집행잔액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분야로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서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청사관리 사업에서 태전2동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비 3,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82쪽, 동청사 내진보강사업은 침산2동, 복현1동 내진보강공사 집행잔액 1억 1,3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태전2동 내진보강공사는 규모는 변동없으나 특별교부금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청사 신축 사업은 관문동 금호분소 신축 사업비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감액조정과 소형화물차 구입시기 조정으로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전기설비관리 분야로 전기설비 관리 사업에서 설계도면 작성용역 집행잔액 4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기본경비에서 재무과 직원들의 업무추진 기본여비 집행잔액 3,32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내시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반영과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조정 등 금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 5,481만 원을 증액한 총 21억 3,9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및 태전2동 내진보강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10억 원 등이 증액된 반면 공용차량 매각에 따른 불용품 매각수입 2,5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3,119만 원 증액한 36억 5,6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81쪽 재정지원 및 운영 분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에서 알기쉬운 결산서 제작 및 결산검사위원 교육비가 계획변경 등에 따라 575만 원 전액과 손해배상 공제사업회비 집행잔액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분야로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서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청사관리 사업에서 태전2동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비 3,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82쪽, 동청사 내진보강사업은 침산2동, 복현1동 내진보강공사 집행잔액 1억 1,3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태전2동 내진보강공사는 규모는 변동없으나 특별교부금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청사 신축 사업은 관문동 금호분소 신축 사업비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감액조정과 소형화물차 구입시기 조정으로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전기설비관리 분야로 전기설비 관리 사업에서 설계도면 작성용역 집행잔액 4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기본경비에서 재무과 직원들의 업무추진 기본여비 집행잔액 3,32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내시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반영과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조정 등 금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3억 9,066만 원과 세출예산 3억 9,9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6억 835만 원보다 2억 1,769만 원이 감액된 3억 9,0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 2억 2,171만 원, 과태료 1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 민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타수입의 정부24 증명발급 수입 5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4억 6,060만 원 보다 6,092만 원이 감액된 3억 9,9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 중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서 야간민원실 특근급식비 192만 원, 직원친절교육 강사수당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여권발급 업무관리 단위사업에서 여권케이스 제작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따른 예산을 주로 감액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3억 9,066만 원과 세출예산 3억 9,9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6억 835만 원보다 2억 1,769만 원이 감액된 3억 9,0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 2억 2,171만 원, 과태료 1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라인 민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타수입의 정부24 증명발급 수입 5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4억 6,060만 원 보다 6,092만 원이 감액된 3억 9,9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 중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서 야간민원실 특근급식비 192만 원, 직원친절교육 강사수당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여권발급 업무관리 단위사업에서 여권케이스 제작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따른 예산을 주로 감액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배상운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배상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보통세 수입은 973억 5,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으로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무선국의 개설 허가·신고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감소 등으로 6,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세는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시세였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되던 기존 균등분 주민세가 재산분과 통합되어 구세 사업소분으로 신설됨으로써 증가되는 세수 6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산세는 신규주택 증가 및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의 상승으로 3억 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당초예산 대비 감소되어 약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9억 4,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은 납세편의시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약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국내여비 중 북구지방세 세미나는 코로나19로 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일반관리비는 코로나19로 전자신고 권장에 따라 전산소모품과 방역비 절감 및 모두채움 신고납부서 제작비용의 국세청 부담으로 인한 우편요금 감소 등으로 1,900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인 여비는 코로나로 인한 출장 자제로 6,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징수 전망액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배상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차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보통세 수입은 973억 5,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으로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무선국의 개설 허가·신고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감소 등으로 6,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세는 과세 체계 개편에 따라 시세였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되던 기존 균등분 주민세가 재산분과 통합되어 구세 사업소분으로 신설됨으로써 증가되는 세수 6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산세는 신규주택 증가 및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의 상승으로 3억 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당초예산 대비 감소되어 약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9억 4,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은 납세편의시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약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국내여비 중 북구지방세 세미나는 코로나19로 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일반관리비는 코로나19로 전자신고 권장에 따라 전산소모품과 방역비 절감 및 모두채움 신고납부서 제작비용의 국세청 부담으로 인한 우편요금 감소 등으로 1,900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인 여비는 코로나로 인한 출장 자제로 6,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징수 전망액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박수환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수환입니다.
항상 징수과 업무에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억 700만 원 증액한 392억 2,4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은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기정액 대비 8억 3,100만 원을 증액한 1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8쪽 징수교부금수입은 시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6억 6,000만 원 증액한 90억 80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41쪽 그외수입 중 체납차량 징수촉탁 수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체납차량 영치 감소로 기정액 대비 700만 원 감액한 1,300만 원을 편성, 구금고선정 협력사업비는 2021년 금고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00만 원 증액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구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통합 안내문발송 등 지속적인 독려 및 체납액 집중정리 활동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 증액한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44쪽 부동산교부세는 내시액을 반영하여 11억 8,000만 원 감액한 24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780만 원 감액한 8억 1,5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는 1,020만 원 감액한 1억 935만 9,000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는 5,760만 원 감액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2쪽 세출예산안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서 기정액 대비 3,235만 9,000원을 감액한 4,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박수환입니다.
항상 징수과 업무에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억 700만 원 증액한 392억 2,4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은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기정액 대비 8억 3,100만 원을 증액한 1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8쪽 징수교부금수입은 시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6억 6,000만 원 증액한 90억 80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41쪽 그외수입 중 체납차량 징수촉탁 수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체납차량 영치 감소로 기정액 대비 700만 원 감액한 1,300만 원을 편성, 구금고선정 협력사업비는 2021년 금고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00만 원 증액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구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통합 안내문발송 등 지속적인 독려 및 체납액 집중정리 활동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 증액한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44쪽 부동산교부세는 내시액을 반영하여 11억 8,000만 원 감액한 24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780만 원 감액한 8억 1,5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는 1,020만 원 감액한 1억 935만 9,000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는 5,760만 원 감액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2쪽 세출예산안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서 기정액 대비 3,235만 9,000원을 감액한 4,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기반행정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억 4,59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12만 원에서 4,5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지방교부세에서는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혁신평가 우수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받아 세입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8개 구․군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에 대한 인건비 지원단가 동일 책정에 따라 교육청 분담금 2,0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8억 8,255만 원으로 기정예산 41억 9,173만 원에서 3억 9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주민 정보화교육과 직원 정보화교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수강인원을 1/2로 축소 운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3개소(대불, 북구, 함지)가 1~6월 휴관 후 7월 운영재개하여 그간 강사수당 및 교육교재비 절감에 따라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외국어 홈페이지 재번역 및 감수 사업의 집행잔액 1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자산관리에서 부서별 전산장비 관리는 2020년 1월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부서에 윈도우10으로 대량 구입, 보급하였고 내용연수 경과분 교체에 따른 새 PC 증가로 유지보수 대상 건수가 감소하여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직원 및 수탁자 대상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과 부서별 자체교육으로 대체하여 1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에서는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 사업의 집행잔액 24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네트워크시스템 등 통합 유지보수 용역 사업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 2,9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에서는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한 전용회선 해지에 따른 관제센터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시간외근무 미발생에 따른 절감액 4,035만 원을 감액하였고, CCTV 관제원 인건비에서 정년퇴직자 발생 및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출장근무 미발생에 따른 절감액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경비에서는 2020년도 노후 CCTV 교체사업 등 시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예산 집행잔액 감액을 반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기반행정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억 4,59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12만 원에서 4,5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지방교부세에서는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혁신평가 우수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500만 원을 받아 세입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8개 구․군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에 대한 인건비 지원단가 동일 책정에 따라 교육청 분담금 2,0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8억 8,255만 원으로 기정예산 41억 9,173만 원에서 3억 9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주민 정보화교육과 직원 정보화교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수강인원을 1/2로 축소 운영하였으며, 노인복지관 3개소(대불, 북구, 함지)가 1~6월 휴관 후 7월 운영재개하여 그간 강사수당 및 교육교재비 절감에 따라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외국어 홈페이지 재번역 및 감수 사업의 집행잔액 1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자산관리에서 부서별 전산장비 관리는 2020년 1월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부서에 윈도우10으로 대량 구입, 보급하였고 내용연수 경과분 교체에 따른 새 PC 증가로 유지보수 대상 건수가 감소하여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직원 및 수탁자 대상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과 부서별 자체교육으로 대체하여 1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에서는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도입 사업의 집행잔액 24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네트워크시스템 등 통합 유지보수 용역 사업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 2,9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에서는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한 전용회선 해지에 따른 관제센터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시간외근무 미발생에 따른 절감액 4,035만 원을 감액하였고, CCTV 관제원 인건비에서 정년퇴직자 발생 및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출장근무 미발생에 따른 절감액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경비에서는 2020년도 노후 CCTV 교체사업 등 시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예산 집행잔액 감액을 반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그렇습니다.
○유병철 위원 몇 명,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올해, 작년에 올해 예산을 계상할 때는 39명으로 했는데 올해 33분이 정년퇴직하고 또다시 하반기에 네 분이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 분에 대한 인건비와 또 연가보상비 일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에 대한 인건비와 또 연가보상비 일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유병철 위원 충원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202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유병철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유병철 위원 그다음에 200쪽에 보면 네트워크 시스템에 L3, L2 스위치 100대가 3,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전체 처음에 편성할 때 부정확하게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이건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비 용역비인데 대표 예산편성 표기상 이렇게 되고 네트워크 시스템이 13·4개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용역비 입찰잔액입니다.
구입비가 아니라 유지보수비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용역비 입찰잔액입니다.
구입비가 아니라 유지보수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이건 용역비가,
○유병철 위원 상황이 그렇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저희들 예산액이 정보통신시스템 유지용역비가 예산액이 1억 9,900이었는데 낙찰률에 따라서 1억 7,000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유병철 위원 총 전체를 봐서 그렇다는 거구나,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대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행정국 모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돈은 아니고 하지만 업무여비 추진비가 각 팀별로 코로나 출장 자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잠시 계산을 한번 해봐도 전체적으로 행정지원팀이나 재무팀 같은 경우는 30% 정도의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출장이 적은 부서는 17·8% 정도밖에 안 된 거 같아요.
지금 남은 금액을 보니까 대충 2억 5,000입니다 행정국에, 이렇게 봤을 때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출장여비 편성을 할 때, 우리 김도훈 과장님,
큰돈은 아니고 하지만 업무여비 추진비가 각 팀별로 코로나 출장 자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잠시 계산을 한번 해봐도 전체적으로 행정지원팀이나 재무팀 같은 경우는 30% 정도의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출장이 적은 부서는 17·8% 정도밖에 안 된 거 같아요.
지금 남은 금액을 보니까 대충 2억 5,000입니다 행정국에, 이렇게 봤을 때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출장여비 편성을 할 때, 우리 김도훈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출장여비는 지금 20일을 달 경우 이제 1일당 4시간 이상 갔을 때 2만 원이고 4시간 미만 갔을 때 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몇 만 원 정도는 최대한 지급할 수가 있는데 지금 행사나 많은 게 없어지는 바람에 많은 직원들이 출장을 안 나가고 있고 또한 예전과는 달리 출장에 대한 점검이 엄격해요.
엄격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출장 가더라도 그냥 가고 있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20몇 만 원 정도는 최대한 지급할 수가 있는데 지금 행사나 많은 게 없어지는 바람에 많은 직원들이 출장을 안 나가고 있고 또한 예전과는 달리 출장에 대한 점검이 엄격해요.
엄격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출장 가더라도 그냥 가고 있는 사항도 많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 봐서는 아마 내년도 예산도 올해 준해서 예산편성을 그대로 하셨을 것 같고 집행률이 대부분 지금 출장이 잦은 부서는 30%, 적은 부서는 20% 정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에 전 구청으로 봤을 때는 행정국만 봐도 미집행액이 2억 5,000 나오면 50% 사용한다고 그래도 1억 이상은 추가로 잡혔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우리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 그냥 총 직원인원수 곱하기 몇 시간 얼마, 이렇게 지금 잡아가는 이 자체가 많이 편성되어 가는 게 아니겠나, 부서별로 지금 다 행정지원 4,300만 원, 또 세무 같은 경우도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지 결국은 6,300만 원 정도 이월이 생겨지고 있는데 예산을 지나치게 잡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우리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 그냥 총 직원인원수 곱하기 몇 시간 얼마, 이렇게 지금 잡아가는 이 자체가 많이 편성되어 가는 게 아니겠나, 부서별로 지금 다 행정지원 4,300만 원, 또 세무 같은 경우도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지 결국은 6,300만 원 정도 이월이 생겨지고 있는데 예산을 지나치게 잡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잡은 거지요.
동일하게 잡은 건데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줄어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점점 검토해서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잡은 건데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줄어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점점 검토해서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는 예산지침을 내릴 때 시간조정이라든지 현실에 맞게 타이트하게 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청원경찰 30년 이상 6개월 미집행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발생된 건지,
청원경찰 30년 이상 6개월 미집행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발생된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30년 이상 되신 분이 한 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최우영 위원 6개월 전에 퇴직을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퇴직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새로 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최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전기요금에서 청사전기요금 부분이 1,600만 원 추가 잡혔는데 예산을 보통 편성할 때 5% 정도는 더 잡아놓고 여유 있게 쓰는 편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1,600만 원, 그러면 4.2% 정도 더 썼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치면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 10% 정도의 전기요금을 더 썼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절감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점심시간에 소등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 전기요금 증액하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전기요금에서 청사전기요금 부분이 1,600만 원 추가 잡혔는데 예산을 보통 편성할 때 5% 정도는 더 잡아놓고 여유 있게 쓰는 편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1,600만 원, 그러면 4.2% 정도 더 썼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치면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 10% 정도의 전기요금을 더 썼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절감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점심시간에 소등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 전기요금 증액하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연재 사실 저희들이 코로나시국에 예년하고 다른 모습이 우리가 여름에 냉난방기를 틀고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덜했는데 요즘은 환기 자체를 엄청나게 직원들이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저희들도 전기요금 자체가 늘고 왜 이렇게 느느냐 절감도 해야되는데, 저희도 알아보고 보니까 요즘 저희 사무실뿐만 아니고 몇 개 사무실에 보고 하니까 환기시설 냉난방기 설치한데 온풍기 할 때 환기시설을 워낙 자주하고 하니까 거기에 영향이 일정부분 안 있겠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기요금 자체가 늘고 왜 이렇게 느느냐 절감도 해야되는데, 저희도 알아보고 보니까 요즘 저희 사무실뿐만 아니고 몇 개 사무실에 보고 하니까 환기시설 냉난방기 설치한데 온풍기 할 때 환기시설을 워낙 자주하고 하니까 거기에 영향이 일정부분 안 있겠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기업체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어떤 경영혁신 원가절감을 이야기할 때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게 전기요금 소등방법, 사무용품 아끼기,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대부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가고 있는데 청사 전기요금 자체가 4% 이상 상향되었다는 건 분명히 예산편성할 때는 5% 정도의 여유는 잡아놓고 가잖아요.
당초보다 10% 더 썼다는 이런 부분은 점심시간에 소등하기운동도 벌이고 그렇게 하는 취지에 돈이 많고적고를 떠나가지고 좀 오버되었다는 것들은 앞으로 좀 더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작은 기본지키기 이런 것들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대부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가고 있는데 청사 전기요금 자체가 4% 이상 상향되었다는 건 분명히 예산편성할 때는 5% 정도의 여유는 잡아놓고 가잖아요.
당초보다 10% 더 썼다는 이런 부분은 점심시간에 소등하기운동도 벌이고 그렇게 하는 취지에 돈이 많고적고를 떠나가지고 좀 오버되었다는 것들은 앞으로 좀 더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작은 기본지키기 이런 것들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75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 3억이 감소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에 3억이 감소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접종센터가 계속 올 한 해 계속 운영할 줄 알았는데 11월말까지 운영하고 끝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안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 181쪽 재무과 태전2동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비가 3,500만 원 들었는데 종합 냉난방기입니까 시스템이,
○재무과장 조연재 행정복지센터 내에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할 그 내용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게 3,500만 원, 몇 년 되었는데 교체합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지금 태전2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는 동사무소인데 내진보강공사를 하면서 동에서 건의 들어온 게 원래는 스탠드형으로 1층에 2개, 2층에 2개, 총 4개가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자체가 오래되었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이번 하는 김에 천장형으로 외벽하고 올 리모델링 비슷하게 할 때 같이 하니까 내구연한도 지났으니까 천장형으로 한번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1월말에 내진보강공사 끝날 때 그것까지 같이 끝내는 걸로 그렇게 이월시켜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정열 위원 주민센터 민원실하고,
○재무과장 조연재 예. 1층, 2층 전부 다,
○이정열 위원 1·2층 하는데.
○재무과장 조연재 예. 천장형으로 하면 총 6개가 들어갑니다.
1층하고 2층 다 합해서,
1층하고 2층 다 합해서,
○이정열 위원 6대 들어가고 3,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예.
○이정열 위원 지금 현재 23개 동에서 내진설계가 몇 군데 남았어요.
○재무과장 조연재 지금 올해까지 하면 3개 동을 했고 태전동까지 포함해서 3개 동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남은 동이 앞으로 4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동이 앞으로 4개 정도 남았습니다.
○이정열 위원 다른 데는 다 되어 있고,
○재무과장 조연재 근본적으로 23개 동 중에 다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성능평가해서 내진보강 필요 없는 동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신축 예정인 검단동이라든지 산격3동 이런 데는 어차피 신축하니까 그 자체 빼고 또 임차청사 빼고 그래서 남은 게 4·5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신축 예정인 검단동이라든지 산격3동 이런 데는 어차피 신축하니까 그 자체 빼고 또 임차청사 빼고 그래서 남은 게 4·5개 남았습니다.
○이정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이정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