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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0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0일(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3.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계속)
  3.    가. 문화예술과․공원녹지과․교육청소년과․체육진흥과 소관
  4.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계속) 
  가. 문화예술과․공원녹지과․교육청소년과․체육진흥과 소관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복지향상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하시고 문화예술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19억 6,312만 9,000원으로 기정액 19억 7,852만 7,000원보다 1,53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40쪽, 이자수입으로 2019년, 2020년 독서문화진흥행사 지원사업 및 2021년 공공도서관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 이자반납액 1,281원을 증액하였고 141쪽, 보조금반환 수입으로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구비 집행잔액 30만 1,080원, 143쪽, 과태료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배포 지원사업에 148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축제 취소에 따라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3쪽, 전년도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국비 및 시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7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93억 4,818만 2,000원으로 기정액 97억 3,231만 1,000원보다 3억 8,41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 진흥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237만 6,000원을 감액한 593만 8,000원, 지역문화축제 중 사무관리비에 381만 6,000원을 감액한 7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2억 8,740만 원을 감액한 260만 원, 문화진흥기반시설 조성에 2,950만 원을 감액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위는 팔고 문화는 팔거 행사 중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는 3,610만 원으로 2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0쪽, 떡볶이 페스티벌에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 소규모 예술활동 지원에 250만 원을 감액한 250만 원, 문화 테마거리 운영 중 경관조명시설 창고 임차료로 104만 원을 감액한 396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지원금 시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배포 사업에 시비 1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사업에 작은도서관 활동가 워크숍 미개최로 인하여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는 72만 2,000원을 감액한 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집행잔액 2,879만 원을 감액한 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방문화원 지원사업 이자반납에 4,83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옥산로 빛거리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2022년 6월에 재개관 예정인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에 시설비 6억 1,600만 원, 감리비 1,4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2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8,9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4년 6월 개관 예정인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시설비 6억 6,47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예술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금호강 바랍소리길 축제 미개최 예산 감액과 각 사업별 집행잔액 감액 및 추경성립전 예산 반영분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25억 5,169만 원으로 기정예산 24억 4,829만 원보다 1억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214만 원, 수목원상복구비 및 원인자부담금 1억 1,802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5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형목탄 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03억 1,494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7,400만 원보다 2억 4,0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5쪽 쾌적한 도심 녹지공간 유지 분야에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물놀이장 미운영으로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원 인부임 9,000만 원, 금호지구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8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산림자원조성 분야에서는 성형목탄 환경개선 사업비 2,8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관내 등산로 내 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수변공원 조성 분야에서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이용객의 안전확보 및 소음저감을 위해 방호벽 설치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97쪽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감액으로 1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출장 자제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근하고 매력 있는 공원조성 분야입니다.
  서변가압장 부지활용 친수공간조성 사업의 준공기간 미도래로 7,000만 원 중 1,8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아름다운 수변공원 조성 분야에서는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7억 9,500만 원 전액, 시설부대비 예산액 500만 원 중 4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제3회 추경에 반영 요청한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방호벽 설치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5억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 분야에서는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예산액 3억 9,365만 원 중 3,362만 원과 감리비 8,500만 원 중 2,89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산림자원 조성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사업비 3억 8,530만 원 중 3억 83만 원과 감리비 2,000만 원 중 1,390만 원을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및 토지소유자 무상사용동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함지산 등 관내 등산로 정비 사업비는 준공기간 미도래로 3억 1,900만 원 중 1억 5,742만 원,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비는 용역기간 미도래로 2,800만 원 전액, 제3회 추경에 반영 요청한 등산로 운동기구 설치비는 사업시기 미도래로 1,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 잔액 반납,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총액은 21억 8,227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9년 청소년 안전망 운영 집행잔액,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5,000원, 2019년 청소년 안전망 운영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17,000원, 동변중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이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11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총액은 89억 3,124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대비 4억 3,17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3,989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7,970만 원,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1,152만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에 총 1억 3,1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교육 지원에 5,750만 원,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1억 2,575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교육복지 확충 분야에 총 1억 8,3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에 총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시간외 근무수당, 임기제 급여,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2,06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총 8,9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평생학습도시 구현과 교육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2,183만 2,000원을 감액한 17억 2,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36쪽, 기타사용료수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용률이 감소한 연암테니스장 외 5개 체육시설 사용료에 2,183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7,8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1억 9,725만 3,000원을 감액한 36억 3,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307쪽,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미개최된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등 6개 사업예산 9,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308쪽, 테니스코치수당 3,000만 원을 감액한 7,662만 원과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한 6,0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볼링팀운영비 5,114만 2,000원을 감액한 5억 6,26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350만 원을 감액한 1억 5,22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시설 설치 1억 4,067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구민체육진흥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위원  마지막 추경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02페이지 간단하게 온라인 소프트웨어 코딩교실에 400만 원이 남았는데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집행잔액입니다.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안경완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행감이든 내년 예산안이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살펴보니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다고 하셨는데 이걸 안 그래도 제가 자꾸 들리는 이야기가 특혜의혹, 페이퍼컴퍼니 이런 말도 나오고 해서 이 부분을 공정, 일반경쟁입찰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그렇게 되면,
안경완 위원  보니까 우리가 내년 예산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4.78%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하게 보여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의원님도 계신데 교육청 업무로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걸 하려면 무슨 근거 같은 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조례라든가 그런 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국제화특구로서 매년 교육부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승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에서는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원격디지털교육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거든요.
  원격디지털교육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안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선착순 보다는 저소득층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저소득층 우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일반경쟁은 사실은 가격이 싸지는 장점은 있지만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이 점수를 주는 거다 보니까 70%, 위원님들이 70% 점수를 준다 하더라고요.
  혹시나 다른 쪽에서 개입하게 되면 로비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그런 의혹이 생길 수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정하게 하려면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성과급 4,0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청소년회관장님이 오늘 와 계시는데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대식  예.
안경완 위원  예.
○위원장 차대식  관장님,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2020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급여가 1억 2,500만 원이 지금 나간 것으로 봐서 전 직원의 성과급을 100% 처음으로 청소년회관이 설립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시대에 의해서 1억 2,500만 원이라면 100%, 직원들 100%를 기준으로 했을텐데 우리 구재정이나 그다음에 경영악화난에 대해서 저희들만 직원들만 다 찾을 거 다 찾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직원들 이번에 성과급을 처음으로 72% 정도를 지급을 했는데 8,000만 원 정도, 8,110만 원 정도 지급했는데 모두들 직원들이 공감, 저희들이 저 혼자 판단한 일이 아니고 직원들 팀장들 또 계장들 있는 데서 저희들이 다 의논을 해서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직원들 같이 동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4,5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일부터 또 방역강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저녁 9시에 시작하는 반이 또 10시까지 운영을 했는데 9시 반을 당연히 중단하거나 또 연기, 취소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안 좋은 상황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그 남은 부분을 우리 운영보조금으로 돌려주시면 지금까지는 잘 운영이 연말까지는 되지만 또 어떤 예측 불가능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다만 1,000만 원이 남고 또 모자라는 부분을 좀 이걸로 보완해 보자, 만약에 돈 2,000만 원, 3,000만 원이 남는다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적립금을 좀 놔두든지 안 그러면 적립금을 모아서 대구은행에 3억을 빚을 갚아 나가든지, 지금 출연금도 다 소진된 상태에서 이제는 미래예측적으로 경영을 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이번에 운영보조금을,
안경완 위원  지금 성과급이 그러면 작년에는 나왔나요.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지금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안경완 위원  처음인데 성과급 지급근거나 평가위원회 구성, 이런 거 있나요.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성과급, 직원들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경완 위원  내부적으로요?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안경완 위원  내부적으로,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예. 내부적으로 지급계획을 세워서 우리,
안경완 위원  지금 1억 2,300여만 원을 만약에 성과급으로 책정을 했다면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작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직원들 급여 나간 것이 1억 2,500만 원 정도 월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100%로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억 2,500만 원, 1인당 100%를 지급했을 때, 그래서 100%를 지급을 하는 건 저희들 우리 경영난이나 구재정을 봤을 때 경영은 지금 계속 적자, 구 재정의 돈을 타 가는 마당에 우리 직원들이 다 찾아가는 건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프로테이지를 좀 낮추어서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을 건데 그렇다면 여기에 또 지금 100%로 그냥 잡아, 그것밖에 없습니까?
  100% 잡았다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까?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예.
안경완 위원  여기 운영보조금으로, 안 그래도 아까 어려운 방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조금으로 올렸다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4,000만 원을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지금 해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해마다 연말에 7,000만 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 원 정도가 모자랐는데 그걸 그냥 연말에 지급을 독립회계 원칙에 따라서 그날 세입은 세출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대로 해를 넘겨가지고 1월달에 저희들이 운영보조금이 들어오면 그때 1억 6,0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런 계속 이렇게 악순환을 끌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그러지 말고 한 해 한 해 결산을 하고 또 남는 부분은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출연금도 적립을 하고 대구은행 빚도 3억 갚아나가고, 이래서 안정된 경영을 운영하고 또 어떠한 일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걸 대비하자는 목적으로 이제는 제가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청소년회관이 많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급여문제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성과급 책정을 그냥 100% 기준으로 잡았다, 그리고 이걸 저번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나중에 다음으로 넘겨서 다음해 지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물론 빨리 당기기 위한 건 맞는데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고있는 거 아닙니까?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에서는 대부분 100% 정도의 성과급을 예산을 전년도에 잡아 놓습니다.
  사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거의 100%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경완 위원  그러면 그 성과급 지급기준, 관련된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예.
안경완 위원  그리고 청소년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시비, 구비,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청소년운영비에서는 시비, 구비가 없고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에서는 학교밖 지원센터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시비, 구비 이래가지고 매칭을 받고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로만 쓰이는 건 혹시 구비밖에 없습니까?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예예, 그렇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렇다고요?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예. 그리고 행여나 저희들이 방과 후 아카데미나 국시비 매칭이 된 상황에서 일단 그쪽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집행해야될 부분은 자체 청소년회관에 운영비로서 1·2백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제가 참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여기 성과급에서 다시 넘기는 부분, 사실 저는 이때까지 고생했다면 100% 지급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안경완 위원  그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넘기게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걸 또 이렇게 쓰기 위해서 운영비로 돌렸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위원님, 이게 코로나 시절이 없고 잘 운영된다면 저는 100% 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그때그때 그건 100%를 잡아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게 맞다고 저는 판단해 가지고 올해도 일단은 내년 예산도 1억 정도는 올해 100% 정도로 잡아 놓았습니다.
안경완 위원  만약에 직원분이 100% 받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70%를 받았으면 업무 능력이 나겠습니까?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70%이고 상당한 부분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110%, 그다음에 A등급은 90%, 80%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또 밖에서 60세 이상 되신 분, 청소하시는 분이나 탈의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저희가 제가 제일 생각하는 건 돈하고 먹는 거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만 50%라도, 최하 50%라도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처음 받다 보니까 상당히 구청에도 고마워하고 의원님들한테도 고마워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안경완 위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그래서 저희 내년에도 만약에 좀 호황이 되고 경영이 된다면 저도 80%, 90%, 100%까지 지급할 용의는 있습니다.
안경완 위원  성과급 관련된 지급 관련된 근거서류, 평가위원회가 있으면 평가위원회, 아니면 세부내역 혹시 불만이 있으신 분의 구제 사례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예. 불만 사람은 없습니다.
안경완 위원  그리고 청소년회관 운영비 집행내역을 국비든 시비든 구비가 있는 대로 보조금과 자체수입을 포함해 가지고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나누어서 3년치를 제출해 주십시오.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예.
안경완 위원  그리고 304페이지에 업무추진 기본여비, 지금 12% 36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안 그래도 며칠 전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행정국에 업무추진 기본여비 집행잔액이 많다는 동료 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다른 곳에는 집행잔액이 많은데 지금 공원녹지과와 교육청소년과만 지금 집행잔액이 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 이유가 있나요.
  혹시 공원녹지과 먼저 한번,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저희들은, 297쪽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안경완 위원  예. 공원녹지과는 35%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타 부서는 최소 60몇%에서 85%까지 남는데 혹시 공원녹지과가 이렇게 적게 남은,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저희들은 사실은 주 현장업무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현장출장이 잦은 부서입니다.
  그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의원님은 타 부서라든가 객관적으로 보시겠지만 저희들 부서현황은 현안업무가 거의 출장 가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출장여비가 집행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는 지금 12%가 남았는데요.
  행사가 많이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저희 과에는 지금 이게 남은 게 여비입니다.
  금액이 사실은 저희 과가 적은 걸로 제가,
안경완 위원  아닙니다.
  다른 과도 제가 다 살펴봤는데 적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지금 360만 원 남은 것은 국내여비가 360만 원 남았습니다.
안경완 위원  여기 업무추진 기본여비에서만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교육청소년과가 적은 금액은 아니고 다들 비슷하게 나왔고 특별히 많은 과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 과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프로테이지로 지금 거의 60몇%에서 85%가 남았는데 지금 공원녹지과, 교육청소년과만 지금 35%, 12%가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예.
안경완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 기본여비 여기 계시는 4개 과에서 3년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본내역을, 3년치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마지막까지 결산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소 공통된 사항일 수 있는데 저희 예산서 497페이지부터 명시이월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셨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과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면 어떤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사전 편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명시이월되고 있는 부분이 보면 해당 과에서도 전부 다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집행시기 미도래라든지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감리비라든지 설계, 이런 부분까지 보면 전체적인 공사 소요기간이 좀 더 심층 있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고려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야되지 어떤 2년 이상 걸친 장기사업 자체를 가지고 너무 예산확보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집행이 안 되고 설계비조차도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차후부터라도 이런 장기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비, 최소한의 설계비 정도만 먼저 반영을 시키고 나중에 공사완료기간이든지 이런 걸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차후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한다든지 하면 명시이월되는 금액도 줄어들 거고 또 명시이월이 많다 보면 실질적으로 차후에 사고이월로 갈 수 있는 우려사항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특정 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차후부터는 예산반영할 때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3차 추경예산 편성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창교 위원이 질의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에 이 과장님, 어떻게 보면 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많을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문제라기보다 구창교 위원이 방금 지적했지만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아무도 쓰이지도 못하고 바로 또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서리지 방호벽부터 해서 몇 개 생겨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면 되지만 구청의 전체 살림에서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예산팀이라든지 협의해서 하는데 그 재원자체가 여력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반영된 게 상당히 있고, 이것도 장기사업이었는데 이게 5억을 확보하는데도 사실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게 3차 추경에 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집행되어야 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좀 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구창교 위원이 지적했듯이 최소 진짜 설계비라도 좀 기본 반영시키고 본예산에 반영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지 3차 추경에 급히 넣어놓고 한번 쓰지도 못하고 명시이월로 바로 가는 부분은, 지금 우리 구청 전체 명시이월이 한 870억, 그 속에서 결국은 건설 쪽하고 공원녹지 쪽에서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최대한 명시이월 부분을 줄일 수 있고, 특히 3차 추경에서 바로 명시이월로 가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안경완 위원으로부터 청소년육성재단 성과급 지급기준 및 관련자료, 두 번째는 청소년회관 운영비 3년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2021년 12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문화녹지국에는 부서별 업무추진 기본여비 내역 3년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안경완 위원  전체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문화녹지국 전체 4개 과 전부 해당됩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 내역서 3년간, 12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은 이석해도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이석)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적정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안경완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경완 위원  부위원장 안경완입니다.
  조금 전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12개 부서, 2개의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1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기획조정실 7건, 감사실 3건, 행정지원과 8건, 재무과 2건, 민원여권과 4건, 세무과 3건, 징수과 3건, 정보통신과 4건, 문화예술과 4건, 공원녹지과 9건, 교육청소년과 6건, 체육진흥과 4건, 침산3동 2건, 대현동 2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안경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의 2021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한 해 동안 행정문화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