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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10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0일(월)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3.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3.    가. 보건소 소관
  4.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일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와 예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예산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각 과를 다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서현창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서현창입니다.
  올 한 해 저희 보건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 남은 업무도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37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5억원에서 2억 7,300만원을 감액한 6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3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진으로 검사 및 수수료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3억 7,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전년도 국가예방접종 집행잔액이 추가 반납되어 보조금 반환수입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과징금 과태료 감액 경정 및 감염병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등으로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부분에서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코로나19 방역비 특별교부세 5,800만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등 사업별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349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5억 900만원에서 8,200만원을 감액한 15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으로 구비자체사업 중 집행잔액 정리를 위해 일반진료 5,800만원 보건소운영 2,400만원 에이즈감염인 관리 60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2,700만원 인력운영비 480만원 기본경비 5,6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증액부분으로는 먼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대응에서 5,8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 희석액구매에서 890만원 위탁의료기관 디지털 온도계 구입지원에서 480만원 끝으로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액 정리를 위해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1,8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 반영과 집행금액 정리 등을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건강증진과 추진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4억 6,752만 8,000원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 3,14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357쪽부터 36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억 6,115만 1,000원을 감액하여 113억 5,9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리로 한방진료실, 예방접종실 운영중단 등으로 인해 한방진료 외 8개 사업 9,817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외 5개 사업 1억 6,777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시 보조금 사업 정신재활시설운영 인건비 부족금 455만 5,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보조사업 내시변경과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백기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쪽에서 152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억 4,200만원에서 3,100만원이 증가된 총 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한 과징금 수입은 400만원 감소하였으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수입 증가로 총 과태료는 900만원 증액되었고 안심음식점 SNS 홍보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억 5,1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가된 1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외식소비 활성화를 위한 안심음식점 SNS 홍보 지원 사업비 2,6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수당 등 인력운영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하였으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북구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강북보건지소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행복하고 살기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소 운영에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서 137, 13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612만원에서 7,514만원이 감액된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감액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으로 제증명 발급건수 감소 및 예방접종 업무 중단에 따라 증지수입 및 보건의료수수료를 7,51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369, 37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 2,671만원에서 6,503만원이 감액된 6억 6,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프로그램 미운영분 및 기자재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강북보건지소 운영에 3,170만원을 감액하고 비대면으로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선포식 등 단체 행사 미개최 및 행사 다과비 미집행으로 주민참여 건강동아리 조성사업에서 8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여비 미집행분을 반영하여 기본경비 2,4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북보건지소에서는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지소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강북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소장님, 다시 코로나 단계가 변경되고 그에 따라 우리 북구가 대응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브리핑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지난 토요일부터 1월 2일까지 전국적인 비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했다는 거는 그만큼 위중하다는 뜻일 것이고요.
  비수도권 대구도 예측하건대 중증병상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환자까지 포함해서 가동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위중증 환자에 대한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진자 수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따라와야 하고요.
  염려스러운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우리 구민들의 피로도인데 실제로 그전과 달리 델타라는 변이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아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어느 정도의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수고스럽지만 따라주셔야 되고 현재 추가접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나 영국 미국에서도 추가접종이 되면서 확진자 수도 줄고 중증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하기 때문에 추가접종도 주변에 하셔야 되는 분이 있으면 반드시 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백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염려스러운 건 있겠지만 그전에 다른 나라에서 일찍 추가접종 부스터샷을 맞았을 때 효과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60세 이상은 예약없이 가셔서 할 수 있고 18세 이상은 예약하고 가실 수 있고요.
  얼마 전에 백신 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백신 부족은 없습니다.
  의료기관마다 조금 몰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부족 의료기관이 있어서 그런 거지 전체적인 양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보건소에서 재분배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백신공급이 된다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재 염려스러운 것은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역학조사가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역학조사가 그전처럼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주말에도 우리 역학조사하는 팀원 외에 직원들을 붙여서 역학조사를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속도가 조금 빠르고 확진자가 감소하지를 않아서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합니다만 역학조사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최선을 다해서 메꿔보고요.
  검사 부분도 저희 북구는 아직까지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임시선별소처럼 대기를 했다가 한두 시간 계실 것 같아서 최소한의 대기시간을 위해서 예약제로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전보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약제를 하는 대신 검사시간을 더 분배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텐트 2개 3개까지 하다가 지금 4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신속하게 여러 가지 난점은 있습니다. 보건소 공간도 좁고 검사인원은 너무 많고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검사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연일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실 방역패스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면서 그 부분도 여쭤보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외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주 위원님.
송창주 위원  하여간 이 코로나 시국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365페이지, 안심음식점 SNS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위생과장 백기연  이거는 지난 시 1차 추경 때 시에서 사업비 2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이 사업에 참여할 음식점 숫자를 파악해달라고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안심음식점이라는 게 지난해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업소에 대해서 안심음식점으로 지정해주라 해서 작년에 사업비가 1,800만원 정도 내려와서 작년부터 지정하기 시작한 음식점이고요.
  이 안심음식점은 꼭 지켜야 하는 필수과제 3가지가 있고 추가과제가 5가지가 있는데 필수과제는 덜어 먹을 수 있는 그릇이라든지 국자 이런 거 제공하는 거, 위생적으로 수저 관리하는 거, 그리고 종사자 마스크 쓰기 그게 필수과제인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어오면서 북구 관내 250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해놓고 돌아가는 혜택이 별로 없으니까 시에서 자금 2억을 확보해서 각 구군에 이런 이런 SNS 홍보사업을 할 건데 구군에 몇 개 업소가 참여할 것인지 그거를 파악했는데 저희 북구는 190개 정도가 참여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비가 내려와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의 이벤트 행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면 제가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이 항목이 빠졌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왜 본예산에 빠졌어요? 시비라서 그래요?
○위생과장 백기연  계속 보조사업이 내려오고 있어서 내년에도 보조사업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당초예산에 안 내려오고 추경예산으로 보통 내려와서 저희도,
송창주 위원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위생과장 백기연  어떤 거요?
송창주 위원  이 돈 예산이, 추경성립전은 맞는데,
○위생과장 백기연  9월에 내려왔습니다.
송창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연히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맞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시국이 코로나 대시국인데 예산을 주려면 빨리 주시든지, 안 그래요?
  그러면 1월부터 하는 게 나은지, 연말 되어서 지금 한다, 이건 말이 또 안 맞잖아요.
  하나의 돈 쓰기 위해서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위생과장 백기연  지정은 많이 하라고 해서 대구시 전체에 1,800개 가까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업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해주는 게 뭐 있노 이렇게 나오니까 시에서 추가로 자금을 확보해서 업소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돈은 추경성립전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송창주 위원  과장님 생각은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위생과장 백기연  지금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개인 SNS에 올리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하는 듯하다가 지금은 생각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사업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안심음식점 관련해서 예산을 활용하라고 했으면 아마 이렇게 하기보다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송창주 위원  그러니까 시기도 잘 안 맞고 예산이 2,6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홍보도 또 그렇고, 저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190개가 참여를, 과연 그분들이 또 이만큼 잘하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보건소에서 계속 그분들을 관심가져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봐서는 시기라도 당겨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하시든지 연말에 돈 떡 주고 추경 전에 돈 쓰게 만들고, 원래 그렇잖아요, 급한 건 쓰는 건 맞는데 이건 급한 거도 아니거든요.
  돈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추경하기 전에 돈 쓰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가 승인한 다음에 시기가 안 맞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면 대구시에 건의를 하세요.
  북구부터 빨리 돈을 줘라, 주기 싫으면 주지를 말든지, 이것은 제가 봐서는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창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게 없으신가요?
송창주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위원장 박정희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창주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왜 직급보조비가 왜 이렇게 깎였어요?
  과장님, 353페이지.
○보건과장 서현창  이거는 삭감된 것이 아니고 소장님 직급보조비가 올해 예산에 중복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기타직보수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중복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한 것이지 전체금액을 감액한 건 아닙니다.
송창주 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이 1억 1,600만원 정도 맞아요?
  내년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과장 서현창  어떤,
송창주 위원  일반임기 4급상당 보수가 1억 1,600만원 이게 맞아요? 내년 예산서에 보면, 몰라요?
○보건과장 서현창  내년도 당초예산서는 안 가져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주 위원  제가 봐도 열심히 하셨는데 480만원이나 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금액하고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1억 6,400이고 내년 예산 1억 1,600만원이거든요. 돈도 5,000만원 차이나네요.
  예산서 가져가봐요.
  여기 있어요.
  나중에 보시고 검토하셔서 서면자료 제출해주세요.
○보건과장 서현창  알겠습니다. 비교해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까 방역패스와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에 관해서 보건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소장님이, 누가 이야기해주시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역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 냐 하니까 이번에 방역패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방역패스라고 하니까 방역을 그냥 검사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는 단계가 높아져서 접종을 맞은 그게 있어야지 4인도 가능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식당에서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QR코드로 검사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QR코드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식당 출입을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거를 가져오기도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식당을 못 가셔서 되돌아가시고 그런 부분도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홍보를 더 해야 되나요?
  확인서를 무조건 발급을 해서 생활관리사라든지 전달하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위생과장 백기연  위생과장입니다.
  방역패스는 저희 위생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위생업소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지난주에 전화가 불이 났는데요.
  수기명부는 저희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해서 7,000개 이상 안심콜번호를 다 드렸습니다.
  수기명부는 콜 전화로 전화하시면 되는데 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때문에 제일 좋은 게 QR이고요.
  QR은 찍으면 접종완료 14일 경과되었다가 나오고 그게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접종했다는 스티커를 받으시면 되고 그것도 아니면 PCR검사를 하신 증명서라든지 18세 미만은 방역패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노인분들 때문에 그게 없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제분들이 노인분들 휴대폰에 마지막 접종증명서를 찍어놓는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은 접종을 했다는 확인이 안 되면 혼자 밥 먹는 건 괜찮지만 같이는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떤 방법으로든 본인이 제일 하기 쉬운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렇네요. 확인서를 사진 찍어서 하는 건 가능하다 얘기시네요.
○위생과장 백기연  예, 그래서 폰에 가지고 계시다가 열어서 보여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위원장 박정희  그거는 서류를 들고 있는 거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백기연  네, 신분증도 잘 안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를 정 안 되면 휴대폰으로 들고 다니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런 민원이 많으셨죠?
○위생과장 백기연  지난주에 엄청났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애를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세복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위원  보건과 351쪽 보면 제일 밑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죠?
○보건과장 서현창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계속 코로나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본예산에 계속했던 것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인데 올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사업을 극히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세복 위원  이 차액은 기본경비라고 보면 됩니까? 운영비?
○보건과장 서현창  거의 대부분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 할 때 여러 가지 소모품이나 그다음에 자료 같은 거 강사님들 강사수당 등등 해서 사업은 일부는 수행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수행 못 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세복 위원  기본금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강사나 이런 분들 안 하더라도,
○보건과장 서현창  사업이 지금 건강센터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 보면 조리실습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한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접종 관리하에서 제한적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지출되었습니다.
김세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쪽에서 아까 병실이 모자라서 대구로 내려오는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지금 현재 아마 어느 시점부터는 최근에는 잘 없었는데 그전에 수도권이 한참 힘들었을 때는 내려오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김세복 위원  내려오면 어디로 갑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칠곡경대나 경대병원 그런 데 갔었을 겁니다.
  중등증병원 감염전담병원이기도 해서 거기서 일정부분 수도권 환자를 협소해서 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지금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실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몇% 확보되었다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의무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구에 각 병원들 코로나 병상 확보가 되어 있죠? 북구에는 몇 석이나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 북구 같은 경우 칠곡경대병원만 중등증 병원을 하고 있어서 병상 수까지는 봤는데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저는 병실이 모자라니까 병원마다 지정을 하든지 강제지정이라든지 의무사항이 있느냐 이 말이죠.
○보건소장 이영숙  제가 알기로는 어느 수준까지는 병상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행정명령에 의해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플러스 몇 개를 더 내렸는지 그런 데이터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복 위원  추후에 어느 병원이 지정되어 있는지 나중에 알려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외 3개 부서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송창주 위원으로부터 일반임기제 4급상당 직급보조비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조속하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집행공무원은 이석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2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10개 부서 및 산격1동‧국우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부터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회 중 의견조정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김세복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복 위원  복지보건위원회 김세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 및 산격1동‧국우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13건, 생활보장과 4건, 희망복지과 5건, 여성아동과 6건, 환경관리과 5건, 자원순환과 7건, 보건과 5건, 위생과 4건, 산격1동 행정복지센터 3건,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3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김세복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복지보건위원회 2021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지보건위원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