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입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쪽에서 152쪽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110억 661만 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6,240만 원 대비 약 9억 5,5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및 보조금반환수입 부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및 2019년, 2020년 행복북구 청년일자리사업에 집행잔액 이자 52만 원과 구비 반환 수입 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문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증액 편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부문에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등 4개 사업에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부문은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등 6개 사업에 9억 3,08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0억 4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부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2019, 2020년 행복북구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총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쪽에서 210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161억 9,738만 원으로 기정예산 181억 1,960만 원 대비 19억 2,2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9억 3,080만 원, 구비 9억 1,6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111억 8,749만 원이며,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서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1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총 19억 6,76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억 8,340만 원 대비 1억 1,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부문에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4,320만 원 증액 편성,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부문에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집행잔액 예상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시간외수당 등 집행 잔액 예상분 1,300만 원, 출장여비 예상분 3,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 분야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19, 2020년 행복북구 청년일자리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액 7,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변동분 반영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불필요한 예산을 감축하였으니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북구 관광이 활성화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43억 1,816만 원으로 기정예산 43억 251만 원에서 1,5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비 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보호 및 전승지원금에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재 스마트 CCTV 설치 사업에 1,5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59억 6,444만 원으로 기정액 60억 4,826만 원에서 8,3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213쪽 관광산업 진흥 분야는 8억 3,712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4,504만 원보다 7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비대면 관광지 온라인 투어에 200만 원, 이태원길 유지 및 관리에 332만 원, 죽궁체험장 안전시설 보강 공사에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 분야는 2억 5,103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9,266만 원보다 4,1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호강 관광자원 관리에 3,800만 원, 감성 캠핑 축제 행사에 155만 원, 금호강 하중도 유채꽃 축제에 2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관광마케팅 및 홍보 분야입니다.
  편성액은 2억 86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826만 원보다 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암동고분군 탐방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 분야는 44억 5,22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억 4,017만 원보다 1,2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형문화재 지원에 20만 원, 칠곡향교운영 활성화에 200만 원,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에 1,54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구암동고분군 체험장 부지 매입사업에 5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행정운영경비는 1억 5,593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9,483만 원보다 3,8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에 1,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90만 원, 국내여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감액 부분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166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9,700만 원보다 9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233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5,500만 원보다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43쪽 세외수입 부분에서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집수리사업 31가구의 공사완료에 따른 자부담금 10%가 확정되어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145쪽 자치구 특별조정 교부금 부분에서 구비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세부사업인 어울거리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인 어울거리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조성 사업 시설비에서 구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어울거리 조성사업 시설비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은 목소리도 함께하는 관음 사업입니다.
  관음동 지역이 2020년 12월 도시재생예비사업에 공모선정되어 사업비 2억 원으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금년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예비사업 정산서 작성시 지정 회계법인을 활용하여 실적보고서를 정밀 검증토록 함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회계법인 정산에 대한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거점공간 공공요금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산수수료를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도시재생사업 조성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260만 원과 경북대혁신타운 시설물 준공지연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220쪽 기본경비 부분에서 도시재생과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에서 498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 중 Eco주차장 조성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사 등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에서 78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설물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시설비 90억 7,200만 원, 스마트 타운 조성사업 용역 미완료에 따른 시설부대비 5,500만 원, 코워킹 공간 준공 지연에 따른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고,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28억 2,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음동 지역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은 목소리도 함께 하는 관음 사업의 내년도 사업비 정산 수수료 100만 원과 주민거점공간 물품구입비 4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고, 관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공모신청 전 관음동 산67번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의 환경개선과 생활편의시설 조성 등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할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매입이 불가하여 대체 사업부지를 검토 중에 있어 부득이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에서 관음동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추진 중에 있어 용역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부사업 공사비 확정에 따른 감액, 특별조정교부금 편성에 따른 재원조정, 집행잔액 발생 예상분 감액,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89억 2,410만 원으로 기정예산 94억 5,488만 원 대비 5억 3,07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136쪽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공설시장 사용료 1억 2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하여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139쪽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과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 반납이자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입니다.
  145쪽 국고보조금은 공익형직불제 직불금 등 9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6억 554만 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액은 36억 3,053만 원입니다.
  147쪽 기금은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2,030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1억 3,925만 원입니다.
  148쪽 시도비보조금은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1억 2,660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46억 7,554만 원입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9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31억 4,75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7,386만 원 대비 1억 7,3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구성으로는 국비 36억 3,053만 원, 기금 1억 3,925만 원, 시비 46억 7,554만 원, 구비 47억 2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03억 8,754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1,893만 원 대비 2억 6,8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 공설시장 관리 비용 중 전기요금 200만 원을 감액하고, 소상공인 경영지원 부문은 추경성립 전 예산인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사업을 2,000만 원 증액하고, 추경성립 전 포함예산인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에 2억 5,0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9억 5만 원으로 기정예산 26억 5,371만 원보다 7억 5,3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농업인 지원 부문입니다.
  공익형직불제 직불금사업 등 5개 사업에서 5억 982만 원을 감액하고, 공익형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1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인 도시농업박람회 북구 홍보관 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인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부문입니다.
  검단들 상습침수지역 양수기 임차 및 배수관리 사업에 4,000만 원, 관정사후 관리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부문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서 1억 7,4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업 지원 부문입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억 7,392만 원 대비 시간외근무수당 1,500만 원 감액,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예산액은 1억 4,8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7억 1,097만 원으로 기정예산 2,728만 원 대비 6억 8,3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포함해 총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5억 1,087만 원을 편성하고,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과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의 반납이자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포함해 총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1,776만 원을 편성하고, 2020년 검단들 상습침수지역 양수기 임차료 집행잔액 4,000만 원을 반환금 목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입니다.
  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팔달신시장 화재알림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1,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8쪽부터 499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은 총 21개 사업에 91억 2,449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시설 사업에 준공시기 미도래 및 설계용역 진행 중의 사유로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보강 2-1차 사업을 포함한 14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79억 6,99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 3억 95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농촌 생활환경정비 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 8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정책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예산 조정, 집행잔액 및 이자 편성, 당초예산대비 계획변경으로 인한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안녕하십니까?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청터개발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청터개발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6,636만 원으로 기정액 1억 860만 원에서 4,2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233쪽 도청터 및 주변지역 개발 추진 분야에 국제화 여비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미국 실리 밸리 국외연수 진행의 어려움으로 국외여비 3,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군소음 보상 업무추진 분야입니다.
  2022년 1월 본격적으로 보상에 돌입하는 군소음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64만 원, 신청서 출력 및 봉합을 위한 사무관리비 195만 원, 우편요금으로 3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시간외수당 1,126만 원, 국내여비 1,2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집행수요가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증액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어울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산동 1692-4번지 일원에 대한 사업으로 장기미집행도로 개설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총사업비가 21억 5,000만 원입니다.
  21억 5,000만 원이고, 거기 토지매입에 대한 보상비가 12억 원 들어갔고요, 시설조성비가 3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오는 시설비 감액하는 10억 원 부분은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 온 게 있습니다.
  교부금 그게 10억 들어감으로써 우리 구비 부분이 10억 감액하는 것으로 재원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아닙니다.
  이게 월 100만 원 해서 1년에 1,2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신청을 5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지원하다 보니까 800만 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내년에도 계속 되면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이 되니까 계속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 학교급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보다 학교급식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한 농가당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사용처는 그분들 가전제품이나 의류, 음식 이런 데 사용하면 1인당 1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대상자는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아마 사업이 진행되어서 넘어가는 것 같으면 필요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마침 침수사업이 없어서 예산을 전혀 지원을 안 해서 전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공익형직불금이 기존 직불제에서 소농업직불제하고 면적직불제로 바뀌면서 이게 준수조항이 기존 3개에서 7개로 아주 까다롭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7~8개 정도 복잡하게 적용이 다 되어야 적용이 되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그 규정을 다 적용 시키니까 그게 다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 신청 금액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게 올해 신청해서 지원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그것은 아닙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직불금 주는 조항을 되게 까다롭게 해 놓다 보니까 이 조항을 다 맞추려니까.
  기존 같으면 가족 중에 소득이 있는 분들도 지급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조건이 까다롭게 되다 보니까 농업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대상자 자체가 줄어든.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사실은 농지는 크게 줄어든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단지 지급 조건 자체가 세분화되고 이제 조금 소득 같은 것, 전에 전산화가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되던 부분들이 요즘 가족 소득까지 전부 다 파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많아졌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이것은 농업직불금을 주는데 어차피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야 직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가지만 보고 많이 주다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서, 면적은 일정 면적만 되면 한 가구당 120만 원 다 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소농직불금 자격 요건이 8가지가 있습니다.
  이 8가지를 다 맞추어야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워졌지요.
  내가 농사를 짓는데 내 자식이 수입이 5,000만 원, 6,000만 원 된다 그러면 전에 같으면 그냥 주던 게 지금은 제외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제분들이 수입들이 있고, 가족의 수입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제외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기준에 안 맞는 것을 그냥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조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8개 조건을 다 맞추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제외되는 부분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신청 자체가 줄어드니까 예산액이 대폭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 기준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콜센터라든가 방문판매업 이런 쪽에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많이 나가고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는 지도나 점검 이런 것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비대면을, 쉽게 말하면 그분들 어려운데 가중을 주지 말라는 그런 부분 하나,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하더라도 서면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횟수 자체가 많이 줄어서.
  실제로 어느 곳 할 것 없이 여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것을 반 이상 하는 데는 일부 부서 말고 거의 남는 것은 맞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지도 점검 이런 것 대면을 가급적 횟수를 줄이고, 하더라도 현장방문 점검보다는 서면으로 받도록 올해 그렇게.
  사실 내년도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줄은 게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못 다녔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 주말이나 금토일 이런 때는 풀로 예약이 다 되었고,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단계별로 할 때 저희들이 50% 운영하고 이렇게 좀 운영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관광과장 김순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인원을 뽑을 때 10명으로 해서 8개월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월달 5명을 뽑아서 8개월 근무시키고 나면 이제 또 나머지 기간이 있는데 나머지 기간이 10월달 끝나고 나면 11월, 12월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4명을 3개월 근무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조금 남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사업 후에 주민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렵고, 또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물리적사업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예산이 투입되어서 건물들이 들어서지만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사회적 마을기업을 설립해서 그 마을을 위해서 자립활동을 하고, 또 그 마을을 위해 수익을 환원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분들 대부분이 사업을 해 보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을 또 전문가들하고 고민하면서 이 마을에 이 사업이 맞는지부터 해서 원하는 사업이 사업성이 있으면, 또한 이 주민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가능한 자립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도 하고, 우리 현장지원센터랑 전문가분들하고 고민들 하는데 지금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사실은 주민분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들 보조금 지원이 끝나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패 사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최대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한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열심히 고민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음동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감 이런 문제 때문에 옥상에 흰색 페인트를 한다 그랬는데 그 부분도 하늘에서 보았을 때 정말 보기 싫지 않도록 디자인 부분 좀 더 고민해서 나름대로 특색이 있으면서 또 디자인적으로 보기에도 나쁘지 않도록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그게 작년 재작년인가 네 분인가 저희들이 교육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올해 신청자가 한 분도 없어서 그래서 교육을 못 시켰고, 남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태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이게 원래 신청을 많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1년에 하면 한 두세 분 정도 가는데 하여튼 올해는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또 교육 신청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알겠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저희들 현재로서 계획은 잡힌 것은 없고요.
  내년 7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내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한 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