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주무관 이말숙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문화위원회 구창교 의원님, 최우영 의원님, 류승령 의원님, 복지보건위원회 김기조 의원님, 김세복 의원님, 신성장도시위원회 채장식 의원님, 최수열 의원님,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기조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 소관 12월 13일 월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도시국, 의회사무국 종합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 심의를 심도있게 이어가시는 김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지방세 증가율 둔화로 자체 수립은 불확실하나 코로나 여파 극복 등을 위한 이전수입 확대와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이 전망됨에 따라 재정여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정부정책 기조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넘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심도 깊게 고민하여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모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를 비롯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시행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3% 837억 증가한 8,2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1.7% 848억 증가한 8,068억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5% 11억 감소한 15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1,097억 5,400만원 세외수입 339억 7,800만원 지방교부세 312억 9,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828억 9,800만원 국고보조금 3,666억 4,100만원 시비보조금 1,634억 5,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7억 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세출내역은 인건비 되어 행정운영경비 1,150억 2,000만원 일반 공공행정분야 337억 4,400만원 공공질서와 안전분야 20억 7,900만원 교육분야 66억 1,600만원 문화와 관광분야 189억 500만원 환경분야 256억 8,800만원 사회복지분야 4,990억 7,100만원 보건분야 308억 7,3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0억 400만원 산업중소기업과 에너지분야 117억 5,800만원 교통과 물류분야 198억 7,000만원 국토와 지역개발분야 302억 4,700만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분야 79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등에 14억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시설비 예비비 등에 3억 4,700만원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금으로 42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과오납 반환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과 과태료 징수,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개방 공유사업 인력운영비 등 총 98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분야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되는 기금은 총 5개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62억 4,900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억 3,6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20억 6,400만원, 자활기금 6억 1,9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000만원, 재난관리기금 23억 8,4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1,600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착오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맞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앞장이 있고 뒷장이 있는데 작성할 때 기금운용계획안 앞장을 보고 작성해서, 착오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부터 인원 제한이 100명 같은 경우 2회에 걸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연계되는 콘서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입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1회 2회로 나누어서 보시면,

○감사실장 최상완  1회 50명 2회 50명.

○감사실장 최상완  아닙니다. 저희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맞습니다. 강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콘서트 부분은 방역지침기준에 맞춰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만 줄여서,

○감사실장 최상완  맞습니다. 행정처분 부적절함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감사실장 최상완  저희가 작년에 20건 정도가 되는데 건수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접수가 되면 처리하는 기간이 1달이 걸릴 수도 있고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3달이 걸릴 수도 있어서 건수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형식입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위원님들한테는 제공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특별하게 상담이라는 부분에 대한 위로의 차원에서 김기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한테만 20만원 지급되는데 추가하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이 20만원이 적절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만약에 비용부담이 더 든다고 하면 내년 내후년이나 보고 예산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홍보비가 출장방문입니다.
  동 단위에 가서 주민들 직접 만나서 맞춤형으로 홍보를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럽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행정적 처분에 불만요소가 있다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위험수당하고 민원업무수당이 부적절하게 나가서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지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익신고 부패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접수가 되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반환해야 할 부분에서 116만원 대부분이 출장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공익신고하고 부패 상환 환급금은 다 제보자들이 수령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이거는 예산 편성이고 작년 집행은 1,000만원하고 160만원 정도는 지출이 되었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일어서서)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인원이 40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거기서 자부담 조금 받고 각종 행사나 전기세나 인건비 그런 것을 우리가 보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0세반 학생들이 늘어서 교사 1명을 충원하는 바람에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예, 의무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지금 상태는 거의 적정한 수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내진보강 당초 전 청사에 대해서 2018년도 연말에 내진‧석면평가를 실시해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청사가 나왔는데 그중에 검단동하고 산격3동은 신축 예정이라 2개소는 빼고 나머지 8개소 중에 올해 상반기에 복현1동 침산2동 두 곳을 했고요. 지금 태전동하고 있고요.
  앞으로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2개소 그다음 연도에 1개소 1개소 해서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동 청사 중에 석면이 있는 청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사하면 석면 철거 관계 있으니까 전문업체에 의뢰해야 되고요.
  석면 관계에 있는 동 청사에 대해서는 석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택지 조성완료 시점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계획상 2022년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연말 택지 조성이 완료되면 2023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들어가서 2024년도에 착공해서 2025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지금 자체가 LH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 자체가 택지 조성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철거할 계획으로 있고요.
  택지 조성 완료시점에 LH에서 우리 쪽으로 부지매입 산정단가하고 금액하고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어도 사무소 자체가 철거가 안 되거든요.
  조성이 완료되어야 되니까,
  계획상에 2022년까지는 부지 자체에도 사무소도 되어 있고요.
  철거하는 시점이 택지 조성이 완료되어야 되니까 일정을 당기고 싶어도 부지매입함과 동시에 설계가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제 소견상에 일단 청사를 다른 데 이전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검토하고 고민해보겠지만 청사가 이전하면 이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자체가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국우동 택시 조성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멀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사를 해서 입찰을 다시 큰 데로 검토하겠지만 2022년 택지 조성완료되고 잡힌 계획상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는 자체를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이나 통신 포함해서 저희가 이중화로 보완취약점은 다 점검하고 최신버전으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여차 없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지보수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와서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빌 운영비가 어떻게 편성됐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빌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런 운영비를 산정하고 거기에서 보면 아이빌 임대소득이라든지 장비가 있습니다.
  첨단장비 거기에 대해서 일부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그 징수 부분을 빼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는데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 그 부분이 3% 정도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2020년 같은 경우 임대료가 사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일부 지원된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없었고 내년도는 없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예상해서 반영되었는데 그 부분이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최저임금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일단 3% 정도 보고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들어가 있는 게 식당을 포함하면 66호실인데 전체 지금 100% 차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 수입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드렸던 임대수입 첨단장비센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 사용료 그거 때문에 지난해 지지난해 장비도 일부 보강하고 저희가 임대료 부분이라는 거는 저희가 국유재산법과 관련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나마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첨단장비센터를 활용하는 부분 그 부분을 하려고 내년 같은 경우 첨단장비센터 테스트베드 강화사업을 1,000만원 정도 1,200 정도 편성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임대료 부분은 사실상 법령에 의해서 보전이 되지만 그런 부분은 첨단장비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아주 많지는 않지만 사용료 부분의 수입도 조금 증가하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이태원길에 문화예술과에서 그때 예술인들 해서 조형물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그때 책가도나 이태원 동상 설치하고 했는데 일단 예술인들한테 의뢰를 해서 특색있는 벤치를 해서 하면 사람들이 이태원길에 왔을 때 구경도 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현재는 없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일단 국가정원 여수에도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갔다온 적도 있고 천편일률적인 그런 벤치보다 특색있는 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예술인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예술인을 통해서 저희들도 한번 벤치마킹 갔다온 내용을 토대로 상의해서 특색있는,

○관광과장 김순래  위원님 말씀대로 특색있게 해서 타 지자체에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청년몰이 당초 출범할 때는 청년몰 사업 12개 대구시 인큐베이터 사업 4개 해서 16개 업소가 출발했습니다.
  지금 영업하는 점포가 9개 점포 정도고 나머지는 폐업 내지 휴업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임대료는 현재 지원은 저희가 안 해주는데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임대료가 상당히 쌉니다.
  월10만원부터 20몇만원까지입니다. 사실 상인들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급감했다 이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올해 또 상생장터가 밑에 개장되었습니다. 상생장터하고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대구은행에 보면 어깨동무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2개 업체 정도가 블로그에 지금 게시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업체들도 대구은행 어깨동무팀이 가서 상담도 해주고 임대라든지 대출도 필요하면 그것도 해주고 블로그에 홍보도 해주고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으로 빨리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영업을 안 하면서 거기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장이 아니고 개인소유의 시장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워낙 싸다 보니까 임대료는 내면서 가게는 운영을 안 하는 그런 점포가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지금 영업을 하는 점포도 있고 안 하는 점포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청년몰이라고 하는 그게 활성화가 떨어지니까 되도록 빨리 개장해달라 점포주한테도 그런 임대차 계약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500만원은 전부 홍보비로 사용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깨동무지원센터나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면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2개 정도 올라갔습니다.
  예산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얼마 전에 또 상생장터에서 개장하면서 상생장터 홍보물을 2만매 정도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청년몰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는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꼭 예산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아닙니다. 해설사분이 아침 6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근무,

○관광과장 김순래  안내소 운영 말입니까?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해설사 뽑고나서,

○관광과장 김순래  2020년도 코로나 그때 했을 때는 방역수칙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탐방안내소를 폐쇄 안 하고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관광과장 김순래  처음에 20명 위촉을 해서 하다가 19명으로 있다가 올해 10명 해서 총 29명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해설사를 중간에 사직시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이 이태원길에 시 해설사를 배치한 이유는 기존에 저희들이 해설사분들 1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보니 예산도 부족한 면도 있고 이태원길을 조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다른 시라든지 타 구에 알릴 겸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 해설사를 저희가 요청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시 해설사들이 올해까지만 하는 것으로 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내년부터는 구암동고분군 탐방안내소하고 이태원길에 우리 구 해설사들을 배치해서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우리 구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외부에서 오시는 분한테 알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구청 앞에서 팔거역사연구회에서 하는 행사에도 해설사분들이 나오셔서 일일이 설명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저희들도 구에서 해설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데 최대한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데 저희가 사유지 매입하는 거는 구암동고분군 사적으로 지정된 내에만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유지 매입하는 거는 개인이 구청에 저희한테 땅을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을 연락받아서 올해 의사를 받아서 문화재청에 예산을 신청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그런 겁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확인해보고 나중에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사적으로 지정된 쪽이 사유지가 많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매입한 게 50% 정도 됩니다.
  묘지가 있는 거는 저희가 작년에 발굴한 56호분 58호분 앞에 있는 묘지는 다 보상해서 이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개인적인 사설 묘지 이런 거는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따로 조치할 그런 건 없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사에서 나온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네, 올해 했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올해 시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으로 해서 VR을 설치해서 구청 민원실하고 탐방안내소에 설치했습니다.
  민원실에 설치하게 된 거는 혹시 구청에 민원 업무를 보러오셨다가 민원인이 대기를 오래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VR을 보면서 시간도 보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구청 민원실에 하나 설치했고 1대는 구암동고분군 탐방안내소에 설치했습니다.
  구암동고분군 탐방안내소에는 탐방안내 해설사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VR 사용하는 방법도 설명해주고 오시면 해설 듣고 VR도 체험하고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 민원실에는 좀 이용실적이 저조한 거는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이태원길에 해설사분들이 나가시니까 문화재단하고 상의를 해서 VR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협의를 해서 되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민원실에 많이 이용 안 하는 걸 다른 데로 이전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운암지에 AR을 할 예정인데 그거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해야 되는데 AR이라고 하는 게 증강현실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 운암지를 산책하시는 분이 어느 부분에 갔을 때 거기 휴대폰으로 인해서 어떤 설명이 나온다든지 또 안 그러면 일정장소의 포토존에 가서 내가 사진을 찍을 때 그러면 옆에서 쉽게 말해서 북구 상징물인 부키 같은 게 날아와서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그건 나중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아직까지 도시행정과에 공공디자인팀에 문의해보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설치할 때는 공공디자인팀하고 상의를 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내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벤치 디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인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벤치 디자인을 선정하게 되면 저희가 공공디자인팀하고 상의해서 조형물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나중에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그런데 동무 서무가 있는데 동무가 상대적으로 많이 위험할 정도로 해서 내년도에 기와를 다 해체해서 탐색경을 넣어서 나무의 부식 정도를 파악해서 1억 5,000으로 수리가 가능한지 탐색경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1억 5,000으로 예산이 모자란다 그러면 추후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그렇게 해야 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향교 측에서도 동무가 오래되어서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했고 올해 만약에 동무를 하고 나서 나중에 서무도 해야 하면 시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무가 상대적으로 많이 위험해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TNR 시술하는데 비용이 건당 15만원 정도 드는데요.
  올해도 사실 저희가 당초 수립된 예산에는 168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민원이 많아서 기존에 당직민원으로 오는 포획사업 예산이 조금 그쪽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덜 집행하다 보니까 시 예산인데 당겨서 100건 정도 더 해서 268건 정도 시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아마 500건 이상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길고양이는 사실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설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치하면 설치했다고 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구청에서 관리를 못 해주니까 길고양이 무료급식소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우리가 설치만 해주면 우리가 관리해줄게 이 정도 되어야지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길고양이 무료급식소 설치는 작년에 네 군데 해서 늘기는 했지만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늘리기가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같은 데서 설치만 해주면 관리해줄게 하는 데가 있으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산이 많이 소요는 안 되니까, 일단 관리해주시는 분만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산 자체는 중앙부서에서 완전 분리가 되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통상 말하는 편하게 공공근로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은 대상에 따라서 저희가 주관을 하고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사실 일반적인 일자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 자체가 별개로 시행하고 그 대상도 다르고,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저희 같은 경우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이 공공근로사업 전에 말하던 희망근로사업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사업 분야별로 각 실‧과별 각 동별로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 12월 수요조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 분야에 있어서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인원 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해나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관리는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법적으로 예를 들어 1년에 몇 회 이상 하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수요가 있을 때 하는데 저희가 진행을 해보니까 전에 같으면 연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보다 연초에 전체적인 일자리를 잡아서 그때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1회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충분할 것 같아서 예산을 살짝 줄인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전체 기준이 있는데 음식업소, 개인서비스업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소나 이런 데는 지원할 수 없고 동별로 묘하게 인구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 사실 이 시설현대화사업이 한 해에 수십 군데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 대신에 중간중간 6개월에 한 번 점검하는 것도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면 3년 후에 최종적으로 공사한 업체하고 다 모아서 한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공사한 업체에 대해서 더 이상 하자로 인한 그거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가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해주면 좋겠지만 사업장이 워낙 많다 보니 직원들이 사실 다 일일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상인회에서 유지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귀담아들어서 상인회에 수시로 점검해서 공사 수십억 들여서 공사했는데 사고로 인해서 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망배단 밑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는 공원녹지과가 내년도에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망배단 광장부터 시작해서 침산정까지 올라가는 돌계단이 있습니다.
  벚꽃이 필 때 되면 사진찍기 좋은 명소라고 대구나 타지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심지어는 저녁 늦게까지 줄을 서가면서 사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할 때 또 침산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사업하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그거는 공원녹지과 소관이라서 현수막을 보지는 못 했는데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지금 용역 중입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수목이라든지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수목 이런 거를 저희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여기는 저희가 당초에 BB프로젝트라 그래서 북구를 밝고 아름답게 하는 직원들의 의견이 나와서 이게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거기에 돌계단과 어울리게 야간경관사업을 한다든지 시설들이 아주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수목도 조금 일부는 더 심어서 보완하고 그런 거를 공원녹지과와 협업하기 때문에,

○관광과장 김순래  제가 나무를 베고 보존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전에 침산정에 야간경관사업을 하면서 침산정이 가린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몇 그루 벤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그런 내용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업무 협의가 들어온 내용도 없는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공원녹지과와 상의하고 현장에 나가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 과업범위는 침산정 소나무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관광과장 김순래  이 내용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공원녹지과하고 심도있게 업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용역 중에 공원녹지과하고 만나서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이거는 주민공모사업이라서 주민분들이 제안한 건데요.
  사업내용은 우리가 오봉산 폭포 있는 데서 왼쪽에 보면 등산로 비슷하게 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 보행하기도 힘들고 배수로 정비 같은 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깔끔하게 정비도 하면서 좋게 개발하면 주민분들 편의도 좋고 침산정을 올라가는 길목으로 해서 명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원래 사업하는 사업비랑 그리고 관광과에 이 부분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하고 주민협의체와도 협의해서 혹시 더 좋은 생각이 있고 하면 예산을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기간제를 채용해놓은 상태고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지금 지난 10월 15일 국방부에서 소음피해지역 보상받을 수 있는 주민수 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에 11,000여명 정도 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주민들이 기존 소송에서 받던 지역도 빠진 지역도 있고 그래서 구역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아직 확정된 명단은 아니지만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소음 보상받는 주민들한테 안내문도 발생하고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소음보상 신청 접수기간입니다.
  2월까지 접수도 받고 나면 5월까지 신청접수 받은 분에 대해서 전산조회를 해야 됩니다.
  보상기간 중에 전‧출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할계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그리고 군대 간 가족, 학교를 타지역 서울이나 부산 타지역으로 간 이런 사람들은 보상 인원수에서 제외되고 확인해야 될 절차가 많습니다.
  그게 5월 말까지 해서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을 해서 지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의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여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만족을 못하는 분들은 국방부에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까지 그런 이의신청하고 들어오면 그런 분들에 대한 새로 자료조사라든지 그런 걸 해서 기간이 173일이면 약 8개월치 정도 됩니다.
  이어서 쓰는 게 아니고 필요 필요시마다 탄력적으로 사용하면 약 8개월 정도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인원은 구청에서도 몇 명이 근무할 거고 소음대책지역인 검단동, 복현2동, 무태조야동, 산격2동 이렇게 해서 동에도 실질적으로 파견되어서 직접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맞습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맞습니다. 크롬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인이 사용하기는 애로사항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도청터개발추진단장 권태승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측정분야에 대해서 소음지역대책 동 주민대표 한 분씩 해서 측정장소 올라온 대로 측정한 거고 기타 그 외에 국방부에서는 이번에 저희가 측정한 지점 외에 연간 측정하는 지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측정소음제도가 연간 운행 비행기록하고 해서 기존 있는 게 있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또 그 주변지역으로 측정을 더 하겠다 그렇게 한 측정장소 지점이지, 사실상 항로구역에 대해서는 연간 계속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안이 나온 이후로는 동별로 의견들을 받아서 국방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측정기준도 민간항공기준 75웨클로 낮춰달라는 부분부터 해서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A동은 받고 B동은 못 받고 이런 부분은 아파트 단지 전체로 해달라, 골목을 기준으로 여기는 받고 담장 사이로 이 집은 받고 못 받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건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도로라든지 강이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넓게 보상범위를 잡아달라는 것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방부에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심의가 되어서 걱정될지 이 달 중으로 결정이 되어서 권고가 되지 싶은데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이거는 저희가 할 때 지역산업맞춤형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사실 협업을 할 때 어떤 분야에 하고 그 분야의 내용은 대충 아시잖아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파트너 그런 부분을 산정해서 같이 신청하도록 그런 게 대다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한 가지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 주가 일부의 당초사업 취지에 맞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경력단절여성 그쪽으로 해서 취업하고 있고 여성특화부분에서 하는 부분인데 수행을 하면 수요기관에서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그거를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도 들어가고 그분들이 다시 취업을 했을 때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체라기보다 우리가 수행하는 파트너는 하나의 사업파트너이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일하는 데는 여러 군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아니고 교육내용은 전체적으로는 하나고 수행은 하나인데 근무하는 데만, 근무하는 파트만 다를 뿐이지 교육해야 될 내용이나 맡아야 될 업무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교육료도 있고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훈련수당,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참여하시는 분한테 가는 거, 교육 쪽 후원을 맡아서 교육하고 하는 저희들 파트너 그쪽 강사료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개인한테도 참여하는 학생들한테도 장려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50만원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가능은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치단체 하나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고용노동부에,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참여 못 하는 데도 사실 신청해서 전체 중앙 예산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없는 데도 상당히 많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 건축주택과에서 일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도 1월 1일부로 와서 의아한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전체부분이 공동체 조직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분류가 된 것 같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연 2,000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 해서, 예산편성상 말씀드리면 500만원 정도 해서 4개 공동주택 정도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해왔는데 2020년 올해 2021년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모여서 하는 부분은 집행을 못한 부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부는 신청 자체가 안 하는 데도, 전보다 줄었습니다.
  야외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안에서 하는 강좌라든지 모여서 하는 거는 사실상 못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집행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어차피 말씀 나온 김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 사실 외유나 이런 것보다 주민 자체 아파트 내에도 층간소음 문제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포인트가 그쪽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