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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18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22분 개의)

○위원장 고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이말숙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인경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고인경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먼저 예산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사무국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인경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435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31억 2,400여만원보다 1억 6,900여만원 정도 증액된 32억 9,3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인사 관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7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원사무실 및 청사운영관리사업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자게시판 설치비용 1,43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사무실 제균기 설치비용 2,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사업에서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사업자부담금 168만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 정책지원관 5명 신규임용에 대비해서 임기제공무원 보수 1억 4,200여만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70만원 6급 이하 직급보조비 220만원 무기계약직 공무원 연금 건강 고용보험료 부담금 70여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정책지원관실 가구 집기 등 구입비용 2,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임용에 따른 예산과 인력운영비 인상분을 산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인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위원님.
김세복 위원  설명서 4페이지에 보니까 정책지원관 5명 신규임용에 대하여 언제 어떤 방식으로 채용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미리 다른 시‧군 채용공고를 보고 있고요.
  방식은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다음에 들어오시는 9대 의원님들과 상의할 예정이지만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이 있어요.
  그 방식에 준거해서 기본으로 해서 또 다른 조건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붙여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세복 위원  급수가 어떻게 되죠?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7급 상당입니다.
김세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김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채장식 부위원장님.
채장식 위원  김세복 위원님 달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6개월 되어 있는데 그러면 7월부터 당장 이분들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어느 상황으로 해서 7월에 어떻게 고용할 방침이죠?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그거는 계획은 7월부터라고 생각하지만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공고 시작하고 채용하면 8월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장식 위원  이 계획하고 다르게,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약간 다르지만 빨라지면 7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임금을 해놓은 겁니다.
채장식 위원  지금은 준비단계이고 9대가 되면,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때 의원님들이 필요한 어떤 조건이나 있다면 해서 바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최우영 위원  정책지원관 지원제도에 대해서 첨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공간 문제라든지 이런 준비들은 같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되죠?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6월 말까지는 분명히 확정지어서 공사를, 이번에 추경이 되고 나면 그 비용으로 다른 재무과나 이런 데서 설치를 할 겁니다.
최우영 위원  그게 청사 전체 의원실 문제도 대두되고 했었지만 정책지원관 방이 어떤 형태로 상임위별로 배치될지 큰 틀의 계획을 하신 게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상임위별로 한다는 것도 생각해봤고 자료실을 한다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일단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중에 상임위원회 2명을 하든지 전문위원실에 몇 명 배치하든지 그거는 차기 오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다음 의회에 들어오시는 분들과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하겠지만 정책지원관의 사무공간이 어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타 의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 다음 들어오는 분들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예산만 편성할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고민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임위 회의실 전자게시판 예산 전액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이거는 굳이 전자게시판이 필요 없이 상임위에 각각 배치된 TV 화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논의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기존에 모니터를 활용하자고 어떤 의원이 지적했었죠?
(장내 웃음)
○의회사무국장 김도훈  평소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충분히 지금 현재 상태로만 봐도 일정이라든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속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바로 삭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인경  최우영 위원님 존경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토론을 마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히 조정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