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먼저 제9대 북구의회가 개원하고 복지보건위원회에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함께 하시게 된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혜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은주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명희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상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83쪽부터 86쪽까지 일반현황과 87쪽부터 95쪽까지 2021년 업무실적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 동 복지사업 지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업무 모니터링, 사례관리 컨설팅 등을 실시하겠으며 보건소와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보건과 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98쪽,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에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한 능동적인 대응으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99쪽,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부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는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적기에 신속히 지원하고 긴급지원 비대상자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타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희망가족돌봄 지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주민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급여, 한부모,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 공적자료 확인 및 방문 조사 등을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급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10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생활 안정과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 의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04쪽,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그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05쪽,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시설 환경 제공과 시설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더불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6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적응, 건강관리, 문화여가생활 등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인지능력과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2022년 역점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사업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사전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매년 바뀌는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와 수급 가능한 보장급여에 대한 안내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체육재활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1년 4월에 대구시민운동장 내에 개소한 북구 장애인체육재활센터에 재활운동, 재활요가, 노래교실, 영화감상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북구 2만여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관계망 확대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109쪽, 2022년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채널 개설입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편리한 신고접수와 복지상담, 복지정보 제공을 위해 비대면 행복북구 복지모아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발견 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북구의 새로운 복지정보까지 공유토록 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북구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발굴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 직면한 위기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 동의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함으로써 통합사례관리의 활성화 및 실무자 역량강화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올 하반기에도 희망복지과 직원 일동은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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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9대 의회 업무보고
(희망복지과 소관)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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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연 1회로 계획을 하고 있고 수시 상황에 따라 수시점검을 나갑니다.
  수시점검을 나가서 민원사항이나 복지시설에서 저희들한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올 수도 있고 이러면 수시로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전년도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돌려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상호(방청석에서)  저희들 북구청에 정기점검은 복지정책과에 점검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북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고 저희들 팀에서는 담당자가 연 1회 하고 복지부라든지 시 쪽에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성보재활원의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점검하고 언론에 많이 나오고 해서 심각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되어서 별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상호(방청석에서)  점검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2021년 주요업무실적에 보면, 91페이지입니다, 고독사 및 거동불능 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앱 서비스입니다.
  이 안심앱 서비스는 북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구 구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구북구청 안심서비스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게 되면 가입자가 12시간 이상 휴대폰 조작이 없을 시 가입자한테 1차적으로 연락이 가고 그래도 연락을 받지 않으면 보호자한테 연락이 갑니다.
  이걸 통해서 고독사 거동불능 피해 예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외에도 2022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109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채널 개설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기능을 활용하여서 하는 건데 카카오톡 채널 기능에 행복북구 복지모아를 쳐서 이걸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복지 정보를 한 달에 두세 건씩 올립니다.
  이 정보 올린 것을 가입자한테 일괄적으로 문자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받은 사람이 복지 정보를 제공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톡으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그러면 톡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저희한테 얘기하면 1대1 답변도 가능하니까 이걸 위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7월 1일자로 희망복지과에 왔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올 하반기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라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설치하는 방법을 해주든지 동에 맞춤형복지팀과 협조해서 내년에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맞습니다.
  행복북구 복지모아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3월부터 추진했는데 올해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활동하기에는 많은 부분 제약이 있었고 코로나19라는 제약이 있어서 가입실적이 적지만 하반기부터 정말 발로 뛰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안심앱서비스도 그렇고 행복북구 복지모아 서비스도 그렇고 우리 북구 구민 전체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알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오늘도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니까 저희도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저소득위기가정 긴급지원 강화는 해마다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으로 실업이나 휴직된 분들이 많아서 저소득가구가 많아서 정부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준도 완화되어서 여기에 보면 저소득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자를 보면 항상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대략 말씀드리면 지금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에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소득의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기준 중위소득도 하향시켜주었고 지원금도 많이 내려줬는데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도 약간 상향되고 보조금 지원도 약간 줄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긴급기타지원은 주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동절기에 지원하는, 하여튼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긴급기타지원은 연료비 지원이 가장 많습니다.
  연료비 지원, 장제비, 출산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통합사례관리라고 하면 동에서도 맞춤형복지팀에서도 사회 담당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맞춤형복지팀 전체직원이 다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회의를 통합사례회의 내부회의라고 하는데 맞춤형복지팀에서 내부회의를 거쳐서도 해결이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희망복지팀으로 이관하면 저희 과에 통합사례관리사가 다섯 분 계십니다.
  이 통합사례관리사분들과 저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상담하고 이분들 중에는 대부분 맞춤형급여대상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여기서 탈락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맞춤형 급여대상자는 이런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안내를 하고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고 있고 맞춤형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빈곤한 가정 위기가정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고자 지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사례회의는 통합사례관리자 다섯 분과 담당자 희망복지팀장이 내부회의 사례를 주마다 2~3회 진행하고 있고 통합사례회의는 외부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있는 분들까지 같이 함께 참여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고난도 문제는 조언을 듣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안 되면 솔루션회의라고 있는데 시에 솔루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맞춤형 급여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줄 수 있는 거를 다 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독지가들의 후원물품이 저희한테 접수된 게 있으면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후원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면 올 연말쯤에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내년도에 배치하게 됩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장애인분들이 일반형 복지형 이렇게 자리를 두지만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 거동도 가능하고 사무를 보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복지형 일자리에 계신 분들은 일을 실제로 한다기보다 취업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취업의 경험이 더 많습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가서 한사람 몫을 다하기는 어렵고 취업의 경험도 하고 고독사도 많은데 이렇게라도 활동을 안 하면 점점 더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밖으로 끌어내는 의도도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그러니까요. 장애인들을 원하는 사업체는 많이 없고 주로 관공서. 저희 구청에도 장애인일자리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동사무소, 우체국, 도서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일반사업장에서는 85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취업하셔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노동의 조건이 되는 분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더 많이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상호(방청석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장애인일자리는 말씀대로 국시비가 2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일반형 복지형이 딱 정해져 내려오니까 1년에 한 번 연말에 장애인들을 뽑으면 1월부터 연말까지 하거든요.
  탈락자 경쟁률이 5대1 정도 됩니다.
  탈락자분 같은 경우 남구에 장애인고용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탈락된 분 명단을 드리면 기업체하고 연계되어서 연계를 하고요.
  저희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체국 동사무소 이런 데 일이 안 되니까 서로 안 받으려고 하니까 억지로 떠맡기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중간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고 서로 서로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추가로 구비가 투입되는 건 아니고 국비 내에서 한정된 인원 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등록장애인은 그거는 담당 팀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상호(방청석에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이거는 시비로 구별로 몇 명씩 시에서 배정해서 내려오면 대구시안마사협회에서 올해 저희 9명 해서 9명이 북구에 있는 노인회관 세 군데를 다니면서 안마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상호(방청석에서)  부족한데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로 다 이루어져서 예산이 내려오는 인원만큼만 저희가 처음에는 2명 하다가 계속 늘어서 올해는 9명까지 되었는데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많은 인원들이 오면 좋기는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상호(방청석에서)  함지하고 대불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상호(방청석에서)  많은데 함지 같은 경우 작년에 갈등이 생겨서 안마사가 필요 없다고 그런 민원도 있고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한테 생필품을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생필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4일부터 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질병청의 관리기준이 변경되어서 필수외출 사유 시 생필품이 구입 가능하도록 허용되어서 지금 생필품 지원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생필품을 이전에도 많이 확보해놓았지 않았나 남아있는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2022년 연초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생필품을 거의 다 소진했고 생필품을 쌓아두는 게 아니고 즉석밥 즉석국 이렇게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일정 수급량을 받아오고 돈을 지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2022년 2월 14일 기준으로 많이 남아있지도 않았고 일부 남은 거는 자가격리자 중에서 단독세대 1인 가구인 세대에 이 활동 지원이 중단되었지만 그런 가구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2020년도에 6,434명에게 3억 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2만 4,097명에게 14억 5,300만원 생필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1~2월 두 달 동안 6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8월 중으로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2021년 1월~2022년 6월까지 추진한 각 동의 우수사례를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제출받은 자료를 대학교수 한 분과 민간복지기관 종사자 2명의 서면 심사를 거쳐서 6편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예. 6편 발굴을 하면 이 발굴된 자료를 행정복지센터 민관복지기관 등에 배포해서 좋은 사례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전미자  잘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주민의 뜨거운 성원 속에 제9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복지보건위원회에서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아동과는 일 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을 위한 여성아동, 아동보호, 보육지원, 드림스타트 등 4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여성아동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경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이미윤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황보찬귀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고미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 여성아동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15쪽부터 117쪽까지 일반현황과 2021년 업무실적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 여성아동 분야 업무는 0세부터 만 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세이프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홈 3종세트 지원과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안심길조성사업 등 안전한 행복북구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인 가구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통합 가족센터 조성을 통해 한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사업 확대와 결혼 이민자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범위 확대 등 취약계층 가족을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아동보호 분야 사업으로 학대받는 아동의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2021년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보호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아동‧가정위탁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6쪽, 드림스타트 사업관련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의 개인 능력향상과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의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및 면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2022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건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물은 지상5층, 연면적 1,661㎡ 규모로써 올해 1월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가족센터 내 주요시설은 다목적 가족교류 소통공간으로 북카페와 놀이터, 작은도서관이 있고,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가족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맞춤형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교류‧소통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입니다.
  가동 중단으로 방치된 가압장을 대구 제1호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조성하여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실내놀이시설 필요성 증가와 북구의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서변동 가압장 건물과 으뜸공원과 연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놀이를 통해 재미와 즐거움, 상상력을 자극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155쪽, 2022년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아이를 위한 부모마음 챙김’ 사업입니다.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부모 역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모 심리상담 및 연령별 자녀의 특성 이해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만들어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여성아동과는 구민 모두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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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9대 의회 업무보고
(여성아동과 소관)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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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취약계층 가족에서 많이 발생하고 신고 관계는 학교에서도 신고가 들어간 게 있고 어린이집에서 동료 원아가 자기가 당한 건 아닌데 어린이집에 얘가 맞은 것 같더라 하면서 부모한테 그러면 그 부모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112로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동학대 조사가 그전에는 민간단체에서 이걸 조사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다 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 공무원 신분이 없기 때문에 남의 가정에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게 조사받는 사람 측에서도 불만이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조사는 지자체로 이관되고 사례관리는 기존에 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계속 사례관리를 하는 사항이고 우리 구는 작년 7월 1일자로 아동보호팀이 신설되어서 아동보호조사요원으로 팀장 포함해서 5명이 2인 1조로 2개조로 해서 24시간 언제라도 출동 가능하게 준비되고 있고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경찰을 반드시 대동해서 같이 나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례 판정건수가 줄었다는 거는 우리 과 내에 어린이집도 있다 보니까 동에도 그런 공문도 보내지만 관련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그런 것과 학대라는 게 개념이 많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귀엽다고 머리 두드리고 그런 게 학대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머리만 조금 당겨도 학대판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교사들한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해결책은 아직까지 생각 못 하겠고요.
  작년 7월에 새로 생기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대 피해아동을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성에 아예 안 맞는 직원도 있고 해서 1년 만에 도저히 못 하는 직원은 타 부서로 보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구라도 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쪽은 못하더라도 다른 인센티브 정도 수당 같은 거 조금 더 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 2년 더 해보고 다른 방향이 있으면 고민해보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북구에 칠곡 쪽에 택지개발을 하고 완료되고 한창 많을 때는 400개 가까이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줄고 기존에 입주했던 사람들이 연세가 들어서 20년 30년 지나니까 아동수가 줄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250개 정도 되었는데 또 이렇게 줄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저번에 확대간부회의 때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방치된 시설인데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도록 주민들 소통 공간으로 이용하든지 건축법이라든지 검토를 해보라고 이야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걸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파트 내에 보면 일반 호실에 어린이집이 있는 게 보통 보면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아파트 내에 따로 건물이 단독으로 되어있는 게 요즘 같은 경우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5인 그게 정부지원시설이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경우고 나머지 민간과 가정은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 지원이 없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시나 구에서 추가적인 수당이나 이런 관계를 추가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설치기준이 5인 이상 20인 미만이 될 때 가정어린이집,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21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상한선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 최고 원아 수가 많은 데가 정원은 250명 되는 데가 있는데 실제 현원은 180명 정도 되는 경우가 있고 법인어린이집 이런 데도 전부 21인 이상 되어야 됩니다. 민간어린이집도 21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국가에서 그런 부분 민간이나 가정 이런 부분은 자기들 스스로 자생해서 살아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공립을 확충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게 인구는 줄고 아파트가 새로 개발되면 의무적으로 또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 하는 부분도,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동학대라고 판단되는 거는 매년 많습니다.
  한 달에 30여건 정도가 매달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중 70% 정도 어떤 데는 50% 정도가 학대가 맞다고 판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건,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큰 사고로 인해서 구속되고 난리나고 그런 사항 같고 일반적인 학대 사례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많이 나오지 않는데 나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옛날에는 이게 용인되는 부분도 지금은 학대 판정이 나고, 어제도 학대 관련 사례회의를 했는데 어린이집에 원아가 밥을 안 먹고 자꾸 돌아다니고 그래서 번쩍 들어서 뒤에 자리에 놓았는데 아이가 팔이 빠졌습니다.
  부모는 놀라서 학대인 거 아니냐 그거 때문에 사례결정위원회 모이는 분이 변호사님도 계시고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경찰서 과장님도 계시고 관련 교수님도 계시고 그거까지 학대 사례로 볼 수 없다고 잠정적으로 이야기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 정도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0세부터 11개월 사이 안에 들어오면 1대3.
  교사 1명에 아동수 3, 영아반이라고 해서 2세까지 그거는 1대5, 그 이상 누리반이라고 하는 거는 1대15 선생 1명에 원아 15명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이런 데는 정부에서 인건비 자체를 80% 정도 주고 보육료 관련은 기관 보육료와 부모 보육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데는 부모 보육료만 받습니다. 쉽게 말해 0세 같은 경우 1인당 49만 9,000원을 나라에서 받습니다.
  1세는 43만 9,000원 2세는 36만 4,000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서 원아 1명당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단체 같으면 그런 데는 정부 지원도 안 되고 어떻게 하냐고 하면 기관 보육료라고 해서 만 0세 49만 9,000원 주고 플러스 1인당 57만 7,000원을 더 줍니다. 아동 1명에 100만원 훨 넘는 돈입니다.
  민간 가정 이런 데는 기관 보육료라고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3세~5세까지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3세부터는 보통 부모 보육료만 다 받는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이 기관 보육료가 없어요. 1대15다 보니까, 하여튼 추가보육료라고 해서 차액분을 나라에서 인당 얼마씩 더 지원합니다.
  적게는 6만 7,000원부터 많게는 8만 9,000원까지 시설 상황에 따라서 민간은 그래도 가정보다 좀 더 나으니까, 가정은 5인 이상이고 민간이 21인 이상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형평성은 맞춰가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렇습니다. 0세는 20만원 24개월까지는 15만원 나머지는 그 위부터 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안 보내는 대신에 부모 통장으로 돈이 지급됩니다.
  그런 인원도 우리 북구에 3,400명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 총 다니는 인원은 7,200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기준으로 해서 250개소를 기준으로 관리를 했는데 올해 작년 연말 보니까 223개소밖에 안 됩니다.
  올해도 10개 정도 폐원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칠곡에 살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제가 청년 측에 들어갈 정도로 아파트가 20년 이상 되니까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있어 본들 어디서 원아를 구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만 0세 1세 2세는 교사당 어린이수가 3명 5명 이렇게 되는데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교사 1명당 15명까지 원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원아가 확보되니까 28만원 주는 거고 28만원 줘서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운영이 상당히 힘드니까 추가로 나라에서 아동 1인당 최소 6만 7,000원에서 가정에 최고 많이 받는 데는 8만 9,000원이 추가지원되는 겁니다.
  1인당 28만원에서 플러스 8만 9,000원이 더 추가로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시립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학교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그거는 교통과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단순하게 어린이집 차량만 노랗게 해서 다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차량들도 그렇게 다닌다고 하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보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저번에도 뉴스에도 몇 번 나오고 관련해서 원장들을 모아놓고 워크숍 할 때도 그런 관련 교육도 하고 수시로 공문을 내려서 하고는 있습니다.
  좀 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저번에도 그런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부모 말고 아이가 중학생이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만 18세까지 지원되는데 아동 1명당 18세까지 양육비로 20만원 지원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20만원 지원되고 그리고 학용품비로 8만 3,000원이 1년에 지원되고 교육비는 전면 무상화가 되어서 일반학교는 대상이 안 되고 경북예고와 자립형사립고등학교 그런 데는 대상이 되고 교육비를 줍니다.
  부교재비라고 해서 1년에 5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게 5월까지 실적이거든요.
  우리가 5월까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매달 한 것을 합산해서 나온 숫자하고 금액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일반적으로 그냥 할 때는 20만원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장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 부모가 상황이 그 정도 상황이면 수급자로 책정이 되었을 것 같은데 수급자 같은 경우면 기본 나가는 금액이 있고 추가로 이걸 다 드리진 못하고 10만원이나 5만원 추가로 매달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북구에 다문화 등록인원이 2,439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등록해서 이용하는 분들은 862명 정도 됩니다.
  결혼 이민자가 우리 구에 1,515명 정도 되는데 남자 164명 여자 1,411명입니다.
  주로 보면 중국하고 베트남 쪽이 많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우리 구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두 군데는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고 한 군데는 50사단에 군인아파트 관사에 국방부에서 예산으로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상으로 3개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 관리하는 거는 2개입니다.
  하나는 가족센터에서 관리하고 하나는 금호사수지구에 금호천년나무5단지 그쪽에 생활시설에 한 군데 개소해서 양쪽에 5,000만원씩 들여서 지원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다문화 대상 되는 분이 복지사업을 하시는데 다문화란 이야기를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가족이라고 그러지 다문화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못 살거나 되게 못 생겼다는 기본 인식을 깔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그게 스트레스라고 하면서 외국인 가족이라고 말씀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021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때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도 하려고 하면 7, 8개월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하고 하반기 때 코로나가 더 확산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은 내부적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어디 모여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게 확산 추세인데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게 1996년부터 운영을 해서 기수가 벌써 27기 정도거든요.
  4,100명 정도 졸업생 배출이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거는 이 정도 하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우리는 여성 관련해서 사업은 내년부터 안 해볼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그만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거 완료되면 청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드려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