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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0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9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9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13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9대 의회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의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보고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입니다.
  먼저 제9대 북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김상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2년 동안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북구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제9대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부호 의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의사팀장입니다.
  정명숙 홍보기록팀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2022년도 역점추진 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및 2~17쪽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있는 회기운영입니다.
  2022년도 회기 운영은 전반기 8대 의회에서 임시회 3회 30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쳤으며 9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제270회 임시회에서 의장단과 각 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하반기는 9월과 11월 2회의 정례회 60일 임시회는 10월 중 12일 예정입니다.
  연초 수립된 계획안에 따라 안건처리,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내실있고 원활한 회기운영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역량강화를 통한 책임의정 구현입니다.
  전문지식 습득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 교육, 강사 초빙 교육, 선진지 연수 등을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는 물론 의정활동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적극적인 홍보로 열린의정 실천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내실있는 홈페이지 운영, 의회소식지 발간,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정보 전달로 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우리 의회를 홍보하여 열린의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22쪽, 소통과 협력으로 친밀한 의회 운영입니다.
  주민 소통과 협력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조례‧제도 등을 정비하여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해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주민을 연결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2022년도 역점추진 사업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채용에 대한 준비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었고 시행 초기 안정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 11일 북구청과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지원 전문인력은 2022년 의원 정수의 1/4, 2023년 연차적으로 의원 정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으므로 올 하반기에 5명, 2023년 5명 총 1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작은 불편함도 없도록 힘쓰며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9대 의회 업무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별책)

○위원장 김상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국장님 팀장님 다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어쨌든 9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첫 시작인데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이나 의정팀 의사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이렇게 해서 의회의 사무 쪽에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쨌든 여기 왔다가 다른 데 가고 했는데 이제는 독립성을 요구하잖아요.
  지금 의사국이나 의정팀에는 지원자가 와서 대부분 채워진 겁니까? 아니면 다음 인사이동이 내년에 있을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는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인력들도 팀장 같은 경우는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기록팀장 세 분 다 이제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했고 직원들 중에서도 일부는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그 외에는 파견형식으로 저도 역시 그런 식으로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혼재되어 있는데 이게 파견식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완전하게 독립이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인사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게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직원들 같은 경우 근무평정시스템이나 승진후보자명부 등등 완비되어야 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이루어지고 아마 이게 제가 집행부 밑에 있을 때도 그런 문제들을 다른 구와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데 인사 같은 경우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춰가면서 큰 무리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느끼는 거는 어쨌든 내년에 정책지원관도 10명 정도 채용되어서 본격적으로 가는데 의회 인사권 독립이 올 연말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그렇다고 확실하게 답변드리긴 곤란한 입장이지만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체제나 여러 가지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고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도 살펴보고 되도록 인사권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저도 느끼는 게 어쨌든 올해까지는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집행부와 간담회, 여기도 보니까 집행부와 간담회를 수시 이렇게 해서 필요시 해놓았는데 사실 집행부와 간담회를 저희들 8대 같은 경우 거의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소한 무슨 일이 있든 없든 분기별이라도 한 번씩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만 맨날 집행부 간담회 해놓았는데 그렇게 해야 소통도 되고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그동안 8대 의회 4년 중에서 2년 반 정도 이상이 코로나 때문에 실제 모임이나 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자주 갖지 못하고 거의 없었다시피 했는데 코로나가 지금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그 정도 추이로 정부에서 크게 제한은 못 할 것 같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기획실이 우리와 창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실과 협의해서 완전 정례화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하반기 중에 적당한 시기에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리고 현재 9대가 초선들도 많잖아요. 초선들도 많은 만큼 사실 제가 8대 때 와서 느낀 게 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2박 3일 가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이런 교육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우리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인가 간담회 하죠?
  그때 교육을 꼭 넣어서 내실있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당장 8월 제주도 교육 때부터 프로그램이 그전과는 다르게 첫날도 그렇고 둘째날도 그렇고 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이 짜였기 때문에, 그리고 성폭력이나 청렴 관련되는 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때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교육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일정을 보고 의회 내에서라도 교육할 수 있도록 잡아보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안 그래도 8월에 2박 3일 교육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유성이냐 뭐냐 그런 말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알차게 교육으로 넣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채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해주신 국장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 정책지원관에 대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실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전문위원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완벽히 안 되었지만 현재 전문위원님들의 업무와 유사하다든가 중첩된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지원관 채용 공고할 때 담당 직무내용이 조례 제정‧개폐나 할 때 자료수집하고 분석하는 거 등등 의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서 작성이나 관련 자료 취합할 때 분석한다든지 해서 정책지원관이 되면 지금도 전국 동시적으로 공고를 내고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구뿐만 아니라 7월에 채용 예정은 중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 정도인데 공고한 업무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구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현재 전문위원님들하고 정책지원관으로 오신 분들과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착오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다른 구도 지금 채용 신청한다 7월 8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자료에서는 다른 시‧도 의회에서 벌써 채용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는 8월에 공고가 나가면 10월에 임용한다.
  제 생각에 11월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한데 많이 늦은 감이 아니냐. 올해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방금 임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용예정이 10월 4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지원관으로 채용되어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의회 관련되어서 하셨던 경험이나 정책지원관에 대한 실제적인 업무에 바로 투입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사실상 무리라기보다는 조금 그렇지 싶어서, 지금도 보면 정책지원관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공문을 통해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채용되면 그런 것도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으시고 난 후에 하는 게 낫고 방금 지적하셨듯이 가능하면 빨리 업무에 투입되는 게 좋지만 교육도 받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정책지원관이라는 것이 하게 되면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할 때부터 하시는 분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서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바로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무리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임수환 위원  우리 구 의회 운영이 타 구 타 시보다 더욱 활력있고 진실있는 의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감사합니다.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추가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채용되시면 위원회별로 배분이 되는 건지 의원에 따라서 위원회 상관없이 10명이 되셨을 때 2명에 1명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정책지원관 배치형태가 위원회형과 사무국형이라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저희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일단 위원회형으로 해서 채용이 되시면 위원회 내 전문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전문위원들과 배치를 해서 전문위원 소속으로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위원회형으로 하는 게 좀 더 안 낫겠나 싶은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다른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참고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위원회형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김종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먼저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자료에서도 분야가 한정되다 보니까 질의가 비슷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인사권 독립이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특히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을 새로 선임해서 뽑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자체를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이게 성격은 비슷하지만 차별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인원이 많다고 중요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관리하는 게 저희들이 봐서는 의원들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더 심도있게 다뤄야 될 문제고 나중에 각 위원회별로 해서 그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수렴해서 반영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개인적으로 하나 더 묻고 싶은 거는 오늘 아침에 대구시장님 연합뉴스 관련 예산을 삭감한 뉴스를 봤는데 저도 일반 정기구독 신문이나 구독료를 내는 것으로 아는데 뉴스도 구독료를 내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대구시 예산이 그것도 1억 삭감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지역의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유선방송사 방송 관련해서 지원되는 분야도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각 부서별로 다릅니다만 거의 전 부서에서 일정부분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을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서별로 TV를 보면 케이블 TV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월정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예산삭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얼마 전인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정부에서 언론매체에, 특히 신문사나 이런 데 지원하는 지원금이 옛날부터 자꾸 줄고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한 분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특히 지방 같은 경우 대구에도 수많은 언론사가 있지만 매일신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론매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떼쓰고 5만원 주고 구독해달라는 게 있지만 그런 관계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추이를 봐가면서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선  이성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장식 위원  없습니다. 2시 다 돼갑니다.
○위원장 김상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제9대 의회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