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말숙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4일까지 3일 동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시고 6월 9일은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신 후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 동안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4일까지 3일 동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시고 6월 9일은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신 후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 동안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총무과,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결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총무과,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세입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356억 78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62억 7,755만 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1,918억 8,53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18억 9,73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247만 원, 지방교부세가 5,0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 810억 400만 원과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0억 5,000만 원을 합하여 820억 5,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2억 2,702만 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406억 7,801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678억 7,580만 원을 합하여 1,085억 5,38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08억 1,993만 원에서 예비비 45억 3,387만 원을 사용하여 총 예산현액은 462억 8,606만 원이며 총 222억 2,181만 원을 지출, 2,69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1,271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40억 2,4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462억 8,606만 원 중 조직경쟁력강화에서는 예산현액 24억 1,342만 원 중 20억 9,342만 원을 집행하고 2,69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271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억 8,0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에서는 총 예산액 269억 977만 원 중 예비비 45억 3,386만 원을 사용하여 총 예산현액은 223억 7,593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에서는 예산현액 207억 665만 원 중 196억 4,33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0억 6,327만 원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는 7억 9,007만 원 중 4억 8,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3억 50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결산 내역입니다.
조직경쟁력강화 예산 중 구정종합기획·조정에서는 사무관리비, 행정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포상금, 지방자치단체박람회 운영, 변호사 수임료, 국제교류사업, 북구 캐릭터 활성화 지원 등 예산현액은 2억 3,186만 원이며 이 중 1억 2,799만 원을 지출하고 1,96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8,4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예산현액 1억 271만 원 중 9,46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80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에서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예산현액 5,946만 원 중 4,84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10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 기관공통 여비, 자산취득비, 의료 및 구료비 등 예산현액 11억 7,800만 원 중 10억 4,293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083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1억 2,42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에서는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운영비 등 예산현액 5억 5,250만 원 중 5억 436만 원을 지출하고 737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이 4,07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통계관리에서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예산현액 2억 3,309만 원 중 2억 2,555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89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5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규제 완화·개선에서는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등 예산현액 730만 원 중 574만 원을 지출하여 1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인구정책 활성화에서는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예산현액 1,850만 원 중 1,71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3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지원 체계 구축에서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2,659만 원을 지출하고 3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중 보전지출에서는 지방채상환,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으로 예산현액 127억 666만 원 중 116억 4,33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0억 6,32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중 예산현액은 80억으로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80억 전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공통운영 인력운영비 예산에서는 구 본청 전 직원의 주요구정업무추진 및 코로나19 관련 초과근무수당 등 예산현액 3억 원 중 2,959만 원을 지출하여 2억 7,0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는 우리 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임기직공무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예산현액 4억 4,052만 원 중 4억 1,52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2,52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 우리 실 직원들의 관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4,955만 원 중 4,016만 원을 지출하고 9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구정운영에 관련된 필수적 예산의 집행으로써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차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세입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356억 78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62억 7,755만 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1,918억 8,53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18억 9,73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247만 원, 지방교부세가 5,0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 810억 400만 원과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0억 5,000만 원을 합하여 820억 5,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2억 2,702만 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406억 7,801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678억 7,580만 원을 합하여 1,085억 5,38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세출예산 규모 및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08억 1,993만 원에서 예비비 45억 3,387만 원을 사용하여 총 예산현액은 462억 8,606만 원이며 총 222억 2,181만 원을 지출, 2,69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1,271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40억 2,4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462억 8,606만 원 중 조직경쟁력강화에서는 예산현액 24억 1,342만 원 중 20억 9,342만 원을 집행하고 2,69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271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억 8,0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에서는 총 예산액 269억 977만 원 중 예비비 45억 3,386만 원을 사용하여 총 예산현액은 223억 7,593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에서는 예산현액 207억 665만 원 중 196억 4,33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10억 6,327만 원 발생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는 7억 9,007만 원 중 4억 8,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3억 50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결산 내역입니다.
조직경쟁력강화 예산 중 구정종합기획·조정에서는 사무관리비, 행정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포상금, 지방자치단체박람회 운영, 변호사 수임료, 국제교류사업, 북구 캐릭터 활성화 지원 등 예산현액은 2억 3,186만 원이며 이 중 1억 2,799만 원을 지출하고 1,96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8,4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예산현액 1억 271만 원 중 9,46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80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에서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예산현액 5,946만 원 중 4,84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10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 기관공통 여비, 자산취득비, 의료 및 구료비 등 예산현액 11억 7,800만 원 중 10억 4,293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083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1억 2,42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에서는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운영비 등 예산현액 5억 5,250만 원 중 5억 436만 원을 지출하고 737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이 4,07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통계관리에서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예산현액 2억 3,309만 원 중 2억 2,555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89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5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규제 완화·개선에서는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등 예산현액 730만 원 중 574만 원을 지출하여 1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인구정책 활성화에서는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등 예산현액 1,850만 원 중 1,71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3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지원 체계 구축에서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2,659만 원을 지출하고 3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중 보전지출에서는 지방채상환,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으로 예산현액 127억 666만 원 중 116억 4,33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0억 6,32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중 예산현액은 80억으로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80억 전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공통운영 인력운영비 예산에서는 구 본청 전 직원의 주요구정업무추진 및 코로나19 관련 초과근무수당 등 예산현액 3억 원 중 2,959만 원을 지출하여 2억 7,0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는 우리 실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임기직공무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예산현액 4억 4,052만 원 중 4억 1,52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2,52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 우리 실 직원들의 관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4,955만 원 중 4,016만 원을 지출하고 9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구정운영에 관련된 필수적 예산의 집행으로써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코로나로 인하여 기획조정실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대체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코로나로 인한 행사나 모든 것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대체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코로나로 인한 행사나 모든 것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대부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사성 이런 사업은 거의 작년에는 못 하게 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사성 이런 사업은 거의 작년에는 못 하게 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정열 위원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고 또 금년도도 코로나로 이런데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금년도는 전에 대구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드 해 가지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바람소리길 축제 이런 행사는 취소하지 말고 10월, 11월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코로나 위드 해 가지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바람소리길 축제 이런 행사는 취소하지 말고 10월, 11월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도 코로나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실장님, 살림살이 챙기신다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56페이지 보시면 현재 저희들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22억하고 매년 발생합니다.
2019년도에 불납결손액이 17억에서 2020년도 되면 22억, 약 23억 정도 미수납액 역시도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매년 낮추어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렇게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56페이지 보시면 현재 저희들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22억하고 매년 발생합니다.
2019년도에 불납결손액이 17억에서 2020년도 되면 22억, 약 23억 정도 미수납액 역시도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매년 낮추어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렇게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불납결손액 해 가지고 작년보다 늘어난 건 조금 전에 이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관련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우리 구청에 꼭 우리 실 소관만 아니고 구청 전체의 과태료나 이런 사항 그런 사항, 미수납 사항입니다.
그런 관련 실·과에서 매년 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우리 구청에 꼭 우리 실 소관만 아니고 구청 전체의 과태료나 이런 사항 그런 사항, 미수납 사항입니다.
그런 관련 실·과에서 매년 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조금 어렵고 소상공인들도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리라고 유추는 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보면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실 자체의 문제는 아닌데 기획실이 저희 구청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지요?
가장 핵심적인 부서로서 모든 살림살이를 총괄하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또 어쨌든 기획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과를 통합해서 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매년 가면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아요.
3년차인데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17.4%에 불과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서로서 모든 살림살이를 총괄하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또 어쨌든 기획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과를 통합해서 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매년 가면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아요.
3년차인데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17.4%에 불과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구창교 위원 그리고 금년도는 약 40억에서 120억 정도 조성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구창교 위원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년도에 조성된 80억은 지금 조례도 지난번 12월 21일자로 당시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주로 80억이 조성된, 기금을 조성하게 된 예산은 어디에서 다 조성이 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80억 기금조성은 연말되면 세입세출하고 결산을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구창교 위원 지금 조례 4조에 나와 있는 저희가 재원조달방법, 쭉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각 항목별 적용한 퍼센티지 비율 정도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포괄적입니다만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세입 중, 이렇게 풀이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에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안정화기금 금년까지 약 12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현재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적립해 나갈 계획인가요.
각 항목별 적용한 퍼센티지 비율 정도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포괄적입니다만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세입 중, 이렇게 풀이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에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안정화기금 금년까지 약 12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현재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적립해 나갈 계획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집행계획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없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구청에 대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도 안 되고, 그런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갑자기 100억, 50억, 150억, 이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도 안 되고, 그런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갑자기 100억, 50억, 150억, 이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맞습니다.
대규모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걸 대비해서 하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매년 각종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진행해 나가다 보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자체가 최초 계획보다는 훨씬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규모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걸 대비해서 하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매년 각종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진행해 나가다 보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자체가 최초 계획보다는 훨씬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많이 있습니다.
○구창교 위원 그러한 경우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보통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 그런 사업은 대부분 국비, 시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구비 매칭부분은 구비를 비율을 맞추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설령 그 사업을 못하더라도 국비, 시비 사업인데 그걸 구비를 투입하는 건 어렵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 그런 사업은 대부분 국비, 시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구비 매칭부분은 구비를 비율을 맞추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설령 그 사업을 못하더라도 국비, 시비 사업인데 그걸 구비를 투입하는 건 어렵습니다.
○구창교 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일 경우는 매칭사업 예산의 형태상 구비를 단독적으로 집행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최우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심의위원으로 수고하신 유병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은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대별될 수밖에 없고 예산도 우리가 세입 1조 시대를 지금 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허게 되었는데, 일반행정 쪽에서도 보니까 1,700억, 보건소 170억, 고용 관련 해 가지고 180억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기예산에서부터 달라진 각 부서에 있는 총괄 코로나 예산으로서 집계되고 분석해본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결산 심의위원으로 수고하신 유병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은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대별될 수밖에 없고 예산도 우리가 세입 1조 시대를 지금 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허게 되었는데, 일반행정 쪽에서도 보니까 1,700억, 보건소 170억, 고용 관련 해 가지고 180억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기예산에서부터 달라진 각 부서에 있는 총괄 코로나 예산으로서 집계되고 분석해본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코로나로 해 가지고, 코로나는 대부분 국비, 시비사업입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총괄적인 금액은 대충, 예산팀장이, 어느 정도 되지요?
시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총괄적인 금액은 대충, 예산팀장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억 이상 구비가 나간 상태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최우영 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지금 작년에 보조금이 나옴으로써 2,000억 이상 우리가 예산이 증가된,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또 고용 촉진하는 쪽에서도 180억 들어가고, 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고한데 전체 코로나 경비들에 대한 총괄적인 걸 볼 수 있는, 일목요연하게, 그런 집계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우리가 8,000억 이하의 예산에서 1조 시대를 넘어가면서 2,000억은 보조금이고 전부 코로나 때문에 썼다, 그렇게 된 건데 실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되었고 코로나 전체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어떤 부서에 물어도 잘 모르더라고요.
금년도는 그렇지만 작년도는 급박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한 템포 돌아서 가지고 작년에 집행내역이 보조금이 어떻게 들어왔고 제대로 알차게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우리가 8,000억 이하의 예산에서 1조 시대를 넘어가면서 2,000억은 보조금이고 전부 코로나 때문에 썼다, 그렇게 된 건데 실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되었고 코로나 전체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어떤 부서에 물어도 잘 모르더라고요.
금년도는 그렇지만 작년도는 급박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한 템포 돌아서 가지고 작년에 집행내역이 보조금이 어떻게 들어왔고 제대로 알차게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국시비 관련 해 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1조를 넘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1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본예산이 7,400억 정도 되고 추경하면 8,100억 정도 조금 넘게 편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코로나로 해 가지고 금액이 적게 내려왔고 그 집계는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지금 당장은 자료는 없는데 요청하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마 1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본예산이 7,400억 정도 되고 추경하면 8,100억 정도 조금 넘게 편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코로나로 해 가지고 금액이 적게 내려왔고 그 집계는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지금 당장은 자료는 없는데 요청하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00억 정도 이상의 코로나 경비가 들어왔다고는 다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코로나 대응이라고 치부해 버릴 게 아니고 한눈에 코로나 대응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 기획실에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료들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긴급대응 시에 이루어지는 돈에 대한 전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코로나 대응이라고 치부해 버릴 게 아니고 한눈에 코로나 대응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 기획실에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료들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긴급대응 시에 이루어지는 돈에 대한 전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알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회의실이 조금 춥습니다.
결산서 491페이지에 우리가 매년 계속 문제가 되고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북구소식지 발간이 지금 6만 3,000부로 한 게 ‘18년도까지는 8만여 부였고 ‘19년도부터 6만 3,000부로 절감하신 거지요?
그런데 회의실이 조금 춥습니다.
결산서 491페이지에 우리가 매년 계속 문제가 되고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북구소식지 발간이 지금 6만 3,000부로 한 게 ‘18년도까지는 8만여 부였고 ‘19년도부터 6만 3,000부로 절감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올해도 6만 3,000부이고 작년에도 부수는 똑같습니다.
그 한 해 전에는,
그 한 해 전에는,
○류승령 위원 8만여 부였고,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그래가지고 8만 8,000부에서 6만 3,000부로 줄이고 난 뒤에 특별히 나는 소식지를 못 받았다, 보고 싶다, 이렇게 해 가지고 꼭 그런 얘기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류승령 위원 아니면 여전히 너무 남아돈다라든지, 아파트 입구에서, 계단에서 계속 남아돈다까지는 안 들어오고 지금 6만 3,000여부 자체가 적정선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비치를 해 놓습니다.
2,3일 정도 되면 그게 다 소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비치를 해 놓습니다.
2,3일 정도 되면 그게 다 소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리고 그 정도 같으면 향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네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류승령 위원 하실 때 좀 더 많이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서 진행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부분에 구정홍보란부터 해서 SNS 운영, 홍보관 관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식지를 조금 줄이고 SNS를 통한 홍보활동을 늘리다 보니까 ‘19년도 결산이랑 ‘20년도 예산 부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지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느라고 넘긴 그 예산인가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느라고 넘긴 그 예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8만 8,000부에서 6만 3,000부로 줄였는데 기획조정실 홍보팀에서는 유튜브라든지 SNS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잔액으로 작년에는 2,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SNS 운영 해 가지고 위탁업체하고 업무체결을 해 가지고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잔액으로 작년에는 2,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SNS 운영 해 가지고 위탁업체하고 업무체결을 해 가지고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구정홍보에서 ‘19년도 결산하고 ‘20년도 예산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절감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가요?
예산을 처음에 잡으실 때,
예산을 처음에 잡으실 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절감……,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처음에 8만 부 하면서 원래는 2억 5,000이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층도 봐야 되고 요즘은 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부수를 줄이는 5,000정도를 SNS, 유튜브에,
그런데 젊은 층도 봐야 되고 요즘은 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부수를 줄이는 5,000정도를 SNS, 유튜브에,
○류승령 위원 소식지 발간 말고,
○예산팀장 최주현(방청석에서) 그러니까……,
○홍보팀장 김영희(방청석에서) 2019년도에는 신청사 예산 홍보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다가 올해는 그 부분이,
○류승령 위원 그 부분이 빠지면서 예산을 잡을 때, 그러면 지금 저희 홍보관 관리가 1층 로비 부분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맞습니다.
○류승령 위원 여기서 지금 ‘20년도에 어떤 부분이 더 많이 보충이 되어서 1,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홍보관을 기존에 설치한 지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면적으로 전 부분을 보수를 했습니다.
TV도 교체하고 옛날에 구정홍보 내용을 새롭게 교체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시설물도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1,4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면적으로 전 부분을 보수를 했습니다.
TV도 교체하고 옛날에 구정홍보 내용을 새롭게 교체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시설물도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1,40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꼭 주기는 없습니다.
주기는 없고 홍보물 내용을 보고 그게 현재하고 조금 안 맞다 싶으면 또 예산을 수립 해 가지고 교체를 합니다.
주기는 없고 홍보물 내용을 보고 그게 현재하고 조금 안 맞다 싶으면 또 예산을 수립 해 가지고 교체를 합니다.
○류승령 위원 저희가 이렇게 교류하느라고 다른 시·도시하고 협력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홍보물이나 이런 걸 전시할 때도 다시 다 새로 정비를 하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상황이 안 맞으면 그런 건 그 때 그 때마다,
○류승령 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많이 예산이 발생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류승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감사실 업무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8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55만 9,737원이며 세부내역으로 2019년 예산 집행잔액 및 국내여비 반납분 55만 9,280원과 일상경비 카드계좌에 발생한 예금이자 45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1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2억 3,902만 9,000원 중 2억 2,728만 8,210원을 지출하여 1,174만 790원의 집행잔액이 4.9%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분야 중 감사활동 단위사업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자치단체등이전으로 4,079만 3,000원 중 3,842만 3,77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6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236만 9,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단위사업 부패방지업무추진 세부사업에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 700만 원 중 335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64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로 7,652만 원 중 7,581만 1,6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0만 8,360원이 발생하였으며 생활민원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포상금으로 567만 6,000원 중 497만 6,00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9만 8,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공직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포상금으로 3,641만 원 중 3,613만 8,1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7만 1,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 중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인건비로 5,179만 5,000원 중 5,048만 5,0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30만 9,960원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2,083만 5,000원 중 1,809만 8,62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86만 3,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273만 6,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공정한 감사, 엄정한 조사, 깨끗한 청렴윤리업무 추진을 위한 감사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구 재정여건에 맞춰 적재적소에 공격적으로 최대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도 예산절감 유보액과 예산 집행잔액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최상완입니다.
존경하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감사실 업무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8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55만 9,737원이며 세부내역으로 2019년 예산 집행잔액 및 국내여비 반납분 55만 9,280원과 일상경비 카드계좌에 발생한 예금이자 45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1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2억 3,902만 9,000원 중 2억 2,728만 8,210원을 지출하여 1,174만 790원의 집행잔액이 4.9%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분야 중 감사활동 단위사업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자치단체등이전으로 4,079만 3,000원 중 3,842만 3,77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6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236만 9,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활동 단위사업 부패방지업무추진 세부사업에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 700만 원 중 335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64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로 7,652만 원 중 7,581만 1,6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0만 8,360원이 발생하였으며 생활민원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포상금으로 567만 6,000원 중 497만 6,00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9만 8,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공직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포상금으로 3,641만 원 중 3,613만 8,1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7만 1,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 중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 인건비로 5,179만 5,000원 중 5,048만 5,0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30만 9,960원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2,083만 5,000원 중 1,809만 8,620원을 지출하여 유보액 86만 3,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273만 6,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공정한 감사, 엄정한 조사, 깨끗한 청렴윤리업무 추진을 위한 감사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구 재정여건에 맞춰 적재적소에 공격적으로 최대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도 예산절감 유보액과 예산 집행잔액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말 그대로 공정한 감사, 엄정한 조사, 깨끗한 청렴윤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감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정말 타이트하게 감사실 이미지와 똑같이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결산서 503페이지에 부패방지 업무추진에서 ‘19년도랑 ‘20년 차이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 결국 지출은, 결산은 33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감찰과 점검을 실시 자체가 시국이 이래서 덜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조금 줄어든 상황인 건가요.
말 그대로 공정한 감사, 엄정한 조사, 깨끗한 청렴윤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감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정말 타이트하게 감사실 이미지와 똑같이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결산서 503페이지에 부패방지 업무추진에서 ‘19년도랑 ‘20년 차이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일단 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신 것 같은데 결국 지출은, 결산은 33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감찰과 점검을 실시 자체가 시국이 이래서 덜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조금 줄어든 상황인 건가요.
○감사실장 최상완 이건 외부에서 부조리신고나 공익신고가 왔을 때 신고자에 대한 포상 부분인데 지출 부분이 적다는 말은 내부적인 공정한 업무추진이 있어서 36만 원 정도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부분은 지출이 안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공정한 업무추진이, 적법하고 공정한 업무가 추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승령 위원 박수를 쳐 드려야 될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감사합니다.
○구창교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감사합니다.
○구창교 위원 예산은 너무 적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부서 성과, 정책목표라든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책목표는 늘 저희들 감사실 이미지에 맞게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좋습니다.
성과지표도 잘 잡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 성과지표 어디에 들어갑니까?
131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책목표는 늘 저희들 감사실 이미지에 맞게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좋습니다.
성과지표도 잘 잡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이 성과지표 어디에 들어갑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음주운전은 품위유지이기 때문에 감사, 조사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활동 실시와 처리 부분에서 일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찰활동 안에,
감사활동 실시와 처리 부분에서 일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찰활동 안에,
○구창교 위원 감사활동 안에,
○감사실장 최상완 예. 감찰활동 안에,
○구창교 위원 과거에 보면 저희들 8대에 처음 출발할 때 2018년도에는 음주운전 근절률 해 가지고 성과지표에 포함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의미에 다른 걸 했는데 실지로 그래서 이걸 놓고 봤을 때 그러면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든지 적발된 집행부 공무원이 1명도 없나요.
그 이후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의미에 다른 걸 했는데 실지로 그래서 이걸 놓고 봤을 때 그러면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든지 적발된 집행부 공무원이 1명도 없나요.
○감사실장 최상완 작년에는 음주운전과 관련되어서 처벌받은 직원이 1명도 없습니다.
○구창교 위원 없습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예.
○구창교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내년 이맘때 다시 이걸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100%가 안 나오지요. 그지요?
○감사실장 최상완 올해 상반기에 직원 2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2명 다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2명 다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창교 위원 이 성과지표를 그대로 놓고 적용한다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100% 나오지 않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지요?
○감사실장 최상완 아닙니다.
그건 음주는 개인의 문제이고 저희들은 감찰의 부분이지 처분의 부분에서 적법하게 솜방망이가 아니고 적법한 처분을 했느냐 그런 부분이지 비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평가에 문제 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음주는 개인의 문제이고 저희들은 감찰의 부분이지 처분의 부분에서 적법하게 솜방망이가 아니고 적법한 처분을 했느냐 그런 부분이지 비율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평가에 문제 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구창교 위원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그러면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이 성과지표라든지 달성현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실장 최상완 감사실과 관련되어서는 성과평가는 별개입니다.
○구창교 위원 저희들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성희롱 관련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 최상완 그런 건 전체 기관평가에 포함이 됩니다.
기관평가에,
기관평가에,
○구창교 위원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성과지표를 작성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객관적인 면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달성현황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는 되요 사실은, 하게 되는데,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감사실 뿐 아니고 다른 부서와 같이 공조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객관적인 면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달성현황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는 되요 사실은, 하게 되는데,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감사실 뿐 아니고 다른 부서와 같이 공조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최상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구창교 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완 위원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설명서 3페이지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사활동 단위사업 부패방지 업무추진 세부사업에서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이 있고요.
그리고 밑쪽에 또 보면 생활민원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포상금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또 위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는 설명서 3페이지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사활동 단위사업 부패방지 업무추진 세부사업에서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이 있고요.
그리고 밑쪽에 또 보면 생활민원관리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포상금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또 위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최상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안경완 위원 예.
○감사실장 최상완 알았습니다.
○안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안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안경완 위원이 질의하신 포상금 관련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6월 1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안경완 위원이 질의하신 포상금 관련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6월 1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상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최상완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팀장 황현숙 안녕하십니까?
서무팀장 황현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611억 5,375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613억 7,872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25억 7,836만 원, 대구희망지원금 92억 7,578만 원, 총 1,118억 5,414만 원입니다.
시보조금 수납액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8억 3,386만 원, 대구희망지원금 347억 7,281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5,948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651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990만 원, 대구, FOR YOU운동 홍보비 지원 사업 500만 원 등 총 437억 1,359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주민등록관련 증지수입이 6억 9,423만 원, 주민등록 과태료가 2,257만 원, 그 외 수입이 4억 9,362만 원 등 총 12억 1,098만 원입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친환경놀이터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 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금전입금 4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예산의 성과 보고입니다.
정책목표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 지원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와 주민자치 기반강화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북구 건설을 위해 기록물전산화 실적 등 6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삭감 지표를 제외한 각 지표 모두 당초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216억 4,966만 원으로 당해연도 예산 2,171억 1,580만 원에 예비비 사용액 45억 3,386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정선거관리,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기반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5개 분야 정책사업에 2,216억 5,966만 원으로 이 중 2,187억 3,182만 원을 지출하여 보조금반납액 14억 9,868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1,91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선거관리는 예산현액 1억 2,226만 원 중 법정선거관리경비, 법정선거사무지원금으로 1억 1,76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6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선거대비 교육미실시 및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42억 4,096만 원 중 원활한 행정지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 능력개발, 직원복지 향상비 등으로 40억 2,65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1,44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휴직·전출자 발생과 교육생 감소에 따른 맞춤형복지포인트, 사망조위금,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및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의 예산절감액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1,648억 4,760만 원이며 주민등록관리,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구정 유관단체 지원, 동 행정지원, 국내교류 활성화 등으로 1,632억 1,37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3,51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조금사업 및 프로그램 미실시, 주민등록업무추진 등의 예산절감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524억 3,730만 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513억 7,32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 6,410만 원입니다.
이는 인건비 및 사업자부담 건강보험료의 집행잔액과 기본경비의 예산절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예산현액은 150만 원으로 공무원자녀 및 본인 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으로 6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총무과에서는 2020년에 편성되었던 세출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집행예산 그리고 예산절감액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세입세출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무팀장 황현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611억 5,375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613억 7,872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25억 7,836만 원, 대구희망지원금 92억 7,578만 원, 총 1,118억 5,414만 원입니다.
시보조금 수납액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8억 3,386만 원, 대구희망지원금 347억 7,281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금 5,948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651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1,990만 원, 대구, FOR YOU운동 홍보비 지원 사업 500만 원 등 총 437억 1,359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주민등록관련 증지수입이 6억 9,423만 원, 주민등록 과태료가 2,257만 원, 그 외 수입이 4억 9,362만 원 등 총 12억 1,098만 원입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친환경놀이터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 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금전입금 4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출예산의 성과 보고입니다.
정책목표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 지원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와 주민자치 기반강화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북구 건설을 위해 기록물전산화 실적 등 6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삭감 지표를 제외한 각 지표 모두 당초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216억 4,966만 원으로 당해연도 예산 2,171억 1,580만 원에 예비비 사용액 45억 3,386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정선거관리,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 기반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5개 분야 정책사업에 2,216억 5,966만 원으로 이 중 2,187억 3,182만 원을 지출하여 보조금반납액 14억 9,868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1,91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선거관리는 예산현액 1억 2,226만 원 중 법정선거관리경비, 법정선거사무지원금으로 1억 1,76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6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선거대비 교육미실시 및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42억 4,096만 원 중 원활한 행정지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 능력개발, 직원복지 향상비 등으로 40억 2,65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1,44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휴직·전출자 발생과 교육생 감소에 따른 맞춤형복지포인트, 사망조위금,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및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의 예산절감액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분야는 예산현액 1,648억 4,760만 원이며 주민등록관리,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구정 유관단체 지원, 동 행정지원, 국내교류 활성화 등으로 1,632억 1,37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3,51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요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조금사업 및 프로그램 미실시, 주민등록업무추진 등의 예산절감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 524억 3,730만 원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513억 7,32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 6,410만 원입니다.
이는 인건비 및 사업자부담 건강보험료의 집행잔액과 기본경비의 예산절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예산현액은 150만 원으로 공무원자녀 및 본인 대여학자금 운영부담금으로 6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총무과에서는 2020년에 편성되었던 세출예산을 성실히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집행예산 그리고 예산절감액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세입세출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영 위원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신데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무팀장 황현숙 아닙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총무과에서 당해연도 이렇게 세출이 2,200억 이상 하고 하는 건 역대 처음이지요?
○서무팀장 황현숙 예.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코로나로 시작되어서 코로나로 끝난다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 금액이 엄청 많았고 특히 우리 구에서도 8천에서 1조 예산이 넘어가는 새시대가 아마 총무과가 굉장히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예산이 드러난 거로는 희망지원사업 420억,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1,200억, 그렇게 해서 1,600억 정도는 지원금으로 나간 것 같고 그외에 500억 정도 비어 지는데 총무과에서 어떤 쪽으로 지출이 이렇게 이루어졌었지요.
그런 속에 금액이 엄청 많았고 특히 우리 구에서도 8천에서 1조 예산이 넘어가는 새시대가 아마 총무과가 굉장히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예산이 드러난 거로는 희망지원사업 420억,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1,200억, 그렇게 해서 1,600억 정도는 지원금으로 나간 것 같고 그외에 500억 정도 비어 지는데 총무과에서 어떤 쪽으로 지출이 이렇게 이루어졌었지요.
○서무팀장 황현숙 보조금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일 큰 게 아까 말씀하신 정부재난지원금하고 희망지원금이고 그외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매년하고 있는 그 사업에서 1,990만 원, 시비 50% 시비매칭사업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게 1,600만 원, 대구FOU YOU에서 이건 집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50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600만 원에 요즘 예비군 육성지원 해 가지고 50사단에 지원한 그게 6억 정도, 5,900 정도 됩니다.
제일 큰 게 아까 말씀하신 정부재난지원금하고 희망지원금이고 그외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매년하고 있는 그 사업에서 1,990만 원, 시비 50% 시비매칭사업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게 1,600만 원, 대구FOU YOU에서 이건 집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50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600만 원에 요즘 예비군 육성지원 해 가지고 50사단에 지원한 그게 6억 정도, 5,900 정도 됩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우리 전체 예산 속에서 보면 일반공공 행정 속에 2,000억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 총괄표 결산서 17페이지에 있는, 그냥 큰 요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1천만 원 예산 늘어난 걸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2천억 단위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17페이지 결산서, 일반공공행정에서 우리가 2천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속에 총괄표 결산서 17페이지에 있는, 그냥 큰 요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1천만 원 예산 늘어난 걸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2천억 단위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17페이지 결산서, 일반공공행정에서 우리가 2천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서무팀장 황현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어서 선거경비 있고,
○최우영 위원 선거경비 해 봐야 11억 정도이고,
○서무팀장 황현숙 선거가 있었고 또 아까 했던 그런 부분하고 또 인건비가 주로 많고, 우리 과에서는, 집행한 건 주로 인건비,
○최우영 위원 거의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가장 크게 뚜렷이 드러났던 희망지원사업 420억, 재난지원금 1,200억, 여기에서 몇 십억은 그냥 바로 날아가는 돈인데 그렇게 해도 400억 정도 예년 예산에 비해 가지고 비어져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들이 주로 총무과에서는 어떤 형태로 집행이 되었는지 큰 항목들을 알고 싶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주로 총무과에서는 어떤 형태로 집행이 되었는지 큰 항목들을 알고 싶다는 거지요.
○서무팀장 황현숙 큰 항목들이 인건비거든요.
아무래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최우영 위원 잔업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합니까?
○서무팀장 황현숙 예. 초과수당이라든지 또 연가보상비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성, 소요가 제일 많이 듭니다.
○최우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실제 소모성 경비에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비품구입이라든지 앞에 기획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1조시대 예산이 되면서 2,500억이 코로나 예산으로 투입이 된 건데 재난지원금이나 직접 경비로 바로 나간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산성 비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1조시대 예산이 되면서 2,500억이 코로나 예산으로 투입이 된 건데 재난지원금이나 직접 경비로 바로 나간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산성 비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서무팀장 황현숙 인건비,
○최우영 위원 인건비 말고 지출되는 것 말고, 이런 속에 우리 구청에서 코로나 전체 예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특히 총무과 쪽에서도 단순히 아까 1,600억 드러난 그 지출 외에 건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출되었는지 자산성 예산도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세부내역이 총무과에서 집행한 코로나 관련 예산이나, 좀 정리된 게 있으면 자료제출 해 주셨으면,
○서무팀장 황현숙 그건 정리해서 그러면 따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마는 먼저 59쪽에 보면 아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있지요.
그게 전액이 시보조금이지요?
지금 현재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23개 동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게 전액이 시보조금이지요?
지금 현재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23개 동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서무팀장 황현숙 그 관련은 행정계 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뒤쪽에 마이크 가지고 아시는 분 설명 바랍니다.
○행정팀장 김연창(방청석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예산이 3,980만 원입니다.
전체 집행 다 했고 각 동별로 새마을 쪽으로 해서 받았는데 총 45세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세대 당 100만 원 조금 안 되거나 그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집 고쳐주기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체 집행 다 했고 각 동별로 새마을 쪽으로 해서 받았는데 총 45세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세대 당 100만 원 조금 안 되거나 그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집 고쳐주기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정열 위원 특히 예산하고 연결되지만 실지 45세대 하다 보니까 어떤 집에는 돈이 더 들 수도 있는 현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싱크대 같은 이런 것도 무너져서 하는데 꼭 우리가 45가구를 다 하는 것보다 축소를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실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현장에 가 보니까 자비부담을 해 가지고 이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조금 시비를 더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그렇게 앞으로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크대 같은 이런 것도 무너져서 하는데 꼭 우리가 45가구를 다 하는 것보다 축소를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실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현장에 가 보니까 자비부담을 해 가지고 이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조금 시비를 더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그렇게 앞으로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차대식 최우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교육 아까 몇 페이지에 있었지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동 행정지원센터에서 지금 한글교육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북구 다문화 지원센터를 방문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요 프로그램 내용이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속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가족복지과 다문화 지원센터로 이관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추는 게 어떻습니까?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동 행정지원센터에서 지금 한글교육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북구 다문화 지원센터를 방문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요 프로그램 내용이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속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가족복지과 다문화 지원센터로 이관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갖추는 게 어떻습니까?
○서무팀장 황현숙 저희들도 사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조금 규모도 작고 사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우리가 하는 건 그냥 몇 백만 원씩 지원하고 한번에 행사로 끝나는 그런 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한쪽으로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긴 더 하고 더 많은 혜택이 가지 않나 싶은데 또 예산, 위에서 나오는 분야별로 우리가 행정팀이 있다 보니까 동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주로 우리가 하는 건 그냥 몇 백만 원씩 지원하고 한번에 행사로 끝나는 그런 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한쪽으로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긴 더 하고 더 많은 혜택이 가지 않나 싶은데 또 예산, 위에서 나오는 분야별로 우리가 행정팀이 있다 보니까 동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전체 23개 동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보니까 선별적으로 7개 동네인가,
○서무팀장 황현숙 예산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최우영 위원 그런 속에서는 가족복지과 다문화 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가져 가지고 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런 속에 업무의 일관성을 갖추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속에 업무의 일관성을 갖추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무팀장 황현숙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마땅하게 그 예산 대비해서 효율적인 게 잘 없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게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승령 위원 저도 모르는 게 있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511페이지에서 512페이지 사이에 DB구축사업 현황 부분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면수 자체를 늘려서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25만 면에서 50만 면으로 해서 예산 자체도 지금 2억 정도로 늘어난 거잖아요.
증액을 한 거잖아요.
우리 결산서에 511페이지에서 512페이지 사이에 DB구축사업 현황 부분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면수 자체를 늘려서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25만 면에서 50만 면으로 해서 예산 자체도 지금 2억 정도로 늘어난 거잖아요.
증액을 한 거잖아요.
○서무팀장 황현숙 맞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런데 지금 구축 자체를 100%를 달성 못하고 70% 정도가 달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도 예산집행은 똑같은가요.
○서무팀장 황현숙 예. 맞습니다.
○류승령 위원 수의계약을 한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조금 이렇게 구축이 덜 되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서무팀장 황현숙 우리가 지표 계산할 때 실지로 면수 단위로 계산을 했는데 A4용지 기본 1장에 대한 면수 그걸 계산해서 지금까지 기록실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가 가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도면쪽 2005년 이전 기록물을 DB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생각을 저희들이 미리 못하고 A4용지 기준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단가가 거의 배가 되거든요.
보통 한 면에 A4용지 같으면 750원 정도였는데 큰 거 하나 하는데는 또, 작은 게 364원인데 750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면수 계산만 하지 우리가 장수계산만으로 실적을 계산을 했지 전체 금액이나 실제 하는데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생각을 저희들이 미리 못하고 A4용지 기준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단가가 거의 배가 되거든요.
보통 한 면에 A4용지 같으면 750원 정도였는데 큰 거 하나 하는데는 또, 작은 게 364원인데 750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면수 계산만 하지 우리가 장수계산만으로 실적을 계산을 했지 전체 금액이나 실제 하는데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류승령 위원 그러면 사업비 2억 안에서 면수 부분으로 달성비율로 봤을 때는,
○서무팀장 황현숙 70%이고,
○류승령 위원 덜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서무팀장 황현숙 아닙니다.
지금 현재 총 저희들이 2005년부터 작년까지 16차에 걸쳐서,
지금 현재 총 저희들이 2005년부터 작년까지 16차에 걸쳐서,
○류승령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성과지표하고 세우실 때는 그 부분을 향후 지금 어느 정도,
○서무팀장 황현숙 82% 정도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향후 만약에 예산이 2억 원으로 계속 반영이 될 경우에는 5년 안에, 빠르면 4년 정도로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승령 위원 거기 안에 구축해야 될 문서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성과지표를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서무팀장 황현숙 알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대식 류승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우영 위원께서 요구한 코로나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에 2021년 6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우영 위원께서 요구한 코로나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날인 후에 2021년 6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팀장 황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5억 9,988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2억 8,386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구청사 주차요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억 248만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물품과 차량 매각대금 1억 1,459만 원,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세액 환급금 1억 4,194만 원을 포함한 그 외수입이 2억 263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침산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1억 원, 태전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4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총 5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읍내동 기능복합형 북구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0억 6,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99억 8,672만 원이며 이중 71억 8,107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5,16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404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13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분야는 예산현액 3억 2,955만 원으로 결산업무 수행과 전자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 788만 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2억 89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참여 감독수당 등 577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3억 1,45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499만 원입니다.
청사 환경개선 분야는 예산현액 5억 3,123만 원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사업에 청사청소 기간제인부임,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14억 4,6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 유지보수 사업에 구청사 환경개선 등 6,218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5억 82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303만 원입니다.
동 청사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2억 200만 원으로 동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15개 동 시설유지관리 등에 9,343만 원,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임차보증금 인상분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 청사 내진보강 사업에 침산2동 행정복지센터 외 1개소 설계용역비 1,970만 원을 집행하고 6,230만 원 명시이월하여 총 집행액은 1억 3,31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6,230만 원, 집행잔액은 656만 원입니다.
138쪽 동 청사 신축 분야는 예산현액 81억 3,600만 원으로 기능복합형 북구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에 설계용역 및 공사비 등 47억 1,219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5,95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측량수수료 2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9,97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읍내동 동 청사 임차 사업에 임시청사 임차료 등으로 4,890만 원을 집행하였고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부지매입 및 신축 사업에 부지매입비로 6억 7,6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철거 사업에 집행사유 미도래된 3,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무태조야동 연경지구 분소 임차 및 수선 사업에 임시청사 사용을 위한 내부수선공사,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임차료 등 7,341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55억 1,148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25억 8,9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521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5억 159만 원으로 차량관리 사무관리비 792만 원, 차량 유류비 및 보험료,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6,855만 원, 대형버스 외 2대 공용차량 구입비 등으로 2억 7,633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4억 5,28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879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전기설비 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860만 원으로 전기공사 소액 건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등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3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은 2억 7,772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6,628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억 5,700만 원 등 2억 2,329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2,899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2억 5,22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543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5억 9,988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2억 8,386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구청사 주차요금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억 248만 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불용물품과 차량 매각대금 1억 1,459만 원,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세액 환급금 1억 4,194만 원을 포함한 그 외수입이 2억 263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침산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1억 원, 태전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4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총 5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읍내동 기능복합형 북구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0억 6,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99억 8,672만 원이며 이중 71억 8,107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5,16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404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13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분야는 예산현액 3억 2,955만 원으로 결산업무 수행과 전자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억 788만 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2억 89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참여 감독수당 등 577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3억 1,45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499만 원입니다.
청사 환경개선 분야는 예산현액 5억 3,123만 원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사업에 청사청소 기간제인부임,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14억 4,6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 유지보수 사업에 구청사 환경개선 등 6,218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5억 82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303만 원입니다.
동 청사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2억 200만 원으로 동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15개 동 시설유지관리 등에 9,343만 원,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임차보증금 인상분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 청사 내진보강 사업에 침산2동 행정복지센터 외 1개소 설계용역비 1,970만 원을 집행하고 6,230만 원 명시이월하여 총 집행액은 1억 3,313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6,230만 원, 집행잔액은 656만 원입니다.
138쪽 동 청사 신축 분야는 예산현액 81억 3,600만 원으로 기능복합형 북구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에 설계용역 및 공사비 등 47억 1,219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5,95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측량수수료 2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9,97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읍내동 동 청사 임차 사업에 임시청사 임차료 등으로 4,890만 원을 집행하였고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부지매입 및 신축 사업에 부지매입비로 6억 7,6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읍내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철거 사업에 집행사유 미도래된 3,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무태조야동 연경지구 분소 임차 및 수선 사업에 임시청사 사용을 위한 내부수선공사,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임차료 등 7,341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55억 1,148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25억 8,9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521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5억 159만 원으로 차량관리 사무관리비 792만 원, 차량 유류비 및 보험료,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6,855만 원, 대형버스 외 2대 공용차량 구입비 등으로 2억 7,633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4억 5,28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879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전기설비 관리 분야는 예산현액 860만 원으로 전기공사 소액 건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등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38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현액은 2억 7,772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6,628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억 5,700만 원 등 2억 2,329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2,899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이 2억 5,22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543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대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6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4개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6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