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 및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서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22억 원에서 110억 원을 증액한 1,532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반환금 1,189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102억 7,000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7억 6,800만 원을 증액하여 92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6억 4,076만 원보다 5억 8,995만 원이 감소한 270억 5,0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은 기정 예산액 39억 1,088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3,5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종합기획·조정 사업은 소송업무수행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 사업은 홍보관 정비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 부문은 기정 예산액 105억 8,613만 원에서 재해재난 예비비 6억 1,519만 원을 감액하여 99억 7,0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은 기정 예산액 124억 2,667만 원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만 원을 증액하여 124억 2,6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정 예산액 7억 1,708만 원에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12만 원을 증액하여 7억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손해배상금 해 가지고 손해배상금은 북구청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되는 예비성격의 경비입니다.
  당초에는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었는데 보통 패소사건이 안 많으면 이 금액으로 충분한데 올해는 특히 서변동 주)다나상조 장례식장 건이 있습니다.
  거기 패소 해 가지고 1,300만 원 지급예정이고, 그다음에 도로에 늘어진 가로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650만 원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기타 이 패소사건 해 가지고 2건 정도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예산은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2,000만 원, 2,1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증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소송판결이기 때문에 그 소송판결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당초에 장미아파트 남편 보도교 해 가지고 그 보도교 건설하는 데만 거의 20억 정도, 20억 정도 드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장미아파트 남편 보도교가 있고 그 뒤에 보도교를 설치를 하면 그 차량통행이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건설하는데 15억 정도 들어갔고 당초 20억 정도에 충분히 공사가 가능할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물가상승 이런 요인으로 해 가지고 건축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억 정도 건축비 자재 상승 이런 걸로 해서 5억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예. 당초에 태전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300억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300억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주차면수가 조금 더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좀 더 비용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400억, 410억 정도로 과에서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토지보상비도 추가되고 주차면수가 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보상 진행 중이고 지금 현재는 한 달 전에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수용재결 그 단계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올해는 보상하고 또 내년에 우리가 시의 본예산에 150억 내지 17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걸 한꺼번에 교부할 지 두 차례 교부할 지 그런 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잘 알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혁신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시비보조금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1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1억 1,9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6월, 우리 구에서 신청한 대구시 공유공간 조성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전액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반영하였습니다.
  공유공간 조성사업이란 민간 및 공공기관의 유휴 공유자원을 발굴·활용하여 공유문화도시 대구를 조성·확산하고자 하는 대구시 공모사업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추경 성립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대구시에서 매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공모대상은 우리 공공기관도 신청을 할 수 있고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민간자원 시설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매년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관음동에 있는 선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 2층에 있는 여유 공간을 자기들이 리모델링하고 해서 주민들 회의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안 그러면 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시설로 하고자 해서 2,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래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이미 지난 6월에 보조금이 시에서 교부가 되어 내려와서 선린종합복지관으로 지급을 해 드렸고 이미 그래서 시설이 개선공사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저희들이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민간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전 동에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청하는 곳이 한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마침 한 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예?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대구시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되었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철저히 하고 해서 많은 시설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예.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예. 맞습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1팀이 추가되어서 3팀입니다.
  3팀 12명이 됩니다.
  현재 정원 9명에서, 2팀 9명에서 3팀 12명으로 증원되는 그런 그겁니다.

○혁신전략실장 권태승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억 7,746만 원 보다 3억 8,439만 원 증액된 13억 6,185만 원입니다.
  증액 요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으로 3억 8,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683억 415만 원 보다 15억 324만 원 증액된 698억 7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원활한 행정지원에 자산취득비 300만 원,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및 시스템 구축비로 3,493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고 인력운영비 기관공통운영에 연금부담금 14억 2,409만 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4,097만 원,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63쪽 원활한 행정지원에서는 2층 상황실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상황실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대비하여 방송장비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3,0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2,893만 원, 홍보비, 서식인쇄비, 기타운영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0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공통운영에서는 연금부담금 보험요율의 상승으로 연금부담금 14억 2,409만 원을 증액하여 총 600억 9,6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인력운영비에서는 정책결정보좌 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채용에 따른 인건비 3,039만 원, 2021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조정 및 구내식당 종사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907만 원, 공무직 보수예산 증액 및 연금부담금 보험요율의 상승으로 연금부담금 151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3,8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보전지출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에 8,000원, 시비보조금 반환에 24만 원을 편성하여 총 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떻게 보면 저희 과의 제일 현안업무입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올해 또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을 우리가 운영은 기금으로 운영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하면 모금하고 접수하고 이걸 시스템으로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수기로 안 되니까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면 운영은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 똑같이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상입니다.
  답례품 같은 경우는 법에는, 지금 법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그리고 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는 상품권, 이 두 가지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답례품 그 관계는 의원님들하고 저희도 어차피 상임위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할 그런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예를 들어 북구 같으면 풍국면 같은 거 안경이라든가 이런 특산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당 조건에 맞는 그런 걸 해 가지고 조례안에 일단 담아서 그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무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여금을 공무원이 본인이 매월 연금을 납부를 하고 그리고 사용자, 구청에서 하는데 9%를 각각 부담합니다.
  9%씩 부담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계속 최근 베이비 부머 세대로 해 가지고 퇴직자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또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지므로 해 가지고 연금 부담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여기 보면 보수예산액의 9%거든요.
  9%이기 때문에 보수예산이 인건비 상승분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겁니다. 증액되었고 요율변동된 건 없습니다.
  단지, 부담금이 처음 당초 3%에서 4.9%, 우리가 부담금이 왜 있느냐 하면 퇴직한 분들 연금을 줄 때 재원이 본인 9% 또 자치단체에서 9% 하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할 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퇴직자가 많고 평균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부족할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부분도 일정 부분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우리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도 매년 임금협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작년에 임금협상을 해 가지고 월평균 9만 5,000원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상승 되니까 자동적으로 연금부담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다 느는데 우리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요율이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3.43%였는데 이게 3.49%로 조금 인상이 되었고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것도 11.52%에서 12.27%로 1% 정도 상승이 되었고 고용보험 이것도 1.65%에서 1.75%, 조금 상승이 되어가지고 그 상승에 따른 증액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법에는 우리가 법에 정한 홍보매체, 신문, 방송사, 여기서 홍보만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이 어떤 전화를 한다든가 구두로 한다든가 아니면 동창회,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법에는 권유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방송이나 신문 여기밖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기부금하는 게 기부하겠다고 하는 게 물론 방송, 홍보 보고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적극적인 권유도 필요하거든요.
  전화를 하고 친인척이라든지 해야되는데 지금 법에는 그런 걸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방송이나 신문, 언론, 이런 데밖에는 홍보, 나중에 필요하면 현수막도 게첩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보니까 특히 군 단위 이런 데는 출향 인사를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 가지고 보성군 저런 데만 해도 다향제 축제 있을 때 출향 인사들한테 다 해서 모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군 단위처럼 평소에 출향 인사들 관리를 하는데 우리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 연고의식이 농촌지역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할지 검토를 연구를 잘 해 가지고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이건 뭐냐 하면 무선마이크입니다.
  무선마이크가 총 4개가 있는데 그동안 3개가 불량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많이 안 했는데 지금은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해 가지고 거의 하루에도 두세 번씩 해서 하기 때문에 무선마이크 2대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예.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제가 볼 때 각 동의 동장님이 조금만 관심 가지시고, 아마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동에서도 코로나 그 관계 때문에 회의를 거의 안 했거든요.
  안 해 가지고 마이크를 사용할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청장님이 동 방문할 때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에러가 난 부분이 있는데 동에서도 관심 가지면 예산편성하면 구에서도 반영되기 때문에 동에 그렇게 하도록 저도 연락 한 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저희 과에는 공무직은 부청장실 부속실에 1명하고 저희 과에 문서담당하는 1명 해서 2명 공무직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공무원은 아니고, 일단 그전에는 우리가 명칭을 무기계약직이라고 해 가지고, 무기계약이라는 건 정년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거든요.
  무기계약직에서 명칭을 공무직으로 바뀌었는데 일단 공무원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호  그건 공무원도 각각 법이 있기때문에 그래도 시험을 거쳐 가지고, 분야가 다르기때문에 직종 자체가 다르기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험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