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8일(수)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재무과 외 4개 부서입니다.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재무과 외 4개 부서입니다.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1억 2,560만 원 대비 26억 원을 증액한 총 37억 2,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35쪽,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6억 원,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사업에 대구시 특별조정 교부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85억 3,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69쪽, 청사운영 분야 중 동 청사 신축사업에서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과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반영하고 구비를 감액 조정하여 예산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70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에서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1억 2,560만 원 대비 26억 원을 증액한 총 37억 2,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35쪽,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6억 원,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사업에 대구시 특별조정 교부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85억 3,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69쪽, 청사운영 분야 중 동 청사 신축사업에서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과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반영하고 구비를 감액 조정하여 예산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70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에서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자료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증감 거의 없고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거, 효율적인 차량관리 그 부분에 보면 유류세 상승으로 해서 비용이 3,000만 원 잡았는데요.
지금 전부 다 경유차가 주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우리 전기차 같은 것도 도입이 지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류세가 계속 올라가고 상승분이 있다 하니 추후 계획이라든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증감 거의 없고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거, 효율적인 차량관리 그 부분에 보면 유류세 상승으로 해서 비용이 3,000만 원 잡았는데요.
지금 전부 다 경유차가 주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우리 전기차 같은 것도 도입이 지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류세가 계속 올라가고 상승분이 있다 하니 추후 계획이라든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과거에는 일반 승용차는 휘발유, 보통 트럭이라든지 이런 차는 경유차 위주로 해 왔었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정부 시책 상에도 전기차를 우리 관공서에서도 전기차 구입을 권장하고 또 법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 저희들이 지금부터 차를 구입할 때는 전기차가 없는 기종에 대해서는 휘발유, 경유차를 구입하지만 전기차가 있는 차에 대해서는 100% 전기차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정부 시책 상에도 전기차를 우리 관공서에서도 전기차 구입을 권장하고 또 법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 저희들이 지금부터 차를 구입할 때는 전기차가 없는 기종에 대해서는 휘발유, 경유차를 구입하지만 전기차가 있는 차에 대해서는 100% 전기차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화물차도 지금 전기차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조연재 나옵니다. 맞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승용차나 화물차는 전부 다 전기차가 거의 다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계획 잡혀 있다면 별 무리는 없고요.
그래서 유류세가 인상분이 있어서 확인 겸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유류세가 인상분이 있어서 확인 겸 해 봤습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침산2동에 화물차 구입할 때 전기차를 구입 했었고요.
내년도에도 고성동에 유일하게 화물차가 없어서 예산 나중에 심사받을 건데 그때도 전기차를 구입할 계획으로 반영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고성동에 유일하게 화물차가 없어서 예산 나중에 심사받을 건데 그때도 전기차를 구입할 계획으로 반영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허정수 위원 앞으로 모든 차는 전기차가 있으니까 전기차를 구입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조연재 예.
○허정수 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잘 사셔서 특별한 질의는 없고 청사관리팀에 팀장님이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되겠는데 조금 민원사항입니다.
우리가 구청에 청사 들어오면 차량 문구, 혹시나 과장님, 팀장님, 문구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구청에 청사 들어오면 차량 문구, 혹시나 과장님, 팀장님, 문구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문구요?
○김상선 위원 예. 「만차입니다」, 이런 내용 자막이 나오는, 그 글로 사실은 좀 민원인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묻길래, 어떤 내용인고 하니, 별 그건 아닌데 한번 알고 나중에 하실 수 있으면 그 업체에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만차입니다. 기다리세요.」
명령조라고 하는데 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그럼 어떤 문구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만차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든지 「만차입니다. 기다려 주세요.」
그거 바꾸는데 큰 애로사항 없으면 교체하시면,
명령조라고 하는데 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그럼 어떤 문구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만차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든지 「만차입니다. 기다려 주세요.」
그거 바꾸는데 큰 애로사항 없으면 교체하시면,
○재무과장 조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문구 솔직히 말해서 건성으로 문구 봤는 모양이고요.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고, 가서 좋은 문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서로가 좋아서 민원인들하고 별 대수롭지 않았는데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135쪽 검단동 쪽은 특별교부세가 6억이 들어갔고 구비가 빠지게 되었고 관문동은 조정교부금이 20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세입이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었었는지,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동 청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시비 지원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되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모든 걸 구비로 하려고 하니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보통 교부세 일정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보통 조정교부금의 일정 비율을 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반행정 분야로 주는 돈이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이건 특정재원으로 해서 사업명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든 특별조정교부금이든 저희들이 구에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신청을 하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은 대구시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신청해서 돈을 교부 받은 겁니다.
안 되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모든 걸 구비로 하려고 하니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보통 교부세 일정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보통 조정교부금의 일정 비율을 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반행정 분야로 주는 돈이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이건 특정재원으로 해서 사업명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든 특별조정교부금이든 저희들이 구에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신청을 하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은 대구시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신청해서 돈을 교부 받은 겁니다.
○최우영 위원 확보하는 방법은 좋았는데 제가 여기에서 금호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2층 형태로 신축하고 있는데 설계는 실제 4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억이 조정교부금이 왔을 경우에는 기존 예산에 플러스 해 가지고 4층으로 바로 증축은 불가능해집니까?
그러면 20억이 조정교부금이 왔을 경우에는 기존 예산에 플러스 해 가지고 4층으로 바로 증축은 불가능해집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 일단 특히 행안부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고 싶어도 안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을 주면 사업하는데 보통 2년, 3년 걸리니까 예산도 이월되고 효율성이 없다, 그러니 저희들이 구에서 동 청사뿐만 아니고 딴 사업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거든요. 돈도 부족하고, 그러니 예산은 기 확보했지만 이 명목은 설계도 했고 공사도 진행하고 그 위에서 검토할 때도 아,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래서 예산을 신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해서 내려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4층으로 증축하고 이건 돈이 있다고 해도 바로 되는 건 솔직히 어렵고요.
그건 또 4층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의 또 사전절차,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하는 절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 구비 있는 분야를 딴 투자로 돌리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교부세를 신청받고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을 주면 사업하는데 보통 2년, 3년 걸리니까 예산도 이월되고 효율성이 없다, 그러니 저희들이 구에서 동 청사뿐만 아니고 딴 사업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거든요. 돈도 부족하고, 그러니 예산은 기 확보했지만 이 명목은 설계도 했고 공사도 진행하고 그 위에서 검토할 때도 아,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래서 예산을 신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해서 내려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4층으로 증축하고 이건 돈이 있다고 해도 바로 되는 건 솔직히 어렵고요.
그건 또 4층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의 또 사전절차,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하는 절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 구비 있는 분야를 딴 투자로 돌리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교부세를 신청받고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니 교부금 같은 경우에 오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구비로 책정되었던 20억에 대해서 임의로 증축을 해 낼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재무과장 조연재 증축을 해 낼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구비로 가지고 증축은 가능한데 증축하기 위해서 그냥 예산이 있다고 해서 증축 바로 시작은 못 하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구비로 가지고 증축은 가능한데 증축하기 위해서 그냥 예산이 있다고 해서 증축 바로 시작은 못 하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최우영 위원 절차 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부금을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기존의 구비를 딴 쪽으로 예산을 돌리겠지요.
그런데 금호분소에 대한 어떤 용도라든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금호사수지구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어떤 편의시설, 행정지원에 대한, 복지관이 하나 없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있는 건 한강공원에 있는 컨테이너 빨간 작은 도서관 하나 있어요.
그 외에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 해 주는 시설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정말 복지사각지대라 할 수도 있고, 그런 데서 이 교부금이 왔으면 기존의 구비를 가지고 기존에 4층 증축을 통해 가지고 복지관 형태의 운영을 해 낼 수 있는, 저는 딴 쪽으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편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호지구에 우리 구청이 느끼고 있는 진짜 동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시설이라고는 한강공원에 있는 빨간 작은 도서관 하나 외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에서 기확보되었던 구비를 증축예산으로 절차야 좀 까다롭더라도 해 내가지고 그만큼 우리 금호지구에 대한 구청에서의 관심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호분소에 대한 어떤 용도라든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금호사수지구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어떤 편의시설, 행정지원에 대한, 복지관이 하나 없고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있는 건 한강공원에 있는 컨테이너 빨간 작은 도서관 하나 있어요.
그 외에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 해 주는 시설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정말 복지사각지대라 할 수도 있고, 그런 데서 이 교부금이 왔으면 기존의 구비를 가지고 기존에 4층 증축을 통해 가지고 복지관 형태의 운영을 해 낼 수 있는, 저는 딴 쪽으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편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호지구에 우리 구청이 느끼고 있는 진짜 동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시설이라고는 한강공원에 있는 빨간 작은 도서관 하나 외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에서 기확보되었던 구비를 증축예산으로 절차야 좀 까다롭더라도 해 내가지고 그만큼 우리 금호지구에 대한 구청에서의 관심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런 모든 조정역할을 기획실에서 하는데 기획실에서 우리가 구비가 어떻게 보면 금호분소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100%, 2층 기준 했을 때 100% 확보된 상태이고요.
딴 사업에 대해서 교부세를 하든 뭘 하든 신청하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딴 건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되는 게 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우리 구 전체 재정운영을 위해서 신청한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처음에 이런 모든 조정역할을 기획실에서 하는데 기획실에서 우리가 구비가 어떻게 보면 금호분소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100%, 2층 기준 했을 때 100% 확보된 상태이고요.
딴 사업에 대해서 교부세를 하든 뭘 하든 신청하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딴 건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되는 게 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우리 구 전체 재정운영을 위해서 신청한 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최우영 위원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다시 했다고 그러니까 한데, 저는 정말 우리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금호지구에 대한 어떤 행정편의를 위해 가지고 시설확충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향후에 지금 20억 이렇게 하면 3,4층 증축은 몇 년 안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거의 또 분동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또 몇 년이 흘러갈 건데 이런 예산이 있을 때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4층 증축을 고민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지금 20억 이렇게 하면 3,4층 증축은 몇 년 안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거의 또 분동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또 몇 년이 흘러갈 건데 이런 예산이 있을 때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4층 증축을 고민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8시 넘어서 옵니다.
○위원장 서상훈 예?
○재무과장 조연재 그 시간대는 잘 없어요.
○재무과장 조연재 저희들이 제가 보통 출근을 8시 10분, 20분 되면 출근하기 때문에 들어올 때마다 주차 관계에 신경이 워낙 많이 쓰이고 많이 보는데 평상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특히 9시 되어서 큰 행사한다든지 또 의회가 열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한 번씩 차가 금방 못 들어오고 약간 밀리는 경우는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 있을 때 행정차량, 왜냐하면 행정차량이 대부분 저쪽에 대지만 바로 나오고 할 때는 이쪽에 대는 행정차량도 많고 해서 또 의회가 있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행정차량도 노원부설주차장에 대라고 안내도 많이 하고 그런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거기 과장님이 보고 받으신 내용하고 제가 느낀 내용하고는 많이 틀린데 어떤 점이 틀린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주차장 면적이 적어서 분산해서 주차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지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관리가 안 되니까 주차장 차단기는 계속 들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차가 출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 안에는 차 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차가 들어오면 차단기가 진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계속 안에 차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주차할 곳은 없고 관리자도 없고, 관공서에서 이런 문제점이, 제가 한 번 느낀 것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번 올 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관리가 안 되니까 주차장 차단기는 계속 들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차가 출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 안에는 차 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차가 들어오면 차단기가 진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계속 안에 차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주차할 곳은 없고 관리자도 없고, 관공서에서 이런 문제점이, 제가 한 번 느낀 것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번 올 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연재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녁에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차단기가 들리는 경우가 많고요.
근무시간에는 하는데 차가 보통, 왜냐하면 들어올 때 들려 있더라도 나갈 때 주차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저도 위원장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차단기는 들려 있는데 들어와 보니까 주차할 곳이 없더라,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장님께서는 두 번, 세 번, 몇 번 경험하셨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특별한 행사 이외의 보통의 경우에는 제가 보통 출근할 때 보면 주차공간이 상당히 일정 부분 비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 이외에는,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있을 때든지 좀 신경 써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에는 하는데 차가 보통, 왜냐하면 들어올 때 들려 있더라도 나갈 때 주차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저도 위원장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차단기는 들려 있는데 들어와 보니까 주차할 곳이 없더라,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장님께서는 두 번, 세 번, 몇 번 경험하셨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특별한 행사 이외의 보통의 경우에는 제가 보통 출근할 때 보면 주차공간이 상당히 일정 부분 비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 이외에는,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있을 때든지 좀 신경 써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평소에도 정상적으로 하면 09시 출근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보통 1시간 전이라든지 30분 전에 어떤 공영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상유무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든 공무원 직장 출근을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불편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평소에도 정상적으로 하면 09시 출근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보통 1시간 전이라든지 30분 전에 어떤 공영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상유무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든 공무원 직장 출근을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한 불편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렇기 때문에 그 08시부터 09시까지 근무자를 배치를 해 가지고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를 해야지 거기에 근무자가 없으니까 주차장 관리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조연재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 관계를 조금 개선을 하면 좋겠다, 이래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출예산 3억 4,38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액 3억 4,216만 원 보다 1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 중 고객 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서 청원심의회 회의수당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출예산 3억 4,38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액 3억 4,216만 원 보다 1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 중 고객 감동의 민원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서 청원심의회 회의수당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원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예산 보니까 한 항목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많으면 많다 할 수 있고, 제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지금 여기에 청원심의회 하는 구성인이 내부인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지,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하게 된 이유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청원법은 ’61년에 제정되어서 계속 운영되고 있었지만 작년에 청원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장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23일부터 개정된 청원법이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만들고 지침을 제정하면서 올 7월 15일날 청원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심의위원회 구성은 내부위원 세 분, 외부위원 네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일곱 분으로, 내부위원 중에 행정국장님하고 복지국장님, 도시국장님, 이렇게 세 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각 실·과의 도시과나 건설과, 건축과, 이쪽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실·과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 전문가 네 분, 그래서 외부위원 합쳐 가지고 일곱 분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년 본예산 편성 못 하고 올해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23일부터 개정된 청원법이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만들고 지침을 제정하면서 올 7월 15일날 청원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심의위원회 구성은 내부위원 세 분, 외부위원 네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일곱 분으로, 내부위원 중에 행정국장님하고 복지국장님, 도시국장님, 이렇게 세 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각 실·과의 도시과나 건설과, 건축과, 이쪽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실·과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 전문가 네 분, 그래서 외부위원 합쳐 가지고 일곱 분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년 본예산 편성 못 하고 올해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민원에 대한 업무를 경청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답을 그대로 만들어서 행정업무에 반영시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이건 청원법인데 우리가 새올 민원도 있고 다양한 우리 국민의견을 정부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이 청원은 문서로서 청원을 하게 되고 행정기관에서 문서로서 답변을 해야 되는, 헌법에 규정된 법적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구속력은 없더라도 문서로서 우리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구속력은 없더라도 문서로서 우리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허정수 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련 위원 간단한 궁금한 사항인데 저희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하고 앞에 안내데스크에 근무하시는 분은 신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민원실 안내 공무원,
○김종련 위원 1층에 안내데스크에 계시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청원경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청원경찰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한 분은 혼자서 다 처리 못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지원 1명 받아 가지고 같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청원경찰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한 분은 혼자서 다 처리 못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지원 1명 받아 가지고 같이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청원경찰이 여성인가요 남성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민원실은 여성입니다.
○김종련 위원 두 분 다 여성이신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지금 한 분은 청원경찰이고 한 분은 희망근로,
○김종련 위원 민간인,
○행정국장 위연선 민간인인데 공공근로를 접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제가 조금 응대에 온도차가 조금 느껴져 가지고, 그래서 저희 굉장히 1층 민원실에서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온도차가 조금 느껴져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인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부서는 세무과와 징수과이며 차례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한번에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부서는 세무과와 징수과이며 차례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한번에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팀장 최영준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팀장 최영준입니다.
먼저 배상운 세무과장께서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89억 5,51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085억 3,963만 9,000원 보다 4억 1,5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항목은 136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3억 4,553만 9,000원은 코로나19로 감면된 세액에 대해 시로부터 보전받아 예산 편성하였으며 139쪽 시·도비 보조금 7,000만 원은 2021년 지방세정평가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를 지급 받아 세입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2,08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1,446만 2,000원 보다 6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 운영 및 홍보 예산으로 638만 원, 사무관리비 498만 원 중 지방세 케이블TV 홍보비용 363만 원, 파티션 구입비 135만 원, 자산 물품취득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무행정 추진과 부서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팀장 최영준입니다.
먼저 배상운 세무과장께서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89억 5,51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085억 3,963만 9,000원 보다 4억 1,5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항목은 136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3억 4,553만 9,000원은 코로나19로 감면된 세액에 대해 시로부터 보전받아 예산 편성하였으며 139쪽 시·도비 보조금 7,000만 원은 2021년 지방세정평가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를 지급 받아 세입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7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2,08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1,446만 2,000원 보다 6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 운영 및 홍보 예산으로 638만 원, 사무관리비 498만 원 중 지방세 케이블TV 홍보비용 363만 원, 파티션 구입비 135만 원, 자산 물품취득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무행정 추진과 부서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관리팀장 강해묵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세입관리팀장 강해묵입니다.
먼저 조귀애 징수과장께서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91만 원 증액한 7억 9,9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단위사업은 지방세정운영 중 세입징수관리 업무의 지방세 증명서 창구에 설치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용 기기 구입에 따른 물품취득비 4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체납처분 활동강화 업무의 현재 사용 중인 징수과 번호판영치 시스템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체납세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차량 탑재형 태블릿PC 196만 원, 특수감시카메라 450만 원, 합 646만 원을 2021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징수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 세입관리팀장 강해묵입니다.
먼저 조귀애 징수과장께서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91만 원 증액한 7억 9,9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단위사업은 지방세정운영 중 세입징수관리 업무의 지방세 증명서 창구에 설치 예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검증용 기기 구입에 따른 물품취득비 4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체납처분 활동강화 업무의 현재 사용 중인 징수과 번호판영치 시스템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체납세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차량 탑재형 태블릿PC 196만 원, 특수감시카메라 450만 원, 합 646만 원을 2021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징수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세입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겠습니다.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겠습니다.
부서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ICT융합과 디지털 혁신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억 845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9,845만 원 보다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000만 원과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CCTV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비 3억 원 및 시비보조사업으로 노후CCTV 교체 사업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9억 8,673만 원으로 기정예산 44억 8,028만 원에서 5억 6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분야에서 4년 연속 공공데이터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가 지급되어 유공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에 2,145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 분야에서 금호분소 신축에 따른 자가통신망 이설 및 구내통신환경 개선 공사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분야에서는 시비보조금으로 노후 생활안전 CCTV 교체비 1억 7,000만 원과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CCTV 자가통신망 구축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입니다.
평소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ICT융합과 디지털 혁신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억 845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9,845만 원 보다 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000만 원과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CCTV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비 3억 원 및 시비보조사업으로 노후CCTV 교체 사업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9억 8,673만 원으로 기정예산 44억 8,028만 원에서 5억 6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분야에서 4년 연속 공공데이터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가 지급되어 유공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에 2,145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 분야에서 금호분소 신축에 따른 자가통신망 이설 및 구내통신환경 개선 공사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분야에서는 시비보조금으로 노후 생활안전 CCTV 교체비 1억 7,000만 원과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CCTV 자가통신망 구축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련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여기 4년 연속 공공데이터 우수기관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빅데이터 자료 분석은, 수집은 우리가 전체적인 국가 포털이나 이런 데서 수집된 거 활용하고 또 그 정책활용을 하는 게 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내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항목도 있습니까?
여기 4년 연속 공공데이터 우수기관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빅데이터 자료 분석은, 수집은 우리가 전체적인 국가 포털이나 이런 데서 수집된 거 활용하고 또 그 정책활용을 하는 게 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내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항목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위원님 말씀에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저희들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빅데이터 사업도 정부에서, 공공데이터에는 정부에서 반드시, 반드시 이건 개방을 하여라 하는 것 외에도 우리 구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건 개방하는, 그러니까 신규, 신규데이터들을 저희들이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물론 타 부서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물론 타 부서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김종련 위원 대표적인 걸로는 그런 신규데이터가,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공공데이터 말씀이신지, 그러면 약국현황이라든지 자전거 보관소 현황,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불법주정차 구역 현황, 필요한 데이터 120개 정도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특별히 필요해서 만일 부서별로 어린이교통사고, 구역별로 공공데이터로 항목이 지정되지 않은 거라도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그걸 수집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제 발굴을 위해서 타 부서의 협조를 많이 받고 있고 또 공문으로도 요청을 하고 언제든지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체분석도 하고 또 시하고 협력분석도 하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제 발굴을 위해서 타 부서의 협조를 많이 받고 있고 또 공문으로도 요청을 하고 언제든지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체분석도 하고 또 시하고 협력분석도 하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잠시 우수기관 선정의 배경을 간단하게 제가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러면 빅데이터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련 위원 예.
○빅데이터팀장 배경화(방청석에서) 빅데이터팀장 배경화입니다.
저희가 공공데이터 실태평가 사업이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구요.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데이터 API 제공실적이라든지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을 저희가 충실히 해서 4년 연속 우수로 저희가 기관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공데이터 실태평가 사업이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구요.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데이터 API 제공실적이라든지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을 저희가 충실히 해서 4년 연속 우수로 저희가 기관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련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공데이터로 지정된 것 외에도 저희가 조금 더 혁신적인 어떤 구정을 할려면 저희 지자체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더 연구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공데이터로 지정된 것 외에도 저희가 조금 더 혁신적인 어떤 구정을 할려면 저희 지자체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더 연구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공공데이터 우수기관 4년 연속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거기에 같이 반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는데 비용도 2,100만 원 그렇게, 몇 명 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이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항상 우리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힘이 나야 모든 사업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선진지 견학하는 장소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위치하고 그리고 또 우리 CCTV 노후교체 여기에 예산을 좀 편성하셨는데요.
여기는 보통 우리가 CCTV 기계라 하면 어차피 사용하다 보면 노후가 되고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식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간 보통 우리가 추정으로 잡는 대수가 보통 노후 체인지 하는 기준이 몇 대이며 그리고 자가통신망, 여기 보니까 그때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어떤 지역을 정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자가통신망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는데 그럼 이 예산은 그 지정한 부분에 더 투입을 해서 더 많이 구축망을 시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반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는데 비용도 2,100만 원 그렇게, 몇 명 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이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항상 우리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힘이 나야 모든 사업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선진지 견학하는 장소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를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위치하고 그리고 또 우리 CCTV 노후교체 여기에 예산을 좀 편성하셨는데요.
여기는 보통 우리가 CCTV 기계라 하면 어차피 사용하다 보면 노후가 되고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식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간 보통 우리가 추정으로 잡는 대수가 보통 노후 체인지 하는 기준이 몇 대이며 그리고 자가통신망, 여기 보니까 그때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어떤 지역을 정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자가통신망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는데 그럼 이 예산은 그 지정한 부분에 더 투입을 해서 더 많이 구축망을 시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우리 선진지 견학장소는 제주도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유공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또 제주도에 제주빅데이터센터하고 넥슨컴퓨터박물관, 카카오 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힐링도 함 겸 또 선진지 견학도 해서 저희들 구청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벤치마킹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우리 선진지 견학장소는 제주도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유공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또 제주도에 제주빅데이터센터하고 넥슨컴퓨터박물관, 카카오 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힐링도 함 겸 또 선진지 견학도 해서 저희들 구청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벤치마킹하고 오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올려도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런데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작년에도,
○허정수 위원 몇 분이 가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33명 갑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인센티브로 받은 건 지금 북구 홈페이지에 데이터로 보는 북구를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구청 데이터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 이번에는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직원들 견학도 갈 겸 또 일부는 세입에 포함시켜서 저희들 다른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CCTV 교체대수는 우리 구에서 지금 설치하고 운영하는 대수가 1,250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CCTV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 지난 대수가 500대 정도 있습니다.
이건 시비보조금으로 지금 1억 7,000만 원 보조금을 보조받아서 이번에 설치하는 거고 예산 사정상 작년하고는 노후 CCTV 교체는 그러니까 소수, 소수 자투리 예산으로 조금 했지 이렇게 사업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인센티브로 받은 건 지금 북구 홈페이지에 데이터로 보는 북구를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구청 데이터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 이번에는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직원들 견학도 갈 겸 또 일부는 세입에 포함시켜서 저희들 다른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CCTV 교체대수는 우리 구에서 지금 설치하고 운영하는 대수가 1,250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 CCTV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 지난 대수가 500대 정도 있습니다.
이건 시비보조금으로 지금 1억 7,000만 원 보조금을 보조받아서 이번에 설치하는 거고 예산 사정상 작년하고는 노후 CCTV 교체는 그러니까 소수, 소수 자투리 예산으로 조금 했지 이렇게 사업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허정수 위원 몇 대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1억 7,000 예산이면,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건 공사상황이나 봐야 되지만 보통 400만 원 정도, 1대당 400만 원 정도로 노후 CCTV는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비사업으로 작년하고 코로나 상황에 시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저희들이 사업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하신 자가통신망에 대해서는 시에는 지금 자가통신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시하고 우리 구가 연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4억 정도 드는데 예산 사정상 지금 현재 예산이 생길 때마다 35%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교부금을 지급받아서 3억으로 일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비사업으로 작년하고 코로나 상황에 시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저희들이 사업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하신 자가통신망에 대해서는 시에는 지금 자가통신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시하고 우리 구가 연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4억 정도 드는데 예산 사정상 지금 현재 예산이 생길 때마다 35%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교부금을 지급받아서 3억으로 일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생하신 바에 비해서 오늘 칭찬을 많이 들으셔서 그 보람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는 안 하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 본인이 올린 글은 본인이 삭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나 다른 부서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나요.
한번 부탁, 대답을,
고생하신 바에 비해서 오늘 칭찬을 많이 들으셔서 그 보람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는 안 하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 본인이 올린 글은 본인이 삭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나 다른 부서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나요.
한번 부탁, 대답을,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건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정보통신과 관리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예.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바람소리길이 끝나고 다들 부서에서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또 우리 한국 국민들은 먹는 데서 정을 내고 그런 과정에서 음식이 뭐 저기 옆 테이블은 있는데 왜 없나, 해서 요즘 젊은층의 엄마 한 분이 게시글을 올렸나 봅니다.
그런데 그날 새마을부녀회나 다들 진짜 고생 많으셨거든요.
많으셨는데 너무 고생 많았는데 그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나 봅니다.
그래서 당한 사람들은 그 동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동이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그 순간 찰나에 이루어진 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또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오늘 게시글에 올라오신 거 과장님 한 번 확인하시고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날 새마을부녀회나 다들 진짜 고생 많으셨거든요.
많으셨는데 너무 고생 많았는데 그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나 봅니다.
그래서 당한 사람들은 그 동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동이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그 순간 찰나에 이루어진 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또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오늘 게시글에 올라오신 거 과장님 한 번 확인하시고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5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5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