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9일(목)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3.    가. 문화예술과·공원녹지과·교육청소년과·체육진흥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문화예술과·공원녹지과·교육청소년과·체육진흥과 소관 
○위원장 서상훈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외 3개 부서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입니다.
  항상 주민이 행복한 북구를 위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문화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 업무에 애정 어린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6억 4,55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6,581만 원 보다 7억 7,97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32쪽, 기타이자수입으로 국․시․구비 보조금 이자반납에 583만 2,000원, 134쪽, 보조금 반환수입에 7억 4,9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1쪽,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1,9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44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33만 2,000원을 146쪽,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5억 1,18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9억 5,699만 5,000원 보다 25억 5,48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61쪽, 옥산로 및 이태원길 빛거리 조성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2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2쪽,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작은 도서관 정기간행물 구독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시비 1,997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예술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비보조금 증액분 반영분과 하반기 사업 중 증액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반갑습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소리길 축제 박쌍도 국장님 이하 최순남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성황리에 마친 걸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과에 보면 예산 추경이 25억 정도 늘어났는데 대다수가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에 24억 정도,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면서 24억 추가지원하면 완공이 되는 건지 그리고 앞전에 어저께 우리 최우영 위원님께서 사수금호지역에 복지행정센터에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기존 잡혔있던 금액은 구에서 철회를 하고 그 금액을 보조금 나온 걸로 공사를 했는데 사수동 그쪽에서도 어차피 문화복지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질의가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때 행정적으로 어떻게 순서가 절차에 따라서 해야되는 지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지역에 복합문화센터를 지으려고 그러면 어떤 제반적인 원칙적으로 순서가 있는지 아니면 지정해서 이 예산을 주면 바로 집행되는지,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에 복합문화공간을 신축할 때 미리 사전에 원칙적으로 접수하는 거라든지 원칙적인 순서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없으면 예산을 바로 집행하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북구갑에서 민원인이 질의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우리 빛거리 조성, 옥산로하고 이태원 빛거리 조성은 상당히 저는 밤에 어떤 시설적으로나 문화 환경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격동 꽃보라동산 그 밑하고 LH임대아파트 구간 포함 거기에도 빛거리 조성에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가능한지 그렇게 두 가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예산 1억 편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 빛거리 조성에, 다음번에는 그쪽도 혹시나 가능한 지역인지,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저희들 이번에 24억 3,000만 원 증액된 건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이 2020년도에 생활SOC 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26억, 시비 19억 8,000만 원, 구비 31억 8,000만 원이 들어서 총 78억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년에 걸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2021년도에 7억이 되었고요.
  올해 60억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는 왔습니다 20억 4,000만 원이 되었고 시비가 15억 3,000만 원이 되어서 여기 구비를 이번에 24억 3,000만 원이 증액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건 이게 구비를 편성되어지면 저희들이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요.
  균특예산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지금 도서관이 건립되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최우영 위원님께서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 이건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완료 단계에 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자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서 아마 90억 정도는 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증액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3년에 걸쳐서 공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존 금액은 78억이 예산이 되었었고 그런데 자재비가 올라가고 해서 90억이면 12억 정도가 플러스 되고 지금 이 금액이 나와 있는 거 집행이 다 되고 나면 21억 원이 남았는데 32억 정도가 아직 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건 내년 2023년도에 전액 다 할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23년도가 완공,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 총 완공은 2024년 6월로 계획하고 있고요.
  예산은 2023년도에 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자재비 인상분까지도 다 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예. 이번에 설계에 다 포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는 빛거리는 산격,
허정수 위원  복합문화시설 건립하려고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사수금호도 지금 복합문화시설이 너무 없어서 주민들이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제일 문제가 북구지역의 부지가 문제입니다.
  부지가 없어서 그 대안으로 동사무소 건립하는데 한 층을 더 지어서 도서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은 이제 작은 도서관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도서관이 그 어떤 복합문화공간으로 갈려면 동사무소만큼의 크기가 되어야, 대현도서관 정도는 되어져야 앞으로 그 주민들이 활용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려면 그 정도로 되어야지 작은 도서관은 사실 운영하기에 그냥 도서관이다 하는 것만 되어지지 주민들의 그 어떤 문화수준을 충족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호사수지역에 한 층을 더 올리는 건 저희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작은 도서관 수준의 도서관은 저는 조금 운영하기도 그렇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충족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쭤본 게 부서가 다르지만 저도 생각난 게 부지가 제일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금호사수 지역에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도 과연 있을까,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면서 저도 제 의견도 1층이나 2층 정도, 3층 정도, 이 부지를 활용해서 뭔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다음 과에 우리가 다음에 본예산할 때 한번 생각 해 보려고 여쭤본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산격동 구간은 저희들이 테마거리로 지정된 건 이인성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빛거리까지 설치하기는 조금 적합한지는 저희들이 검토해 볼 거고요.
  꽃보라동산은 지금 관광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좀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조성, 밤에도 주민들의 볼거리를 조성해 놓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 부서에서 하기에는 좀 곤란한데 요구사항이 있다면 꽃보라동산에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건 공원과나 관광과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항상 과장님, 국장님 이하 문화예술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고 해서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많이 하는 것은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필요한 특성에 맞게 겨울철에 이쪽 가로수길은 너무 썰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면 조금 마음이 따뜻해지는 측면이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꽃보라동산이나 다른 곳에는 다른 방향으로 이미 경관조성, 조명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색을 살려서 하고 오히려 지금 일단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하면서 항상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보면 많이 하셨으니까 아마 나무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저희들이 나무에 감는 것 때문에 사실 늘 염려를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해마다 해 보니까 그 나무 생장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렇고 큰 해는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간단하게 검색만 해 봐도 누구든지 100룩스 조건이 있고 4시간에서 6시간 조건이 있고 또 나무뿐만 아니라 새들이나 주변에 다른 동식물들에 대한 간접피해 같은 것도 우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어떤 곳에든지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저희들이 빛 공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최우영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빛 공해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가는 건 저희가 가로수에 11시 되면 소등을 하기 때문에 그 공해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설치하면서 또 고민을 해 보고 가로수에 감는 것도 사실 최소화하여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매년 더 창의적인 어떤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더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262쪽에 보면 아래쪽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잔액하고 금액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개관, 구수산도서관의 경우에 평일에는 9시부터 10시까지, 주말에는 9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평일에 어린이도서관의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나타나 있지는 않는 걸 지금 검색해 보니까 5시인가 6시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도서관팀장 김영란(방청석에서)  6시,
김종련 위원  6시,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게 좀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개관시간이 연장을 한다면 인력 비용이 드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건 당장에 시행할 수는 없지만 개관, 오픈 시간을 좀 늦추고 마감 시간을 1시간 정도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예산 상관 없이도 맞벌이 부부들이 주중에 이용하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시간은 북구만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서관 전체, 대구 시내 전체적인 그거였고 이미 그 시간들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늦추면 또 빨리 이용자들한테는 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기 때문에 겨울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이런 건 검토는 한번 어떤 게 만족할 수 있는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추가로 요청이 일단 개관시간을 연장한다는 건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직장이라든지 주말 주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 국비가 다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련 위원  그런데 평일에 6시에 마쳐 버리면 맞벌이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은 어차피 보호자와 함께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저학년 정도까지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지 아니면 추가로 지금 연장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연장이 이쪽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순남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도서관팀장님이 그 팀장도 해 보셨고 관장도 하셨으니까 한번 주민들의 그런 반응이 어땠는지 답변을 듣도록 해 볼게요.
○도서관팀장 김영란(방청석에서)  그런데 그런 요구가 한 번씩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어린이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동절기에는 5시 정도되면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안전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전국에 공공도서관들은 6시에 폐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이용하지 못하는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김종련 위원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까?
○도서관팀장 김영란(방청석에서)  미리 예약을 해서 그 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련 위원  언제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어린이를 문학관이나 이런 곳에서 찾아갈 수도 있게,
○도서관팀장 김영란(방청석에서)  아니요. 바깥에 무인예약대출 기계를 두고 거기에 책을 넣어 놓고 이용자는 자기 편리한 시간에 그 책을 대출해 가면 되거든요.
김종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 제가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왕이면 그 좋은 시설을 누구나 조금 더 접근 용이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억 3,871만 원 보다 1억 817만 원 증액된 31억 4,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9,872만 원 증액, 산불특별 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부족분 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3억 5,738만 원보다 13억 5,884만 원 증액된 137억 1,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65쪽 살기 좋은 녹지공간 조성관리 분야에는 도시철도3호선 안전사고예방 가로수 전정과 수목보호대 정비를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경지 정비사업 추가 시행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항교 꽃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에는 물놀이장 개장 및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 인원과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증가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을 2억 8,5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시설물 긴급보수공사, 사수공원 목재데크 정비를 위해 시설비 1억 4,84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 놀이터 바닥 포장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에서 268쪽 건강한 산림조성 분야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3,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산림휴양시설 긴급보수를 위해 1억 원 증액, 산불예방 숲 가꾸기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1억 5,1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도심속 힐링공간 조성 분야에는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8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9쪽 재무활동 분야에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5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공원․녹지․산림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비와 인력운영비, 공공운영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평소에도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푸른 공간을 늘 가꾸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265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항교 꽃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에 1억 3,000만 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공항교 교량 난간에 꽃장식을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공항교는 북구의 관문인데 사실적으로 지금까지 설치가 미흡해 가지고 관문 경관개선을 위해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어찌보면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잘 설치를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교량 난간에 1억 3,000이면 굉장히 많은, 추경 치고는 많은 금액이기도 하고 또 지금 설치해서 겨울에 해서 봄꽃을 맞이하려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기반시설은 지금 설치를 하고 나중에 계절초를 계속 바꾸어 심어야 되니까 기반시설비가 많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선 위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지역에 기반시설을 마련해 놓고 꽃이나 이런 걸 투입하기 위해서 또 많은 예산이 드니까 그걸 철회한 장소도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거 재사용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아마 소모품이다 보니까 조립이라든가 이런 게 좀 원활치 않아 가지고, 특히 북구가 금호강도 있고 팔거천, 동화천이 있다 보니 교량이 28군데인가 이 정도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특이하게 이게 교량이 많아서 특정 교량에 지금 거의 저희들이 중요한 교량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 설치를 해 가지고 연도수가 경과하고 그러니까 조립하기는 재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상선 위원  많은 주민들이 팔달교 다리를 지나면서 봐도 꽃을 보고 좋아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억 3,000, 금액이 많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끝까지, 한번 설치하면 끝까지 해야되는 데를 살펴서 해 주시고 시민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마무리 지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한 공항교 부분에 보충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공항교는 동구하고 경계지점이 어떻게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3분의2 구간이 사실은 우리 구간이고 나머지 3분의1 정도는 동구 구간입니다 사실은,
최우영 위원  그렇게 되면 좌안이든 우안이든 나누어 가지고 시설을 하든지 동구하고 좀 나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안 그래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다가 우리가 두 구에 걸쳐가지고 하니까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 이래가지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구도 지금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부담을 어떻게 하든지 조금 교류를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런 구 경계선에 있고 한 거는 양쪽 구 간에 협상을 잘 해 가지고 적정하게 서로 예산이 분배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고, 256쪽에 있는 사수동 공공공지 주민편의시설 설치, 이 예산 8,0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어떤 형태의 편의시설이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게 사실은 공공공지가 있는데 주변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분들이 요구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소규모 야외무대를 해 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그것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정확한 위치는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게 벚꽃길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앞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사이에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치킨집이 많이 있는 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우영 위원  나중에 상세한 내역 나오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두 개 되겠네요.
  간단한 거 1개는 물놀이장을 2년간 우리가 폐쇄를 하다가 금년에 운영을 하고 지금도 보니까 그늘막 일시적으로 임대료가 나오고 하는데 고정시설로서 그늘막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게 2년, 3년 만에 하다 보니까 그늘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용하는 분들의 요구도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고정시설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사실은 광장처럼 사용하는 구간 안에 주로 하다 보니까 고정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임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임시적으로 임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특히 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숲이 부족하고 하니까 또 평상시에도 고정형태의,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막구조 파고라,
최우영 위원  좀 괜찮은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좀 고정시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기운 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실지 많은 의원들이 민원을 제초작업에 대한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 동네 어느 특정구역을 먼저 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럴 정도로 우리 구청에서 힘들게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연간 3회 정도는 제초작업을 해야 만이 가로경관이 깨끗해 질 것 같은데 좀 외지 쪽으로 나간다든지 하면 거의 1년에 벌초하듯이 한 번 정도 다 자라고 난 뒤에 가을에 제초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충원을 해서라도 제초작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맞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처럼 주민들이 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뒷바라지를 하고 해야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에는 아마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또 제초 특성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으로서 그거한데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개선 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장마철에 비 한 번 오면 쑥 자라고 또 주민들은 추석 벌초할 개념 정도에서는 외지인들도 오고 하니까 추석 전후로 제초민원이 엄청나게 오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한계에 부닥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31쪽에 보면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사용료 수입으로 과목이 변경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8,400,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큰 그건 아니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당초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타사용료로 하라고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특별한 그건 없고 기준이 바뀌어서,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내용만 바뀐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현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소공원, 문화공원,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몇 개 정도나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전체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14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게 전체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그다음에는 문화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이렇게 해서 전체 14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제가 데이터로 보니까 어린이공원이랑 근린공원만 해서 65개소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 들으니까 또 여기 100개 이런 항목이 있는데 100여 개 있는 거 관리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267쪽에 보면 이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관련 항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공원 안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익시설로 해서 화장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파고라, 정자, 벤치, 가로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노후도가 있거나 안 그러면 오래되어 가지고 긴급 보수해야 될 부분, 어린이 놀이시설에 이것도 목재가 많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보완·보수 해야 될 이런 부분이라든가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긴급보수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김종현 위원  노후시설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데 공원마다 화장실이 다 있지는 않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렇습니다.
  큰 공원에 주로 근린공원에는 거의 필수시설로 있고 어린이공원에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전부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더 그 비용을 거기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지양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여기 보수공사 항목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 공원에 반려견 이용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화장실이 있는 곳에 강아지 리드 줄걸이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비용도 얼마 되지 않고 팻말과 그냥 고리 하나 정도 걸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미 설치된 곳도 있고 또 만일 이게 추진이 된다면 기왕에 추진이 되는데 디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조금 더 디자인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나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우리 이재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박쌍도 국장님 그리고 박기운 팀장님,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걸 제가 들어와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주민들과 진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데가 공원녹지과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작은 거 큰 거를 떠나서 부분 부분들이 실생활에 너무 불편한 사항들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들을 또 그때 인원도 적고 또 업무도 과중 할 텐데도 그 업무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보면 제 개인 생각이지만 좀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진짜 강하게 듭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분명 우리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제초제라든지 작업하는데 예산을 많이 하고 인력도 보강해서 조금 더 우리 삶의 질이 더 높고 행복할 수 있는 북구 만들 수 있도록 예산편성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268페이지에 여기 용어를 보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있습니다.
  전문이 들어가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10인, 그러니까 1년에 열 분을 하신다는데 기정을 해서 1억 7,1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열 분이 나누어 가지면 135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데 여기에 선별기준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 예방진화대에,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한 그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은데 일정한 자격이라든가, 자격은 아니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 재해를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은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그런 분들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분을 그거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불 끄는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부분 체력이라든가 이건 검증을 일부 합니다.
  하는데 특별하게 많은 걸 그거하지는 않는데 일반인 중에 체력이 괜찮은 분을 우선적으로 선별 해 가지고 이렇게 진화대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를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어떤 누가 말하듯이 내가 생각하고 보고 느낀 대로 그분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선별하는 기준이 체력이라는 부분은 겪어보지 못하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외관상 보는 거랑 또 다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이런데 보면 의용소방대나 여자소방대, 그리고 시민안전봉사단, 이런 소방 관련된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산불예방 캠페인 해서 오면 비용을 주고 다른 시에서 나온 예산이겠지만 우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에서 지금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부분은 몇 분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원하는 분들이, 그중에 10명을 뽑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심도 있게 우리가 진짜 산불이 나고 하면 인명피해가 나고 심각한 일들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분들을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 더는 그 밑에 보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1대당 6,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산에 올라가면 산 위에 중턱에 카메라 달려 있는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저희들이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지금 북구 지역 관내에,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허정수 위원  그러면 5대 운영하게 되면 보통 교체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테고 노후화되면 또 식별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는 단지 산불이 나면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산불을 최초 진화자가 누구냐 이런 선별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게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렇지요. 최초는 발견입니다.
  발견이 가장 어느 지점에 그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어려운데 그걸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방이라든가 이거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건 소방 쪽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에 어떤 걸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감시카메라가 1대가 반경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된다고,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운영되는 건 거의 350도, 360도 거의 운영이 되는데,
허정수 위원  거리가 어디까지 찍을 수 있는지, 그 산에 돌아가면서,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거리는 가시권 내에는 거의 확인이 됩니다.
  거기에 정밀하게는 안 되지만 어느 위치다 하는 건 파악할 수 있는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설치되는 위치가 북구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지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각이 나오는 곳에 배치를 하다 보면 그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정수 위원  답변은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카메라가 설치하는 위치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산에서 산불이 많이 나는, 특정다수 누군가가 어디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에, 그렇다고 해서 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향후계획으로는 이 지역에 북구 내 관내에서만이라도 우리 산에 대한 무인카메라 설치를 다 커버할 수 있으려고 하면 몇 대가 필요한지 과장님 생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의 근거리는 모르지만 원거리에서 확인되는 건 6·70%는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 밑에 각이 안 나오는, 각도가 안 나오는데 이런 데는 다 할 수는 없거든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마을 인근에는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고가 되고 그다음에 산 쪽에 조망이 좋고 이런데 설치를 해야 각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하고 한두 대 정도만 더 하면 거의 커버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보통 조금 전에 말씀하는 교체시기 연수는 몇 년 정도로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이게 요즘 카메라가 영상이라든가 효율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 감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카메라보다는 기간은 오래갈 수 있는데 그걸 꼭 집어서 얼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허정수 위원  그럼 이번에 교체하는 이 카메라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이건 설치 해 가지고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그걸로 해 가지고 국시비 지원이 오니까 지금 개체를 하는데 이것도 아마 한 지 10여 년 안 되었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허정수 위원  이건 시스템을 바꾸는 교체비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지는 이런 걸 개체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지금 다 깔려 있는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허정수 위원  나는 1대 비용이 6,000만 원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카메라도 설치를 하면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으니까,
허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2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때 구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어린이놀이터가 주를 이루었는데 출산율이 저조하면서 어린이놀이터를 다 같이 명칭변경을 하자는 말도 8대에 한번 나오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말산공원 외 바닥포장 개체가 결국에는 20년 노후된 그런 공원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바닥을 푹신한, 제가 용어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최상의 방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그게 노후되고 구멍이 나고 불편을 겪고 하면서 바닥 개체를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 바닥 개체를 지금 추세로는 바닥에 뭘 까는 건 거의 안 하는 그런 추세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고 있어가지고 일정부분에 충격을 아이들이 뛰어 놀다가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해 주려면 고무칩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렇게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걸 도입을 해야되는데 아직, 최초에는 그전에는 모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고무칩이라든가 탄성이 좋은 걸 해 가지고 충격을 완화하는 이 제품을 많이 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상선 위원  모래냐 고무냐 이런 말들도 분분하고 했었는데 주민들 얘기를 100%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모래 있는 놀이터도 있고 고무탄성이 있는 데도 있는데 요즘에 바닥포장 개체를 이번에 하게 되는데 여기는 재료가 혹시나 거기에서 더 보완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 뜯어내고,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전면 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선 위원  전면 개체인데 그럼 재료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하는 탄성 있는 고무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선 위원  탄성 있는 고무칩은 발암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 동천공원 설명회 때도 보니까 왜 발암물질이 있는 걸, 요즘 코르크가 대세인데 왜 이걸 하냐고 하니까 새로 보완된 거라고 하던데 그럼 여기는 코르크가 아니고 새로 탄성된 그런,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다 검증되어 가지고 환경부 기준하고 만족된 제품이기 때문에 큰 그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상선 위원  검증이 되었다고 하나 코르크 자체가 수입을 원료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좀 힘든 게 있어서 그런지 이왕이면 바닥포장 개체를 또다시 개체를 해야 되고 한데 자연친화적으로 모래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답은 아닙니다. 하도 개체하는게 요즘 민원이 많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실제 저희들도 모래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아이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설문이라든가 이런 걸 해 보면 저희들이 아직 부모님들은 좀 깔끔하고 깨끗한 데서 아이들이 놀기를 이렇게 바라십니다 대부분이, 거기에 좀 맞추어 가는 추세이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답은 없는데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상선 위원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학교에 수업을 하러 한번 가보면, 수업이라기보다도 한번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코르크로 다 개체를 했더라고요 아이들 하는데, 그래서 공원과에서도 코르크에 신경을 써 주십사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일부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은 비용적으로 상당히 더 그거가 됩니다.
김상선 위원  어쨌든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모래 자연친화적인 것도 한번 건의를 드려보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물어봤던 전문예방진화대에 연에 10인이 선정이 되면 이분들은 그 다음연도에도 근무를 다시 할 수 있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아닙니다.
  그때그때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근무가 11월부터 다음연도 5월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정수 위원  6개월마다 하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과장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초작업을 하면 인력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서 작업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게 저희들이 고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기간제 분들이 주로 하십니다.
  거기에 공무직 분들이 반장 역할을 하셔 가지고 하는데 녹지파트가 아무리,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인력이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20여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조금씩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런 탄력성은 있는데 그 정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제초장비는 지금 현재 어떤 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주로 예초기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예초기?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예초기 가지고 거의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전정하는 건 전정 장비가 따로 있지마는 풀 깎는 건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상훈  지금 시중에는 넓은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탑승을 해 가지고 제초하는 설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인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인력이 충원이 잘 안 되니까 배분이, 아마 예초하는 풀 깎는 장비도 요새 추세에 맞게끔 탑승 해 가지고 운동장 같은 곳 평면에 제초하는 건 그것도 한번 고려를,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좁고 길고, 선형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장비가 타고 할 수 있는 건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정도 되면 사실은 가능한데요, 도심지 안에 전부 가로변을 따라 가지고 형성된 녹지라든가 이런 거다 보니까 인력이 장비하고 이런 거 한계는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  조금 전에 아이들 놀이터 바닥 탄력 고무랑 코르크 소재랑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코르크도 나무껍질을 파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1.5배 이상,
김현주 위원  더 비싼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재원  예. 차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혹시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참고로 하려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26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5,689만 원 대비 1억 8,0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32쪽 이자 반납을 위해 기타이자수입에 62만 원 증액하였으며 134쪽 구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8,7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시액 변경 및 공모사업 선정 등의 사유로 138쪽 국고보조금에 500만 원 증액, 142쪽 시·도비보조금 등에 51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44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5,499만 원, 146쪽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2,66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03억 1,5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9억 2,903만 원 대비 3억 8,6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73쪽,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하고 대구시 공모사업인 시민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쪽 교육부 공모사업인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에 대구보건대 등 관내 3개 전문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결과 지난 6월 2일 최종 선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지자체 대응투자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평생학습체제 구축 분야에 총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4쪽 무상급식 지원에 4,440만 원을 증액하고 대구시 변경내시 통보로 영어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시비 389만 원 감액,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기간제 인건비 269만 원을 감액하여 교육복지 확충 분야에 총 3,7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청소년회관 운영 보조사업에 청소년회관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 개선 등으로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 인력운영비 2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76쪽 재무활동 분야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총 8,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 청소년 보호 복지증진 등 교육청소년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련 위원  과장님, 이 많은 항목들을 다 운영하고 계획하시느라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주신 자료 중에서는 저는 너무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국비를 90%나 받는 상황에서 이걸 안 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전에는 이런 종류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교육부, 대학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은 지금까지는 대학에서 하고 싶은 것을 응모해서 대학에서 하고 싶은 것을 신청해서 공모했었는데 이 사업이 다른 것은 이제 지역과 같이 해야 된다, 모토가 지역에 지역이 하고 싶은 일,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해서 대학이 일을 해라, 이래서 그 초점에 공모를 두어서 이번에 선정된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지자체가 관여를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지역산업과 연관된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김종련 위원  그전에도 교육부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이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전국에서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맞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그 청년이나 약간 재직, 구직을 원하는 분들, 일반 분들이 그것도 좀 젊은 분들이 아마 될 것 같고, 항목들이 보면, 그분들이 전국에서 와서 여기서 직업을 구해서 정주를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최선의 어떤 효과가 창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교육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성과이지만 그러면 그 대학이 아마 자체적으로 산학협력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산학협력 관계가 더 공고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일자리 창출까지 더 확실하게 이전보다는 되어 있는 지가, 설계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취업과 연계되어서 지역에 정주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런 안경광학진흥원이 있습니다.
  안경광학진흥원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다음에 3개 대학에서도 학과를 개편하고 개설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제 안경특구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발전시킬 그런 의지와 그런 것이 있어서 이 3개 기관이 대학과 또 안경광학원, 지자체 해서 목표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일자리 창출까지 연관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업무가 좀 더 가중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감사합니다.
김종련 위원  하나 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전국영어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에서 신청을 하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맞습니다.
  503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김종련 위원  굉장히 호응이 큰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03명이면, 그러면 전국에서 신청하는 아이들과 우리 북구에서 신청하는 아이들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25% 정도,
김종련 위원  저희가 25%,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북구에만 25% 정도 되고 저번에 했을 때 저희가 최우수상 하나 받았습니다.
  골든벨하고 영어말하기대회 2개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국에서 와서 우리 북구 아이들이 밀리지 않느냐 이런 약간 걱정도 했는데 우리 구에서 개최해서, 다행히 저번에 대회에서는 우리 북구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련 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북구이기 때문에 좀 더 가산점을 주거나 이런 건 없었던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그런 거 없습니다.
김종련 위원  없이 순수하게 실력 차이만으로 저희 북구 어린이가,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예.
김종련 위원  그렇다면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의 말씀처럼, 북구 참여 퍼센트가 25%나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우수한 학생이 더 많이 참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서울 강남 내지는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교육이 경쟁력이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금액도 금액이고 시상금도 있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가야 할 건데 라는 그런 우려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 같이 고민하고 계시고 잘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감사합니다.
김종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교육 복지 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오대흥 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회관이 20년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지요.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2000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국가안전대진단에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일단 저희들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계단 난간,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 난간에 우리가 20㎝ 정도 사이로 스탠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린이들이 목을 내밀고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이번에 1억에 중요한 건 당초예산 대로, 구재정이 어렵지만 당초예산 대로 편성하는 것이, 집행하는 것이 제일이고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데 알다시피 기능보강사업이 올해 시비, 구비 합해 가지고 3억 4,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한 달 간을 운영을 최근에 못 했고 그다음에 헬스장에 2개월간 못 하고 9월 17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손실이라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막상 20년 넘은 리모델링 헬스장을 원래 비가 위에 천장에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한걸 개방형으로 다 고치고 누수를 잡기 위해 뜯어 보니까 사실 1층에 들어오는 입구 양 가에 방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막상 헬스장을 22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계를 한 번도 교체를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후화된 기계도 이번에 2천 몇 백만 원 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좀 안락하고 편안한 기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저희들은 1억을 받더라도 최대한 절감을 해 가지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대출, 대구은행에서 3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아껴 쓰고 단 1,000만 원이 남더라도 대출금 갚는데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미 5,000만 원을 대출을 저희들이 아껴 써서 직원들 성과급에서 조금 우리 같이 공감하고 이래가지고 5,000만 원을 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최우선이 조금씩 남더라도 대출금 갚는데 사실상 출자출연기관이 대출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의 부도 현상인데, 그래서 대출금 갚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의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절감하도록 해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수영장 폐쇄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1억으로 과연 이 다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한때는 청소년들의 안식처와도 같았던 청소년회관이 제대로 조금 더 추가하더라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보강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안 그래도 매년마다 우리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예산, 구예산을 신청해서 구예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모처럼 오신 오대흥 관장님, 김상선 위원의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기능보강사업하고 휘트니스센터 운영 개보수 때문에 쉬었는 기간이 상당히 많네요.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도 어쨌든 수익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네요.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예. 저희들은 당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9억으로 조금 운영을 해 보려고 했으나 그런 부분에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1억을 올렸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1억 예산 하고 나면 앞에서 더 절감해서 우리가 대구은행 3억 빌린 것 갚아보겠다고 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자체 운영해서는 빚을 갚아 낸다는게 어렵지 않습니까?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지금 자체 절감분을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수영 직원들이 9명이 있었는데 현재 6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고객 맞이하는 고객사업팀도 5명에서 4명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렌털비 이런 데서 지금 상당히 절감을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 운영이 되면 지금보다도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통한다는 건 결국은 서비스 차원에서는 질의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내년에 기능보강사업 하고 하면 자체적인 수익으로서 할 수 있는 게 80% 정도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저희들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수입이 20억 상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많이 올라갈 때는 80% 상회를 해 가지고 했지만 코로나 오고부터 거의 40% 수준에 왔지만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 13억 정도 올라오는 걸 보면 자체수입이 70% 정도를 안 하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면 7·80%대는 꾸준하게 운영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의 주민들의 질 저하는 최대한 저희가 질을 나은 질을 위해서 계속해서 아까 말한 기계 새로 바꾸고 그다음에 수영장에 타일 오래된 사우나실 타일 바꾸는 것도 내년에 시에 예산을 올려달라고 해 놓았고, 그래서 질은 저희가 개선하면서 내부에서는 예산절감을 통해서 또 직원들 복지는 복지대로 가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실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게 굉장히 상충되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 꼭 원가절감을 통한 어떤 수익산출만이 목적이 아니고 원취지의 목적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 좋겠고 안전교육 재개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청소년회관 이용자들도 많이 늘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속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우리 청소년회관 관장님, 의지가 너무 확고하고 또 우리 살림살이라든지 내부 내실적으로 한다는 그 모습이 저는 100% 확신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지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 잘 운영 또 앞으로도 해 주시고요.
  저는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게 276페이지에 보면 예산 남은 부분들을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 어떤 예산은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남았을 거고 이렇게 되지만, 그러면 앞으로 혹시라도 차후에 코로나라는 어떤 세균과의 전쟁이 있을 때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탄력적으로 코로나시대에도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때 예산을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다시 아이들한테 다 쓸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신 게 있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지금 집행, 청소년 분야의 사업들은 대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매칭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잔액의 대부분은 인건비 쪽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퇴사해서 나가면 새로 뽑고 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 공백 생겼을 때 인건비 또 문화의 집이 작년 3월에 개소했는데 이제 예산은 1월달부터 잡혀 있어서 몇 개월간의 공백, 이런 것이 섞여서 한꺼번에 되었던 그런 예산들입니다. 성격상, 그래서 인건비 같은 목을 교육비로 돌리기는 약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청소년교육 분야에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예산은 항상 저희가 충분히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이하게 세균이라는 전쟁을 하면서 사용 못 하는 분과를 잡아 놓았는데 거기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미리미리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관장님, 좀 전에 제가 듣기로는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1년에 한 번씩 건축 분야나 안전진단이 나옵니다.
○위원장 서상훈  진단은 어느 기관에서,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소방 이런 쪽 전문기관에서 와가지고,
○위원장 서상훈  단체 이름이,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그러면 진단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복사해 가지고 저한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북구청소년회관장 오대흥(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교대)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 4억 3,500만 원을 증액한 22억 6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서 138쪽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기금 3억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을 위해 기금 7,000만 원과 시비 3,500만 원을 편성해 총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당초예산에 20억 5,010만 4,000원을 증액한 90억 5,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북구체육회 운영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을 위해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비는 당초 4억 5,000만 원에서 1차 추경 때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이번 2차 추경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테니스장 관리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82쪽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서 1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연암풋살장 인조잔디 개체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1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상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 위원  자료 준비해 주신 배영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저번 일요일날 북구슛돌이 유소년대회 때 진짜 아침 일찍 오셔 가지고 배영환 과장 앞에 계시고 또 그 시설도 도와주신 김우진 시설팀장님, 또 골대하고 선 긋고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주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보셨다시피 방송, 마이크가 좀 문제지만 그건 우리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우리 VR 가상현실 초등학교 스포츠할 때 선정하는 학교가 예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시에서 하는지 아니면 중앙에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매년 문체부에서 가상현실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지자체가 있는지 이렇게 공문을 먼저 보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공문을 받아서 그러면 대상이 각 대구시에서 오게 되면 구에는 몇 개 정도 할당이 되는지 그러면 저희들이 초등학교에다가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기금이 50%, 시비, 구비가 25%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에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자기들 여건을 봐가면서 그 여건이 되는 그런 학교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하고 문체부를 통해 가지고 선정공문을 보내면 최종적으로 문체부에서 선정해서 통보해 주는 그런 식이 됩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북구 관내 학교들 초등학교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다 보냅니다.
허정수 위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학교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82에 있는 구수산스포츠센터 부분에서 기금이 3억 3,000인데 이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까, 어느 기금에서 나오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문체부에서 사업비 나오는 게 기초생활 저변확산사업 해 가지고 이건 공모사업은 아니고 이건 문체부에서 자체 선정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해 달라고 이 계획서를 만들어 올리면 예를 들어서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이 222억이 소요되면 정액이 아니고 정률로, 그러니 예산의 30%를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이건 국비 3억 3,000만 원입니다.
최우영 위원  국비 3억 3,000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최우영 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적혀 있어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체육진흥기금,
최우영 위원  체육진흥기금, 아, 국비인데 체육진흥기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최우영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222억, 제일 처음에는 160억 정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처음부터 222억,
최우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다시 금액을 정리를 해 봅시다.
  국비가 총 얼마 정도 되지요?
  40억 되나,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국비가 67억, 구비가 155억,
최우영 위원  구비가 155억이 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그래서 222억,
최우영 위원  222억,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까지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지금 설계공모를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설계공모 해서, 설계공모 해서 최종 보통 설계공모하면 조감도 같은 거 그런 걸 쭉 전시해서 그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실시설계, 기본설계, 이 용역을 맡깁니다.
  1년간, 1년 1개월 정도 되지요. 그지요?
  그거 끝나면 저희들이 착공 들어가는 걸로, 현재는 이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최우영 위원  그럼 실제로는 기공식을 하는 첫 삽을 뜰 수 있는 건 ’24년 중반은 되어야,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24년 3월쯤 되어야지요.
최우영 위원  3월 정도,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그때 되어야 기공식 삽을 뜨고,
최우영 위원  그럼 완공은 준공은 언제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2026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26년 6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최우영 위원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 청약 얘기에서도 나오고 하듯이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 생각보다는 준공일자는 상당이 늦어진다, 그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예.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281쪽입니다.
  이번에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 장치가 의무화되면서 나라법에 의해서 어차피 해야되는 건데, 태권도하고 노란차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맞습니다.
김상선 위원  전수 조사는 다 끝나서 되는 건데 지금 다른 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현재 동구하고 우리 구만 현재, 동구도 지금 예산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구는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집행하는 절차가 있고 이걸 주민들이라든지 또 체육시설업자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김상선 위원  3,7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으면 몇 군데 정도나,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185대 차량 정도,
김상선 위원  그렇지요, 1대가 15만 원 정도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장착비용은 20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한도는 무조건 20만 원 정도,
김상선 위원  그러면 북구하고 동구 제외한 다른 구에서는 자부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거기는 구에서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해야 되지요.
  연말까지는 무조건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김상선 위원  그렇지요. 이게 의무화되어서, 보통 기계 장착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가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3년 이상은 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방청석에서 - 폐차할 때까지,)
  폐차할 때까지,
김상선 위원  업체나 이런 건 잘들 하셨겠지만 어차피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업체선정이나 이런 걸 잘 해서 아이들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찌보면 북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건 소상공인 측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 신경 써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던데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지금 위원님, 물어보면 정확한 설명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예산에 반영되면 사업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업에 이런 차량이 있는 사장님들이 그걸 보고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된 걸 확정시켜 주면 그분들이 본인이 교통안전공단 인증을 받은 업체에 가서 장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장착하고 장착한 사진이라든지 청구서라든지 이런 걸 주면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비용지원입니다.
김상선 위원  어린이집하고 어떤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어린이집은 이미 3월달인가 여성아동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은,
김상선 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이 있나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같은 겁니다.
  과가 달라 가지고 다르게 시행하는 거고,
김상선 위원  체육시설이 이번에 전수조사가 얼마 전에 끝났으니까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체육진흥과장 배영환  예.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상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님들은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상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적정 예산이라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