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보건과장 양말석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양말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보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며 특히, 코로나19 방역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114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세입 결산액은 62억 7,600만원이며 주요 세입 내역은 인허가 수수료, 검사 수수료, 진료비 징수 등 경상적 세외수입 510만원,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970만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비 및 기금 41억 5,500만원과 시비 18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228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3,800만원을 포함하여 157억 6,500만원으로 138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5,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2억 3,500만원으로 집행잔액 5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진료, 보건소 운영, 감염병 관리 등 질병발생 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에 80억 8,400만원, 결핵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에 2억 6,600만원,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5억 9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비 잔액 1억 4,100만원, 구비사업의 예산절감액과 여건변화로 인한 미집행액 4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에서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선별검사업무와 관련한 물품구입 등 정확한 수요예측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어 1억 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직원 휴직 등의 사유로 2억 4,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과에서는 코로나19 업무추진과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특별교부세 5,800만원은 코로나19 방역비로 2021년도 12월에 교부 결정되어 통보된 예산으로 시기적으로 2021년도 예산 추경에 편성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하여 올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2억원은 저희 보건소가 1998년도에 건립된 이후 엘리베이터가 많이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구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국비로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지역주민 진료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승강기 2대를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이 부분은 생물테러감염병 발생의 조기감지를 위하여 응급실을 중심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이 의심되는 증후군 환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내용이 생물테러 대비 감시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담당자 인건비와 사무용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처음 집행하려고 사업이 산정되어 있었습니다만 2020년도 12월 31일자 시 감염병관리과 공문에 의해서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이 지정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내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예.

○보건과장 양말석  당초 이 사업은 국시비 50%씩 구비는 없었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보조금 반납액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건과장 양말석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대상질환 1,147개에 해당되는 대상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소득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코로나 때문에 중지된 게 아니고요.
  ……,

○보건과장 양말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실질적으로 8월 넷째 주 이후로 완만하게 감소세로 접어든 건 맞습니다.
  문제는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3월 4월 5차 대유행 때 많은 분들이 감염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면역이 형성되어 있다가 면역 형성이 6개월로 보고 있는데 그게 면역이 다 사라지는 시기가 10월 11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한 번 더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지 않겠나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저희도 보면 예방접종을 한다고 그래도 감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방접종을 함으로 해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확실히 어느 정도 줄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예방접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59% 정도 3차까지 접종했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이상반응 신고는,

○보건과장 양말석  예.

○보건과장 양말석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해충 퇴치기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2021년도에는 복현동과 동천동 일원 공원에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복현동에는 공항교 강변공원 일대에 18식으로 설치했고요. 동천동에는 동천근린공원에 4대 오뚜기공원에 3대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금액 대비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시적인 효과, 일반주민들이 느끼기에 해충퇴치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와 없는 거와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의 방역은 효과가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동에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이 부분은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이게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종식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보건과장 양말석  예.

○보건과장 양말석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급박한 방역상황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하면 최대한 집행 추계치를 맞춰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게 맞는데 그 사 상황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히 추계하기는 무리가 있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요양원을 포함해서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노숙자 보호소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방문해서 합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예.

○보건과장 양말석  예를 들어 시설을 말씀드린 거고 그 외로 신고라든지 들어오면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그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예

○감염예방팀장 이은진(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감염예방팀장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예방팀장 이은진(방청석에서)  저희가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데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는 시설들 38개소로 해서 그 정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감염예방팀장 이은진(방청석에서)  예.

○감염예방팀장 이은진(방청석에서)  저희가 가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중단되기는 했는데 저희 쪽으로 와서 검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시설 같은 경우 저희가 하거나 결핵협회하고 연계해서 결핵협회 쪽에서 나가서 검사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감염예방팀장 이은진(방청석에서)  이거는 저희가 병원에서 결핵환자 관리를 하니까 병원에 지원하는 지원비인데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병원에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감염예방팀장 이은진(방청석에서)  기금 100% 라서 구비가 들어가는 게 없고요.
  기금으로 100%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1‧2차 접종은 85, 86% 정도 접종했고요. 3차는 아까 말씀드린 59% 정도 접종했고 4차는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전체 인구 대비 확진자수,

○보건과장 양말석  그렇게 추계를 계산해보지는 않았는데,

○보건과장 양말석  위생과 건강증진과는 별도로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나 체험활동을 하고 저희는 구급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급차 간호사 기사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과장 양말석  내년도에 역점추진사업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홍보 활용 강화를 위해서 역점추진사업으로 내년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지금 500세대 이상은 의무설치시설입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그런 부분을 내년도 역점추진사업으로 해서,

○보건과장 양말석  그 부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쪽부터 118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액은 84억 6,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4억 6,9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79억 4,30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등 위반 과태료 56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으로 5억 2,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쪽부터 234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 결산액은 총 113억 5,900만원으로 108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사업, 국가암관리사업 등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 11개 세부사업에서 13억 9,400만원, 통합건강증진, 국가금연, 치매안심센터 운영,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 등 지역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 39개 세부사업에서 67억 7,000만원, 인건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로 22억 4,0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4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보조사업의 국시비 잔액 3억 5,500만원, 구비사업 및 보조사업의 구비 잔액 등 1억 5,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도 저희 부서는 구민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사업은 발병 초기 집중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및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020년도 지원 시작 당시에는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65%에서 2021년도 상반기에는 80%로 확대되었고 하반기에는 120%까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실적은 기준 중위 80% 소득에서 10건 정도 되었지만 120%로 하반기에 확대됨으로 해서 48건의 신청 의료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2,7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했지만 또 홍보가 잘되고 해서 지금 8월 말 현재 53건으로 소진되었고 추가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생아의 선천성 조기발견을 해서 재활치료를 통해서 언어지능발달장애를 예방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 180% 이하의 가구 신생아와 두 자녀부터는 소득 상관 없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범위하고 금액을 말씀드리면 1차에 선별검사 2차에 확진검사 확진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때 보청기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서 비급여부분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급여 부분이 되었고 분만 후에 대상자 출생 후 28일 이내 청각검사를 하는 것인데 입원을 했을 경우 또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안 합니다.
  보통 분만 후 2박 3일 정도 신생아와 산모가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청각검사를 했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이 안 되고 외래에서 실시했을 경우 5,000원 정도 소금액으로 발생됩니다.
  그에 따라서 소금액이니까 1차에서 지원하는 건수는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1차에서 재검이라는 유소견이 판정되었을 때 2차에 확진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확진검사 1인 7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러고 나서 2차 검사에서 이상이 있고 장애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 보청기를 여기 131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2021년 자체에서 1차 검사에 1명 2차 검사에 2명이 신청되어서 보청기 지원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사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우리가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역이나 장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혈압이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홍보하는 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오면서 그때 중지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외부에서 없고 그래서 운암역과 담당자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출산축하금은 대상자가 첫째 아이는 대상이 아니고 둘째 이상부터 지원대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컬러풀출산장려금은 사실 올해 출산한 신생아는 해당이 안 되고 작년 연말까지 출생한 출생아에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둘째 아이일 경우 월 5만원씩 24개월, 셋째 아이부터 월 20만원씩 18개월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국가에서 첫만남이용권이 출생아 기준으로 바우처 방식으로 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대구시에서 출산축하금을 인상했습니다.
  둘째 아이부터 20만원 주는 거를 100만원으로 하고 셋째 아이부터 50만원 주는 거를 200만원으로 해서 출산장려금은 24개월 최대 할 경우 올해부터 출생아에게는 지원이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24개월이기 때문에 작년 말고 2020년도부터 출생한 사람, 월 한 건수.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출산장려금은 22,000건은 실 인원이 아니고 한 사람이 5만원일 경우 24번 받지 않습니까?
  건수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작년에 신생아 출생인원이 2,011명입니다.
  그런데 출산용품을 지원하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2020년도 구입한 양에서 나눠주지 못한 이월 양이 1,10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입 수량을 1,100개가 이월되니까 당초 2억 1,400이기 때문에 2,140명 기준으로 예산이 내려왔지만 이월 양이 있었기 때문에 1,100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2,140명의 돈이 내려왔지만 우리가 구입을 1,100명 정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정부나 지자체나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출산율은 향상되지 않고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 주변이나 가족이나 이런 데에서 항상 늘 생활하면서 출산을 권장한다거나 결혼을 권장한다 이런 인식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사고가 변해야지 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하고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게 대구시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이라서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아닙니다. 3회 내지 4회 방문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런 건 하지 않고 진맥을 본다든지 한의학적으로 상담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설문조사까지는 안 했지만 그렇지만 이용자들에게 우리가 가면 나름 말씀하시는 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보면 한의사선생님이 아주 상세하게 한의원에서 하는 것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것도 북구한의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경로당하고 연결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시비가 80% 있고 구비가 20%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함지공원 운영시기는 2019년 10월에 당시 U-헬스센터라고 시작을 해서 그게 변형이 되어서 기억카페로 운영이 되고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U-헬스센터에 근무하던 간호인력은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되면서 거기서 흡수되어서 건강증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거기서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될 때는 운영을 안 했지만 올해 4월부터 5월 해제되고 나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야외에서 치매예방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안에서 선별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작년에는 한 해.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거는 북구정신복지센터에 위탁하는 금액입니다.
  그중에 자살예방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 돈은 2명의 인건비 부분입니다.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답변을 드리면 일단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동천역 구암역 이런 데 가서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트 같은 데 일산화탄소나 이런 거를 판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자살예방에 대한 문구를 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마트에 협조를 구해서 부착하고 그렇게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보상은 저희가 따로, 코로나에 대해서 우울증 그런 건 없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구시에서 심리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접종보다 코로나를 앓고 지나간 환자들에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전화를 해서 심리상담을 하고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를 보건소에서 받아서 접종 이상반응 심의위원회 질병청에 자료를 올리는데 대부분 신체적인 이상반응이 많아서 우울증 부분이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고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현재 우리 관내 여성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남성 흡연율에 대한 통계는 있지만 여성에 대한 통계는 없고 국민영향조사라는 거를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여성 흡연율이 6.6%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금연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초반부터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했고 지금 20여년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때하고 통계에 어떤 비교를 해볼 때 흡연율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조성이나 흡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도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대상이 그것도 최근에 확대가 되어서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산모인데 19세 이하의 산모로 확대되어서 1인당 1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1명 정도 있다가 격년으로 대상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는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맞습니다. 응급입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지금 중증질환자 월 평균은 내보진 안 했지만 센터에서 2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월 신규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저희가 잡았다기보다 복지부에서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매칭을 한 사업인데 아까도 이소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산은 3,800만원이었는데 집행률이 11% 되었고 작년에는 45% 되었고 올해는 예산을 거의 소진한 상태라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환자가 늘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되면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잠시만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찾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2021년 가정방문이 직접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 못 했기 때문에 혈압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이런 거를 직접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의료소모품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2020년 2021년도는 직접 갔다기보다 유선으로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직접 간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복지부에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직접 밀접하게 접촉이 되었을 때 확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지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은 이것도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4학년에서 6학년 저소득아동에게 불소 도포를 하는 충치예방사업입니다.
  저소득이라고 하는 범위는 교육급여까지 해당되는 대상자에게만 치과를 방문하게 해서 구강검진도 받고 불소도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올해는 100% 집행이 됩니다.
  작년에는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신청은 해놓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11월 이렇게 되면 집중적으로 치과를 많이 방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1월 12월에 초등학생 어린 아이들이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놓고 치과 방문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타났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구강보건실을 운영 안 하다 보니까 관련된 소모품비를 구입하는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나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에서 120쪽입니다.
  2021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7억 7,300만원이며 총 징수액은 7억 7,1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액의 세부내역은 위생업소 인허가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5,000만원, 위생관련법 위반 과태료‧과징금 4,7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6억 6,800만원이며 미수납액 600만원은 체납 또는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235쪽에서 236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2억 7,300만원으로 식품안전관리 부분에 9억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2억 5,100만원, 재무활동 부분에 100만원을 집행하고 총 8,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액 발생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 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 2,300만원,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51쪽, 세입부분입니다.
  수입계획액은 세외수입 1억 400만원, 시비보조금 5,2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6,900만원으로 총 3억 2,500만원이며 수납액은 식품진흥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200만원, 과징금 수입 등 7,200만원과 시비보조금 5,200만원, 예치금회수금 1억 6,100만원으로 총 2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360쪽에서 361쪽까지입니다.
  안전한 식품관리 사업입니다.
  식중독 제로화 사업, 집단급식소 지원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보상금으로 1,900만원, 위생관련 단체 지원 민간이전 300만원 등 자체사업으로 3,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나트륨 줄이기 사업, 위생등급제 업소 지원,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 등에 6,2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 반환금 등 3,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6,300만원은 예치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한 해 더 나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이 사업은 그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고 작년에 딴 한 번 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가스총회를 대비해서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 100%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3,750만원 예산을 따온 사업이고요.
  가스총회를 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지역보다는 엑스코 주변업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가까이 대상업소를 선정해서요.
  본인부담금 20%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간판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현관문이라든지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된 사업이고요.
  작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신청은 31개 했는데 금액상 22개소가 선정이 되었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조리장을 개선한 집은 3개 영업장 환경개선이 6개 화장실 개선이 3개 간판개선 7개 기타사업 3개 해서 22개 업소가 지원받게 된 사업입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22개소에 대한,

○위생과장 백기연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통신요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식약처에서 식품안전통합망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각 지자체에 태블릿PC를 제공했습니다.
  저희는 6대가 있고요. 그 6대에 대한 월 요금을 국비 50% 구비 50%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6대로 뭘 하느냐 하면 위생업소 점검한 내역도 입력하고 수거검사한 것도 입력하고 식중독 발생보고라든지 회수대상 식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는데 회수해야 된다는 그 프로그램이 안에 다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가거나 수거중복도 방지하고 그런 다른 지역의 식중독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회수 대상 식품이 어떤 건지 그런 거를 6대 태블릿PC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식약처에서 각 지자체별로 이 센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국비가 다 지원됐고 해서 저희는 대구시에 제일 처음 만들어진 거는 2012년도에 수성구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요.
  저희 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4년도에 만들어졌고 이어서 지역도 크고 관리대상도 많다 보니까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북구강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북구센터는 경북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북구강북센터는 대구과학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북구는 3억 1,500만원이고 북구강북은 4억 2,000만원인데요.
  등록현황은 북구센터는 136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북구강북센터는 197개소가 등록되어 있고요.
  센터에서 하는 일은 등록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위생이나 안전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그리고 교육, 특수사업 등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위원회도 상‧하반기 운영하고 있고요. 점검도 저희 자체 점검도 실시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식약처의 종합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그렇죠. 이게 영양사가 있는 데를 제외한, 100인 이상이면 영양사 고용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100인 미만인 경우 영양사를 고용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업소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100%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위생과장 백기연  예.

○위생과장 백기연  이 사업은 건전영업질서 정착 사업명 안에 세부예산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식중독 예방 조리식품 수거비와 위생업소점검 관련 검사용기 구입,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비용, 위생업소점검 및 관리용 서식 인쇄, 위생업소야간단속용 급식비 이렇게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778만 6,000원인데 지출액이 742만 6,000원에서 1,000만원 가까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비용이 세부적인 사항 예산이 1,000만원인데 130만원 쓰고 960만원 이 분야에서만 남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비용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오락실 단속을 하고 프로그램을 변조했다든지 이런 오락기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면 이 압류된 오락기를 그 집에 놓아둘 수 없으니까 어디 갖다 놓아야 되는데 그거를 운반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 주는 수수료인데요.
  그러면 이 운송업체에서 이 오락기를 싣고 지산동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폐기하라고 하면 그때 그쪽에서 없애는데 이 비용은 거기까지 갖다주는 수수료인데 PC나 게임기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한 업소에 게임기 55대 PC 9대 해서 64대를 압류해서 지출한 비용이 135만원인데 이게 그때그때 다릅니다.
  2019년도에는 2,200만원 지출이 되었고요. 2020년도 코로나 약간 영향을 받아서 700만원, 작년에 135만원, 올해는 아직 나간 게 없습니다.
  단속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나가는 돈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잡아놓고 어떤 해는 더 나가고 어떤 해는 덜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예.

○위생과장 백기연  이 시니어감시원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노인들을 대상으로 떴다방 형식으로 속여서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처럼 파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런 업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있으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니어감시원으로 뽑아서 노인들이 그런 데 안 넘어가도록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저희 구에는 8명의 감시원들이 계시고 다 65세 넘어셨고 이분들은 저희가 지정할 때 관내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 지원받아서 기본적인 거를 교육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너무 심한데다가 노인복지관 경로당 자체 운영을 안 했고요. 떴다방도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려고 기회를 봤었는데 작년에는 도저히 불가한 상황이었고요.
  2020년도에도 원래 분기별로 4회 정도 운영하는데 2020년도에도 1번밖에 못 했고 올해는 4월까지 못 하고 있다가 6월에 한 번 점검을 했고 9월 후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감시원은 8명입니다.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그거는 35명이 있어요.
  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 단속업무를 도와주면서 민간인이 저희들이 같이 활동하면서 단속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뽑아서 지도점검을 하거나 이럴 때 소비자감시원과 같이 갑니다.
  소비자감시원은 35명이고요. 그 안에서 어린이기호식품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11명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학교 주변에 문방구라든지 분식점 같은 데 취급하는 식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는 거고요.
  매월 1회 이틀 정도 해서 전체 학교 주변업소를 다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학교 주변에 파악된 업소가 20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거는 왔다갔다 합니다만, 11명이 학교를 반기 정도 로테이션 하면서 한 사람이 계속 가면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감시원 중에 어린이기호식품만 하는, 이거 하시는 분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시면서 다른 단속이라든지 수거라든지 이런 데 참여도 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강북보건지소의 보건업무를 적극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121쪽입니다.
  2021년도 강북보건지소 세입 결산액은 98만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237쪽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6억 6,100만원이며 6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강북보건지소 운영 및 동아리 사업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평생건강관리 분야에 4,400만원,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강북보건지소 운영 970여만원이며 인력운영비 2,700만원, 기본경비 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소업무 진료중단 등으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비 등의 감소로 인함입니다.
  저희 강북보건지소에서는 작년에 전 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지소사업 및 업무진행이 미흡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6월 이후 코로나 대응 업무와 지소사업을 병행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북보건지소는 항상 투명하게 예산집행을 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사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다 진행할 수 없어서 2020년 달성 성과 대비 89%로 잡았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그렇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예, 사업이 다 끝나고 설문조사를 같이 시행했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예.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팔거천 만보걷기는 2021년 북구 주민참여 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관내 직장인들과 구민이 자발적으로 건강걷기동아리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구비 100%로 해서 관내 주민과 직장인들 39개 동아리 1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3월부터 11월까지,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예, 하고 있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기간에 홍보를 하면 그때 참여하시면 됩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각자 동아리 참여하신 분들이 마음 맞는 분들 3명~5명 정도 동아리 만들어오시면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밴드와 안내책자하고 병행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각자 알아서 그 기한 내에 시간 맞추셔서 걸으시면 됩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상금은 지급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운동 관련 보조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보조가방이나 아령이나 이런 것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가장 좋은 동아리들은 우리 북구에 8경 경관에 따라서 다양하게 본인들이 운동하고 밴드를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실 때마다 사진도 같이 올려주시고 제일 좋았던 거는 가족끼리 하신 동아리가 제일 호응도 좋고 참여도도 높았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임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마음 맞는 분들 3명~5명 정도 지인들끼리 동아리를 형성해서 명칭도 만드시고 동아리마다 본인들이 컬러 옷도 맞추시고 해서,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각 동이나 밴드 이런 거를 활용해서 구 홈페이지 이런 데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