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323억 883만원으로 기정예산 1,319억 9,717만원보다 3억 1,1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이 7억 3,924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9억 6,355만원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5억 3,59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491억 3,247만원으로 기정예산 1,480억 8,490만원보다 10억 4,7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505억 5,1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1,0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요보호아동급식 지원사업에 9억 8,920만원, 가족센터 건립 사업에 6억 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함께돌봄 설치비 지원사업 7,000만원, 주거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보육지원 예산은 920억 1,06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7,6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감소된 영유아 아동수 반영에 따른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에 15억 3,206만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사업에 1억 3,043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3억 1,3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은 45억 9,51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6억 6,1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여성아동과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이 대부분으로 여성아동‧보육지원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영아수당이 202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영아수당으로 2년 동안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출생률을 확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증액한 부분이고 영아수당이 원래 가정양육수당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거기서 빼서 영아수당이 0세 12개월 미만에 20만원 주는데 여기는 30만원 되어 있지만 플러스 10만원밖에 더 안 나갑니다. 이만큼 빠져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거는 가구당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12개월 미만 같으면 20만원이 나가게 되고 12개월~24개월 사이 15만원, 24개월~36개월 미만은 10만원입니다. 거의 86개월까지 10만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내면 이걸 못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대신 집에 키우겠다 집에서 양육하겠다 그런 부모들한테 나가는 수당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국공립어린이집 자체로 폐원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당연히 생깁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국공립이 신설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위원회 운영하면서 쉽게 말해서 도남지구 올 연말에 입주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A1 A2 블록에 임대아파트 800세대와 행복주택 1,200세대 하는 거기도 역시나 국공립이 들어가야 되는데 며칠 전에 심의를 해서 과연 원아를 채울 수 있겠나 잠정보류를 하자.
  지금 앞에 4개 단지 도남지구가 있었는데 국공립을 4개소 설치했는데 정원 충족률이 60%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이라서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뒤에 A1 A2 블록은 임대주택이고 행복주택이다 보니까 평수가 5평 6평 9평 제일 큰 게 13평 이렇습니다.
  앞에 분양주택 30평 40평도 있고 24평도 있는데도 정원 충족률이 60%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이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수요 예측을 해서 조절을 해야 안 되겠나 싶고 그렇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계속 할 수는 없고 봐서 쉽게 말해서 도남지구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연결되어서 바로 뚫려서 이쪽에 주택단지에 있는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와서 하는 경우가 안 드물겠나 싶고 연경 이런 데는 그래도 사통팔달이 되어서 주택단지에서도 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행복주택 임대주택이 한 군데 있어서 정원 충족이 안 되어서 통합차량을 구비해서 밖에 외부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겨우 70% 맞춰서 운영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고 대구역 주변만 하더라도 양 안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생기는, 전부 500세대 이상입니다.
  쭉 생기는데 수요 입주시기 감안해서 이거는 필요하면 국공립을 설치하고 수요가 그렇게 안 되면 내려놓았다가 또 안 되면 100% 무조건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우리 아파트는 왜 어린이집이 없나 왜 우리 아이가 아파트 밖을 나가서 도로를 건너서 어린이집을 다녀야 되나 그런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그런 부분 결정을 잘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다함께돌봄은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까지 다닐 수 있고 다함께돌봄은 쉽게 말해서 초등돌봄입니다.
  다함께돌봄은 초등돌봄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정원의 50% 이상은 넘겨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받고 하는 거고 다함께돌봄은 그런 취약계층을 떠나서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고 실사례로 지금 운영되는 데를 보면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7만원~1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에 내용은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비슷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우리 구는 현재 설치된 데가 없는데 동천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부지에 가족센터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준공되는데 6월 정도에 준공되고 안에 리모델링 하고 해서 개소하면 다함께돌봄도 그 안에 넣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없습니다.
  다함께돌봄이라는 건 최초로,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리모델링이 아니고 가족센터 건물을 5층 신축하는데 그 안에 공간을 리모델링이 아니고 사무실하고 내부공간을 꾸미는 그런 비용이 5,000만원이고 기자재 비용 그런 거 해서 7,0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내년 6월경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교통안전부 개정으로 아동 통학차량 이런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전자식 차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안 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사항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서 전자기록장치를 설치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올해부터 신차는 자동장착 되어서 나오는데 기존 차량은 자기들 돈을 내어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지금 현재 221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통학차량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보니까 144대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 안 한 데가 많습니다.
  연말까지 설치해야 되니까 너네 운영비로 먼저 설치하고 의회 임시회 끝나고 통과되면 그때 지원할 테니까 사후정산을 통해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20만원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 등 이런 게 상당히 증가해서 여성의 안전대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핵심과제로 되어서 2021년도에 대구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우리 구가 신청해서 작년에 되어서 종류가 스마트초인종, 휴대용비상벨, 창문잠금장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스마트초인종이라는 거는 밖에서 누르면 핸드폰으로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 집에 누가 문을 두드린다는 거를 폰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이고 휴대용비상벨은 만약에 밖에서 영 모르는 이상한 괴한을 만났다든지 하면 번호를 누르면 경찰서로도 통지가 가고 우선순위든 남자친구한테라도 연락이 가서 위급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놓고 잠금장치는 밖에서 열 수 없도록 안에서만 열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작년에 처음 할 때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대학교 원룸촌 주변 위주로 해서 140가구 선정해서 했습니다.
  올해 또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동에 다 못해서 올해는 대상을 한부모가족, 탈북여성, 범죄피해자, 취약계층 전체 동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바뀌었고 2,5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그렇게 사용하고 500만원은 동천동에 가면 육교가 있는데 육교에 보면 안심거울이라고 해서 치마를 짧게 입고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밑에서 불법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위에 반사경 비슷하게 보면 내 밑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촬영을 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볼록거울 같이 그런 거 6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사업 그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성립전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벌써 집행한 사업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구가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이거는 우리가 인건비하고 직접 지원하는 인건비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어린이집이 221개 정도 있지만 그 안에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이 총 54개 시설입니다.
  그 안에 작년에 5개 단지 도남지구에 4개 국공립어린이집 또 복현동에 복현이편한세상 그거를 작년에 올렸는데 정부에 올해 예산 하는 거하고 시에서 신청하는 그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그만큼 편성 못 하고 작년 수치만큼만 편성하고 추후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다섯 군데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정부 지원 시설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이 우리 구에서 더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기존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작년이나 올해 초나 재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걸리면 일주일씩 쉬고 10일씩 쉬고 검사한다고 가봐야 되고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너희들이 채용해서 수반되는 그 비용을 주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우리한테 신청해서 쓸려고 하면 교사니까 우리한테 이 사람 관계된 여러 가지 인적 조회를 전국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간적으로 5일 10일 많게는 한 달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단기간에 필요한데 우리한테 조회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런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신청을 덜 한 사항이고 나라에서 많이 주려고 했는데 어린이집이나 이거를 안 했다는 그 말은 아니고 이거 말고 또 유아종합지원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거 말고, 거기는 상시적으로 교육을 받고 신분 조회가 완료된 직접 바로 쓸 수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이용한 사업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45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렇게 정원 대비 100%는 안 되더라도 80, 90%는, 45개소에 1,200명 정도 이렇게 등록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현재는 줄고 있는 추세는 아닌데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다 99.9% 국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도 돈이 들어가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정부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는 그만하고 다함께돌봄으로 초등 돌봄 해서 방과 후에 초등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런 시설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지역아동센터 추경에 증액된 거는 한 군데가 지역아동센터 현원별로 해서 이게 운영비가 달리 나갑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29인 이하 시설에서 30인 이상 시설로 바뀌는 바람에 운영비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거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번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고 너무 열악하다 이 여름에 왜 이렇게 덥냐고 해서 냉난방비가 매달 10만원씩 8개월 동안 동절기 하절기 해서 추가로 지원된 그 돈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교재교구비는 왜 증액되었냐면 작년에 실질적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많이 들어갔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내시변경 차원이고 다른 차원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교재나 교구비 이런 거를 정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나가는 돈입니다.
  교재를 사거나 아니면 블록 이런 거를 비용으로 나가는 그런 돈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전체 221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도 받으려고 하면 다 주는 건 아니고 신규개원했다거나 휴지 중인 그런 데는 대상이 안 됩니다.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등급이 B 이상 시설에 한해서 주는데 현재 199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67개소 지원받았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 9인 미만 시설에는 3만 2,000원이 지원되고,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단가가 정원에 따라 다른데 69만 2,000원에서 75만원 그 사이 정원에 따라서 차이납니다.
  최고 정원이 많은 데는 75만원까지 1년에 1회 지원하는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이거도 매칭으로 해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쉽게 말해서 아동 수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선생님들 담임교사든 교사 자체도 줄어듭니다.
  아동 수가 한 해에 보통 1,000 2,000명 줄어들다 보니까 보육교사도 그에 상응하게 200명 300명 줄어듭니다.
  우리 구에 취학 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동이 전체 16,000명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에 8,000명 다니고 4,000명은 유치원에 다니고 4,000명은 가정 양육형태로 교육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예산 편성시점하고 지금 지원하다 보니까 아동 수가 굉장히 감소 속도가 빠르니까 금액만큼 예산사정이 좋을 때는 놓아두었다가 연말에 결산 추경 때 보통 조정하는데 다른 데 쓸 돈이 많다 보니까 그때 그때 봐가면서 덜 필요한 데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이게 뭐냐 하면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는 월 15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보육교사는 월 26만원 정액수당이 매달 나가게 되고 연장보육교사는 월 13만원 정도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칠곡3지구 동천육교에.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육교를 올라가는 과정에 쉽게 말해서 제가 여성인데 계단을 올라가면 내 뒤에서 무슨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 위에 안심거울을 설치하면 내 뒤의 사항을 알아볼 수 있게 이런 거울을 6개 정도 설치했다는 말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보조금 관련은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나면 돈이 남는데 우리가 돈이 남는다고 바로 결산에 올리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시에서 반납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서 몇 명 했고 이렇습니다 하면 위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확인해서 맞으면 그 금액을 언제까지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문 내려오는 사항에 따라서 그때그때 반납시기가 조금씩 차이납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외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3억 4,377만원 대비 27억 9,638만원 증액한 51억 4,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8쪽, 세입분야 편성 내역으로는 2022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받은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액이 결정되어 국방부에서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군소음 피해보상금 27억 9,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8억 3,542만원 대비 27억 9,638만원 증액한 56억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9쪽, 세출분야 편성 내역으로는 군소음 피해 보상업무 추진 세부사업에서 군소음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군소음 피해보상금 27억 9,6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자 10,759명에게 법정 지급기한인 8월 31일까지 지급하기 위하여 보상금 27억 9,638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국방부의 국비보조금 교부내역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들이 군소음 보상금이 시행되면서 소음 대책 지역이 2021년 12월 29일에 지정되었습니다.
  한 번 지정이 되면 5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지역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추가적으로 접수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2개월간 접수를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방금 장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했고 정치권에서 노력했습니다만 여태까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만 의원님들 국회의원 같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국방부에 많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로 주민 의견이 아까 장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데는 못 받고 그런 민원이 제일 많고요.
  전에 소송으로 받을 때는 2종이었는데 지금은 3종이다 그런 민원이 많아서 모두 다 수합해서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태조야동 쪽에는 경계가 처음에는 주택 쪽으로 조금만 있었는데 그 경계를 반영해서 건의를 해서 조금 더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서 혜택을 많이 더 보게 실제로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조금 넓어졌습니다.
  조금 더 넓어져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넓어진 거는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런 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가 100% 안 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동구 쪽에 보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접수하지 말고 우리와 같이 소송하자 해서 저희한테 접수 안 하고 그렇게 접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그거는 저희들 쪽 소관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 쪽에 안 온 것 같고 위생과에서 파악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1차 접수는 이의신청 24명이었습니다. 주로 내용이 근무지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무지 내 100㎞ 이내는 30% 감액되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서류를 보완 때문에 주로 있었고요.
  재심의는 3명이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 세 분이신데 3종 지역이다 보니 자기는 3종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재심의를 신청한, 한 가족에 3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저희들이 12,379명한테 보내서 10,854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12% 하면 1,000명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아까도 채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구 쪽에서 계속 연결이 되어도,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예, 그런 분들이랑 또는 5년간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작다 보니까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데시벨은 주로 공사장에 데시벨 기준으로 하는데 웨클은 항공기 소음이고 항공기 소음이 더 높게 나옵니다.
  15정도 차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한 건 아닌데 70이면 플러스 15 정도로 높게 생각하시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01억 8,728만원보다 5,058만원 증액된 102억 3,787만원이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40억 4,927만원보다 1억 8,023만원 증액된 442억 2,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서(안) 13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에서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어 5,0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3쪽입니다.
  청소관리 분야에서 2019년도부터 환경공무직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환경공무직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공무원 복지카드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환경공무직의 복지포인트를 적용하여 왔으나 군경력기간 착오 누락에 따른 미지급분을 추가로 반영하여 249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차량 유지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청소차량 연료비 및 CNG가스 충전비 지출 급증으로 인해 1억 1,71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판매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제작을 위해 6,0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54쪽입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사업을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해 기존 보조사업에 편성된 무인회수기 운영비를 별도사업으로 분리하였고 반대로 기존 편성된 폐비닐전문선별시설 구축사업 관련 예산을 별도 보조사업으로 신설하여 전체 증감없이 같은 단위사업 내에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55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2021년 해당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의 이자발생분 반환을 위해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설치 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1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73~374쪽입니다.
  세입세출 두 분야에서 똑같이 적용되며 기정예산 114억 7,400만원에서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14억 3,9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3,500만원의 내용은 연경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38억 7,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면서 발생 예정인 이자액 2억 6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면서 일부 중복 계상한 사유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 자원순환 행정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가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본예산 편성할 때 국비와 지방비 혼재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았었는데 예산팀 쪽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기를 같은 사업이라도 국비와 지방비를 분리해라.
  그래서 하나는 빼고 하나는 넣고 해서 금액 가감 없이 사업은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예산서 목 이런 것만 약간 변경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보시면 국비 들어간 건 보조사업으로 국비를 뺐고 지방비는 시비와 구비 있는 쪽은 지방비 쪽으로 모으고 이런 식으로 변경해놓은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보면 예산 제목과 이런 거는 똑같은데,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국비가 들어가는 거는 따로 빼고 시‧구는 지방비니까 따로 빼고 구분해놓은 겁니다.
  옛날에는 혼재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분리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파악하기로 유류비가 저희가 지출한 게 41% 정도 올랐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그 이후에 더 들어갈 거고 저희 같은 경우 유류비가 없어서 차를 세우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더 들지 않겠나 하고 예산 추경을 올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내려도 아직까지,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예.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저희가 제작합니다. 쉽게 말해 제작 의뢰하는 거죠.
  봉투 만드는 공장에 의뢰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그렇죠. 1장 인쇄할 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예.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아닙니다. 주민 부담 때문에 봉투 값을 못 올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3년 4년 동결되어 있거든요.
  현실화 하면 2배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너무 비싸니까 안 쓰고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대구시는 동결 중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위원님 보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이게 실 가격은 200, 300원 차이나거든요.
  여기 포함된 게 뭐냐 하면 청소차량 운행비부터 처리비나 이런 게 다 감안되어서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게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금액 가지고 청소하는 것으로 하면,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100ℓ 같은 경우 보통 공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무겁게, 쉽게 말해 사람이 못 들어서 사고가 많이 나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예. 일단 100ℓ를 없애면서 75ℓ로, 요즘은 ℓ당 ㎏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담아라.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추려고 줄였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5ℓ 같은 경우 단가가 33원 되어 있죠. 판매가 150원입니다.
  ℓ별로 금액은 다 다른데 비율로 따지는 것보다 자체는 저희들 청소행정 하기 위한 비용을 이 안에 포함시킨 거기 때문에 ℓ별로 비율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여기 보면 국 시 구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과거에는 국 시 구비 다 있는 거와 시‧도비와 만약에 같은 현대화사업이라면 그 안에 같이 넣어놓았었는데 그런데 국비 사업은 따로 지방비와 빼고 구분해라 해서 분리해놓은 겁니다.
  사업은 똑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예, 조금 헷갈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헷갈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그전에는 환경공무직을 일괄 지급했습니다.
  1인당 200포인트면 200포인트 100포인트면 100포인트 이런 식으로 했는데 2019년부터 공무원 기준하고 맞춰서 같이 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단체협약 하면서 공무원 쪽에는 군경력도 근무경력에 들어가는데 공무직 쪽을 누락시켜서 군경력을 지급 안 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인데 2021년까지는 기존 예산이 남은 것으로 저희가 해결했고 나머지 올해분이 모자라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12월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현재 다른 지역에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입하는 그거라서 아직 공사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1억 2,000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와 쉽게 말해서 유지보수부터 포인트에 대한 일부 지원이 나가고, 통신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포함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작년 7월에요?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그거는 설치되고 나서 그때 그때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아닙니다. 1,200.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예산 잡을 때는 빨리 되리라 생각하고 감안해서 어느 정도 잡았는데 지금 이게 늦으니까 설치되는 시점부터 계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승홍  아닙니다. 2억 4,000은 본예산을 보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목도 많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서 다른 거는 생략되고 현재 변동되는 거만 넣어놓아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럴 때 약간 헷갈립니다.
  여기 밑에 이거 말고 다른 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