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보건과장 양말석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양말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34, 138, 142, 144, 145, 14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26억 868만 6,000원에서 10억 2,041만 4,000원 감액한 115억 8,8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서 2021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추가반납 등 36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9억 1,295만 9,000원 감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기금 1,98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등 시비보조금 1억 3,97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에서는 2021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추가반납  등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92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315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48억 719만 5,000원에서 10억 6,923만 8,000원을 감액한 237억 3,7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비자체사업 중 보건소운영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220만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 1,06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사용료 등 8,082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반환금기타에서 2021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추가반납 등 931만 3,000원을 각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서는 의료관련감염관리 민간이전에서 의료관련감염관리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및구료비에서 어린이집독감예방접종 820만 8,000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에서 설치‧운영 지원비 5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의료및구료비에서 예방접종실시 6억 8,826만 5,000원을 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코로나19 비상방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부분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본 사업은 의료 관련 감염병 표준 감시 및 관리와 예방관리지역 병원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인데 기존 중심병원 1개소 참여병원 2개소로 운영하다가 올해 추가로 협력병원이 2개소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2,4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예, 올해 신규로 두 군데 지정됐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본 사업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 호흡기 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어려워서 물론 전파감염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일반환자와 같이 진료를 받을 경우에 그런 전파감염 우려 때문에 공간을 분리해서 병‧의원에서 진료를 보기 위해서 신규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일반 동네의원들이 이렇게 일반환자와 호흡기환자를 구분해서 진료 볼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자체가 없었고 다행히 2020년도 첫 해에는 칠곡가톨릭병원이 신청해서 지정 운영되다가 2021년도는 신청 자체도 없었고요.
  올해 들어서 사망률도 많이 감소하고 일반병원에서도 지금 대면진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 자체가 사업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5억원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지금 대면진료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보건과장 양말석  국가예방접종사업에는 크게 어린이예방접종과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독감 예방접종과 성인예방접종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감액된 이 어린이집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은 기존 예방접종대상자 중에 특별히 중증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은 기존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할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 대상자들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중증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를 위한 세포 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에서 보건소에 직접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은 보건소에서 접종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국가보조금이 감액되어서 보조금 변경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그중에 중증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

○보건과장 양말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예탁해서 병원에서 청구해서 받아가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307 05 민간위탁금에 잡아놓았었는데 예산 과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기 때문에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여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여서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복잡한 관계로 해서 방역이라든지 구급차가 출동이 많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예.

○보건과장 양말석  방역차량입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예.

○건설과장 구성호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 139, 14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5억 3,17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9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등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부터 32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9,497만원을 증액하여 163억 7,6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의한 방문건강관리사업 1,26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1,841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3억 5,010만원, 대상자 확대로 신청 인원이 증가된 다둥이차량렌탈사업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의한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 3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직과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휴직으로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 9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인력운영비 2,197만 4,000원을 사업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변경 및 조정 금액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에서 147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7억 1,000만원에서 지난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집행잔액 20만원이 증액되어 총 7억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2억 3,560만원에서 20만원이 증가된 12억 3,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집행잔액 및 식사문화개선사업 이자에 대한 국시비 반환금 2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관련으로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현재 방문간호사가 지역에 가정방문서비스를 하고 나서 보건소로 돌아와서 체크한 건강수치를 보건소에 돌아와서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데 이중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치를 지금 현재 수치와 과거 수치를 비교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서비스 제공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동안 모바일 업무환경 구축을 해달라고 중앙에 많이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방문전문요원 8명에 대한 8개 태블릿PC와 방문담당공무원 1개, 9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큰 금액이 증액하게 된 사유는 올해 8월부터 기저귀와 조제분유의 지원금액이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기저귀 같은 경우 6만 4,000원에서 7만원으로 조제분유 같은 경우 8만 6,000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대상자가 태어나서 24개월까지 2년 동안 기간을 지원하고 또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했지만 2020년도에는 대폭 확대가 되어서 기존중위 80% 이하의 가구까지 둘째아부터 가구가 대폭 확대되었는데 2020년도 확대가 되어서 2020년도 예산은 4억 5,000이 되었는데 2021년도는 3억 6,000으로 예산이 감액되어서 교부가 내려왔는데 이거를 지원하는 대상이 확대가 되었는데 예산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회보장정보원에 우리가 사업비를 예탁하는데 여기에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2021년도가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에서 마이너스 3억 정도 되는 그런 결산이 내려와서 그 3억이 올해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가 된 금액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먼저 성공자 기념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사람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용자 수가 줄었고 성공자 성공률도 줄었습니다.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는 35% 성공자가 되었는데 지금은 26% 정도 그렇게 성공이 나타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상담인원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산 성공기념품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인원을 측정해서 200명 정도로 측정해서 하고 50명분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 금연클리닉 운영 및 홍보비는 그래도 이거를 하는데 행동강화용품이나 아니면 금연클리닉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릿만 주는 것보다 금연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지압기나 마우스 스프레이 같은 거 행동강화용품 같은 거를 구입할려고 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코로나 이전에는 3,500명 정도 저희가 등록관리를 했었는데 현재는 2,000명 조금 안 되게 1,9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변화가 어떤 변화냐 하면 2019년도를 전후해서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많이 관리를 했으나 2019년도를 전후해서 의료기관에서도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그쪽으로도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12주까지 패치가 나가거든요. 금연패치가 나가는데 첫 번째 방문했을 때 패치와 몸의 적응도를 보기 위해서 1주분만 패치를 주고 그다음부터 2주에 한 번씩 방문해서 패치를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패치를 주고 그 뒤에는 행동강화용품을 줘서 그거를 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24주가 6개월이거든요.
  24주 이후 소변검사를 한다거나 CO검사를 해서 성공자를 구분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적은 겁니다.
  코로나 이전은 35% 정도 되었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10세까지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당초에는 6세였는데 10세까지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작년 같은 경우 15가정에 36일만 사회적거리두기도 있고 그래서 일수도 작았는데 올해는 34가정에 100일 정도를 제공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거는 전년도 이용자와 현재 이용자와 파악을 못 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이용하지 않을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7인승에서 12인승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렌트카 업체 소개를 해서 두 분이 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상반기에 확대를 하면서 어떤 전지 같은 거를 많이 인쇄해서 동으로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9월에 갔었는데 많이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치매환자 조호물품비는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봤는데 계약금액이 6,7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쓸 물품을, 이 금액 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기저귀, 턱받이, 누워계시는 패드, 물티슈, 미끄럼방지 용품 이런 거를 제공하고 여기 지침에 보면 제공할 수 있는 수량이나 이런 게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지소나 건강생활센터에 치매전문요원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인근에서 그쪽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분들이 센터를 방문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정규 티오는 20명 됩니다.
  담당공무원이 팀장 포함해서 4명 정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공무직이 8명 있어서 이분들은 8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12명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안 그래도 찾아봤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제가 북구로 오기 전에도 어느 한 식당에서 중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거보다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산화탄소 중독은 물론 업주의 부주의는 있겠지만 이 중독으로 인한 피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중독을 일으키게 된 결과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위생점검은 할 수 있고 업주에 대해 조심하라 내지 이런 부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 중독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고요.
  이 중독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위생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그거는 경찰에서 다 조사결과가 나와봐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그렇죠. 저희한테 통보온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결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일단 가서 경황은 조사해보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그런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요.

○위생과장 백기연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5명이라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거는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2시부터,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 역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혈압을 측정하고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절주 음주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건소가 조금 옮겨가지고 캠페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캠페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신규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정부에서 올해 처음 신규로, 다른 사업을 변경한 거나 증액한 거나 없이 오직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에 출생아 당 첫째아이부터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를 200만원 지급합니다.
  지급받은 카드로 아이가 출생부터 1년 동안 2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용하는 처는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제한될 수 있도록 마련된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200만원씩.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거는 우리 예산에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 사업비를 모두 예탁하는 과정에서 의무지출의 성격을 띠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마이너스가 된 거는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에서 정산이 되고 마이너스가 된 거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맞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위원님 말씀 맞고요.
  결산이나 1회 추경에 잡아야 하는 부분이 맞는데 1회 추경 이후에 이런 잔액이라든지 반납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서 2회 추경에 잡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집행잔액 20만원 정도가 왜 발생했냐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중 1명이 6월부터 출산 및 육아휴직에 들어갔어요.
  보통 건강보험료 정산은 5월에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보니까 환급이 된 거예요.
  환급이 된 사유가 출산 육아에 들어가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이 돈이 40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한테 이 400만원 지원이 되고 비과세 처리를 하다 보니까 5월에 건강보험료 정산하니까 환급금이 발생했는데 보통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내는 다음 보험료에서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복직을 안 하고 월급이 나가는 게 없으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할 수 없어서 환급이 되었고요.
  그게 5월 이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고요.
  식사문화개선 이자 같은 경우 2020년 코로나가 엄청 심했을 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몇 가지 방역수칙을 주고 그 수칙을 준수하는 업체를 안심음식점으로 지정하고 그 업소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자 없이 이자는 너네 하고 집행잔액만 반납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올해도 이자를 반납 안 한다고 생각하고 결산에서 구비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8월에 그쪽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지 국비에 대한 이자를 반납하라 이런 식으로 반납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작년 이자 15,000원 중에 4,000원 구비 빼고 11,000원만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