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차대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차대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장식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장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장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5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 있게 적재적소에 반영되었는지 또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낭비는 없는지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3년 만에 개최된 바람소리길 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에 적은 예산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도 지역축제를 더욱 알차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되면 필요한 현안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것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일 동안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9,481억 원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변경분과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 반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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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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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채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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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서상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구 자체적인 국기게양일을 정하고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통해 나라사랑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문을 삭제 및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과 용어를 정비함으로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용어를 쉽게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명 및 용어를 정비함으로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관련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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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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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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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상혁 의원입니다.
  제273회 정례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보육시설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보육지원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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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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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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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ECO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자금력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창업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청년 창업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환경개선 지원 사업과 모범근로자 복리후생사업 등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비 근거규정을 만들어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지역인재 인구유출 방지 및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3조의1을 제3조의2로 숫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ECO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은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한 ECO주차장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주민 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마을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침산오봉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21일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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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ECO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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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대식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ECO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사업(ECO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의와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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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