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주무관 정훈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정훈입니다.
  이번 제273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10월 5일에는 이상봉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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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입니다.
  항상 저희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4쪽부터 7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수납액은 총 110억 6,410만 원으로 세외수입 7,519만 원 보조금 109억 4,535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35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54쪽부터 15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1억 9,738만 원이며 총 집행액은 159억 2,118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720만 원, 집행잔액은 8,900만 원입니다.
  각 부문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는 총 예산액 111억 8,749만 원 중 111억 8,3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총 96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 사업 등 7개 사업에서 총 3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서는 총 예산액 27억 3,372만 원 중 26억 9,9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물가관리 사업 172만 원, 안경산업특구 활성화사업 2,117만 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1,031만 원, 에너지관리 사업 116만 원으로 총 3,4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로 총 예산액 19억 6,760만 원 중 17억 5,5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서 총 1억 8,624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2,1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500만 원으로 총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2억 3,375만 원 중 2억 8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1,835만 원, 기본경비 714만 원으로 총 2,5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 예산 7,481만 원 중 7,48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고용 안정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그렇습니다. 구 수납금보다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정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156페이지 상단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제가 그 파트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2,1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경제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고 사실은 ’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체가 진행이 되지 못해서 2,100만 원 전액이 다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게 된 그런 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인데 이게 총 3억 7,500 정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조금 반납금은 4,800만 원 정도 발생했고 그것은 약 1% 정도의 사업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5개 기업에서 23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상류를 이루었고 저희들도 하다 보면 가끔씩 중도 포기자들이 일부 발생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규를 하고 그 사이에 비워지는 부분의 집행잔액 부분이 있고 대체인력을 하다 보면 한 달 정도 지연이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는 잔액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공모사업인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도 1억 9,600만 원인데 이것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사업 전체가 사업의 분야만 살짝 다르고 전체적인 맥락은 같고 기존 참여하던 인원의 인건비 자체를 보면 참여자의 인건비를 약 80% 정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 이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 한 달 정도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당초에 예산 설정할 때 100%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 보조금 내려올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잔액 일정 부분이 조금씩 약 3%~5% 정도 잔액이 생기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안경거리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안경특구로 지정이 되고 안경거리 조성이 같은 해에 지정되면서 실제로 설치가 된 것은 3년 후인 2009년도 10월경에 설치가 되고 약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가로등을 주로 보수를 했는데 가로등은 설치된 게 총 96개가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옛날 방식이다 보니까 현재는 LED등으로 교체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6개에 대해서 전면 보수를 해야 안 되겠나, 어두운 것도 거기가 저녁 되면 어두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밝게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도 LED 등으로 교체를 하고 모양도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전체 다 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전체 예산이 크게 많지 않고 1,9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지난해 58개를 했고 나머지 남은 부분 38개는 올해 상반기에 집행을 했고 그래서 완료가 됐고요. 여기 사진이 작아서 제가 보여드릴 사진 찍어놓은 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LED로 했는데 그 지대 자체가 전체적으로 앞길처럼 사람들과 차량이 많이 교행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야간에는 한적한 것이기 때문에 100% 만족하기는 그렇고 전보다는 LED 등으로 바꾸고 훨씬 나아진 것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10년 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조성한 뒤로 처음으로 이번에 등에 손을 댔거든요. 거의 12년 만에 정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코로나는 2020년에 발생했던 그 시기인데 당초에 사업 신청을 할 때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사업 신청을 아파트에서 진행하려고 신청했었습니다. 코로나 사회에서 통상 저희들이 하면 4개~5개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청 자체도 3군데였고 신청하는 내용 중에 보면 진행이 된 거는 금호사수지구에 e편한세상 아파트인데 거기는 나무 식재라든가 주민들 전체가 같이 공동체로 움직여서 텃밭 상자 가꾸기 이런 야외활동이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나무 식재라든가 그다음에 텃밭 상자,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조그맣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건 야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이 가능해서 추진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공동체 의식화 쪽으로 실내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중에서 야외에서 하는, e편한세상이죠? 거기는 진행이 됐었고 나머지는 사실상 하다가 연말까지도 진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그렇게 돼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주로 공동주택에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에 따른 다툼 문제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명 같이 모여서 하면 얼굴도 익히고 충분히 기억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잘 보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그거는 예산 편제가 이렇게 전체 100번부터 해서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로 가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보기는 조금 힘드신 것은 사실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임대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한번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임대환  안 그래도 결산서도 그렇고 특히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신 분이 몇 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걸 상임위별로 분리를 하려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비용적인 문제도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본예산은 분리를 했었습니다. 이건 제가 재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상임위별까지는 못하더라도 기능별로라도 분리가 될 수 있는지 그 사항은 제가 재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질의하실 아이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빌 관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 3억 8,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중에 3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6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목을 3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아이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개최가 126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빌 운영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 수당이 안 나기 때문에 남았고요. 그다음에 발생한 부분이 주가 되는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5,47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서 잔액이 1,500 정도 발생했고 아이빌 자체에 보면 저희들이 문제가 됐던 게 옥상에 보면 냉각탑이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사용하는 그것 때문인데 그게 정비가 필요해서 당초에는 냉각탑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냉각탑에 배관이 있습니다. 그 배관을 세척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지난해 냉각수하고 냉각탑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지난해 이주라고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나가고 실제로 다른 업체에서는 냉각 부분이 사실 필요없어서 교체가 불필요했습니다. 그 업체가 1층에 1025호실에 있었는데 그게 나가게 되면서 그 전부터 아이빌 입주업체와 안광학진흥원의 요구사항이 입주업체가 50개~60개인데 이분들이 밖에서 바이어들이 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에는 사람들이 소규모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해야 될 룸이라든가 회의실 용도 이런 부분이 없어서 계속 요구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멀쩡히 있는 업체를 쫓아 보내서 회의실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그 부분이 나가면서 빈 공실이 생겼기 때문에 입주자 전체와 안광학진흥원이 리모델링하면서 전체 회의실 장소로 공개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이, 리모델링 하는 곳이 4,000만 원 조금 안 들어가고 3,900 정도 들었습니다. 냉각탑 교체를 하려던 게 5,400 중에서 실제로 이 부분을 리모델링 공사 쪽으로 하면서 4,000만 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차액이 1,500 몇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발생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파악이 되면 더 좋은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걸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 했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산이 160억 원 정도이고 세입 같은 경우에는 110억 원 정도인데 주가 이루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의 사업 전체가 보조사업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110억 원 이상이 국비라든가 시비, 균특비 정도로 보조사업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쓰임새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많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을 빼고 나면 사실 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편차를 두기가 곤란한데 보조사업 이쪽 부분에 약 110억 원 전체가 그쪽이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하면서 특히 2021년 예산 기준으로 하면 공공일자리 사업 당시에는 옛날에 희망근로로 표현한 부분인 공공근로 부분들도 사실 전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남기지 말고 집행하는 게 안 맞겠나 했던 것을 2021년 지난해 업무보고 할 때도 들었습니다. 사실 잔액을 한번 보시면 50억 원~60억 원 예산 중에서도 잔액이 100만 원 이상 남지 않고 다 소진을 했지만 국·시비 같은 경우는 분야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 조금은 남았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가급적 시비라든가 쓸 수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남기지 않고 집행을 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110억 원입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상공인 업무가 있었고 예산 당시에는 56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80억 원 정도인데 사실은 국·시비가 특정 분야의 목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많아 보입니다마는 실제로 써야 할 분야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그런 건 맞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순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 세입분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3억 1,816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은 50억 2,108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1억 3,169만 원 중 기타사용료 8,138만 원은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기타이자수입 127만 원은 팔거역사문화 아카데미 등 9개 건의 발생이자 반납분입니다.
  그 외 수입 277만 원은 칠곡향교 기로연 시연행사 집행잔액 등 5개 건의 반납분입니다. 특별교부세 11억 6,000만 원은 서리지 路(로) 조성사업 및 팔거산성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23억 8,600만 원은 칠곡향교 선조들의 숨결 인의 감동 등 6개 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금 12억 8,438만 원은 무형문화재보호 및 전승지원금 등 1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예산액 59억 6,445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4억 원을 합한 63억 6,445만 원입니다. 이 중 50억 5,728만 원을 집행하고 11억 8,52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794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관광산업 진흥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1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억 3,712만 원 중 관광업무추진에 2억 3,027만 원을 지출하였고 관광인프라 구축 관련 5개 사업에 2억 4,716만 원을 지출하고 침산정 폭포계단 벚꽃터널 명소화 사업 등 4억 4,61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359만 원입니다.
  158쪽 금호강 관광기반 조성분야는 예산현액 2억 5,103만 원 중 금호광 관광자원 관리 등 4개 사업에 2억 3,439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6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628만 원입니다.
  158쪽 관광마케팅 및 홍보분야는 예산현액 2억 86만 원 중 대구북구 8경 홍보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8,438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764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84만 원입니다.
  158쪽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분야는 전년도 이월액 3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7억 5,220만 원 중 향토문화재 보호 등 20개 사업에 39억 9,315만 원을 집행하고 구암동고분군 사유지 매입 등 3개 사업에는 7억 3,91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994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98만 원입니다.
  159쪽 재무활동분야는 예산현액 6,729만 원 중 3,71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이자반납 외 4건에 1,1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도 칠곡향교 행사지원 발생이자 반납 외 13건에 2,544만 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1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억 5,593만 원 중 인력운영비에 9,760만 원, 기본경비에 3,30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21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업무추진에 필수적인 예산만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새겨듣고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업무 추진하면서 물론 요즘 관광이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다른 지역을 안 가더라도 우리 지역의 좋은 관광자원이 있으면 외부에 멀리 안 가시더라도 주위에서 가까이 힐링을 하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어떻게 보면 외부 사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한 게 아니겠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팔거산성이 오래전부터 주민들한테 안 알려진 상태였는데 사실 작년에 팔거산성을 발굴하다 보니까 신라시대 초기 5세기쯤 집수지가 나왔습니다. 대구 시내에서는 유일한 집수지가 발견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유물이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것을 외부 사람들도 그 유물을 보시고 많이 흥분할 정도였는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본인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원형보전을 하는데 기간은 1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고 저희들이 팔거산성을 올해 사적 지정으로 신청을 하는데 팔거산성이 본격적으로 발굴이 된다면 아마 우리 지역에 좋은 문화재가 될 것이고 또 나중에 집수지 나왔던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지역에 참 소중한 문화재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 게 작년에 업무 추진하면서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서리지 路(로) 공모사업 신청을 작년에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국비 7억 2,000만 원과 구비 8,000만 원 들어가는데 재수해서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 지역에 서리지가 관광자원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만 사람들이 한 번씩 서리지를 와서 보고는 대구에 이런 데가 있구나, 참 조용하고 쉬어갈 만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공원녹지과에서 서리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관광과에서도 서리지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거라고 하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관광과장 김순래  올해 서리지 쪽에 차 진입하는데 서리지를 알리기 위해 6억 원이었나 그걸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북구 관광종합개발계획에는 대중교통 지상철 3호선을 타고 칠곡경대병원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서리지까지 가는 데 1km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리지가 북구 관광종합개발계획이 돼 있었지만 초창기다 보니까 올해는 차가 다니는 진입도로를 했는데 칠곡 3호선을 이용해서 도보로 서리지에 오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반대쪽인 산 쪽으로 그쪽에 지금 보행로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에 불법 경쟁도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정리를 하고 다 없앴는데 그쪽으로 저희들이 8억 원을 들여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할 건데 일단 길이 좁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행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길도 넓히고 쉼터도 만들어서 특색이 있게 사람들에게 참 잘해놨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여튼 하천 옆에 산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도보로 쭉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아쉬운 것은 광해군 태실을 사적 지정으로 신청했었는데 문화재청에 사적평가위원들이 현장 방문오셔서 사적으로 지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고 시 문화재로 관리를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해서 나중에 사적을 신청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떨어졌는데 다행히 시에 또 시 문화재 신청을 해서 광해군 태실이 되긴 됐습니다. 그게 사적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위원님들이 그런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서리지 개발할 때 위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많이 주시면 서리지 조성공사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도 이태원길에 쓰레기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공공근로가 있을 때는 이분들을 투입해서 평일에는 청소를 하는데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땐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쉬고 주말에 부탁해서 토요일 하루 운영을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동에 이야기해서 환경미화원도 일요일이나 그때 한번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끝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백기가 있을 때는 사실상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부탁을 했지만 미화원이 지금 한 번씩 들어가서 하고 있고 공공근로가 있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만 공공근로가 없는 동절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연합회도 만나서 관에만 너무 의존을 하지 말고 주민들도 나서서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긴 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상인들이 발 벗고 나서서, 본인 집 앞에 담배꽁초 버려놓은 것만 청소해주셔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동절기에 공공근로라든지 자원이 없을 때 힘든데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중이고 어떤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에 이야기해서 담배꽁초만 버리는 재떨이를 군데군데 몇 개 놓았습니다. 그래도 사실 저녁에 술 먹고 그러다 보면 그게 제대로 안 버려지고 아무 곳이나 막 버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관광과장 김순래  자원순환과와 동하고 저희 과가 같이 상의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오토캠핑장 조례에도 있다시피 일단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북구 주민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반 정도 예약해주기 때문에 1일부터 10일까지 북구 주민 먼저 받고 나서 그 후에 타지 지역 사람들을 받습니다. 보통 캠핑장 이용률은 북구 지역민하고 타지역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5대5 정도, 우리가 48% 정도 되면 52%가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이용률이 되고요. 기존 오토캠핑장은 2019년도에 개장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30% 운영하고 또 50% 운영하고 70% 운영하고 계속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오토캠핑장은 다른 곳과 달리 캠핑장 간 사이트가 옆에 사이트와 조금씩 넓은 편이라서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30% 한다고 하면 옆에 하고 같이 부딪힐 일이 없고 저희도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50%를 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지면서 100%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79% 사용하고 있습니다. 79%면 상당히 캠핑장 운영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가도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아마 우리가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하고 찾아갈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평일에도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금·토·일은 매주 만석입니다.
  금호강 오토캠핑장이 우리 지역의 도심에 있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곳이고 시에서 금호강 그랜드 플랜 용역할 때 저희 구에서 많은 자료를 올려줬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수와 조명 이런 건 팔달교는 거리가 멀고,

○관광과장 김순래  팔달교는 멀고 산격대교가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쪽과 산격대교하고 무태, 우리가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하는,

○관광과장 김순래  산격대교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낙하분수에 조명도 예쁘게 들어오고 금호강에 물이 흐르다 보니까 찌꺼기 같은 게 많이 들어오면 금호강 자체에서 분수로 하는 건 어렵고 물을 돌려서 따로 분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산격대교에서 물을 끌어 올려 바로 거기에서 분수로 쓰는 방법을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시의 그랜드 플랜에 계획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시장님이 바뀌면서 금호강 그랜드 플랜에 대한 게 바뀌었는데 실제 그런 분수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몇백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돈이다 보니까 구 예산으로는 하기 어렵고 나중에 저희들이 시에서 금호강 그랜드 플랜을 우리 지역에 한다고 하면 용역에는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은 되었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 예산으로는 조금 그렇고 시에서 조금 해줘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시에 건의는 했는데 현재로써 금호강 그랜드 플랜이 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지역균형발전과 도시활력 제고 등을 위한 2021회계연도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집행을 줄이고 사업예산은 주민 의견이 반영된 각 사업별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시비를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결산서 78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6억 7,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67억 1,000만 원, 수납총액 167억 1,000만 원, 환급액 1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이자 발생 등에 따른 이자수입 52만 5,000원,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135만 원 및 기타수입 32,608,000원을 수납하였고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 2차 집수리사업 자부담금 20,568,000원 중 공사금액 변경에 따른 환급액 19만 5,000원을 제외한 부담금 20,373,000원 등 총 54,85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 대학로 청년창업 코워킹공간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았고 침산1동 도시재생뉴딜 어울거리 조성 사업비로 자치구 특별조정 교부금 10억 원, 복현1동 마을공동체 복잡소 조성 사업비로 자치구 특별조정 교부금 3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72억 3,6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내역은 침산1동 뉴딜사업비 28억 원, 산격3동 뉴딜사업비 33억 7,600만 원, 복현1동 뉴딜사업비 9억 6,000만 원, 관음동 도시재생 예비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72억 1,600만 원으로 침산1동 뉴딜사업비 14억 원, 산격3동 뉴딜사업비 39억 7,400만 원, 복현1동 뉴딜사업비 17억 9,200만 원, 관음동 도시재생 예비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보조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0년 대학문화예술키움 프로젝트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31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2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20억 5,900만 원으로 본예산 233억 2,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7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중 92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205억 700만 원과 사고이월 19억 7,200만 원을 합한 224억 7,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7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2,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각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추진 완료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4,900만 원으로 연암목공소 국유지 매입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와 변상금 및 대부금 납부에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추진 완료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라 스타트 칠성 별별상상 여행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13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칠성바위 미디어글라스월 설치공사와 별별상상디자인센터의 목공 물품을 구매하는데 12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7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7,100만 원으로 본예산 83억 5,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 2,100만 원입니다. 이 중 침산1동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집수리사업 등 마중물사업 시설비로 27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5억 9,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8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입니다. 예산현액은 132억 5,200만 원으로 본예산 100억 4,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32억 1,100만 원입니다. 이 중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대학문화예술존 사업, 코워킹공간 조성사업 둥을 위하여 32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9억 7,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000원입니다.
  다음은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피란민촌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4,200만 원이며 본예산 31억 9,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9억 4,700만 원입니다. 복잡소 건립공사 및 어울림가로정비 조성,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12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8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30원입니다.
  다음은 관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본예산 10억 원이며 주민거점공간조성을 위한 매입부지 변동에 따라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예비사업인 작은 목소리도 함께하는 관음입니다. 예산현액은 본예산 2억 원입니다. 이 중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정산 수수료 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400만 원은 반납 예정이며 구비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200만 원이며 도시재생 사무관리비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등으로 2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57,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400만 원이며 도시재생사업 조성시설물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0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도시재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도시경쟁력 제고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도시재생대학 부분이 대구시에서 창의지원센터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기초센터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각 현장지원센터에서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 현장지원센터에서 하는 건 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사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초교육부터 해서 심화교육을 하고요. 기초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관음동에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기초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음동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동네에 자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같이 교육하면서 발굴을 해내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아닙니다. 이것은 보시면 연암서당골하고 칠성동하고 거기에 균특 쪽인데 도시재생사업 하기 전에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기초센터에서 연암서당골하고 칠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해마다는 하는데 늘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필요성에 따라서 하고 거의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대구시 차원에서도 창의지원센터라고 대구시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초센터처럼요. 창의지원센터에서 해마다 대구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지금 저희들이 지침이 최근에 내려왔는데 기존에 주거지 지원형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특화재생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민간기업 같은 게 들어와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또 사람들이 모여 상권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이런 취지에서 특화형으로 하는데 관음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한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게 반려동물 관련해서 북구에 주민분들도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행히 거기에는 보건대학이라는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미팅도 해서 반려동물 관련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주차시설이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다행히 거기는 주민들 주차수요도 많아서 주차장 부지는 이미 마련돼 있으니까 주차시설을 이용하면서 주민들 요구도 해결하고 거기에 신산업을 넣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려동물 컨셉으로 해서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힐링 관련해서 아이들 정신건강 관련 케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들어갈 것 같고요. 대구한의대에도 반려동물 학과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 한 분하고 얼마 전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곳이 2곳이 있거든요. 저희하고 임실이 있는데 임실은 동물 장례식장도 있고 테마공원도 있는 상태라서 2곳 다 해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희하고 경쟁해야 될 입장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요가 많고 임실은 아무래도 군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경북에 의성군이라든지 구미시 이런 곳에 놀이터 시설들이 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기는 일부러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요도 많고 접근성도 좋은 이런 쪽을 적극 부각해서 그렇게 사업을 승인받도록 노력 중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그건 안 넣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알겠습니다. 주민협의체라든가 청장님 동 방문했을 때 기본적인 설명은 어느 정도 됐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놀이터 시설할 때 방음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것과 사업계획이 지금 준비단계라서 확정이 안 됐는데 확정되고 나면 주민협의체 회의라든가 아니면 통장 협의회 회의할 때, 우리 동의 협조를 지금 구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서 설명하겠다 해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연암서당골 목공소라고 주민 커뮤니티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유지인데요.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입하겠다 해서 측량도 하고 변상금도 납부했는데 ’21년도 11월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게 땅을 팔 수 없다고, 그때 당시에는 국가에서 한 해에 팔 수 있는 부지 매각 금액이 있는데 그 총액이 넘어갔다고 이건 안 된다고 해서 다음 해로 넘기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올해 들어서 다시 부지를 사겠다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다시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만 매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로도 어차피 북구에서 이용하니까 도로 전체까지 다 매입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괄 다 매입하겠다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올해 아마 11월쯤 통보가 오면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김순란 위원님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집행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부지를 팔겠다 그리고 MOU까지 해놓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가 막상 사업이 승인 나서 사업을 하게 되면 매도인이 ‘그 가격에 못 팔겠다.’ 해서 매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지 매입이 변경되면 보통 계획이 1년 정도 늦어지고요.
  그리고 산격동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타운 사업하기 전에 미리 경북대하고 MOU해서 시설들과 위치는 어디에 하겠다 기본적인 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담당자가 바뀌고 총장님도 바뀌다 보니까 ‘계획 이렇게 안 된다. 다시 다르게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설계 공모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예컨대 경로당 같은 경우에 위치를 앞으로 해달라고 했다가 뒤로 해달라고 했다 이런 부분과 그리고 카페 설치하는 게 있는데 위치 조정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게 벌써 사업이 진행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달까지 주민들과 기본 배치도 안을 정리했고요. 그게 끝나면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에 따라 BF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장애인들이 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배리어프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작업을 하는 게 1년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 원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그 스케줄대로 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주민들 의견도 수용해야 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달라지면 상당히 늦어지게 되고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획수립 기간 정해놓은 그대로 국비는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예산이 그냥 쌓여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들이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세부 사업들이 각각 예산이 다 다릅니다. 50억 원짜리 사업도 있고 60억 원짜리 있고 10억 원짜리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원래 스케줄처럼 가면 예측치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변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를 세목별로 자세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뭉쳐서 하는 경우가 사업비 자체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다 보면 한쪽은 줄어들고 다른 쪽은 늘어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에 자세하게 해놓으면 계속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뭉쳐서 하고 세세한 건 우리가 보조자료 드리듯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이상봉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더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꼭 승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던 주거지 지원형 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은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을 그냥 낙후되게 놓아둘 것이냐 그런 고민에서 시작해서 그래도 SOC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켜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자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산격동, 경대 주변 같은 경우에는 중심사업지역이다 보니까 주거지 지원형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런 곳은 사실 기업이 들어와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기존 낙후된 지역에는 사실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했었지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협동조합 형태든 어떤 형태든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데 자생력을 못 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는 그것 말고 진짜 고민을 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고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적 마인드를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지금 특화재생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프로그램 사업비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프로그램 사업비는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해서 프로그램 사업이 그때는 집합 자체를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프로그램 사업비를 집행 못 하고 그냥 이월시키는 그런 경우가 됐고요.
  올해도 약간 영향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사실 프로그램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부위원장님 말씀 새겨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잘못해서 이게 개발사업으로 비춰지면 임대료나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투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토지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홍보를 안 하고 취득한 후에 홍보를 하는데 주민들께서 아직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생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결산 총 예산액은 89억 2,41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2억 7,016만 원 중 환급액 4,661만 원을 제외한 92억 5,575만 원을 수납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141만 원 그 외 수입 80만 원, 이행강제금 1,200만 원 기타 과태료 20만 원을 포함한 총 1,44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 5억 9,091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액이 2억 7,56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액이 3,823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억 7,701만 원, AI방역대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 2,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 수납액은 84억 4,483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농업·축산업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36억 3,053만 원, 기금 1억 3,925만 원, 시·도비 보조금 46억 7,50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출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민생경제과는 총 11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예산은 199억 1,471만 원으로 본예산 131억 4,75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7억 6,720만 원입니다. 이 중 72억 4,7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9억 6,877만 원, 사고이월 19억 3,264만 원을 합한 109억 137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3억 6,210만 원, 집행잔액 14억 413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64쪽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로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 외 총 5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157억 5,959만 원으로 본예산 103억 8,75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3억 7,204만 원입니다. 이 중 49억 2,7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1억 4,407만 원, 사고이월 13억 2,335만 원을 합한 94억 6,743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2억 7,055만 원, 집행잔액이 10억 9,446만 원입니다.
  167쪽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공익형 직불제 직불금 사업 외 총 5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예산 32억 9,521만 원으로 본예산 19억 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9,516만 원입니다. 이 중 16억 9,3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8억 2,465만 원과 사고이월 6억 928만 원을 합한 14억 3,39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9,15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666만 원입니다.
  다음은 17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예산액 1억 4,892만 원 중 1억 3,2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72만 원입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분야로 예산액 7억 1,097만 원 중 국·시비 보조금 4억 9,463만 원을 반환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634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도시경제 활성화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아닙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제일 처음에 어느 시장이라고 하셨는지요?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이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재료관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2020년 12월에 사업이 선정돼서 2021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2억 4,97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액이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해 상인들하고 어떻게 사업을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가 협의가 되어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비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현재 ’22년 올해 1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올해 2월에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작년 ’21년도 예산으로는 설계비만 집행되었고 이월을 시켜서 올해 계약을 하고 현재는 공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주로 하는 거는 차단기 설치가 제일 많습니다. 어느 정도 과부하가 걸리면 저절로 차단이 떨어지면 화재발생 위험을 줄여주니까, 보통 저희들이 전기재료관 뿐만 아니고 유통단지에 있는 8개 사업관을 매년 쭉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팔달시장에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칠성시장이 계획돼 있고 동대구시장에도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지금 같이 추진됩니다. 계속 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동시에 많이 못하고 한 시장에 연 1~2개 사업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화재보험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장별로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화재보험을 상인들이 일부 부담하면 국고보조금이 일부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화재가 나더라도 보험료를 받아서 충분히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률이 대구는 높은 편이지만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화재보험을 많이 가입해서 화재 사고가 잘 안 나지만 나더라도 충분히 상인들이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예, 맞습니다. 한번 한 게 계속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면 또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