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건설과장 구성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성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쪽에서 109쪽에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186억 660만 원으로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108쪽, 세외수입분야에서 국유․공유 재산 임대료 8,933만 원, 도로․하천․공유수면 사용료 등에 대한 사용료 수입 11억 45만 원, 도로․하천 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 10억 9,015만 원, 재산매각수입 및 기타수입 1억 396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27억 2,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지방교부세 분야에서 읍내동 780번지선 도로개설 5억 원,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11억 원, 매천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3억 원으로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조정교부금 분야에서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6억 3,000만 원, 침산1동 동화타운 북편 도로건설 5억 5,000만 원, 동변동 492번지선 도로개설 12억 원, 노후 보도 환경개선사업 7억 원으로 총 3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으로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30억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12억 원, 팔거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8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부터 223쪽에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예산 429억 4,048만 원으로 본예산 305억 3,25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4억 798만 원입니다. 이 중 2021회계연도 내 집행액은 236억 488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3억 4,926만 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액은 160억 981만 원, 사고이월액은 23억 3,94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8,94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9,692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19쪽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분야로 총예산 1억 7,533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2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267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망 구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관련 보상 분야로 총예산 2억 5,950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4,438만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 1,349만 원, 집행잔액은 163만 원입니다.
  220쪽에서 221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로 총예산 172억 2,082만 원으로 본예산 103억 9,37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8억 2,703만 원입니다. 이 중 75억 8,2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5억 5,524만 원으로 명시이월 82억 3,414만 원, 사고이월 13억 2,1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267만 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로 총예산 83억 9,313만 원으로 본예산 72억 8,55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756만 원입니다. 이 중 59억 8,3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억 7,832만 원으로 명시이월 19억 6,188만 원, 사고이월 1,644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2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2,373만 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수자원관리의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 분야로 총예산 1,131만 원으로 집행액은 94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4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총예산 16억 9,168만 원으로 본예산 8억 4,69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4,478만 원입니다. 이 중 10억 9,3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5억 3,436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은 1,4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08만 원입니다.
  223쪽 하천정비 분야로 총예산 145억 1,490만 원으로 본예산 108억 8,62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6억 2,861만 원입니다. 이 중 81억 3,6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 6,785만 원으로 명시이월 51억 6,594만 원, 사고이월 10억 191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01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011만 원입니다. 같은 쪽 인력운영비 분야로 총예산 5억 3,166만 원으로 집행액은 4억 3,16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80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20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분야에서 총예산 1억 4,216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16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통하여 구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북구 주민의 행복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건설과장 구성호  그런 건 없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건설과장 구성호  예.

○건설과장 구성호  일단 이면도로에 있는 방범등은 저희가 관리하고 가로등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도가 어둡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인도 보조등을 설치하자고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가급적 설치해주고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가 설치하고 뒤에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산격동·복현동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다, 전에는 고성동을 했고 순차적으로 동네를 정비해나가는데 그 외라도 주민들이 어둡다든지 조도 개선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건 바로 즉시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게 보안등이 밤에 켜지다 보니까 주간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항상 밤에 나가봐야 됩니다. 낮에 나와서는 이게 어두운지 밝은지 분간이 잘 안 되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을 제보해주면, 보안등에 보면 전부 다 보안등 넘버링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사진 찍어 보내준다거나 이야기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도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안등과 보안등 사이에 거리가 멀어서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씨엔푸드 그런 곳은 우리가 가급적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데 못 하는 경우에는 사유지라든지 개인 건물 벽면에 붙여야 하니까 그런 게 협조가 된다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해드립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건설과장 구성호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어두워 보이면 일단 즉시 연락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위원님 말씀은 전체 인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가로수 뿌리가 들고 일어난 가로정비 그렇게 2가지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가로수 뿌리가 인도 블록을 침범해서 보행자 불편을 주는 거는 우리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와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단가계약이 돼 있어서 어느 구간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도 다 할 수도 있고 우리 과에서도 나무 뿌리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과에서는 인도 정비하면서 나무 뿌리가 올라온 곳은 전부 다 걷어내고 지금 나무 주위에 식수할 수 있도록 조금 넓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뿌리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나무 뿌리가 인도를 들 수 있는 이유가 실제로 나무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못 쉬니까 자꾸 뿌리가 들고 일어나는데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띠 녹지를 많이 설치한 곳은 나무 뿌리가 안 자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 정비할 때는 나무 뿌리 제거하는 것까지 해서 같이 하고 있고 강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칠곡택지1·2·3지구 하고 난 뒤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학교 주위라든지 그다음에 주택밀집지역 우선 정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도 정비할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강북·강남지역 골고루 정비를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저희들도 이번에 아시겠지만 청장님 동 방문할 때 인도 정비해달라는 게 대다수인데 예산을 한번 뽑아보니까 25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건설과장 구성호  그 예산 확보할 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그게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연말에 돈 쓸 곳이 없어서 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1년 예산 편성이라는 게 우리 구비만 편성하는 거라면 상반기에 집행한다든지 하지만 저희들이 시도 보조사업이라든지 국비 보조사업을 받게 되면 배정되는 게 거의 10월달 넘어가야 배정이 됩니다. 10월 말쯤 되어서 배정이 되어 설계를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1월 한 달 그러면 입찰공고 붙이고 나면 12월 중순이나 말 되면 그때 착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적 여유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주 시기를 늦췄습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내년으로 발주 시기를 늦추자, 계약을 하더라도 공사시기를 다음에 1월달이나 2월달로 늦추자,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보기에 그런 이야기를 안 들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발주 시기 자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어떤 배정 흐름 때문에 시기가 늦는 것이지 결코 돈이 남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건설과장 구성호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섞었습니다. 섞었었는데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타 용도로 쓰게 되면 나중에 다른 곳 보조금 받을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면 비율대로 잘라서 반납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억 원이 남는다고 하면 시비가 50% 지원되지만 50% 반납해줘야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특별하게 그 돈을 갖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나중에 시하고 전체 공사비 조정에 있어서 불이익도 받고 시에서 교부금이나 교부세 줄 때도 그런 부분은 감하고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반납액이 생기면 반납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건설과장 구성호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북구 관내 전체 하수도 면적이 992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매년 준설 계획을 세울 때 장마가 시작되기 전 6월 말까지 준설을 하는데 조례상에 보면 매년 30% 정도, 그러면 990이면 3년마다 한 번씩 준설하는 셈이 되지요. 이것을 6월 30일까지 90% 달성을 시에서 계속, 우리도 자료도 내고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계준설을 용역 단가계약도 맺고 있고 그다음에 인력준설 직영인부 4명에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를 12명 정도를 매년 씁니다. 그건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목길 그다음에 협소한 부분은 전부 다 인력을 써서 준설을 합니다. 그거는 장비가 못 들어가서 전부 다 삽으로 퍼냅니다. 적정한 장소에서 물이 빠지면 그때 매립장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준설을 해마다 계획을 약 300km 이상 세우면서 달성률을 6월 말까지는 90% 이상이 시 방침이고 저희 구청 방침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각 동에 혹시 취약지역에 준설 협조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준설해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준설이 992km인데 하수도가 다 어디에 어떻게 깔려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취약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준설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관내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해주시면 바로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읍내동 780번지선 도로 건설 같은 경우에는 보상입니다. 보상금. 사업비는 없고 보상금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이월액이 많이 생기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사실은 이 보상비를 안 찾아가니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읍내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보상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보통 보상비는 안 찾아가면 중앙토지수용 공탁까지 가야되니까 1년 반 또는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넘어간 것이 대다수입니다. 실제 공사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다음에 칠곡시장 주변 도로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 집행하고 난 뒤에 입찰잔액이 발생합니다. 그게 넘어온 것이지 일부러 넘기고 그런 건 없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건설과장 구성호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침산동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역이 발생했다면 그건 매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취약지역들은 항상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평상적으로 그렇게 걸린다는 것이고 침수우려지역 아니면 물이 많이 고인 지역은 매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저희들이 인건비는 우리 구비에서 부담하지만 그 외에 전부 다 하수도특별회계 시비 받아서 합니다. 전액 시비로 받아서 합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그건 제가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특별회계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거나 건축을 할 때 10톤 이상 되면 하수도 사용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시로 가거든요. 시에서 각 부분에 배부를 해주는데 우리 구청 본예산은 얼마 안 합니다. 인건비하고 이런 것만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시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습적으로 고인 데가 많아요. 그건 우리가 다 조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건설과장 구성호  예.

○건설과장 구성호  지금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통과되어야,

○건설과장 구성호  예,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신 하천 부분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워낙 많습니다. 신천, 팔거천, 동화천 심지어 금호강까지 이야기하는데 의장님께서 하천에 풀베기 작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년에는 방법을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전부 다 예초기로 작업했는데 내년부터는 장비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현재 거동교에서 진흥교, 팔거천, 조암 쪽에 지금 장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장비 포크레인으로 풀을 베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의 능률을 봤을 때는 사람이 하는 것의 거의 10배 이상이고 장비로 하면 기름만 주면 되니까 밥 달라는 소리도 안 하겠죠. 여름에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단점은 사람이 하듯이 깨끗이는 안 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거의 80%~90%는 달성할 수 있고요.
  올해 여름에 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름 정도 그 넓은 지역에 풀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거천, 동화천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장비작업으로 이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장비를 넣어서 제초작업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은 주민들이 산책로에 풀로 인해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할 테니까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인건비보다는 적게 들 것 같습니다. 그 인건비 가지고 팔거천의 다른 시설물을 보수해주는 쪽으로 가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건설과장 구성호  예.

○건설과장 구성호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며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0쪽, 교통과 소관 세입 결산액은 135억 1,42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0억 6,29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114억 5,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3억 3,486만 원으로 이 중 25억 5,3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6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130억 1,669만 원으로 교통증진 확대사업에서 교통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문화 정착 등에 21억 1,3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5쪽, 교통질서 확립 사업에서 방치차량 처리, 자동차의무보험 및 검사 위반차량 조치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차량 조치 등에 1억 1,4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현액 3억 1,645만 원 중 인력운영비에서 2억 2,428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6,7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17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36억 734만 원으로 세외수입 32억 5,131만 원, 국·시·도비 보조금 31억 6,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7억 6,768만 원 전년도 이월금 4억 2,634만 원입니다.
  다음은 31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45억 6,365만 원으로 32억 6,7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1억 2,54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13쪽, 쾌적한 도시 교통환경 조성사업의 예산현액 138억 7,741만 원 중 26억 3,3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억 7,32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차장 관리 사업에서 3억 322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11억 8,0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4쪽,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사업에서 2억 1,469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사업에서 2억 9,7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6억 3,7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6억 8,058만 원 중 인력운영비로 6억 3,1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08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561만 원으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오납 반환 등에 2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9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도시국장 홍승용  뒤에 아는 사람?
    (방청석 향해)

○교통과장 서송학  지출액이 4,200만 원인데,

○도시국장 홍승용  여기는 1억 5,000만 원 돼 있으니까,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7,700 포함해서 ’21년 결산에 1억 5,200이 기재가 돼 있는데 이건 이월액 포함해서 결산을 했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예.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예, 4,269만 원.

○교통과장 서송학  예, 확인을 다시 해서요.

○교통과장 서송학  4개 중에 1곳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3개는 하고 있고요. 나머지 1곳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특별회계.

○교통과장 서송학  우선 임시주차장이다 보니까 땅이 쉽게 말해서 빈터 나대지여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500㎡ 이상 되어야 하고 최소 2년 정도는 우리가 조성했을 때 소유자가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소규모 공영임시주차장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이걸 한 이유는 저희들이 주차장 땅을 매입해서 조성을 하면 토지 비용하고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최소 규모가 400평 가까이 있어야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수익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주차장이라고 하면 실제 국공유지나 사용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이용도 없이 그냥 나대지 형태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은 200㎡ 이상이라고 저희들의 계획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에서 발굴하고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설계하고 공사까지 시행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일단 1년 기간인데 매년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보면 기본 3년 이상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비용을 따져보면 한 면당 1,000만 원 내외 수준으로 토지비용이 없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모든 시설을 다 하지 않고 간이로 하니까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면 수를 확대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도 맞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집 가까이에서도 이용하는 편리성도 있고 소규모 면적들이 나대지로 있으면 각종 풀이나 오염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싹 정비해서 깔끔하게 주민이 이용하는 그런 효과도 보고 있고 그다음 토지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지방세를 면제해줍니다. 저희들한테 그냥 뺏긴다는 마음이 안 들게 지방세를 면제해주고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관리하면 청결의 의무하고 관리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부담해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앞으로 더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가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거쳐야 할 과정 중에서,

○도시국장 홍승용  뒤에 정광수 팀장님 설명,
    (방청석 향해)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가산 공영주차장은 국·시비 그다음에 구비가 합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 공원입니다. 지하에 도시계획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상과 지하를 나누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을 하면 배리어프리라고 해서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는 시설도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땅이 흔히 말하면 소유 대구시 땅입니다. 저희들의 소유라면 지하에 도시계획만 하면 되는데 대구시 소유면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합의를 해야 하고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하고 무상으로 지하 영구축조물의 사용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절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걸 시작할 때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터져서 도시계획 심의도 안 하고 이런 모든 심의들이 다 지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 연도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받아서 설계 용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기본 설계 계약금은 지출했지만 그게 2~3년, 지금 이제 올해 발주해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내려왔던 돈은 3년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금방 보시는 것과 같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생긴 것입니다.
  코로나만 없었으면 그 안에 다 집행이 됐는데 설계가 올해 마무리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됐으면 그냥 집행해서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마지막 설계비를 지출하게 돼 있어서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오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양지마을도 동일하게, 양지마을은 지금 103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에 계획했을 때 토지가 한국도로공사 토지입니다. MOU를 맺어 무상 사용하게끔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유리하게 사용하는데 문제는 그 중간에 사유지가 두 필지가 있는 겁니다. 이 사유지를 협의했더니 문제는 한 분은 쉽게 당해 연도에 협의가 되었고 한 필지는 어른이 돌아가시고 자식·손자까지 수십 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중에서 회의를 하고 전국에 있는 사람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관리하는 총무님께서는 처음에 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위에 가니까 거기에서는 ‘남의 땅 팔아먹기는 안 돼.’ 이래서 1년 정도 딜레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자가 수십 번 전화해서 이해를 구했고 그 토지가 주차장 전체에서 중간에 길쭉하게 있으니까 그거 안 사고는 주차장 형성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야 한다고 해서 부탁하고 전화해서 결국 그분이 종중을 이해시켰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받아오시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렸는데 계약하고 지출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토지 매입이 없었다면 벌써 끝났는데 그것도 토지 매입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강제로 하면 안 되고 협의 보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탁을 하면 되는데 이건 협의 보상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개 이상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서 완료했고 올해 현재 상반기에 10개를 했고 하반기에 4개를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전체 다 완료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 고질적인 불법주차가 상습적인 그런 곳에 추가로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예, 저희가 시하고 긴밀한 조율로 예산 편성은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마지막 예산 110억 원에서 120억 원 정도 이것만 본예산에 편성하면 예산은 괜찮고요.
  현재 저희가 협의 보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금액이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높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개인 16명 정도 되는 분 중에서 4명 정도는 했고 나머지 분은 수용재결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권리이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올해 착공을 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보상금 협의가 안 되니까 내년에는 결과적으로 수용에 따라 그게 되면 내년 하반기 6월 아니면 7~8월 되어야지만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면은 477면입니다. 당초 480면에서 3면이 줄어서 477면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화물 공영차고지가 477면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걱정되는 것은 출퇴근 시간 때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낮 시간 때는 크게 그런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화물차의 특성을 생각하시면 화물차는 출퇴근 시간 때 다니면 자기들이 손해입니다. 오토가 아니고 스틱도 많아서 그 혼잡한 시간에 나가면 손해이고 대부분 화물상하역이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출근 시간 때 몇 대 나가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5대 내외 나갑니다. 첨두시에 출근, 피크시간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퇴근 시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 미만으로 움직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낮 시간 아니면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움직이는 것인데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에 가서도 저희들이 세세하게 시뮬레이션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4차순환도로하고 낙산IC가 생겼죠? 이제 지천IC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렇죠?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지만 지금 4차순환도로 이용도가 예측의 반도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중에 화물차가 나와서 유턴하면 낙산IC 통해 대구시 4차순환도로 다 탈 수 있고 4차순환도로 타시면 고속도로 접근도 상당히 편리한 것 아시죠? 기존 칠곡IC보다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일 운전하시는 부분들의 성격을 봐서는 보다 펀리한 쪽을 찾아가거든요. 저도 요즘 외부에 나갔다 고속도로 타고 오면 굳이 IC 바로 안 들어갑니다. 4차순환도로 타고 들어가서 빠지면 정체도 적고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용 패턴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아까 우회전해서 다니면 유·출입에 대해 토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중에는 최대한 기존 도로의 교통상황에 장애가 안 되게끔 수차례 협의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먼저 교통특별회계 70억 원 전후 이렇게 저희가 항상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주차장이 부족해서 전 북구 23개동 주민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불법주차단속을 나가면서 마땅히 댈 만한 주차면 수는 적다 보니까 주차장 확충 요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70억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더 적립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예를 들어서 산격동에도 여러 가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쓰기 위한 돈이고 그다음에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도 사이에 자전거 보관대처럼 그런 장소에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겸용으로 만듭니다. 자전거도 대고 킥보드도 댈 수 있는 겸용 주차장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미관도 있고,

○도시국장 홍승용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킥보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시 도로과에서 장소를 선별해서 보조금을 내려줍니다. 대표적으로 돼 있는 게 북구청에 가면 옛날에는 자전거를 위·밑에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거치대에 딱 끼우면 되도록 킥보드 공용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확대해서 계속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위원장님 그 페이지가,

○도시국장 홍승용  교통행정 아닙니까? 찾아서 설명해주세요.
    (방청석 향해)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교통행정팀장 최지영입니다.
  지금 체납액으로 잡혀있는 이 부분들이 미수납으로 잡혀있는데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또는 의무보험, 검사 지연 이런 과태료로 구성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절차를 통해서 압류까지 가 있는데 지금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량을 정리하거나 처분을 할 때 이게 수납으로 잡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정리해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예, 72%까지 최고 부과는 되는데 압류 통해서 계속해서 과태료가 72%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압류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은 가산되지 않는 거거든요.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계속 압류로 잡혀있고 차를 처분할 때만 이분들이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쪽으로 계속 가산이 되고 있으니까 독촉을 해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지영(방청석에서)  예, 과징금은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그렇죠.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로써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자동차라고 하는 특수사항이 채권확보는 돼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말소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납부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체납보다는 그래도 안정성, 물론 6억 6,000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사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100억 원 가까운 체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산금도 72% 붙는 게 생겨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쪽, 2021년도 토지정보과 세입결산액은 3,404,819,848원으로 세입예산의 각 부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54,433,1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123,207,218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지적재조사조정금 그 외 수입 등이 포함되며 112쪽 하단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125,246,530원으로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등이 포함되며 113쪽 지방교부세는 10,000,000원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13쪽 하단 보조금은 91,93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며 국고보조금은 89,433,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24,998,000원은 산격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64,435,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광역도로구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사업 2,500,000원입니다.
  다음은 226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결산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1,023,396,980원으로 세출예산의 각 부분별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과목에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 개별공시지가 심의 및 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예산액 96,082,000원 중 82,493,5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분 374,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3,588,500원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과목에서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지적공부 정리 업무 등 예산액 236,060,000원 중 234,314,94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157,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745,060원입니다.
  부동산관리 과목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 신고 업무 등 예산액 4,792,000원 중 3,815,03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360,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976,970원입니다.
  227쪽, 도로명주소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관리 과목에서는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등 예산액 99,396,000원 중 95,982,5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13,490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과목은 지적재조사사업 및 대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등 예산액 442,908,000원 중 431,468,1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480,000원원을 포함한 11,439,870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과목은 공유재산 대부, 매각 및 현황측량 등 예산액 13,456,000원 중 8,899,4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1,346,000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556,6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액 183,247,000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66,327,4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771,000원을 포함한 16,919,570원입니다.
  227쪽 아래 반환금 과목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735,000원 중 96,0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38,960원입니다.
  앞으로도 토지정보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 개선과 세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4억 42,374,200원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571만 8,000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9건이 체납이 된 상태고요. 코로나19 재난 관련 대부료 감경이 299만 5,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 부분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우리가 발급하는데 여기에서 91만 4,000원 정도, 제증명에서 156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부분에서도 781만 2,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 쪽에서 예산 대비,

○도시국장 홍승용  뒤에 답변해주세요.
    (방청석 향해)

○지적팀장 김병묵(방청석에서)  예, 지적팀장 김병묵입니다.
  각 부분은 조금씩 미수납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에서 5,7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매각 수입에서 아직 납기 미도래한 것과 해서 4,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저희들이 받아야 하는데 그게 3억 8,00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해서, 납기 미도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4억 4,200 이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조정금은 저희들이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이 많이 된 상태인데요. 이거는 이제,

○도시국장 홍승용  기간은 정해져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도시국장 홍승용  뒤에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방청석을 향해)

○지적재조사팀장 배일경(방청석에서)  지적재조사팀장 배일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 결산자료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산격3지구 부과를 했는데 납기가 ’22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21년 수입으로만 따지면 납기가 4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납기가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경기가 불경기라서 저조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배일경(방청석에서)  지금 산격3지구까지 토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격3지구까지 토탈해서 35억 원을 부과해서 25억 원 징수했고 지금 71% 정도 징수한 상태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배일경(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일단 조정금이 발생하게 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종이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을 10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측량을 하면서 측량기사들이나 측량하시는 분들이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해지역이나 과거에 있었던 측량지역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오차가 전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게 그게 재조사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땅의 경계가, 예를 들어서 99평도 공부상에 100평이 돼 있어도 맞는 말이고 101평도 법적인 오차 내에 들어오는데 지금은 100평이면 100평 딱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담장대로, 현실경계대로 측량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공부상 면적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는데 늘어난 사람은 조정금을 감정평가에 의뢰해서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 또 면적이 줄어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현1지구가 이번에 문제가 되었고 유민들이 많이 그랬는데 사실 이 사업은 전국적인 공동사업입니다. 하다 보면 꼭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 납부하시는 분들은 적게 내고 싶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이 가져가시고 그런데 저희들도 감정평가해서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일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거기에 대해서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얼마 전에 대현동 동 소집할 때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사실 그 전에 9월 7일 시 의원, 구 의원 그다음에 동장 다 모여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할 때 지구를 정해서 80% 동의를 받아야 진행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안내문을 등기 우편물로 발송을 하고 또 직접 만나서 동의를 받았는데 그때 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사기를 쳤다고, 통장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9월 7일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주민들 55명과 동에 그 자리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걸 무시하고 동 소집날 자리에서 동장이 일괄적으로 했다, 사기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설명 다 하고 지적재조사를 하고 본인들 사인까지 다 받았어요. 받고 나서 감정을 하게 되니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땅이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놓아야 되고 땅이 줄어든 사람은 돈을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너무 감정가가 비싸다 반면 또 낮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조정위원회가 판사입니다. 판사가 다 정리를 했어요. 이미 등기까지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돈 받아가는 거는 어제 제가 결정했는데 돈을 내줍니다. 이의신청한 사람은 재감정을 합니다. 재감정을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서 2개 평균을 해서 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납기가 있는데 납기 내에 납입을 안 하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안 붙는 대신에 우리 구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압류를 합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저희들이 측량이라고 하는 게 경계측량인데요. 경계측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적 도면상에 있는 거를 지적도면 그대로 현장에 굴곡점마다 복원을 시키는 게 경계측량입니다. 측량 기준이 지적도입니다. 지적도를 현장에 복원시키는데 과거에는 측량 기술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크게 쓰고 있는 것은 내 땅이 아닌데 원래부터 크게 쓰고 있었던 땅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재조사하면서 면적이 늘어난 부분이고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과거에는 위성 측량이 아니었고 줄자로 하고 기계도 지금 같이 GPS나 이런 시설도 없었고 기계적인 오차도 있었고 사람이 직접 눈으로 측량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오차, 기계적인 오차 또 도면 자체가 옛날에는 종이 도면이었고 신축의 마모가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좌표로 하는 게 지적재조사 사업이고 오차가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경계측량을 하면,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그건 사인 간에 민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겪어봤는데 사인 간에 소송을 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경계측량을 하고 내 땅 돌려달라고 소송을 합니다. 그 판단에 의해서,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도시국장 홍승용  아닙니다. 그건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땅은 국가 땅, 건물은 내 소유이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찰로 봅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그건 감정평가를 합니다. 2개 이상 감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