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8,650만 원이 증액된 36억 7,375만 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287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의 동·서변동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서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개발제한보전 부담금 재산정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개발 분야입니다. 도시환경조성사업에서는 팔거천 야간경관 조명 설치 등 신규사업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확충을 위해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 요구 증가에 따라 신규 경관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하부 아트갤러리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3호선 역사하부 쉼터 아트갤러리 조성사업을 구암역까지 확장 조성하는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동·서변동 송전선로 지중화와 도시환경개선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쉽게 말씀드리면 LED판을 가지고 야외에 아트갤러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특허받은 제품으로 등록된 것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계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 주민들이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교체해가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팔거천이 시에 요청을 해서 5억 원을 받고 지금 야간경관개선사업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시비 받는 건 어렵고 역사하부에 보면 공간도 넓고 주민들이 여름에 엄청 많이 쉬고 있습니다. 야간경관개선사업하면 3호선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역사하부가 그렇게 큰 것은 동천역 역사하고 칠곡운암역하고 구암역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은 3개뿐입니다. 팔거천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전 구간에 할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되면 주민들 반응에 따라서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다양한 경관개선사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저희들의 구비로 안 되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동천역에는 당초 계획에 따라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영화 16점과 칠곡운암역에는 북구 사진 공모전 수상작이 있습니다. 북구 8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북구에 대해 아름다운 경관 사진으로 하고 구암역에는 저번에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구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하는데 북구 지역 작가 활동은 저작권도 차후에 협의하고 한 작품을 계속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도시환경개선사업은 본예산 개념으로 매년 6,000만 원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4개소에 사업을 시행해서 3개소는 다 완료하고 1개소가 지금 추진되고 있으며 6,000만 원이 전부 다 예산에 다 지출된 개념입니다. 하반기가 3개월 남았고 구청장님이 동 방문하면서 침산3동에 통로박스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대현동에는 공공건물 외벽에 벽화나 디자인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긴급한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거천 전체에 대해 구수교에서 칠곡운암역까지는 대구시 공모사업으로 5억 원을 받아서 완료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개소 아트갤러리는 현재 추진하고 있고 팔달역부터 매천역까지 올해 추경에 5억 원을 해서 설계 중입니다. 그다음에 매천역 광장을 공원 조성화로 8억 원을 들여서 새로 조성을 합니다. 그 하부에 180m 통로박스를 했고 얼마 전에 경관심의를 했는데 더 보완을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구 예산은 전체적으로 4억 원 정도 듭니다. 일차적으로 그 예산에 맞춰서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입니다. 예산안 142쪽 시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사업 150만 원 감액하여 150만 원, 안심귀갓길 등 환경개선사업 5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개선사업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6억 9,933만 원보다 6억 4,199만 원이 증액된 43억 4,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첫 번째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에서 추경성립 전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지원에 2,440만 원을, 추경성립 전 사업으로 안심귀갓길 등 환경개선사업에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두 번째 사회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에서 건강관리실 조성 관련으로 850만 원, 중대재해관리에서 시설물 점검 민간전문가 수당으로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세 번째 자연재난관리 분야에서는 풍수해 보험사업에서 풍수해 보험료가 시비가 150만 원, 구비가 1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92쪽 하단, 네 번째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및 환수액과 발생이자로 6억 6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2년 하반기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작년 2021년도 명시이월금 150억 85,206,410원 금액에서 4억 88,746,490원이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국비가 4억 86,547,340원과 시비가 68,818,410원이 남은 금액을 반환한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제가 억 원 단위로 넘어가다 보니 숫자를 잘 못 읽고 설명해드렸는데 지난번에 대구 시민에게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해서 상위 12%를 빼고 12% 미만 인원들한테 25만 원씩 준 그 금액이 집행잔액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북구의 미지급자 2,644명에게 지급을 못 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요. 지급 대상자의 총 0.7%에 해당이 되는데 그 돈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말 그대로 예산성립 전 예산인데요.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침산동 오페라 코오롱 하늘채에서 정기시설검사가 2014년도에 지었는데 불합격되어서 그걸 시와 관리주체가 부담을 48대 52로 해서 공사비 5,300만 원 중에 보조금으로 2,400만 원이 내려왔고요. 자부담으로 2,900만 원으로 해서 공사가 완료된 겁니다.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왔던 거고요.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도 기존 안심귀갓길 안전마을의 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돈인데 현재 500만 원 중에서 438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결산 때 반납할 예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풍수해보험사업 당초 예산은 시비 300만 원, 구비 300만 원으로 5대 5 매칭으로 해서 6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그 당시에 600만 원 예산 잡힌 것은 보통 풍수해보험 가입 계약 계층을 일반인 기준으로 연간 500가구 예상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올해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4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일반인들 기준으로 예산 책정한 건데 실질적으로 204건도 주로 가입계층이 취약계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집행이 안 되어 이번 2차 추경 때 50%씩 다 감액하자고 해서 50만 원씩 다 감액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보험회사에서 책정할 때 다 다른데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5평 정도로 해서 주택을 임대한 사람한테는 보장을 450만 원을 해주면서 부담은 얼마 하느냐 하면 500원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이면서 15평 정도가 본인 집이면 보장을 4,500만 원 정도 해주면서 주민은 3,300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뽑을 때 일반인들 15평 기준이면 보장을 4,500만 원 해주는 대신 주민 부담은 11,4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회사에 따라서 연말에 집행하는데 이건 예전 자료를 참고해서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보충지원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사실 500가구까지 예상은 안 했고요. 시에서 300만 원이라고 지원금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맞춰서 300만 원으로 했고 그러면 6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500가구 정도 소요되겠다 했는데 사실 현재까지 204건이지만 예전에는 방문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했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 대면가입을 못 하다 보니까 자꾸 우회적으로 통장님들이 방문가입을 독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게 내려갔죠.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억 89,324,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7만 5,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142쪽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보조금 집행이자 10만 9,000원, 143쪽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수립 보조금 집행이자 75만 원,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집행이자 1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4억 16,519,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56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변동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295쪽 등기촉탁 및 건축물 대장 관리 업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른 보수 5,565,000원,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이자반납액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등기 촉탁 업무 등 대민업무의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고 건축 행정 대민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인력을 추가적으로 고용하고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쾌적한 주거환경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보면 노후된 건축물이 아주 많습니다. 정비를 하는 주거정비개념으로 재건축·재개발한다든지 또는 주민들이 결성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해서 일종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렇죠. 개인적인 것은 상관없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고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2월 21일부터 10월 14일까지로 했는데 17일부터 연말까지 거의 2달 반 55일은 사실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된 것을 저희 직원이 하면 좋지만 그만큼 인력이 안 되다 보니 대체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기간 동안은 민원도 많았습니다. 왜 변경이 안 되느냐 따지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번에 사사분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이건 기간제인데 저희들이 정규인원 TO를 늘려달라고 기획실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에 2명, 2명씩 늘려달라고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