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건설과장 구성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성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117억 9,367만 원 대비 34억 8,300만 원 증액된 152억 7,6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33쪽, 재산매각수입에서 환매 토지 매각수입금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35쪽, 부담금에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지방교부세에서 무태교 보수·보강 공사 6억 원, 연경천 정비공사에서 7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6쪽, 자치구조정교부금등에서 무태교 보수·보강 공사 9억 원, 팔달교 우안 팔달역 경사로 설치사업에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255억 6,133만 원 대비 66억 7,535만 원 증액된 322억 3,6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99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격동 485-29번지선 도로건설 5,000만 원,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에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에서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에서 30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 7억 원, 도로보수 5억 원, 무태교 보수·보강 공사에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암동 강북초등학교 주변 보도 정비 1억 7,000만 원, 동천동 화성센트럴파크아파트 주변 보도 정비 2억 원, 칠곡우체국네거리 주변 보도 정비 1억 6,000만 원, 구민운동장에서 앵무새공원 주변 보도 정비 6,000만 원, 동북로 297 주변 보도 정비에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302쪽, 하천정비 분야에서 하천유지관리에서 3억 6,0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경천 정비공사 7억 6,500만 원, 동화천 산책로 조성사업에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도시계획 도로 내에 미개설 도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토지 소유자가 저희한테 땅을 사달라고 매수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검토해서 결정하는데 이 건은 태전동 415-2번지인데 여기가 지금 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보니까 2억 5,000 정도가 가감정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해결 차원에서 매수하도록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상당히 많은데 매년 1~2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워낙 지가가 높다 보니까 이게 지목이 대지입니다. 전답은 안 되고 대지인 경우에만 해당되니까 굉장히 지가가 높습니다.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이 도시계획도로는 e편한세상 바로 옆에 북쪽 편 도로부터 해서 칠곡 3차, 그러니까 이번에 건설본부에서 팔거천까지 30m 도로 있는 거기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보도 정비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센트럴파크 담장 쪽으로 붙어있는 도로와 저쪽 북쪽 편에 길 건너입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건설과장 구성호  안 그래도 올해 청장님 동 방문 때 강남 쪽에 인도 정비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내년에 많이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건설과장 구성호  그래도 저희들이 인도 정비할 곳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칠곡택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된 지가 거의 20년 넘다 보니까 인도가 정비할 시기도 도래했고 그동안 인도 자체가 노후된 부분도 있고 일괄 교체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나무 뿌리도 많이 올라오고 험한 곳부터 우선 집중적으로 해서 차츰차츰 확장해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그렇죠. 저희들이 인도 정비하면 나무뿌리까지 싹 다 정리를 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건설과장 구성호  산책로 조성사업이요?

○건설과장 구성호  서변동 스포츠센터 앞에 네거리 이름을 굳이 붙이면 도곡네거리인데 거기에서부터 연경동 쪽으로 올라가는 연경택지 입새까지 하류 부분은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가 다 정비돼 있고 거기에서부터 연경동 택지 경계까지 지금 저수지 안은 정비가 돼 있는데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8,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13억 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걸 하기 위한 설계 용역비입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일단 그렇게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지금 현재로써 전체 시비로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건설과장 구성호  예.

○도시국장 홍승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예.

○건설과장 구성호  예.

○도시국장 홍승용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때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무태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m 이하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설치 연도는 거의 ’89년에서 ’90년 사이에 설치되었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에 따라 현재 작업은 위에 교량 난간을 걷어내고 앞쪽에는 차도용 난간을 해놓았고 바깥쪽에는 인도용 난간을 설치하고 있는데 15억 원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교량 밑에 보면 슈(shoe:교량에서 상부 구조의 충격 따위를 흡수하기 위해서 하부 구조의 지점에 기계적인 장치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일)라고 해서 받침틀이 있습니다. 그것과 본체 구조물 보수·보강하는 작업인데 저희들이 현재 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일단 더 투입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구조물 보수·보강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 자체를 한 번 손대면 계속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사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저희들이 15억 원을 투입하지만 앞으로 교량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통해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유지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2억 5,524만 원에서 5억 2,424만 원을 증액하여 117억 7,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35쪽 그 외 수입에서 태전동 자동차정류장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22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시·도비 보조금 5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30억 2,572만 원에서 8억 6,783만 원을 증액하여 138억 9,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환경 개선사업에서 기정액 4억 1,745만 원에서 8,5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2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기정액 98억 2,800만 원에서 7억 5,666만 원을 증액하여 105억 8,4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 시설개선사업에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인력운영비에서 기정액 3억 2,244만 원에서 327만 원을 증액하여 3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9억 6,335만 원과 동일한 109억 6,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서 운암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 정비사업에서 기정액 1억 1,045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0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서 기정액 6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여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사업에서 기정액 74억 8,191만 원에서 7,200만 원을 감액하여 74억 9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과속방지턱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써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서 설치한 사업인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저희의 소중한 시설물이고 거기에 대해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다 골고루 편성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그렇죠. 대부분 민원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예, 조금은 다르지만 최대 315만 원까지인데 대문을 헐고 주차 1면을 하느냐 2면을 하느냐인데 2면을 하게 되면 315만 원까지고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교통과장 서송학  현재 저희가 한 면당 지금 2곳 했습니다. 그러면 240만 원 해서 480만 원 했는데 마침 1곳이 신청이 더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담장 허물고 주차장 갖기 사업 자체가 교통 여건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절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가 편성해서 240만 원 정도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그렇죠.

○교통과장 서송학  저희도 개인 본인 집 담장 허물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빈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소유자한테 물어보고 소규모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도 발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고원식 횡단보도 말씀이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  예, 그러면 그건 시설팀장님 이야기를…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는 사실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에 주행하면서 정지하지 않고 30km 속도로 주행했을 때 30km 이하 운행 속도를 만들고자 한 것이 과속방지턱입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앞에는 정지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0km 이하로만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이 3.6m 길이, 높이 10cm의 기준을 가지고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과속방지턱의 아스콘은 여름 되면 차가 자꾸 부딪치지 않습니까? 조금씩 미세하게 내려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낮아 보이는 부분과 높은 부분에 신설과 구형의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하는 것은 횡단보도 앞에는 반드시 법으로 정지선에 정지하게 돼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니까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횡단보도 높일 때는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해서 그건 사다리 모양으로 각을 지게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지선을 안 지키고 30km 가게 되면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그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횡단할 때 보행자 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반드시 정지선이 설치되고 정지선을 했다가 가면 그 각진 부분도 크게 느껴집니다마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없으니까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면 딱 꺾이는 각을 느끼게 됩니다. 탁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의를 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운전자는 과속방지턱과 동일하게 30km 이하만 가면 된다고 하니까 탁 느낌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높이는 10cm인데 경사면이 1.5m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20cm이면 3m 이상 경사면입니다. 그래서 버스나 일반 차를 고려는 했지만 보호해야 할 대상이 과속방지턱은 차량 간의 사고나 특별한 경우의 사고이고 이것은 보행자를 바로 보호해야 할 입장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앞에 정지선이 있어서 속도를 더 낮춰야 하고 그걸 위반하면 그만큼 피해 내지는 불편함을 느끼게끔 하고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속방지턱 없애고 횡단보도를 본인들 보호 차원으로 어린이 보호나 보행자 보호 차원에서 전부 다 고원식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비용은 과속방지턱보다 고원식 횡단보도가 2~3배 정도 듭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그건 물 배수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집수정도 다 옮겨서 설치하고 인도도 높이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비용은 3배 가까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당초 저희가 편성할 때 시설물이다 보니 단순하게 시설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편성목을 이렇게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2020년 11월 27일에 법이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시행은 올해부터 하게 됐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단지 내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일반 도로와 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약간 차이는 나지만 시설을 점검해서 저희가 권고하죠. 그렇게 하기 위한 실태점검 용역입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나 교통과나 건축과는 다 인원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부 방침이 올해부터 5년간 증원을 못 하도록 묶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원 조정은 안 됩니다. 임기제는 가능합니다. 정규 인원과 다르게 쓸 수 있고 워낙 민원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뽑아서 민원 대응하기 위해 한 겁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2년하고 또 3년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21,482,000원 대비 800만 원 증액한 1,729,482,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136쪽, 지방교부세 분야에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계획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430,826,000원 대비 800만 원 증액한 2,438,82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309쪽, 도로명주소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단위사업에서 2022년도 도로명판확충·추진계획에 따른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금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64,170,000원 대비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필수경비 위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도로명판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명주소 시설물에는 도로명판도 있고 건물번호판도 있고 지적번호판도 있고 지역안내판, 기초번호판이 있는데요. 도로명판은 도로명하고 기초번호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 제작하고 설치하는 표지판인데 우리가 보면 화살표로 해서 원대로 139-1번지 이런 식으로 그걸 저희들이 국비로 받아서 확충할 예정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어떤 표지판 말씀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건물번호판 말씀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건물번호판은 저희들이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원하시는 분한테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관리 분야에 수기로 돼 있는 부분도 내년에는, 업무보고도 했었지만 옛날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결의서라든지 측량원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캔작업을 해서 나중에 전산화할 때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그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지금 도로명과 토지정보과의 토지정보 전반적인 거 말씀이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국비로 내려온 것은 국고보조금은 기간제 인부임으로 저희들이 받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 측량 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의 보조를 받는 게 있습니다. 측량 부분에서는 전액을 보조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이해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구비도 확보하고 그런 내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예, 도로명 같은 경우에는 30대 70으로, 국비가 30% 되고 구비가 70%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