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건과장 양말석  새 정부 출범 후 임시회가 구성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 관리체계에 대해 예결추진로드맵이라고 해서 그 안에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온 건 아니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감염병 대응센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대응팀이 지금 보건과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조직적으로 더 크게 될지 그대로 유지가 될지 과가 될지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고 지금 현재 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예,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확진자 발생 선별 역학조사 이런 부분에 인력적인 부분이고 그건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방역소독이라든지 예방접종, 진단 검사수수료까지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이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이 여기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229쪽에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이라든지 선별진료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예산이 나누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예, 예방접종은 별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예방접종 안내 시트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거고,

○보건과장 양말석  예,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자동심장충격기는 지금 2019년도부터 500세대 공동주택은 의무설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 해서 공동주택에 하고 그리고 공공기관, 경로당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설치지원을 해주고 있고 2021년도에는 9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설치를 완료했는데 공동주택 4곳, 경로당 2곳 그리고 무태 파크골프장 1곳 그렇게 해서 7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 반납한 것은 전체 국비·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반반이니까.

○보건과장 양말석  예.

○보건과장 양말석  예, 그래서 작년에는 검단 파크골프장 올해는 무태 파크골프장 그렇게,

○보건과장 양말석  예,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은 코로나19가 처음 나타나고 급박한 상황이었을 때 코로나 확진자 치료에 있어서 그게 감염전파 우려가 컸기 때문에 치료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자와 코로나 환자를 구분해서 진료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설치기준에 맞는 병의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당초에 시작이 되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동네 의원 중에 그렇게 공간을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는 큰 의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의원을 보면 칠곡가톨릭병원이라든지 대구시티병원 그 정도의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병원들이 가능했는데 그런 병원들도 사실 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첫 해에는 칠곡가톨릭병원에 신청을 해서 그나마 운영이 됐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맞는 병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을 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에서 검사까지 하게 되면 원스톱진료센터라고 거의 모든 병원에서 확진자가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종료가 되어서 올해 2차 추경에 전액 감액 조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접종 인원수보다 실제 접종 인원수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먼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2019년부터 대구시에서 시장 공약사항으로 시행된 건데 저소득층 초등학생 중심입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에게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지정된 20개소 치과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충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불소도포를 한다든가 불소양치를 한다든가 구강검진을 해서 1인당 4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니다. 저소득층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수급자 범위에서 생활, 기초교육, 한부모 가정까지 합해서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부모와 동행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맞습니다. 방과 후에 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건 아니고 이거는 매년 한 번씩 올해 했어도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290명 정도 예산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7명 정도 했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 예산을 반납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죄송합니다. 제가 못 찾아서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위원님 출산장려 및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는 그 하단에 있는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이나 영유아 발달장애 하단에 있는 모든 예산의 총액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그래서 세부 분야별로 사업대상자나 세부사업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하단에 있는 사업이 모두 합해진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하단에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이고 그 하단에 있는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는 영유아 검진에서 유소견자가 있을 경우에 검진을 하면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하단에 출산 축하금도 둘째 아이부터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50만 원으로 이 하단에 있는 모든 부분을 합산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먼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임산부로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침에 지정한 19종의 고위험 항목이 있습니다. 조기 진통이나 분만 관련 출혈이나 임신중독증이나 전치태반 같은 19종의 질환 종류가 있어서 이걸로 인해 진료를 받은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그 영수증을 확인해서 우리가 임산부 계좌에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다둥이 무료 렌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 6세 미만의 나이로 4자녀 이상의 가정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차량을 렌탈해준다든지 3세 미만의 아이가 탈 수 있는 시트를 렌탈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4명 중에 1명이 6세 미만이 있으면,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자녀 가정이 저출산으로 인해 많이 줄어들어서 올해부터는 3자녀로 확대를 했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연령도 10세 미만이 1명이라도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예, 이것은 강북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북구 100%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행정복지센터 통장님들 모임과 아파트 게시물, SNS를 통해 홍보해서 관내 주민과 직장인들 대상으로 150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3~5명 정도 마음 맞는 분들끼리 소모임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 저희가 사전검사도 하고 그에 맞는 스마트워치와 밴드 그리고 전용 앱을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예, 참여도는 아주 좋습니다.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예.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예,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구교육청 위센터와 관련해서 단계가 1차, 2차로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는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유소견자가 나오면 학교 내에 관심 학생이라고 한 번 더 학교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거기에서 더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 2차 검사를 기초정신상담센터에서 재검사하고 면담하고 관리하는 경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보호나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기가 참 어려워서 저희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백기연  먼저 시니어 감시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감시원은 말 그대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그리고 별로 안 좋은 재료로 만든 제품을 엄청 좋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면서 떴다방 형식으로 운영하다가 사라지는 곳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그 과정을 인지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자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복지관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떴다방도 사람을 모으지 못하니까 사실 활동을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 원래 분기 1회 정도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한 번도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고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계속 활동을 했었고 2020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한 번밖에 활동을 못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달까지 활동을 못 하다가 상반기 중에 1회 실시하고 이번 9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감시원들이고요.
  입식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위원님께서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면서 입식 테이블을 설치·지원해주는 사업비 받아서 2021년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예산은 3,000만 원이고 구비 100%입니다. 구비 100%인데 지급하는 거는 본인 부담금 50%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더 많이 해도 그건 본인 부담이고요. 필수조건은 영업을 신고한 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자 한 개 바꾸고 이런 건 안 되고 테이블 3개 이상, 의자 12개 이상 바꿔야하고 그리고 이걸 2년 이상은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북구 구민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영업을 했다든가 영업장이 작다든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1개소에 2,800여만 원을 지출했고요. 올해도 3,000만 원을 받아서 현재 상반기 중에 24개소 선정을 해서 지원한 상태이고 하반기에 9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7만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관내 일반음식점이 5,000개가 넘어가는데 사실 30개 이렇게 해서 별 그건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돈이 부족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알겠습니다. 디딤돌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합니다. 1년 연간 하면 많을 때는 800명에서 900명 정도 되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1년 결산액이 다입니다마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30명 정도로 한번 시행하고 그리고 3단계로 나눠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3단계인데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면 2개월 반 정도 됩니다. 11월 되면 끝나버리고 방학 기간 동절기는 쉬어야 되고 혹서기 같은 경우와 8월 경우도 기간이 비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 자체가 기준이 전국에서 똑같은 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정도 같으면 어떻게 감안할 수 있는데 학교 일정 전체를 맞춰서 3월부터 계약을 해서 8월 한 달 빼고 방학이 12월 말이니까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기간이 상충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임대환  제가 한번 부연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근로는 제도적인 한계도 있고 어떻게 됐든 이건 보완적인 사항으로 인력이 늘 배치되는 부분인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시니어 분들을 활용한 부분도 있는데 그 사항이 가능한지 위원님한테 담당 팀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제가 볼 때 있으니까 물론 그분들은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제약은 있지만 그런 사항이 가능한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권오준  예,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을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2개 있습니다. 침산동하고 노원동에 있는 제3산업단지가 있고 검단동에 있는 검단산업단지가 있는데 실제로 제3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쭉 해서 사실 당초에 계획된 산업단지가 아니고 이후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무질서한 부분도 있고 큰 사업장에 있다가 소규모 사업장으로 분산이 되면서 노후화도 되고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하는데요. 실제 전체 하드웨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대구시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부 산업단지 재생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산업단지 운영을 할 때 홍보라든가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구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런 부분을 직접 못하기 때문에 제3산업단지 공단을 통해 예를 들어 이쪽으로 많이 쓰는 게 재생산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비도 간단하게 들어가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시에서 추진하는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권오준  지금 제3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일정은 ’24년까지라고 돼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당초 계획보다 진행이 연장될 수도 있고 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애타게 생각했던 부분이 물류 이동에 있어서 가장 큰 도로가 신천대로를 바로 끼고 있으니까 거기에 접합한 부분이라든가 대도로를 일부러 확장해서 물류가 원활하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대구시에 협조해서 언제 정도에 끝날지 자료를, 지금 현재까지 자료만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더 확인해서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권오준  현재 자료는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건 마치고 나면 바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제가 먼저,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라고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라든가 다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입주민들 서로 간에 마음을 모아서 합심을 해서 들어가는 공동체 하자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쭉 시행을 하다가 2020년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을 못하는 상태였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통상 예산을 한 아파트 단지에 500 정도 해서 4개 단지로 약 2,000 정도의 사업비를 시행하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조금 줄었고 저희들이 받을 때는 사업이 몇 군데가 있었는데 실제로 시행한 곳은 코로나19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건 사실상 진행을 할 수 없었고요. 그것 때문에 진행이 가능한 게 금호사설지구 금호아파트 여기에 대해서 나무식재라든가 텃밭상자 가꾸기,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내 부분은 사실 진행이 안 되어서 예산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나머지는 제가 서리지 관련과 관광인프라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관광인프라 구축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인프라 구축에 보면 이태원길 유지 및 관리 여기에서 2021년도에 이태원길 책가도하고 이태원 선생님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그건 행복북구문화재단에서 공공형 미술 프로젝트 일환으로 할 때 예산이 1억 원이 있어서 그것과 같이 하면서 책가도하고 이태원 선생님 조형물 설치한 남은 집행잔액이 그런 것이고요.
  서리지는 작년도에 특교금 4억 원으로 해서 서리지 路(로) 조성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위에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이 되는데 그건 저희 국에서 하는 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서리지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용도 변경을 해서 전에는 용도가 안 맞으면 못했는데 용도 변경을 해서 공원사무실도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걸 공원사무실 용도로 쓴다든지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서리지 路(로) 조성사업을 하는 건 공원녹지과가 주 관리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관광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서리지를 알리고 서리지에 오시면 볼거리라든지 쉴 만한 공간을 저희 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관광과장 김순래  관광과에서도 천혜 관광자원이 부족한데 주변에 어떤 자원을 활용한다든지 투자를 해서 괜찮은 관광자원 만들어서 우리 북구가 관광자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사업하고 있는 건 아니고 예비 사업은 끝났고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들이 과거에는 주거지 지원형이라고 해서 노후주택지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을 잘살게 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되었었는데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특화재생형이라고 해서 주민만 아니라 인근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뉴딜사업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음동 지역은 특별히 자원이 없습니다. 없어서 나름 연구한 게 보건대도 있고 관련 학과와, 또 관음동 주변으로 반려동물 키우는 주민분들이 30%가 넘습니다. 그런 수요도 있어서 반려동물 놀이터하고 반려견 치료하는 심리치료센터도 만들고 반려견 애견카페도 만들고 미용실이라든가 목욕실 이렇게 반려동물 중심으로 테마로 해서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에 있는 애견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상권도 활성화되고 동네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에 시에 신청을 했고요. 그게 시에서 10월에 심사가 끝나고 11월에 국토부까지 심사가 끝나면 12월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야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듣고 사실 주민협의체라고 사업진행과정에서 주민들 자체적인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왔는데 다른 일반 주민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하고 협조를 해서 통장협의회나 자치위원회 회의 때 가서 설명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알겠습니다. 독거노인분들도 혼자 계시면 적적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들이 주민들 수요를 조사했을 때는 제일 큰 게 주차문제하고 그리고 동 복지센터를 이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제일 컸고 반려동물 관계는 5위쯤 수요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장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건 원래 국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에서 자체적 예산을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점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했을 때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침이 7월에 바뀌었는데 이게 특화재생으로 해서 과거에는 방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그런 유형이고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찾아올 수 있게 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되고 그 사업으로 주민자생력 일자리도 창출되고 이런 식으로 바로 활성화되도록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맞춰서 우리가 주민들 수요도 해결해주려면 주차장도 넓혀야 되는데 반려동물 하게 되면 요즘 반려동물을 다 차에 싣고 오거든요. 그런 게 설득 요소도 될 수 있고 특화재생 차원에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 사업을 했을 때 실행 가능성을 분석해보니 대구시에는 아직 반려동물 관련 놀이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미흡해서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 지침에 맞도록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소음이라든가 그 문제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최대한 실내에 넣는 것으로 하고 방음시설로 해서 전혀 소리가 안 나가게 고민하고 있고 또한 주민분들 중에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것 자체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의견을 들어보고 많이 싫어하시면 아예 주차장 내에서만 동선이 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차에 내려서 개 데리고 그냥 놀이터로 들어갈 수 있게 동선이 안 겹치도록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앞으로 관음동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해가면서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려동물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느냐 이런 변경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반려동물 테마로 하되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승인이 나면 주민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금은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는 세상이 되어가다 보니까 주민분들을 더 설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들도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확답을 드리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기존에 사실은 국토부에서 40군데를 선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각 시·도로 하면서 20군데로 줄었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또 5군데를 줄여버려서 대구시 차원에서 특화재생형은 저희 구만 신청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중앙에 갔을 때 어떻게 될지, 중앙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게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이건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2000년도에 되어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매년 2억 원을 지원해서 사후 정산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영남선비수련원 구암서원에서 한 주살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타지역에 있는 외지인들이 일주일간 대구에 머물면서 현지인 같이 그냥 숙박을 하고 대구 시내 관광과 체험도 하면서 일주일 머물게 되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7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122일간 운영하면서 82가족 321명이 구암서원을 다녀갔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예, 구암서원에서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홍보가 됐고 또 3년을 하다 보니 기존에 왔던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하니까 저렴하게 대구를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구석구석 다 보고 현지인 같이 체험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입소문을 타서 신청하기도 했고요.
  문체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국비 1억 원하고 지방비 1억 원으로 해서 구암서원에 돈을 주면 거기에서 집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올해 끝납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이거는 문체부에서 3년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더 이상 사업 진행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습니다. 공모사업 되고 나서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신청을 많이 못 한 것 아니냐, 알게 모르게 피해가 많았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1년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도 했고 1년이 안 되면 금액을 확 줄여서라도 해주면 안 되겠나,

○관광과장 김순래  예, 그렇게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아쉬운데 그런데 구암서원에서 3년 정도 이걸 운영해보니까 경비를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게 일주일에 7만 원인데 일주일 하면 약간 긴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머물라고 하니까 시간이 길고 하다 보니 2박 3일이나 3박 4일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해서 아마 구암서원에서 자부담 금액을 올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끝나더라도 구암서원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이 사업의 자부담을 높여서 하려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보통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이 괜찮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적은데 보조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게,

○관광과장 김순래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구암서원하고 한번 더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도심에 있는 지역이고 눈에 띄게 유명한 관광자원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팔공산이나 동화사라든지 관광자원이 많이 있지만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북구에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고 이태원길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작년에 하중도에서 유채꽃 축제를 주민들 상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못 하고 비대면으로 추진했고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예약할 때 북구 주민을 우선으로 합니다. 1일부터 10일까지 8면을 북구 주민한테 먼저 예약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면 타지역 주민한테 예약을 받는데 캠핑 이용객들을 상대로 작년에 나비정원을 해서 캠핑에 오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서리지를 개발해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서리지를 자주 찾아온다든지 운암지를 잘 가꾸어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멀리 안 가더라도 가까운 데에서 관광과 힐링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업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2021년도 조례로 제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현수막은 얼마, 전주에 붙이는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얼마, 명함은 얼마 이렇게 금액이,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금액이 다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신청하시려고 하면 수거해서 동에 신고하면 동에서 확인을 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매월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도시행정과 조영래  저희들이 예산 2,000만 원을 가지고 각 동에 예산을 배정하거든요. 이제 인구 비례해서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맞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노점상 단속은 인도 위라든지 재래시장 주변에 보면 노점상이 많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노점상 정비 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일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이건 인건비하고 일용인부 3명이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저희들이 2팀으로 나뉘어서 강남에 1팀 있고 강북에 1팀 이렇게 상주해서 계속 순찰 돌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인터넷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도 많고 전화도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도시환경 부분은 도시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 공사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다 집행했고 이월된 것은 표준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옹벽디자인개발용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게 용역비가 종료기간이 이월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그게 이월해서,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그거 2,700만 원인 거 맞습니까? 옥산로 테마거리 하면서 한전지중화 사업과 병행하기 때문에 옥산로 테마거리가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월된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기본 공사는 다 끝났고 고성성당 있지 않습니까? 고성성당 소통의 길 하면서 고성성당 담의 일부를 헐고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길과 시민운동장 도로에서 올라갈 수 있는 데크설치만 완료되면 공사가 다 끝나고 10월 초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대구시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그 대상지는 원대오거리에 있는 노원동 노원2가 쪽입니다. 공모사업이 노원안심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밤에 하는 거 하고 생활안전시설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형광등과 조명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받은 예산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2021년도에 코로나 발생해서 대형옥상광고판이라든지 상업광고물이 광고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광고를 못 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하고 옥외광고센터하고 공동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하면 광고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는 8개의 업체가 신청했는데 4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광고를 한 것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지금은 끝난 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북구에 50명 정도 구성돼 있는데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거리나 교차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2021년도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매달 한 번씩 해야 되는 걸 연 5회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그렇게 남은 거고요. 오시는 분한테 시비 보상금으로 2만 원씩 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보통 1시간 30분 정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우리가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월 1회 잡아서 연 12회 하는 걸로 늘 예산을 잡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올해부터는 5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5월달부터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4군데 정도 못 했으니까 예산이 남겠죠?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매년 똑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풍수해 보험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풍수해 보험은 시에서 50%, 구에서 50% 그 당시에 예산이 300만 원 잡혀있었고 일반 주민들이 신청을 풍수해보험회사에 했는데 작년 2021년도에는 255건밖에 못했습니다. 255건 해서 보험료 지급하고 나니까 돈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시에서 매칭이 5대5로 오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것만큼 우리도 구비로 잡아서 보험료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년 수준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그거 고정식 그늘막이 수동입니다. 수동인데,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올해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북구에 그늘막이 총 90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수동이 47개이고,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아니요. 지금 이때까지 한 전체가,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올해 자동으로 22개 설치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22개요.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아닙니다. 전부 다 시 보조금으로 합니다. 주민참여예산하고 포함해서요.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합쳐서 한 게 올해 22개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올해 예산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1개당 스마트 1,000만 원 보시면 됩니다.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그럼 22개니까 2억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그건 시에서 자기들 예산보고 판단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청장님 업무보고에도 넣은 상황인데,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아무래도 도남지구라든가 연경지구, 신도시지역에 스마트 그늘막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최소 주민참여예산까지 다 합쳐서 11개는 안 주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2021년도 재난이 발생되면 우리가 구 차원에서 500만 원 잡아서 재난을 당한 가구에 지원해주려고 잡아놓았는데 2021년에는 재난 발생이 안 되어서 그대로 반납을 다 해준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기준은 각 부서별로 다 다른데 예를 들면 반파,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저희들이 폭염관리를 여러 개 부서에서 같이 잡아놨는데 대체로 무더위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늘막도 계속 확충할 계획이고 폭염저감시설 운영으로 쿨링포그, 물놀이장, 바닥분수 쿨링로드 이런 식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217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빈집이라는 항목은 다른 어떤 누군가가 우리 구청으로 통보를 하든지 동으로 누가 통보를 해줘서 빈집정비사업을 하는 건지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빈집을 어떻게 알아내고 하는 건지요? 같이 여러 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그것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그 빈집은 동 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매년 합니다. 예산 1억 원 정도 해서 1년에 3개 정도 하고 작년에 4개 했습니다. 올해 3개입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그건 제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빈집정비 사업은 빈집은 저희들이 전수조사가 돼 있습니다. 정비하는 건 본인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철거하고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3년인가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이상훈  예, 3년간.

○도시국장 홍승용  3년간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 그 이후에 본인이 쓰려면 쓸 수 있는데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대상은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그건 생기더라도 보통 본인이 매매하려고 하고 정비사업을 하려고는 안 합니다. 보통 1억 원 내려오기 때문에 1년에 3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도로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이게 보상 결정해서 법원에 공탁까지 가는 게 통상적으로 거의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공사하는 기간은 3~4일 정도 걸리는데 보상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건설과장 구성호  보면 보상금이 적다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고 법원에 공탁까지 가서 강제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노후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그렇지만 매년 동별로 해서 작년에는 고성동 일원에 전부 다 갈았거든요. 올해는 산격동·복현동,

○도시국장 홍승용  특교세 받아서 하는 거라서 아직 집행 안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도시국장 홍승용  특교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도시국장 홍승용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교통과장 서송학  교통사고 잦은 곳에 교통안전개선사업으로 보통 네거리 아니면 네거리 인접해서 사람들이 조금만 걸어가면 네거리의 횡단보도로 건너가면 가는데 급한 마음에 어르신들은 막 건너고 합니다. 마침 무단횡단 방지 펜스 같은 거 내지는 인도에는 방호 울타리 등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게,

○도시국장 홍승용  과장님 잠깐만요. 정박사가 사고 조사하고 잘 알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예,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전국 교차로에 연 5건 이상 교통사고 난 지점을 다 수합해서 대구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시청, 우리 구 부서로 해서 매년 상반기에 개선 대상 지점을 정하고 대구시 전체에 물량이 몇 개소 하라고 정부에서 지정돼 내려옵니다. 올해면 28개이고 그 중에 저희들이 개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보통 4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개선안을 전문기관 도로교통공단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고 정황을 해서 합리적 개선 기본안을 제출합니다. 그게 승인이 되면 그 사업비로 국비가 50%, 시비가 50% 내려오면 저희 구청에서 그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그다음에 화물공영차고지도 제가 맡고 있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화물공영주차장 맡고 있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화물공영차고지를 추진하는데 코로나가 사실 처음에, GB관리계획 아시죠?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 정도 지체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작했을 때 한창 코로나가 심해서 심의 자체가 10개월 정도 딜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연장되었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절차가 10개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하나씩 이행하다 보니까 설계기간과 각종 심의이행기간이 소요되었고 지금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보상이 보통 1년 반~2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계상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까지 보상비하고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 받아서 내년에 보상비 마지막 집행하고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공사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년 남짓하면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예.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똑같은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이거는 이월된 사유가 실제 용역 끝난 건 작년에 끝나고 그다음에 큰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 심의에 아까 정광수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 행정 심의 받는 게 많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총액 사업비 조정도 시하고 협의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조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라든가 건설기준심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월되어서 넘어와서 이월비가 생긴 것이고,

○도시국장 홍승용  전환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이 항목이 틀리면 전환시킨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구성호  예, 내려올 때와 실제 비목 편성할 때하고 다르다 보니까 전환이라고 말을 썼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예를 들어 구비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특교세나 이런 게 내려오면 구비를 삭감하고 그 예산으로 합니다. 그걸 전환이라고 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지금은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보상 주고 있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소하천이다 보니까 동화천하고 크기가 틀립니다. 소하천이라서 주로 제방정비사업하고 반야사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산책로 정비가 주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예, 허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매년마다 고정적이라기보다는 필수적으로 나가야 하는 의원님들의 수당이라든가 직원들 인건비 등은 증가하는 비율에 따라서 하고 예를 들어 의원님들 사무실이나 그런 건 그때그때 따라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들 수도 있고 계속 고정적이진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서현창  저희들의 의무가 의원님들이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도록 지원해드리는 게 임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팀장님들하고 전문위원님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필해드리고 서로 소통을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