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건과장 양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어린이예방접종,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까지의 독감예방접종, 성인예방접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감액된 게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이 부분은 중증알레르기 환자들은 이 백신으로 접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특별히 이 백신이 저희들 보건소로 배부되고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만큼 대상자를 이 예산에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보건과장 양말석  안내는 각 주민센터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되고요.

○보건과장 양말석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은 0세부터 72개월까지,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72개월까지고 출산부나 수유부 임신부 완전모유수유부 이런 대상자별로 패키지가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아 같은 경우 분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분유 우유 시유 같은 경우, 그리고 야채류, 쌀 잡곡류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일단 저희가 올해 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고 이 대상자에 속하는 분들은 연령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장발달이나 건강체크를 해서 소득도 되고 건강위험요인에 들어와야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보통 본인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나가서 건강체크를 하고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실인원 500명 선에서 전후 그렇게 급격하게 늘거나 줄지 않고 500명 선에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예.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이분들은 보충식품 지원받는 조건에 한해서 또 필수조건이 영양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6개월 동안 보충식품을 받으면서 월 1회 이상 영양교육을 이수해야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코로나19 맞춤돌봄형 해서 주로 여성 특화 부분입니다.
  여성 특화 부분 일자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30대~50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내 영진전문대 산학협력단에서 협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보면 취업하는 쪽은 맞춤형 돌봄이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돌봄시설 이쪽 관련해서 전체가 과정을 마치고 취업을 하시고 취업을 마치면 여기 같은 경우 향후 1년 정도 재취업을 알선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이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여러 분야가 아니고 실제 취업분야가 처음 출발부터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교육 수요기관에서 어떤 내용을 필요로 하는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해나가기 때문에 저희 팀장이 나갔을 때는 취업기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역량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거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전문적인 특화된 기능보다는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여성 부분이고 요양이나 어린이 돌봄 그러니까 보통 취약계층이 30~50대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같은 경우 대체로 부모님들입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아까 안 그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고 나면 향후 기간이 올해 끝나더라도 그다음 해까지 최소한 학교와 연계해서 재취업도 알선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취업 문제 그런 거는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보다 재취업이나 그런 면에서 조금 유리하고 나은 점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뉴스타트청년일자리 같은 경우 2020년 3월부터 해서 올해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수행은 제3산업단지 통상 말하는 3공단에서 이루어졌고요.
  주가 주조, 금형, 용접 분야에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서 시행이 되었는데, 이런 말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3공단 근로자들이 이 계층의 대상이 39세 이하 청년층이다 보니까 청년층들이 처음에는 취업을 했다가 솔직히 비선호업종인 거도 사실 있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서 보면 인력감축도 일부 조금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조금 비선호업종이라는 거, 당초에는 마음 먹고 들어갔다가도 몇 달 근무하다가 나와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겼고 자체적으로도 3개 회사 정도는 고용인력을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살짝 감축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두 가지의 영향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 포기자 발생 부분은 저희들도 솔직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건 맞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임대환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장전략국장 임대환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부기상에 청년일자리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설계상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중소기업처에서 인력도 구하기 어렵지만 청년들이 거기에서 가서 일을 하게끔 여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면 청년들한테 현재 임금이 200만원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청년들한테 가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청년들한테는 그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면서 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예산을 기업조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이분들도 물론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부분을 예를 들면 5대5대로 배정한다든지 그러면 기업조들은 어차피 200만원 주고 사람을 시켜왔는데 본인들은 100만원만 더 하게 되고 청년한테 300만원 주면 이분들이 어렵지만 소득이 괜찮으니까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내가 관심도 가질 수 있고 내 적성에 맞을 수도 있고 선순환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청년들한테 전혀 혜택이라는 사항이 없다시피 이 사업이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은 이건 청년일자리사업이 아니다. 이거는 설계상 개선해야 될 게 분명히 있다.
  아마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조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중앙에서도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부족하게 생각하듯이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전환사업인 건맞고요. 당초 균특 회계에서 교부세가 넘어오면서 하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8개 구‧군 중에서 저희들 포함해서 4개 구‧군에서 신청을 했다가 이게 대구시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8개 구‧군 전체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추는 균분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 게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당초에는 2개 정도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할 때 2개 정도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춤형돌봄 지원사업과 하나는 저희들 관내에 약 2,000개 제조업체가 있고 하면 이분들이 대체로 영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회계분야나 이런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돌봄서비스 그 분야를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예산은 당초에 한쪽 사업만 하기 때문에 2개 중에 한쪽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사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해나가기 때문에 크게 많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저희 과 같은 경우 사업 예산의 상당수가 사실 자체 예산보다 공모사업 쪽입니다.
  행안부도 있고 고용노동부 지금 같은 경우 대구시도 있고 주로 3개 공모를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속 자료를 정리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인데 사실 모든 거를 구비로 다 하기에는 무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계속 확인하면서 정보를 취득하면서 공모사업이 나올 때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항상 신청을 하고 그걸 또 저희들이 확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이거 같은 경우 당초에는 1차 사업 해서 약간의 사업이 있었고 지금 2차 사업인데 예산 자체가 일반인들 대상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해서 저희들이 통상 말하는 수급권자 차상위자 복지시설 여기도 사실 포함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시설 같은 경우 거의 신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이고 거의 없고 지금 같은 경우 지역에 흩어져있는 저소득층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자체는 사실 그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 동에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을 얻어서 추천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이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에너지 쪽에, 시 쪽에서 공단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네.

○관광과장 김순래  관광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서리지로 조성공사를 하고 나서 그 옆에 장미쉼터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전에도 많이 느꼈지만 차들이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를 주차장 위에 78면인가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흉물스럽고 해서 주차장 부지에 공원화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설계비를 해서 하는데 당초 총 설계비하고 공사금액을 합쳐서 3억 3,000입니다.
  특교세를 시에 신청해놓은 상태라서 특교세 재원이 내려오게 되면 구비로 되어 있는 거를 특교세로 전환해서 올해 설계를 하고 설계가 나오면 내년도에 3억 정도를 들여서 거기 장미쉼터 있는 거기에 공원화 사업을 해서 서리지를 찾는 분들이 조금 더 볼거리도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가 알기로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스마트시범상가사업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공모사업으로 계속 추진된 사업이고요.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함지산 쪽으로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개 상가골목에 선정이 되어서 점포 수 최고로 310개 점포에 스마트오더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보급되고 있고요.
  예산도 보면 예산서상 시비 구비만 되어있지만 국비가 70% 따로 지원됩니다.
  총 금액이 약 23억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현재 저희가 예전에 강북상가연합회에서 전부 통합을 해서 북구상가연합으로 통합해서 했고 현재 예산상으로 별도로 지원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다른 조합처럼 예산안에 편성해서 연합회를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연합회에서 별도로 부처에 요구를 한 상황도 아니고요.
  만약에 상가연합회에서 활동하는 데 예산이 필요한데 지원해달라고 하면 검토는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지원 조례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적극 협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지금 저희들이 사실 홍보 효과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홍보가 되었는지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양봉농가경쟁력지원사업인데 이게 2회 추경인데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올 초 이상기후 때문에 꿀벌하고 이런 게 상당히 폐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도 700만원 시비는 증액 없이 원래 시비 구비 같이 증액이 되는데 상황이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구비만 7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일단 보조가 들어갔고요.
  시에서도 올해 신문지상에도 많이 떠들고 하니까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시비가 일부 지원이 내려오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 거기에 따라 구비를 증액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와서 늦은 감이 있거든요.
  벌써 꿀벌 수확할 시기 다 지났는데 이 예산은 나중에 집행될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청에서 1회 추경할 때 나름 700만원 정도 지원했고요. 2회 추경은 일단 매칭을 보조하기 위해서 올리긴 올렸는데 실제로 집행되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내용은 주로 화분, 꿀벌들이 먹는 화분 있지 않습니까? 설탕하고 이런 걸 사서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꿀벌들이 화분하고 설탕을 먹으면서 꿀을 생산하는 거니까, 주로 지원하는 거는 화분구입비 설탕구입비를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아직까지 기자재 지원이나 교육지원은 별도로 그런 건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시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교육은 아마 그런 쪽에서 일괄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저희 관내에 무인계수기가 이태원길, 별별상상 칠성야시장과 운암지 수변공원이 기존에 있었고 작년 12월에 구암서원에 저희들이 계수기를 설치해서 일부는 설치하고 나서 통신사에서 감면을 해주다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 우리 관광자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왔는지 분기별로 카운팅을 해서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에 과연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는지 수요도 파악하고 그런 차원인데 계수기를 설치해서 카운팅 해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활용하고 그러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계수기를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는지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향후 우리 북구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수기가 설치된 만큼 향후 이 자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할지 참고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우리가 보통 축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오다 보니까 이런 계수기로 카운팅하기는 어렵고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 축제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몇 명 왔는지는 우리가 위에서 사람들이 모인 밀집도를 보고 몇 명이 왔다 보통 이렇게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계수기는 축제 그런 데는 조금 그렇고 사람들이 다니는, 예를 들어 운암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별별상상칠성야시장도 들어가는 입구에, 그러니까 시설 내에도 가능하지만 야외에도 되는데 이태원길에도 양 옆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주 출입로가 있다든지 그러면 계수기 설치는 가능합니다.

○관광과장 김순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수기 설치한 만큼 빅데이터라든지 자료로 활용해서 계수기 설치된 거를 활용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저희들이 도시재생 관련 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침산동 같은 경우 최종 사업이 물리적 사업은 내년까지지만 소프트웨어 사업은 올해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했고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마중물사업뿐만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들 생활이 얼마나 나아졌느냐 삶의 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이 얼마나 창출 되었느냐. 인구가 줄었는데 인구가 늘어났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체크해서 이 사업이 과연 성공적이었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그거는 물리적 사업이고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최종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양봉농가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소지는 우리 북구에 두고 실제로 양봉은 우리 북구에 사실 양봉 할만한 데가 없습니다. 칠곡이라든지 저쪽으로 옮겨다니거든요.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주는 대상을 장소 위주로 하게 되면 자꾸 옮겨다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지로 해놓고 그분들한테 주민등록지에서 지원해주도록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합니다.
  안 그러면 양봉농가가 벌꿀이 따는 시기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옮겨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일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지에서 일괄 지원하는 것으로 이거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놓았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4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건설과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현재 재산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거기에 따라 주민이 저희한테 땅을 사달라 이게 매수청구 건입니다.
  이게 5억인데 태전동 415-2번지 대지에 대해서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주는 것으로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는 매년 통신 가스 수도 전기 도로를 파면서 저희들이 간접훼손부담금을 냅니다.
  거기에 따라 증액된 금액을 매칭하는 것이지 우리 구비 증가가 되는 건 없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희들 역사하부 쉼터 아트갤러리 사업은 야외에 전시장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LED 조명액자를 가지고 액자 안에 유명한 그림을 넣어서 갤러리를 조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암역 하부에는 9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천역과 칠곡운암역에는 1회 추경 때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저번에 동천역에 명화가 있고 북구사진공모전 작품이 각각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구암역에 신설하는데 여기는 북구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넣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예산이 성립되면 그 작가들과 협의해서 사용권이 또 관계되기 때문에 먼저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사진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시간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전체적으로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명시이월된 금액이 150억 8,9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이 되어서 올해 2022년도 집행한 게 144억 7,7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 잔액이 6억원 정도 남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4억 8,800 시비가 6,100만원 이렇게 해서 반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은 이유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내용입니다.
  우리 북구에 총 지급대상자가 38만 7,000명 조금 넘는데 신청한 사람이 38만 5,000명, 그러니까 2,643명이 0.7% 정도 신청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정구  예.

○건설과장 구성호  매년 기획실에서 차기년도 예산서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 금액이 얼마일 때 몇 % 상한선이 있어요.

○건설과장 구성호  예. 1회까지 0.몇%
2회까지 몇%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전체금액은 저희가  시하고 조정할 때 13억 정도.

○건설과장 구성호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한 7, 8% 정도 되겠죠.

○건설과장 구성호  전체 사업비의 몇%라고 지침서에 되어 있으니까 보통 용역비는 지침서보다 조금 적습니다. 과다하게 잡지 않고,

○건설과장 구성호  용역비는 구비고,

○건설과장 구성호  시하고 거의 되는 것으로 연락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지금 15m 정도 되는 도로를 신설한다는 거는 교량 연장이 거의 800m 됩니다.
  그러면 거의 200억 이상 안 들겠습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기간도 거의 3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무태교 같은 경우에는 90, 91년 그때 교량 신설하고 난 뒤에 한 번도 보수보강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게 슈와 교량받침대하고 밑에 균열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고 그전에 했던 거는 그때 안전진단할 때 뭐가 나왔냐면 교량 상부에 하중이 너무 실린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인도에 있는 인도블록을 다 걷어냈었어요.

○건설과장 구성호  위에 경계석만 콘크리트 했지, 옆에 원래 인도블록이 깔려있었는데 인도블록을 걷어내고 그다음에 현재 교량 난간을 교체하고 있지만 바깥에 있는 그게 차량용 교량난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좋은 자재가 없었으니까 전부 하중이 많이 나가는 그런 철재를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하중이 많이 나가는데 그거를 뜯어내고 교량 인도용 난간하고 차량용 난간을 바꾸더라도 현재 있는 난간보다 훨씬 하중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일단 노후도 되었고 그렇게 작업하고 있고 밑에 슈라든지 받침대라든지 밑에 균열은 이번 공사할 때 하게 되면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

○교통과장 서송학  그러면 교통전문가이신 교통시설팀장 한번,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일반횡단보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가 쭉 진행방향에 인도가 있고 이면도로가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가 잘립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인도로 가려면 이면도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뛰어갈 수 없으니까 보도 보도 연결하는 횡단보도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도로를 횡단하는, 진행방향이 아니고 횡단하는 횡단보도를 놓게 되는데 이거는 차량이 진행하니까 사람이 건너가야 되니까 그냥 건너면 무단횡단이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로써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가 횡단보도 설치기준이 됩니다.
  인도 인도 연결 횡단보도는 어디나 필요하다면 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보행자가 근본적으로 가야 되니까, 도로를 횡단해서 차량과 상충되는 이런 횡단보도는 간선도로 200m마다, 최소 200m 기준으로 하고 그 이하 일반도로에는 100m 이상을 이격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나 육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설치가 되고 그건 담당자가 결정할 수 없고 경찰청에 가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가타부타, 골목이 많은 데는 기준 200 100이지만 그거보다 조금 짧아도 심의결과로 경찰청장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원식 부분은 높이를 높이는 건데 차량이 진행함에 있어서 속도를 낮춰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 고원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원식을 하게 되면 높이만 10㎝가 아니고 차가 횡단보도 끝에 가면 튈 수가 없으니까 경사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높이 10㎝일 때 1.5m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도 인도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 1.5m가 양쪽 경사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타 지역 출입구나 이런 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큰 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이런 거는 밤에 우회전하면 덜컥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는 그냥 직선은 그냥 덜컥하면 되지만 오토바이는 우회전 속도를 꺾는데 덜컹해버리면 넘어져버리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주의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을 보고, 그리고 물이배수되는 영향과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인도를 높이는 부분도 있고 인도 두고 물 배수 두고 그냥 차도만 고원식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그거는 현장을 보고 선택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방청석에서)  둘 다 속도를 줄이기 위한 시설은 맞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기준이 30㎞ 이하 되는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앞에 정지선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30㎞ 이하로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는 법상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을 하얗게 해서 정지했다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심의를 내서 하는데 다만 정지선이 있다는 이유로 속도가 있어도 진짜 필요하다면 설치도 가능한 부분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동천동하고 칠곡운암역 할 때 1억 5,000은 팔거천 경관개선하면서 그 두 곳이 공간이 넓고 해서 했는데 팔거천 야간경관개선도 하고 이러니까 밤에 사람들이 조명도 해놓고 너무 좋으니까 구암역 하부 여기도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예.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는 제품 자체가 특허를 받아서 조달청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 자료요청이라든지 조달청에 심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구암역 하부.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현장 가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홍승용  이거는 건설과에서 해야 돼요.
  도로표지판에 있는 거를,

○건설과장 구성호  도로 안내 표지판입니까? 아니면 도로명 주소입니까?

○건설과장 구성호  도로 안내표지판요?

○도시국장 홍승용  그거는 건설과니까 건설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읍내동 300-4번지요?

○건설과장 구성호  이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일몰제 적용될 때 북구 관내에서 필히 우선적으로 도로를 내어야 될 곳을 그때 3년 전에 도시행정과와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노선이 설명되었는데 그중에 우선순위에 올라온 그런 사업입니다.
  필히 도로를 내어야 된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했는데 현재 이편한세상 북쪽부터 해서 새로 나온 도로까지, 이게 중간에는 도로를 놓고 양쪽에는 도로를 안 놓은 상태거든요. 현재 북쪽 편에 얼마 전에 도로 준공을 했었습니다. 신도로 연결하는 데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구성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