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채장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주시고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돼 있는지 검토하여 우리 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와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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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채장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행정국, 문화녹지국, 복지환경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장식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혁신전략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 지역구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큰 행사인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주말 내내 쉬지도 못하시고 또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 내용은 153쪽 기획조정실 부서입니다. 홍보관 관리 쪽에 사무관리비가 기정액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홍보관 관리에서 1,000만 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가는 것은 예정된 계획인데 혹시 추가로 더 들어갈 내용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홍보관 정비가 원래 계획에는 따로 없었던 걸까요?

○오영준 위원  수시로 내용이 바뀌는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집행을 하시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오영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공간이 다른 구·군청의 홍보관에 비해서 작은 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보관의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꾸미고 또 내용을 알차게 채워 넣으신다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 보면 홍보관을, 우리 구청 앞에 정원이 아주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상설된 홍보관이 아니라 바깥에 가끔씩 기획전 형식으로 해서 홍보관을 하는 아이디어를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괜찮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와 같은 아이디어로 우리 구청의 얼굴을 환하게 빛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오영준 위원  예,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채장식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다고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53페이지이고 거기에 보시면 소송업무수행 그리고 손해배상금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이게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하고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러면 서변동 다나상조 패소권과 가로수로 인한 파손 건 등등으로 지금 증액 사유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소림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장식  예,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변동 그 장례식장 지금 패소를 했잖아요. 이게 고법까지 다 거친 거죠?

○위원장 채장식  다 거친 거죠?

○위원장 채장식  그러면 패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서변동 다나상조에서 장례식장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채장식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과의 마찰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위원장 채장식  그러면 다나상조가 어쨌든 승소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개입대로 장례식장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언제쯤 착공과 준공을 예상하고 있죠?

○위원장 채장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신경 써서 주민들과 간담회나 다나상조와 협의를 통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중재 역할을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채장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혁신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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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채장식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63페이지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라고 중간에 있는데 내용하고 운영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명과 향후 계획이나 답례품 관련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소림 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이소림 위원  안 그래도 저도 홍보가 문제지 싶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소림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이소림 위원  그럼 지역 재정 때문에 이걸 시행하는 거죠?

○이소림 위원  그럼 500만 원이 최고 한도죠?

○이소림 위원  그리고 보시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 쪽에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이소림 위원  예,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고 또 수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쪽에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나 답례품 이런 것에서 서로 또 이득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우니까 잘 신경 써주셔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잘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장식  예,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 지역구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우리 행정국에 있는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지난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때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쉴 새 없이 업무에 임해주시고 심사까지 준비해주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정보통신과 185쪽을 보시면요.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이쪽에 정부혁신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2,14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공유를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영준 위원  전체적으로 대구를 봤을 때 ABB의 AI, 블록체인(Block Chain), 빅데이터(Big Data)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4년 연속 선정이 됐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북구에 빅데이터가 특화된 이런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5년 연속 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장식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장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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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채장식  다음은 문화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8월 27일에 진행한 떡볶이 축제 너무 성황리에 마쳤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9월 24일~9월 25일 동안 양일간 진행시켜주신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대성황리에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북구 주민들이나 저희가 실제로 갔을 때 너무 호응이 좋았고 모든 분들이 다시 원하고 답답한 일상 속에서 이걸 기획하셔서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질의는 한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옥산로 빛거리 조성이나 이태원길 빛거리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나요?

○이소림 위원  혹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이소림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 옥산로 빛거리 조성에 옥산로에는 처음 시작한 게 ’19년이었나요? 코로나 이후에 ’20년이었나요?

○이소림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코로나 이후로 그게 부각이 되다 보니 마음 추스름이나 이런 게 되니까 옥산로 할 때는 사실 기관이나 단체들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소림 위원  이태원길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주민들만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편입니까?

○이소림 위원  저도 이태원길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이용하는 곳이고 항상 젊은 연인들도 많고 유동인구들이 그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소림 위원  생각하시는 대로 크리스마스 잘 이용해서 더 젊고 밝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장식  예,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문화녹지국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계절적으로 보면 문화녹지국에서 제일 바쁜 철인 것 같아요. 바람소리길 축제, 떡볶이 축제 지금 문화녹지과에서는 철이 철인 만큼 주변에 여러 가지 작업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이 치중된 것에 격려를 드리며 바람소리길 축제하고 떡볶이 축제는 정말 성황리에 끝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아마 보완해야 될 것도 발생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는 아마 소관에서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알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뜻깊은 행사가 아니었나, 아마 내년에 준비하실 때는 여유롭게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6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시설비에 도시철도 3호선 안전사고예방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예산이 1억 원에서 처음 시행했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나 소중한 건데 여기에 대해 민원이 발생되어서 했는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수립해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한 사업의 경위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3쪽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에서 신중년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생소한 분야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교육을 하고 나서 어떤 성과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장식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8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구수산 스포츠 건립이라고 11억 원 예산이 지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소림 위원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구수산 스포츠 센터는 북구민들 특히 강북 지역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너무너무 기대하는 부분이 큰 사업입니다. 신경 잘 쓰셔서 준공 시기 잘 맞추고 이용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장식  예,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282쪽 생활체육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연암풋살장 인조잔디 개체라고 해서 1억 원이 책정되어서 소요되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성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일단 과장님 현재 추세로 주변에 학교라든지 인조잔디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발생된다고 해서 인조잔디 사업을 꺼리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생활하시는 생활체육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감안해서, 지금 봤을 때 인조잔디는 아마 사람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검증되어서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느냐, 이미 반납했으니까 연암공원으로 다시 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암공원에 가보면 주변에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여건인데 지금은 땅길로 바꾸자고 하는 시대의 흐름으로 바뀌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맨땅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연암공원 다목적 운동장에는 중앙에 풋살구장으로 만들어놓으면 거기는 학생들이나 일부 동호인들이 사용을 합니다. 일부 동호인들이 공을 차는데 현재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트랙 밖입니다. 공이 오면 사람이 다치기도 하니까 풋살 경기 할 때 그물망도 쳐놓긴 했는데 제 지역구가 산격동이라 나가보면 오히려 지역민들이 건강을 생각하고 물론 학생들도 운동을 중요시하지만 주민들의 생활권 안에 인조잔디를 만들어서 주변을 그물망으로, 거기에 가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연 이 부분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일부 계층인 젊은 층들이 쓰거나 텅 빈 것보다는, 아마 사용료도 지금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게 시기적으로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장식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특별히 제가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부탁 또는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간단하게 전달할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 업무보고나 결산 심의나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청소년과가 매우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고등교육거점기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산학협력으로도 이루어져 왔던 것을 이번에 지자체가 포함되어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산학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외에 지자체가 포함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정주하는 인구 정책에도 유입이 되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 한 가지와 그때 영어 콘테스트 같은 것도 물론 충분히 고민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저도 이번에 한번 가서 볼까 합니다.
  전국에서 아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구에서 하는 건데 모든 어린이들이 중요하지만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특별히 우리 구의 아이들의 영어적인 역량을 기르는데 그 돈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쟁이나 영재 발굴의 의미보다는 우리 구 아이들의 글로벌 역량을 갖추는 동기부여가 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그 사업비가 쓰여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김종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장식  예,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 지역구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지난 주말 양일간 진행된 바람소리길 축제 또 문화녹지국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어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음을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특히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내내 컨디션 난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빨리 회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265쪽 공원녹지과 사업의 공항교 꽃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정액에 없다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꽃길 조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기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들어가게 된 연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러면 북구 관내에 있는 도청교나 경대교차로 다리의 꽃길 조성사업은 온전한 북구 소관이니까 계속 교체를 하는데 공항교는 동구와 협의를 해서 또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영준 위원  예, 꽃길 조성부터 시작해서 다른 기초지자체와의 경계 부분에 있는 도로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원활한 연계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련해서 시 의회에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73쪽 교육청소년과 아까 이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중년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비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혹시 운영 방법에도 제한이 따로 있을까요?

○오영준 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내용이라든지 인원 선정이라든지 이런 건 대구과학대 교수진들에게 일임을 하시는 거죠?

○오영준 위원  사업의 목적 자체가 정말 유튜브 스타를 만들어보겠다는 거면 모르겠지만 평생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운영이나 선정방식이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명 중에 유튜브 스타가 나오지 못한다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매칭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가능한 방법은 없겠죠?

○오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집중돼 있나요? 아니면 유튜브에 완전히 특화된 건가요?

○오영준 위원  아무래도 유튜브가 워낙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 망 중립성 이슈라든가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플랫폼이 국내 플랫폼으로 콘텐츠가 많이 이관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교육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는 모든 구청 내의 과에서 이와 관련해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장식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위원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262페이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라서 중간쯤에 있는 꿈키움 책가방 배달이라고 5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작은 도서관에서 배달해주는 그런 건지 사업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소림 위원  그럼 이건 알아서 작은 도서관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이소림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게 취약계층한테 일단 혜택을 주는 건데요.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 한 건지,

○이소림 위원  저소득층 가정에서 작은 도서관에 직접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해주는 거군요.

○이소림 위원  알아서 신청을 잘하고 계시던가요?

○이소림 위원  예,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보다가 제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장식  예,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드리면 세출예산이나 승인 이런 걸 떠나서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선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예산을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복지 비용 67%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해서 예산을 쓰는 부분이 정말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주민들의 호응도 올라가는 것에 맞추려고 작은 예산을 소요해서 일을 하니까 너무나 열악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수십억 원 하는데 그 외 문화녹지국 이런 곳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상당히 큽니다. 특히 공원관리, 녹지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근접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부서가 제가 봐서는 주민들에게 와닿는 여기 계신 문화녹지국이 아니겠느냐, 아까 소공원에 필요한 부분 하나하나를 공원녹지과에서 보면 예산 부분 따지게 되고 향후에는 문화녹지국의 예산을 증액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와닿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예산이 있어야 직원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찾아가서 보면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은 의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국장님께서 지역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고 특히 생활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체육 쪽이라든지 문화공간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체육시설이나 공원이라도 가까이 있는 부분에 더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사실 요즘 정권이 바뀌어서 어른들 일자리 창출도 부족해서 사람들이 항상 비교를 하더라고요. ‘전년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왜 안 되느냐?’ 이쪽 부서와 다른 이야기지만 사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모기라든지 상당히 해충들이 많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을 치고 하는 것도 미약하다고 주민들은 보는 관점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쪽에 신경을 더 쓰실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을 충족해서 주민들이 와닿는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장식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하고 관계는 없는데 사실 우리 지역의 많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새로 만들어진 공원들은 화장실 자체가 시설도 잘 돼 있는데 현재 오래된 공원들은 사실 화장실을 만들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남자·여자가 같이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분리가 되지 않고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 아마 공원녹지과에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비용 자체를 편성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편성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채장식  하여튼 요즘은 지역 주민들이 사실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건강에 신경 써서 많이 갑니다. 애들을 데리고도 가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하게 앞으로 예산을 배정하더라도 내년에, 요즘은 같이 혼합해서 쓴다는 게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내년에 시급하게 배정해서 우리 북구 관내가 예산 배정을 잘하셔서 최대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장식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없고요. 어쨌든 문화녹지국에서 바람소리길 축제가 3년 만에 개최가 되었는데 적은 예산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행사를 한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물론 문화녹지국 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가 제가 가서 보니까 많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이틀간 개최되었는데 사실 개선해야 할 문제들도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수고하셨고요. 특히 직원분들 제가 이틀 연속 가봤는데 많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들도 격려한다고 말씀 해주시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바람소리길 축제가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 전부 다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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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채장식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복지정책과의 추경예산이 32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사업에 20억 원 정도가 책정되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기초연금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 65세 이상의 일정 기준 산정액이 있는데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결산을 보니까 대상자들이 48,000명 정도 되고 예산액도 보니까 1%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기초대상자들 선정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액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최저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상에서 보면 1,636만 원 중에 추경이 1%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기준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치는 확실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텐데 올해 예산 잡을 때 1% 올리고 이번에 또 1% 정도 올라가면 2% 정도로 금액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해서 내년 예산안 때 반영해서 어느 정도 금액 수치 조정하는데 갭이 적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허정수 위원  매칭 금액이?

○허정수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안도 매칭 금액이 몇 % 나올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책정해놓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고,

○허정수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늘어난 기초연금 대상자 인구가 몇 분 정도? 500명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허정수 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선린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긴급 교체 부분에 승강기를 보니까 1996년도에 제작이 되었는데 8월달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긴급으로 먼저 선투입 예산을 하고 들여다보니까 또 시에서 긴급으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 구비에서 4,000만 원 인상해서 한 부분인데 이거 교체가 된 거죠?

○허정수 위원  됐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선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승강기를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검사를 합니까? 승강기 업체가 검사를 매년 2회 정도 실시를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승강기 교체에 대해 안전검사가 미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겁니까?

○허정수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승강기는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 잘 알 수 없는 문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런 일을 계기로 삼아서 승강기 업체가 온다고 하면 내구성이 오래된 승강기라면 교체 시기라든지 상태가 어떤지 관리를 더 주의 깊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장식  예,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예, 복지정책과 과장님 방금 허정수 위원님이 하신 승강기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충분히 잘 알았고요. 그런데 저희 구 내에 복지 관련 기관인 복지관도 있고 경로당 등 여러 가지 기관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승강기가 있는 곳이 많고 또 다른 시설들도 있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은 미리 책정돼 있어서 다 대응이 되고 지급이 되는데 시설 같은 것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미리 이 부분에 예견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시설은 늘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잡아두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때 제가 우려되는 건 긴급하게 4,000만 원씩 바로 빠져나가면 다른 곳에 쓰는 것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건 미리 책정을 해두고 쓰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올려서 쓴다면 긴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출이 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김종련 위원  그때마다 재정 운영에 혼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종련 위원  예, 그러면 긴급한 상황 말고도 예비비 부분으로 미리 운영자금으로 비축을 해두면 이런 상황에도 크게 다른 곳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려움이 덜 하지 않을까 해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복지정책과입니다. 219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폭염·혹한기 생활지원사 통신비 지원이라고 해서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듣고 싶습니다.

○김종련 위원  그러면 기계나 이런 비용이 책정된 건 아니고 순수하게 통신비만 이만큼 지급되는 건가요?

○김종련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통신비로는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3만 원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적게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220명이 얼마나 하길래 5만 원이, 물론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투입돼야 하는 돈은 당연한데 이게 적정한가? 5만 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220명이 5만 원일 때 약간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련 위원  예, 2만 원이라도, 저는 그래서 이게 기계값도 포함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웰레폰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 복지정책과에서 실시하는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김종련 위원  어르신분들이 직접 전화를 하는 게 아닌가요?

○김종련 위원  그럼 약간 이 부분에 중복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김종련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자원순환과의 업무가 배출되는 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이 그게 주된 업무라고 업무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그게 주된 업무입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요?

○김종련 위원  예, 제가 봤을 때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산업폐기물이라고 해서 사업장 폐기물하고 또 한 가지 더 종류가 있었는데,

○김종련 위원  예, 그것도 굉장히 상당한데 이번에 여러 가지 구에서 한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련 위원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집에서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해서 씻어서 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한 번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훑어보면서 상시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한시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해 처리하는 예산도 여기 내에서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크게 다시 예산에 책정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김종련 위원  그래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는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게 배출된 것에 대한 수거와 처리 이것뿐인지 그전에 어떻게 보면 축제장 쓰레기도 배출된 것이지 않습니까?

○김종련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 분장으로는 생활 쓰레기, 사업장 쓰레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축제 쓰레기는 없지 않습니까?

○김종련 위원  그런데 저희 구에서 구분할 것 없이 구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 자원순환이 잘 되어서 클린 북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클린 북구가 매우 잘 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예 그 부분을 망각하고 배출되는 것을 모두 눈 감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쓰레기 발생이 예상될 때는 자원순환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것들도 클린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원순환과의 업무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나,

○김종련 위원  예, 전혀,

○김종련 위원  너무 마음 아프게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집에서 분리수거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생각을 주민들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종련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장식  예,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검단·복현1·2동 이현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국장님 외에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고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249페이지에 정당한 군소음 피해보상을 위한 기반마련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상 나간 퍼센테이지와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이현수 위원  과장님 보상 기반 마련인데 종전에 보상금 봤던 것보다는 금액이 등고선이라든지 기준이 하향되어서 금액적으로 적은데 혹시 보상금 외에 우리 구청에서 따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 예산책정이라든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이현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책정이 다 끝났는데 동네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보상금이 나오기 전과 보상금 나온 후에 비행기가 선회하는 방향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향후에 다시 재측정이라든지 측정할 수 있는 법령이 따로 있습니까?

○이현수 위원  책정할 때 민간위탁도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측정하시는 것을 보니까 고정식으로 패턴을 잡아서 측정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만약에 비행기 측정하는 날에 비행기가 안 뜨거나 선행하는 경우가 없으면 웨이클 수치 자체도 낮아지지 않습니까? 혹시 이럴 때 대안이 있습니까?

○이현수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보상금도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전투기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도 계시고 보상금도 1년에 민간소송할 때보다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채장식  예, 이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 지역구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모든 자료와 심사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242쪽 여성아동과 부서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편성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정액에 비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감액이 된 연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역시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혹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감액이 된 부분만큼 인당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구 단위에서는 없는 거죠?

○오영준 위원  원아들이 줄어드는 만큼 한 명, 한 명 소중한 원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은데 방법이 있는지 혹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오영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254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사업에 무인회수기 운영비 편성이 기정액에 비해서 1,200만 원이 늘어났고 밑에 보시면 폐비닐전문선별시설 구축에 또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정액이 없었는데 추가 편성된 연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오영준 위원  2개 다?

○오영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장식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정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복지정책과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80만 원하고 전세주택자금 지원사업비 노인의 집 1억 원이 돼 있는데 전세주택자금 사업비가 갑자기 1억 원 예산이 잡혀 있길래 들여다보니까 보통 전세금이 2,000만 원~3,000만 원이고 많으면 4,000만 원 노인분들한테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억 원 잡힌 연유가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무연고자 사망 장제비는 진짜 연고도 없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서 80만 원 예산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일반인도 우리 지역에 무연고자가 있을 때 상을 당하면 똑같은 조건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허정수 위원  그럼 기존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잡아놓은 건 없습니까?

○허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233페이지 희망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거주시설 여기에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1년 이상 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시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거주시설 운영 여기에는 6개월 이내로 있다가 가는 거고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단기에 여기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로 들어와서 단기 재활을 하고 가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장애인이 1년 이상 거주한 분이 만 18세 이상으로 결혼이라든지 본인이 자립을 하겠다는 조건이 되면 자립을 시켜주는 정책이던데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지체 장애가 있는데 본인이 앞으로 계속 보조금을 받아서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기능적인 것을 다 배워서 본인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으니까 신청해서 나가는 건지, 보니까 아파트 집은 수정아파트나 관음 한신타운이 있더라고요. 집은 이렇게 해주는데 생활 영위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바깥에 사회생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허정수 위원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는지요?

○허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약자들을 위해서 뭔가 정책이나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여성아동과에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함께 돌봄 설치비 복합지원이라고 해서 7,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국비가 올라오고 시비·구비로 했는데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 취약계층의 상위 50%까지만 우선적으로 받고 그 후에 뒤에 채운다고 돼 있는 것 같고 돌봄센터 이것은 누구나 들어오는데 단지 요금을 7만 원 정도 받아서 시행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허정수 위원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있습니까?

○허정수 위원  예, 그러면 그게 생긴다면 수성구에 돌봄사업 자체가 순행되고 있습니까?

○허정수 위원  빨리 건축이 되어서 우리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니까 자동차 운행기록 장치 구입비 일부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 원 해놨는데 우리 분과 소속인 체육진흥과에도 보면 어린이 차량기록 장치 구입비로 해서 3,7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 여성아동과하고 각각 별개로 나가는 것 같은데 예산 금액이 차이 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집이 221군데 중에 체육진흥과에는 181개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3,700만 원이 나왔고 여기에는 3,000만 원이면 더 적게 잡아서 나오는 것 같은데 차이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20만 원을 우리 북구하고 동구 지역에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허정수 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체육진흥과에도 차량에 부착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181개 집을 예상 잡고 여기에는 숫자가 더 적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3,000만 원이니까 여기가 더 적은데 이게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건지 그 과와 이 과의 차이를 여쭤보는 겁니다.

○허정수 위원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있는 게 아니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으니 187건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에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 갭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허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금액 차이입니다.

○허정수 위원  총 금액 말입니다. 총 금액이요.

○허정수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질의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고 진흥과에는 188개를 잡았어요. 거기에도 20만 원씩 지원하니까 3,700만 원이 나왔고 우리는 150개를 잡았기 때문에 3,000만 원 나간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허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장식  예,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장식  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여기에 보면 전부 다 금액이 아이들을 적게 낳아서 영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돼 있는데 영아 수당지원을 보니까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0세에서 12세까지 인당 20만 원씩,

○허정수 위원  30만 원입니까? 30만 원으로 정해서 예산이 42억 원 잡혔는데 영유아 수당에 대한 부분을 이쪽으로 돌리면서 예산이 자체적으로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의 금액이 삭감된 건지요?

○허정수 위원  243페이지 영아수당지원입니다.

○허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장식  예,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